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의대 증원이 법원 결정 이후 절차상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정부는 마무리 작업에 속도를 내면서 전문의 시험 응시 등 복귀시한에 유연하게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하지만 전공의의 복귀 움직임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 20일 의료계와 정부에 따르면 1만여명의 전공의가 ‘의대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며 수련병원을 이탈한 지 3개월째가 됐다. 서울지역 빅5병원
04.19
2024
인구고령화가 가속화되고 1000만 노인시대 진입이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고령자의 노동참여 확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016년 60세 이상 정년의무화 법안이 시행된 이후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 연령이 증가하고 있지만 노동시장에는 아직 60세 정년제가 안착되지 않았다. 국민연금 수급개시 시점이 2033년부터 65세로 늦춰지면서 최대 5년간의 소득공백이 발생한다. 공적연금 수급률이 낮고 수급하더라도 노령연금만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다. 노동계는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과 연계해 2033년까지 65세를 목표로 정년을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늘려가는 방식을 제시했다. 반면 정부는 법적 정년연장 방식이 아니라 사업주에게 △정년연장 △촉탁직 등을 통한 계속고용(재고용) △정년폐지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의무화한다는 계획이다.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적 대화는 더디기만 하다. 정년퇴직 이후에도, 노령연금 수급 이후에도 많은 고령자가 경제적인 이유로 노동시장에서 이탈하지 못하고
지난해 전체 장애인 가운데 노인이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비장애인과 달리 장애외 질환 발생률이 높은 점을 고려해 현재 시범사업 중인 건강주치의사업을 속도를 내고 경증까지 적용확대하는 등 안착시켜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가 18일 발표한 ‘2023년도 등록장애인 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등록장애인은 모두 264만1896명(남성 57.9%·여성 42.1%)이다. 새로 등록된 장애인이 8만6287명, 사망 등으로 제외된 장애인이 9만2815명으로, 전체 장애인 수는 2022년 말보다 6528명 감소했다. 다만 전체 인구가 감소하면서 인구 대비 장애인 비율은 5.1%를 유지했다. 장애 유형별로 보면 지체장애(43.7%), 청각장애(16.4%), 시각장애(9.4%), 뇌병변장애(9.1%), 지적장애(8.7%) 순으로 많았다. 장애 유형별 비중의 변화 추이를 보면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는 감소했다. 반면 청각장애(42만4000명→43만3000명)
기업의 인사담당자들은 고령근로자 고용을 가장 망설이게 하는 요인으로 ‘산재사고 위험’을 꼽았다. 또한 전반적으로 고령근로자가 주어진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3월 ‘고령자 노동시장의 수요측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만 55세 이상 고령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 763개를 대상 설문조사 결과, 고령근로자 고용을 가장 망설이게 하는 요인 1순위로 ‘산재사고 위험’(27.1%)을 꼽았다. 이어 ‘자격·경력이 맞지 않아서’(19.5%), ‘지원자 부족’(18.5%), ‘오래 일하지 못할 것 같아서’(14.8%), ‘근로자 요구를 맞추기 어려움’(8.0%) 등의 순이었다. 설문조사는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해 7월 1일부터 8월 4일까지 한달간 763개 사업체의 인사담당자가 참여했다. 오진욱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중대재해법)에 대한 사업주의 부담감을 엿볼 수 있다”면서 “저하된 신체능력을 배려하기 위한 근로여건을
