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6
2024
윤석열 대통령이 전국을 돌며 ‘민생토론회’를 이어가는 가운데 대통령 경호 과정에서 잇따라 논란을 빚고 있는 경호처가 위험요소로 떠오르는 모습이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6일 민생토론회 준비상황과 관련해 “현재 다양한 형태의 주제들이 계속 준비되고 있다”며 “연중으로, 기본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성 정책실장은 “현재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 (일정이) 스케줄 상에 존재하는 것들이 7~8개 정도”라며 “계속해서 주제가 발굴되고, 또 정부 부처 보고가 이루어지고, 이런 부분들을 종합하면 조금 더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생토론회는 26일 현재까지 수도권 및 부산·대전·울산·경남 등지에서 총 14번 열렸다. 아직 방문하지 않은 지역들을 중심으로 나머지 일정들이 구성될 전망이다. 사실상 ‘국내순방’이다. 공식적으로는 ‘연중 시행’이지만 잔여일정 상당부분은 총선 전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언급하지 않는 만큼
02.23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오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2차관 교체 인사를 단행한다. 1차관 후임에는 이창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지원단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단장은 과기부에서 연구개발정책실장, 기초원천연구정책관, 거대공공연구정책관 등을 지내고 지난해 9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파견됐다. 2차관에는 강도현 과기부 정보통신정책실장, ‘3차관’ 격인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는 류광준 과기부 과학기술혁신조정관이 각각 임명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과기부 1·2차관과 본부장은 모두 과기부 내부 인사로 채워지게 된다. 앞서 임명된 조성경 현 1차관은 원자력을 포함한 에너지 분야에서 경력을 쌓은 전문가로, 대통령실 과학기술비서관을 거쳐 지난해 7월부터 역할을 했다. 박윤규 2차관은 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안보실 사이버전략비서관실 등 정보통신 분야 관료 출신으로 2022년 6월 임명됐다. 한편, 대통령실은 박상욱 신임 과학기술수석 산하 비서관들도 막바지 인사 검증을
02.22
정부가 올해 원전 일감을 3조3000억원 규모로 공급하고, 원전기업에게 약 1조원의 특별금융을 제공한다. 또 현 정부 5년간 원전 연구개발(R&D)에 4조원 이상 투자하고, 원전산업지원특별법을 제정해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12면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경남도청에서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14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탈원전으로 무너진 원전 생태계를 완전 복원하고, 창원·경남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올해를 원전 재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3조3000억원 규모의 원전 일감과 1조원 규모의 특별금융을 공급할 것”이라며 “원전 제조를 위한 시설투자와 연구개발도 세제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기업의 투자활동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원전기업과 근로자 대학에서 원자력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기업활동과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현 정부 5년간 원전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대규모 집단 사직과 병원 이탈이 3일째 이어졌다. 정부의 강경대응 선포에도 불구하고 전공의들의 파업 참여는 늘었다. 이로 인한 수술과 진료가 다른 날로 연기되는 등 환자들의 피해 호소가 커지고 있다. ▶관련기사 2·17·19·20면 22일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전체 전공의 대부분이 근무하는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21일 22시 기준 소속 전공의의 약 74.4% 수준인 9275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해 어제보다 459명이 늘어났다. 소속 전공의의 64.4%인 8024명이 근무지를 이탈해 21일보다 211명 늘어났다. 21일 정부가 강경대응을 선포했음에도 파업 참여자가 더 늘었다. 이에 따라 의료 혼란은 더 커질 전망이다. ‘빅5’ 병원에 따르면 21일 이들 병원은 전공의 이탈로 최소 30%에서 50%가량 수술을 줄였다. 병원들은 응급과 위중증 환자 위주로 수술하면서 급하지 않은 진료와 수술은 최대한 미뤘다. 삼
의대증원을 놓고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이 계속되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연 2000명 증원 후퇴 불가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대통령실은 22일 홈페이지에 ‘의료개혁에 대한 오해와 진실 Q&A’라는 제목으로 주요 쟁점에 대한 설명에 나섰다. 대통령실은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협)와의 공식소통 채널을 구성하여 28차례 논의를 진행했다. 또한, 의료계를 비롯해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 사회 각계각층과 다양한 방식으로 130차례 이상 충분히 소통했다”고 강조했다. 또 의협에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으나 의협은 끝까지 답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보건사회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서울대학교 등 전문가 추계결과 2035년을 기준으로 현재 대비 1만명이 부족한 것으로 추계 됐다. 또한 현재도 의료취약지역 의사가 5000명이 부족하다”며 “2000명 규모의 증원 없이는 미래 의료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또 1980년대 대비 의대생의 수는 줄어든 반면 교수 채
