일자리 창출을 위해 11조2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편성됐다. '일자리 창출'은 문재인정부 최우선 국정과제다. 정부는 추경안을 통해 공무원 1만2000명을 포함한 공공부문 일자리 7만1000개, 고용서비스와 창업지원 등을 통한 민간 일자리 3만9000개 등 11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추경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7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회에서 추경안 통과를 놓고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정의당을 제외한 야 3당 모두 추경안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경직성 예산이 많아 향후 예산부담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여소야대인 국회상황에서 야3당이 끝까지 반대하면, 추경안은 통과될 수 없다.

정부는 추경편성 배경으로 '국가 재난에 가까운 청년실업 등 고용상황'을 내세우고 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일자리 문제에서 기인한 심각한 소득분배 불균형을 방치한다면 복원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러 우리 사회의 양극화와 갈등의 뿌리 깊은 원인이 될 것"이란 점을 강조했다.

박춘섭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4월 청년실업률이 11.2%까지 오르고 청년실업자는 사실상 120만명 수준에 달해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개선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국가재정법 89조는 △전쟁, 대규모 자연재해 △경기침제, 대량실업 △남북관계 변화 등을 추경 편성 요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야당은 현재의 고용상황을 '대량실업사태에 따른 국가재난 상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추경안이 6월 임시국회 내 처리되면 이르면 7월부터 집행될 예정이다.

추경 11조2000억원은 2015년(11조6000억원), 2016년(11조원)에 이어 3년 연속 10조원대 추경이 편성됐다.

지난해 추경은 11조원 중 1조3000억원이 국가채무 상환에 사용됐지만 올해는 별도의 채무 상환 없이 전액 세출 확대에 쓰인다. 담배세 인상 등으로 세금이 많이 걷혀 재정상황이 좋아졌기 때문이다.

추경안에 따르면 중앙정부 직접 지출이 7조7000억원이다. 이중 4조2000억원은 일자리 창출에, 1조2000억원은 일자리 여건 개선에, 2조3000억원은 일자리 기반 서민생활 안정 용도로 사용된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공공과 민간을 합해 11만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일자리 증가 등으로 가계소득이 늘어나는 등의 효과를 발휘하면 올해와 내년 우리경제 성장률은 각각 0.2%p 올라갈 것으로 내다봤다.

국세 예상증가분을 반영하면서 올해 조세와 기금, 세외수입을 포함한 정부 총수입은 423조1000억원으로 당초 본예산(414조3000억원) 대비 2.1%(8조8000억원) 증가한다. 총지출은 411조3000억원으로 당초 본예산(400조7000억원) 대비 2.6%(10조6000억원)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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