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삼고초려했던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시스템'을 강조했다. 단기 처방이 아닌 중장기 진단과 해법을 내놓겠다는 것이었다. 핵심은 소득주도 성장이었다. 소득이 늘어나 소비가 증가하면 기업의 투자를 유도할 수 있고 이렇게 경제를 선순환시킬 수 있다면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는 논리다.

4일 장 실장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성장이 정체되고 분배가 악화되는 시대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이 소득주도성장"이라며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소득 5분위 중 하위 40%의 소득감소현상을 지목하면서 "이번에 발표된 분배지표가 많은 정책적 시사점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소득을 올려야 내수가 산다 = 장 실장은 악순환되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의 고리를 '소득'에서 끊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GDP(국내총생산)를 구성하는 소비, 투자, 대외수출입 중 그동안 관심을 가졌던 '수출입'보다는 '소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중 내수, 국내 민간소비가 차지하는 GDP대비 비중이 최하위권에 있는 '내수경제 없는 나라'"라며 "수출상황이나 이런 것에 대응하는 게 아니라 내수는 소득이 만들어져야 생긴다"고 설명했다. 소득을 늘려 소비를 확보해야 기업의 투자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일자리의 양을 늘려라 = 근로자의 소득을 늘리기 위해서는 일자리의 '양'을 확대해야 한다. 이번 추경은 '양'에 맞춰졌다.

장 실장은 올 1분기 최하위 20%의 소득이 2016년 1분기 대비 마이너스로 떨어지고 마이너스 추세가 5분기 동안 지속되는 게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구조화되어 버린 것"으로 지적했다. 그는 "최근 지니계수나 소득 5분위계수 등 (소득분배) 지수가 지난해 크게 악화됐고 이번 1분기에 악화추세가 지속됐다"면서 "분배지표 악화의 주된 원인이 소득하위계층 근로소득이 크게 감소한 반면 고소득층 근로소득 증가세는 그대로 유지되는 게 첫 번째"라고 진단했다.

그는 "지난해 소득 하위 20%(하위 1분위) 근로소득이 무려 9.8% 줄었고 그것은 2015년 4.6% 증가한 것과 비교해보면 엄청난 반전"이라고 했다. "소득 차상위(2분위, 20~40%) 역시 소득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장 실장은 저소득층의 소득감소현상이 실업에서 비롯됐다고 봤다.

그는 "저소득층이 종사하는 도소매, 음식, 숙박 등 서비스업에서 임시직 근로자가 크게 줄었고 제조업 분야에서 영세 협력업체부터 인력감축이 진행된 게 저소득층의 소득감소가 발생한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따라서 그는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고용창출능력을 높여야 기본적으로 (일자리 양 문제가) 해결된다"며 "이러한 노력은 문재인정부 5년 내내 지속적으로 정책을 시행하고 구조를 바꿔나가는 분야가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자리의 질을 바꿔라 = 장 실장은 일자리의 '질'에 해당되는 소득격차해소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중소기업 및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격차를 줄이는 노력이 중요하다"면서 "임금격차 이면에 자리한 대-중소기업간 격차를 줄이고 시장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는 것도 분배의 양극화 현상을 개선하는 대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 실장은 "소득 분배를 해결할 근본적인 게 일자리에 있는 만큼 장기적 구조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누구보다 잘 인식하고 있으며 앞으로 정부는 이 문제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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