5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가 현행 ‘경계’에서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으로 내린다. 19일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줄어들고 단기간 유행 급증 가능한 변이가 확인되지 않고 코로나19 치명률·중증화율이 지속 줄어 든 점 등을 고려해 위기단계 내림 결정을 했다. 신규양성자는 2월 4주에 4563명 → 3월 1주 4705명 → 3월 2주 5528명 → 3월 3주 4871명 →3월 4주 3814 → 4월 1주 2966명으로 나타났다. 치명률은 2020년 2.19% → 2021년 0.91% → 2022년 0.09% → 2023년(8월 31일) 0.06%으로, 중증화율은 같은 기간 4.34% → 2.26% → 0.14% → ‘23년 0.15%으로 줄었다. 해외 대다수 국가가 비상대응체계를 해제한 상황이다. 이번 하향 조정에 따라 방역조치, 의료 지원, 감시·대응체계이 변경된다. 검사비는 고위험군 중 유증상자에 한해 지원을 유지한다. 입원치료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난 3년간 컨테이너·비닐하우스 등 가설건축물을 외국인 임시숙소 또는 외국인 노동자 숙소 용도 신고를 80건 이상 승인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불허하거나 반려한 것은 단 1건도 없었다. 느슨한 규정과 정부와 지자체 간 책임 떠넘기기로 외국인 노동자들의 주거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자스민 녹색정의당 의원이 18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는 ‘임시숙소 용도 가설건축물 처리 현황’을 보면 전국의 17개 지자체는 3년간(2021~2013년) 가설건축물을 ‘외국인 임시숙소 또는 외국인 노동자 숙소’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신고를 82건 접수해 모두 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난방시설이 없는 비닐하우스에서 외국인 노동자 속헹이 사망한 채 발견되자 외국인 노동자 숙소에 대한 제도적 논의가 시작됐다. 고용노동부는 2021년부터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 고용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자체로부터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을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직급과 관계없이 일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는 등 부처 내 성과 보상 체계를 개편한다고 19일 밝혔다. 본부 및 유역(지방)환경청 등의 성과 지표에 소통 실적 등을 반영해 일하는 문화와 방식을 바꾼다는 방침이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19일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환경개혁 베스트(BEST) 정책협의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논의했다. 환경개혁 베스트는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때 △과학적 증거에 기반(Based on scientific Evidence)하고 △사회적 영향(Social Impact)를 고려하며 △시행 효과를 추적(Tracking)해 정책에 반영하는 원칙이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지방·업종별로 현장소통 창구를 보다 촘촘하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환경부의 각 유역(지방)환경청장 주관으로 지역별 지방자치단체 지역전문가 시민사회 중소기업 등이 폭넓게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운영한다. 각 유역(지방)환경청의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상시적 실무
남미 파라과이 중·고등학교에서 제2외국어로 한국어를 가르친다. 교육부는 파라과이 교육과학부와 올해부터 현지 중등학교 정규 교육과정으로 한국어를 제2외국어 과목으로 채택하는 ‘대한민국-파라과이 한국어교육 협력 양해각서(MOU)’를 서면으로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한국어가 파라과이 중·고등학교에서 제2외국어 정규 과목으로 인정된다. 한국어 성적을 상급학교 진학에 사용할 수 있게 돼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채택하는 현지 학교가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파라과이 국립교원대 한국어교육학과 졸업생들이 현지 학교에 채용될 수 있는 한국어 교사 자리가 늘어나며 파라과이 내 자생적인 한국어 보급 기반도 마련될 것으로 교육부는 기대했다. 교육부는 한류 문화 콘텐츠의 인기로 파라과이의 한국어 학습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파라과이 한국 교육원을 통해 현지 학교의 한국어 교육을 지원해왔다. 그 결과 파라과이 중·고교 내 한국어 학습자는 2017년 말 16개교, 1900여명