02.21
“등급 높아도 경제적 필요 있으면 바꿀 것” 울산 민생토론회 “농지이용 규제 전수조사”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의 결정적 장애였던 획일적인 해제기준을 20년 만에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울산시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13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울산을 비롯한 지방은 보전 등급이 높은 그린벨트라고 해도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경제적 필요가 있고 시민의 필요가 있으면 바꾸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울산은 대한민국 경제의 멈추지 않는 심장이었고 울산 성장은 대한민국 경제발전 역사 그 자체였다”며 “정부는 첨단·미래 산업을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삼아 울산과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할 기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새로운 산업을 전개할 수 있는 입지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며 ‘개발제한구역’ 및 ‘농지이
02.20
국무회의서 의대증원 필요성 작심강조 “2천명 증원 과도하다며 허황된 음모론”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일부 의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선 데 대해 “의료 현장의 주역인 전공의와 미래 의료의 주역인 의대생들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TV로 생중계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주 전공의 사직 등 집단 휴직이 예고되면서 수술이 축소되거나, 암 환자 수술이 연기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15분여의 모두발언 중 절반 이상인 10분가량을 의료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데 썼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의료 개혁에 대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안보, 치안과 함께 국가가 존립하는 이유이자 정부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헌법적 책무”라며 “의사는 군인, 경찰과 같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더라도 집단적인 진료 거부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특히 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사직 등으로 의료 현장을 떠나 의료공백이 현실화 되고 있다. 정부는 “환자를 볼모로 한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강경 대응에 나서 충돌이 우려된다. 지방자치단체들은 환자 안전을 위한 비상대책에 돌입했다. ▶관련기사 2·4·17·19·20면 보건복지부는 19일 오후 11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이들 병원의 소속 전공의 55% 수준인 641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직서 제출자의 25% 수준인 1630명은 근무지를 이탈했다. 각 병원은 이들이 낸 사직서를 수리하지는 않았다. 복지부가 이중 10개 수련병원 현장을 점검한 결과, 총 1091명(19일 오후 10시 기준)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 가운데 757명이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728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이미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29명을 포함하면 총 757명에게 업무개시
02.19
명품가방 수수 논란 속에서 공식활동을 전면 중단했던 김건희 여사가 조금씩 대외행보를 재개하고 있다. 남편 윤석열 대통령의 방송 녹화대담 이후 여론이 회복 기미를 보이자 다시 공식활동 본격화 시기를 살피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나오지만 대통령실은 일축하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 부부는 18일 테드 서랜도스 넷플릭스 공동 최고경영자(CEO), 배우 이정재와 17일 한남동 관저에서 오찬을 함께 했다. 이정재는 넷플릭스 흥행작인 ‘오징어게임’ 시즌2에 출연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넷플릭스의 한국 투자 발표 이후 진행 상황을 서랜도스 CEO로부터 들은 뒤 “넷플릭스 측이 빠르게 많은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지속적으로 K 콘텐츠에 대한 투자를 늘려달라”고 당부했다. 서랜도스 CEO는 지난해 4월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당시 넷플릭스가 향후 4년간 한국에 3조3000억원(25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시 김 여사는 넷플릭스 측에 “투자를
02.16
대덕연구단지 민생토론회서 강조 과학도들 만난 후 KAIST 졸업식에 정의당 졸업생 ‘장내 시위’ 논란도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우리나라 연구개발(R&D) 시스템을 혁신해 나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연구행정, 매니지먼트에 담겨 있다고 본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런 매니저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는 데 노력해주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전 대덕연구단지에서 열린 열두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각 연구소나 대학에서도 좀 경력 있는 분들이 매니저 역할을 해서 신진 연구자들이 제대로 연구 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해야만 과학기술의 융합이 이뤄질 수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토론회 중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소속 연구원이 “연구자들의 파트너로서 연구 행정의 전문성과 중요성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하자 “좋은 지적 감사하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또 “R&D 분야에서도 거대한 마켓(시장)이 형성돼야 한다”며 “연구 과제를 가장 잘 수행할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방위사업청장에 석종건 전 합참 전략기획부장(사진)을 임명하는 안을 15일 재가했다고 16일 밝혔다. 