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가 악화되면서 성장동력을 유지하기 위해 외국인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 되고 있다. 국내 거주 외국인이 220만명을 넘어섰지만 정부는 내년에 16만명이 넘는 외국인 노동자를 추가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우수 외국인 인재 확보와 불법 체류자 문제 대응 등 종합적인 정책 대응이 요구되면서 '출입국·이민관리청'(이민청) 설립도 가시화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8일 "이민청 신설방안과 관련해 국회 설명을 진행하고 있다"며 "국회 협의를 마치는 대로 법안 개정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6일 국민의힘 정책의원총회에서 직접 여당 의원들을 상대로 이민청 설립방안을 설명한 바 있다.

이민청은 그동안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출입국·이민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정부가 이민청 신설에 역점을 두는 것은 한국사회가 직면한 인구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선 적극적인 이민정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한 장관은 의총에서 "아무런 조치가 없다면 인구 재앙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것"이라며 이민청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불법체류자 문제 역시 이민청이 필요한 이유로 꼽힌다. 법무부에 따르면 2013년 약 18만명에 그쳤던 불법체류자는 올해 9월 기준 43만명까지 늘었다.

외국인 유입에 따른 청년 일자리 잠식, 문화적 갈등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다. 아기를 낳아 기르기 어려운 환경이 개선되지 않는 한 이민을 통한 인구 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병렬 이민정책연구원장은 "인구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선 이민 외에 대안이 없다"며 "여러 부처에 분산된 이민 관련 업무를 종합해 조율해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민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우려되는 여러 부작용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정교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해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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