L씨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는 벤처기업 B사에서 인공지능개발 업무를 수행했다. B사는 고객사가 요구하는 과업을 일정에 맞춰 완수하는 일을 주로 했다. 직원 수가 10명 남짓 되다 보니 직원들은 항상 시간에 쫓겨 일하는 경우가 많았다. 지난해 B사는 고객사로부터 8개월짜리 신규 프로젝트를 수주받아 개발에 착수했는데 인공지능(AI) 개발 경험이 있는 L씨가 참여하게 됐다. 신규 프로젝트는 통상 4명 정도를 팀으로 구성해 개발해야 하나 B사 인력 사정이 여의치 않아 L씨를 포함해 K사원과 함께 2명만이 개발에 참여했다. 열심히 일했을 뿐인데 회사는 “근무태만” 신규 프로젝트에 착수한 L씨와 K사원은 과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월별 스케줄에 맞춰 개발을 진행했다. 평소 소프트웨어 개발이 몸에 배어 있는 L씨는 업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늦게까지 야근하는 일이 잦았다. 동료 직원들을 의식하지 않고 반바지 착용 등 일하기에 편한 옷을 주로 입었다. 또한 L씨는 업무 효율성을 높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사장 윤석대)는 1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물산업 투자기관 협의회’ 정기총회 및 유망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기업설명회(IR)를 열었다. 물산업 투자기관 협의회에는 한국수자원공사는 물론 30개 물산업 투자기관이 참여한다. 한국수자원공사는 2018년부터 자체자금을 투입해 초기투자 및 성장자금이 필요한 물분야 혁신기업에 투자가 이뤄지도록 돕고 있다. 2021년부터 5년간 중소벤처기업부 지방자치단체 및 벤처 기업 자본 등 민간 투자기관과 함께 지역혁신 벤처기금 4668억원을 조성하고 지역 유망기업의 성장지원 및 물산업 혁신 생태계 활성화를 지원 중이다. △2021년 충청권(1350억원)과 동남권(1200억원) △2022년 대구·제주·광주권(1278억원) △2023년 전북·강원권(840억원) 등 지역혁신 벤처기금이 결성됐다. 전국 11개 광역시·도의 지역 전략산업과 물산업 육성에 집중, 지난해까지 벤처기금 및 물산업 투자생태계 조성 노력을 통해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국립공원공단과 합동으로 19일 지리산국립공원 일대에서 봄철 대형산불 예방을 위한 기관 합동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과거 산불 피해 현장의 식생 자연 복원 현황, 국립공원공단의 산불 예방 및 산불 발생 시 대응 태세를 중점 점검한다. 또한 마을 주민들을 만나 어려움이나 건의사항을 듣는다. 이번 현장 점검 지역은 지난해 3월 대형 산불로 산림 128.5ha의 피해가 발생한 지리산국립공원 내 지역(경남 하동군 화개면 대성리)이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올봄 산불조심기간(2월 1일 ~ 5월 15일) 동안 일부 탐방로(131구간 592.53km)를 통제하고 감시체계를 강화하는 등 국립공원 산불 예방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국립공원공단 본사 및 지방주재 사무소(32곳)에 산불방지 대책 본부를 운영하며 비상근무 중이다. 환경부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산불감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산불 빈도가 높은 5개 국립공원사무소(지리산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갤러리 내일(대표: 박수현)은 19일부터 5월 1일까지 2024년 기획초대전으로 이창수 초대전 ‘관계’(Connection) 전시를 연다. 이창수 작가는 생명의 탄생과 죽음 그리고 그것의 반복을 점과 선으로 작품에 담았다. 이 작가는 한지 위에 점과 선의 요철을 통해 반복되는 삶의 질서를 표현했다. 또 작품에 사용한 재료를 기반으로 자연과 호흡하며 삶과 죽음의 반복적 리듬을 나타내고 있다. 이 작가의 작품을 자세히 보면 평면과 입체의 사이처럼 보인다. 평면인 한지 위에 점과 선을 입체적, 반복적으로 표현하며 내면과 외면의 동일성을 보여준다. 동시에 이 작가는 작품에 음과 양의 조화를 녹여냈다. 주관: 갤러리 내일, 문의: 갤러리 내일 02-2287-2399, 주소: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3길3 지하2층 송현경 기자 funnysong@naeil.com
우리나라 대표 야외 클래식 축제 5월 31일부터 6월 2일까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야외 클래식 축제 ‘계촌 클래식 축제’가 5월 31일부터 6월 2일까지 강원도 평창군 계촌마을에서 열린다. 현대차 정몽구 재단(이사장 정무성)이 주최하고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김대진)가 주관하며 강원도 평창군이 함께한다. 계촌 클래식 축제는 현대차 정몽구 재단의 일상 속 문화 확산 프로젝트 사업인 ‘예술마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10주년을 맞았다. 계촌 클래식 축제는 △한밤의 별빛 콘서트 △한낮의 파크 콘서트 △미드나잇 콘서트 △퍼블릭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한밤의 별빛 콘서트는 3일 동안 오후 6시 30분에 열린다. 5월 31일에는 계촌별빛오케스트라의 연주를 시작으로 피아니스트 백건우가 연주를 선사하며 1일에는 피아니스트 이진상과 정치용 지휘의 크누아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함께한다. 2일에는 피아니스트 조성진과 김선욱 지휘의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함께한다. 이외 한낮의 파크 콘서트는 1일과 2일 오후
