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성사 여부에 관심이 모이는 가운데 대중국 외교 역량 강화를 위한 '컨트롤타워' 설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국가안보실에서 나왔다.

안보실 정책자문위원인 강준영 한국외국어대 교수는 10일 공개된 안보실 웹진 에세이에서 "중국의 내러티브나 영향력 공작에 끌려가지 않고 우리의 국익을 현실화하려면 하루속히 정부기관과 민간조직이 협력하는 종합적인 컨트롤타워 수립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먼저 "한중 관계에는 분명한 구조적 차별성이 존재한다"며 중국이 △한국의 '통일'보다는 '분단된 한반도'라는 현상 유지적 안정을 희망한다는 점 △미국의 대북압력과 위협을 북핵·미사일 개발의 근본 원인으로 본다는 점 △한미일 동맹을 대중 봉쇄망의 일환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

강 교수는 "중국은 한국의 경제, 외교 및 안보상 매우 중요한 국가로서, 한국과 한반도에 대한 중요성은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될 전망"이라며 "(중국에 대해) '협력'과 대비'라는 '이중보험' 기조가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지난 30년간 중국과의 교류는 사회주의 중국의 '체제적 성격'에 대한 고려가 적었을 뿐만 아니라, 개인·기관의 이해에 중점을 둔 '성과위주' 교류, 그리고 국내 기관 간의 경쟁적 대중접촉의 양태를 보이기도 했다"며 "미래 30년의 한중관계에서 한국은 대중국 전략의 장기적·복합적 성격을 분명히 고려하면서 양국 교류의 포괄적·체계적 시행 필요성과 한국 내 중국 전문가 및 중국 내 지한파 육성 등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구-전략-실행'이 원스톱으로 이뤄지는 싱크탱크, 전략연구 및 집행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담보하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한 것도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강 교수는 중국의 민간조직이 사실상 준정부기관인 '당·국가 체제'를 언급하고 "중국의 체제특성을 고려한 대중 교류기구가 독자적으로 필요"하다고 짚었다. 그는 "정부의 위원회나 민간형식, 1.5트랙의 교류기구 설치는 상대적으로 중국 측의 거부감이 적고 미래 한중관계의 발전방향 및 속도 조절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봤다.

또 "중국의 대외교류 단체들이 대부분 반관반민의 대형단체"라며 "규모와 성격이 상호 상응하는 단체의 설립 및 구성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강 교수는 "일부 단체나 인사들이 마치 자신들이 한국 대중외교의 핵심에 있는 것처럼 부정확한 소식과 입장을 무분별하게 전달하는 경우가 지속되고 있(다)"며 "대중국 연구와 교류 그리고 정보에 기반한 전략 설정이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통해 "한국의 지중파 인사들의 결집을 통해 대중국 외교의 역량 강화에 활용할 수도 있다"며 "중국 내 지한파 육성 필요성도 증대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의 '미·중 관계 전국위원회'나 '영·중 협회' '일·중 우호협회' 등이 전·현직 고위관료, 기업인, 학자 등 영향력 있는 저명인사 등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강 교수는 "세계10위의 '글로벌 중추국' 역할을 천명한 한국이, 중국이 중요한 국가라면서도 현재까지 대중 창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교류기관이 없다는 것은 상당히 어색해 보인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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