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정정책

문 대통령 '소득주도 성장 정책' 첫 관문

2017-06-05 11:48:18 게재

11조2천억 추경 → 청년·여성 등 취약계층 일자리 대거 창출

야당반대 설득 여부 관건 … "공무원 증원 신중해야" 지적

문재인 정부가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추경) 예산으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첫 윤곽을 드러냈다. 국가재정으로 청년·여성·노인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집중지원, 고용과 내수의 두 마리 토끼를 잡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것이다.

과거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는 4대강사업과 부동산 경기부양을 통해 경기침체 돌파를 시도해왔다. 그러나 환경파괴나 가계부채 논란 등 부작용이 만만치 않았다. 반면 문재인정부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일자리에 국가재정을 직접 투입하는 방식을 택했다. 국민소득과 고용상황이 개선돼야 내수가 늘고, 만성경기침체를 벗어날 수 있다는 새정부 의지가 담겼다.

브리핑하는 박춘섭 예산실장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박춘섭 예산실장(오른쪽)이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추경 어디에 쓰이나 = 추경안에 따르면 중앙정부 직접 지출이 7조7000억원이다. 이중 4조2000억원은 일자리 창출에, 1조2000억원은 일자리 여건 개선에, 2조3000억원은 일자리 기반 서민생활 안정 용도로 사용된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공공과 민간을 합해 11만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우선 경찰관 등 중앙공무원 4500명, 소방관과 교사 등 지방공무원 7500명 등 국민안전과 민생 관련 공무원 1만2000명을 하반기 추가 채용하기로 했다. 공공부문이 일자리 창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보육 보조교사와 대체교사, 시간제보육교사, 치매관리사, 노인돌보미 등 보육·보건·요양·사회복지 서비스 일자리 2만4000개, 공익형 노인일자리 3만개 등 5만9000개의 일자리가 공공부문에서 추가로 창출된다.

또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세 번째 근로자 임금을 연 2000만원 한도로 3년 간 지원하는 '청년고용 2+1 지원제(1만5000명)', 재기지원 펀드(3000억원), 청년창업펀드(5000억원) 및 창업기업융자(6000억원), 4차산업혁명 지원 전용 펀드(4000억원) 등 중소기업과 창업을 지원해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일자리 여건 개선 사업에는 1조2000억원이 투입된다. 청년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수령액이 1200만원에서 1600만원으로 확대되고, 대상인원도 5만명에서 6만명으로 늘어난다. 취업성공패키지 청년층 수혜자를 5만명 늘리고 청년구직촉진수당을 3개월 간 30만원 지급한다.

여성 일자리 환경 개선을 위해 첫 3개월 간 육아휴직 급여를 2배 인상(월 150만원 한도)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을 당초 올해 계획(180개소)의 2배인 360개소를 확충한다.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자금지원은 2조2000억원으로 당초 대비 6000억원이 증액됐다.

이밖에 서민생활 안정에 배정된 2조3000억원의 재원은 치매국가책임제 지원, 청년층 임대주택(2700호) 공급, 근로장학생 7000명 확대, 기초생활보장추가지원, 전국 초등학교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 등에 투입된다.

◆추경 편성요건 논란 = 이번 추경안은 일자리 창출을 앞세운 첫 추경이다, 이 때문에 국회논의 과정에서 야당의 반발에 부닥칠 수 있다.

국가재정법은 국가재난상황에서만 추경을 편성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전쟁, 대규모 자연재해 △경기침제, 대량실업 △남북관계 변화 등을 추경 편성 요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은 '일자리 창출'이 과연 국가재난상황에 포함되느냐는 반론을 펴고 있다. 박춘섭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국회에서 논란은 예상하고 있다"면서 "악화된 청년실업 상황을 개선하지 못하면 대량실업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청년실업률은 9.8%까지 치솟으면서 역대 최고치였던 2015년 9.2%를 넘어섰다. 지난 4월 실업률도 4.2%로 같은 달 기준으로 17년 만에 최고치로 올라섰고 청년체감실업률이 23.6%를 기록하는 등 올해 들어 24% 내외의 높은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공무원 증원이 향후 국가재정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공무원 증원의 경우 추경안 부담분보다 내년 예산 부담이 더 클 수 있는 만큼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야당의 주요한 반대논리이기도 하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공무원 1만2000명의 증원 방안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차기 정부에 30년 동안 부담을 전가하는 경직성 예산을 본예산이 아닌 추경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국민이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