04.18
문화체육관광부는 2024년 문화 활동을 통해 사회적 고립을 완화하는 ‘문화로 사회연대’ 사업을 추진한다. 이에 앞서 문체부는 2023년 ‘연결사회 지역거점 프로그램 개발 운영’ 사업을 통해 5개 지역에 연결사회 지역거점센터를 운영했다. 서울 금천구 ‘수상한 협동조합’은 지역거점센터 중 1곳으로 이주 청년과 양육자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했다. 11일 서울 금천구 커뮤니티 공간 ‘수상한 창고’를 방문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023년 추진한 ‘연결사회 지역거점 프로그램 개발 운영’ 사업에서 연결사회 지역거점센터로 역할을 한 ‘수상한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공간이다. 수상한 협동조합은 문화예술 활동을 바탕으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거주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 수상한 창고에서 다양한 모임을 운영하고 있다. 연결사회 지역거점 프로그램 개발 운영 사업은 문화 활동을 기반으로 외로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상한 협동조합을 포함해 전국에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의 도서관을 체험하고 작성한 기고들이 세계 각국의 언론매체에 실렸다.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관장 박주옥)은 ‘한국 도서관에서 보는 세계 도서관의 미래’ 행사에 참여한 외국인 유학생들이 자국의 언론매체에 관련 기고활동을 전개한 결과 16개국 22개 해외 매체에 기고문이 실렸다고 18일 밝혔다.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 2월 26일 30개국 유학생들과 함께 ‘한국에서 보는 세계 도서관의 미래’ 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정부 초청 국비장학생으로 국내 대학에서 학부·석·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30개국 유학생들이 참여했다. 참여 유학생들은 한국 도서관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임원선 전 국립중앙도서관장과 박주옥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장의 강연을 들었다. 이후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가상현실(VR) 독서토론(VR 기기를 착용하고 독서 프로그램 체험), 체험형 동화구연(VR 기술과 동화구연을 접목한 콘텐츠 체험) 등 다양한 정보통신기술이 접목된 한국의 도서관 프로
문화체육관광부의 2023년 ‘연결사회 지역거점 프로그램 개발 운영’ 사업이 2024년 ‘문화로 사회연대’ 사업으로 확대, 추진된다. 18일 지역문화진흥원에 따르면 2024년 문화로 사회연대 사업 대상 지역이 5곳에서 9곳으로 늘어난다. 또한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넘어 광역 지자체로 사업을 확장하는 데 중점을 둔다. 2024년 문화로 사회연대 사업은 △수도권 서울 △강원권 춘천 원주 △충남권 충남 △전북권 군산 △전남권 영암 △경북권 포항 △경남권 경남 김해를 중심으로 펼쳐진다. 서울의 경우 총신대학교산학협력단이 지역거점센터 역할을 한다. 서울을 5개 권역으로 나눠 6개 문화재단과 협력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 중 춘천문화재단은 2023년에 이어 지역거점센터 역할을 한다. 춘천시는 2021년 문체부의 지원을 받는 법정문화도시로 지정돼 춘천문화재단을 중심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2020년부터 지역 내 카페 서점 공방 등 공간 운영 대표들과 협의해 해당
성인 종합독서율이 43.0%, 종이책 독서율이 32.3%를 기록한 가운데, 지난 1년 동안 1번 이상 도서관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성인은 14.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국민 독서실태 조사’ 결과를 18일 밝혔다. 종합독서율이란, 지난 1년간 책을 1권 이상 읽거나 들은 사람의 비율로 종이책과 전자책 소리책(오디오북) 독서를 포함한다. 지난 1년 동안 독서 경험이 있는 성인의 경우엔 33.3%가 도서관 이용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서 활동 경험을 보면 성인의 4.7%가 ‘독서 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성인의 경우 지난 1년 동안 경험한 읽기 관련 주요 활동은 ‘인터넷 검색 정보 읽기’(77.0%), ‘문자 정보 읽기’(76.5%), ‘소셜 미디어 글 읽기’(42.0%)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독서의 범위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은 확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독서의 범위에 포함하는 항목(
