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추경 진통 예고에 당정청 '총력전'

2017-06-05 10:56:21 게재

청 "재난에 가까운 실업"

야당 "추경요건 안 맞아"

야 3당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여당과 정부, 청와대(당정청)가 동시에 대국민 여론전을 펼치는 등 추경 통과를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도 7일 추경안 국회 제출 이후 이례적으로 시정연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청 회의에서 "청년실업률의 폭등 같은 시급한 민생현안, 소득양극화의 우려를 제어하기 위한 해법으로 일자리 추경을 제안하게 됐다"면서 "여야정 대화체는 국회 쪽에서 주도적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경에 반대하는 야당에 대해 대화와 협치를 제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도 대야, 대국민 여론전에 나섰다. 4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기자들과 만나 "소득하위 40%의 소득이 2011년 이후 이렇게 급격하게 감소한 적이 없다"면서 "지금 상황은 재난에 가까운 실업상태"라고 강조했다.

박근혜정부 마지막 해에 심각한 저소득층의 소득감소 문제를 방치했다는 점을 들어 집권당이었던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을 압박하기도 했다. 장 실장은 "지난 1년간 경제적으로 어려운 위치에 있는 최하위 20% 소득이 지속적으로 감소했는데도 정부가 대응하지 않았다는 걸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육아휴직급여,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등 각 당 공통공약들을 최대한 반영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할 사안"이라며 야당에 손을 내미는 제스처도 보였다.

이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새로 개통된 일자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단 1원의 국가예산이라도 반드시 일자리 만드는 것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추경의 필요성과 함께 야당의 협조를 구하면서 대국민 여론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인사청문회, 정부조직법과 맞물려 추경 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나와 "추경 목적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공공부문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면 찬성하기 어렵다"면서 "추경의 법적 요건에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