기후변화 영향이 없는 경우와 비교했을 때 기후변화로 인해 전세계 평균(인구 가중 평균) 소득이 향후 26년 이내에 19% 감소할 수 있다는 예측 결과가 나왔다. 이는 파리기후협정의 산업혁명 이전보다 전지구 온도 2℃ 상승 억제 목표에 따라 배출량을 완화하는 데 필요한 비용보다 훨씬 큰 수치다. 국제 학술지 네이처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논문 ‘기후변화의 경제적 영향’이 17일(현지시간) 실렸다. 이번 논문의 제1저자인 막시밀리언 코츠(Maximilian Kotz) 포츠담 기후영향연구소 박사는 “북미와 유럽을 포함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큰 폭의 소득 감소가 예상되며 남아시아와 아프리카가 받는 영향이 가장 클 것”이라며 “이는 기후변화가 농업 생산량과 노동 생산성과 인프라 등 경제 성장과 관련된 다양한 측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라고 설명했다. 연구진들은 이번 연구를 위해 1979~2019년 기온 및 강수량 데이터들을 편향 조정한 뒤 지상 기반 측정을 좀
7월부터 1년간 치매관리 주치의 시범사업이 진행된다. 치매 증상 외 건강서비스도 제공한다. 치매환자가 살던 곳에서 삶을 유지하면서 질 높은 치료·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을 갖추는 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1차년도 올 7월~2025년 6월) 지역을 22곳 선정했다”고 밝혔다. 하반기에 해당 지역에서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를 추가로 모집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시범사업은 치매 관리에 전문성 있는 의사가 치매환자의 치매증상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문제까지 포괄적으로 관리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의 참여 신청 의사는 의료기관 소속의 신경과·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보건복지부 치매전문교육 이수자로서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일정은 5월 중 관련 학회, 국가치매교육홈페이지(http://edu.nid.or.kr)등에 공지한다. 시범사업 교육 이수 등 자격을
HD현대 조선3사(HD현대중공업·HD현대삼호·HD현대미포) 노동조합이 17일 지주사인 HD현대 측에 올해 임단협 공동요구안을 전달했다. 조선3사 노조는 이날 경기 성남시 HD현대 글로벌R&D센터(GRC) 앞에서 공동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지주사인 HD현대는 조선3사 사업장별 노사관계가 아닌 집단적 노사관계를 가져야 한다”며 “HD현대는 공동교섭에 나서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선업 불황기가 지나갔지만 HD현대는 그동안 고통을 감내하고 열심히 일해온 노동자들의 희생을 모른 척하고 이윤 추구에만 매달리고 있다”며 “희망퇴직으로 떠나갔던 동료들은 돌아오지 않고 외국인 노동자를 대규모로 채용하고 있으며 물량팀은 더욱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조선3사 노조는 “올해는 반드시 공동요구안을 쟁취하겠다는 결의로 조선3사가 함께 투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동요구안에는 기본급 15만9800원 정액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국민연금 수급에 맞춘 정년연장, 정규직 국내
한화오션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가입해 있는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지회장 김형수)가 17일 경남 거제시 한화오션 서문 앞에서 투쟁을 선포하고 “한화오션은 조선하청지회와 직접 단체교섭하라”고 요구했다. 지회는 기자회견문에서 “지난 15일 월급날 한화오션 일부 하청업체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했다. 2월 15일에 이어 또 다시 임금체불”이라며 “조선업은 초호황이라는데 하청업체들은 한화오션 경영 이후에 더 힘들다고 아우성이다. 심지어 일부 하청업체에서는 임금삭감 이야기까지 흘러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를 향해 지회는 “정부는 3월 25일 조선업 상생협약 1년을 기념하며 자화자찬을 늘어놓았다. 그러나 원하청 사용자 등 떠밀어 만든 이름뿐인 상생협약으로 조선소 현장은 손톱만큼도 나아지지 않았다”며 “고통스러운 하청노동자의 현실은 생색내기식 상생협약이 아니라 하청노동자에게 노동3권이 실질적으로 주어지고 하청노동자의 실제 사장인 원청과 직접 단체교섭을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나아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