석 전 부장은 야전부대 지휘관과 합참 전력기획부장 등 전력분야 주요 직위를 지냈고 2020년에는 제2신속대응사단 창설준비단장을 맡았다. 대통령실은 “군 전력체계 분야 전문성, 뛰어난 조정ㆍ지휘능력을 바탕으로 국방부-군-방위사업청-방산기업체 간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과학기술 강군 육성과 방산수출 활성화를 동시에 이끌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정부가 내년부터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생활비로 쓸 수 있는 ‘연구생활장학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대전에 제2연구단지를 조성하는 사업도 본격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토교통부는 16일 오전 대전 ICC 호텔에서 ‘대한민국을 혁신하는 과학 수도, 대전’을 주제로 개최한 12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과학기술과 대전의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안정적 연구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석사는 매월 최소 80만원, 박사는 최소 110만원을 지원하는 ‘대학원생 연구생활장학금 지원제도’를 마련한다. 정부는 이날 연구생활장학금 외에 올해 대학원생으로 대상을 확대한 대통령 과학장학금과 젊은 연구자 성장 지원사업 등을 통해 젊은 과학도들이 마음껏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전 제2연구단지 사업은 대덕연구단지 내 기업들의 입주공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교촌지구 일대를 나노
02.15
대통령실은 15일 정부가 주요 7개국(G7) 주도의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 협의체인 ‘우크라이나 공여자 공조 플랫폼’(MDCP)에 신규 회원국으로 가입했다고 밝혔다. MDCP는 우크라이나 재정 지원과 중장기 재건 복구 계획을 조율하고, 우크라이나 개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G7 주도로 출범한 핵심 공여국 간 협의체다. G7 회원국, 유럽연합(EU) 집행위, 우크라이나, 세계은행,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국제통화기금(IMF) 등이 참여하고 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한국은 그동안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한 기여를 인정받아 전날 화상회의 방식으로 열린 제8차 MDCP 운영위원회에서 신규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 계기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 올해 추가로 3억 달러, 내년 이후 20억 달러 이상의 중장기 지원 패키지를 비롯해 안보, 인도, 재건 분야를 아우르는 포괄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번
윤석열 대통령이 의욕을 보였던 2차 한미일 정상회의 서울개최가 적어도 4월 총선 전까지 어려울 전망이다. 11월 대선을 앞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 기대가 당초보다 낮아진 모습이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방한 및 정상회담은 공식 논의가 아직 없지만 오히려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5일 통화에서 “(한미일 정상회의와 관련해) 진행 중인 상황이 없다”고 밝혔다. 외교안보 분야 정부 관계자는 “(정상회의 개최는) 3국 합의사항인 만큼 노력은 하고 있지만 미국 내 정치 상황 때문에 어려워지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전했다. 앞서 한미일 3국은 지난해 8월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1차 정상회의를 열었다. 세 정상은 이 회의를 적어도 연간 1회 개최키로 의견을 모았다. 윤 대통령은 당시 공동기자회견에서 “다음에는 한국에서 우리 세 정상이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제안했다. 지난해 12월 대통령실 역시 올해 정상회의 서울개최 의사를 미·일
02.14
“의사 파업 가능성, 북한 도발 등 고려” ‘기시다 방한’ 보도에 “추진되는 것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 예정했던 독일·덴마크 순방 일정을 미뤘다. 당초 윤 대통령은 오는 18일부터 일주일 일정으로 독일과 덴마크를 각각 국빈, 공식 방문 형식으로 찾기로 하고 상대국들과 세부 일정을 조율해 왔다. 그러나 최근 ‘여러 요인’을 검토한 끝에 13일 오전 순방 연기를 결정하고 이날 양국 정부의 양해를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16차례의 순방을 다녀왔지만 출국 준비가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서 연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의사협회의 집단행동 가능성, 북한 핵·미사일 추가도발 우려 등이 주된 고려 현안이라는 설명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순방 기간 의사 파업이나 북한의 핵실험 등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윤 대통령이)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한편에서는 이번 순방 연기가 4월 총선을 의식한 결정이라는 시
“규제혁파, 인센티브 확대”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첨단산업 분야 외국인투자기업 대표들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열고 한국에 대한 투자확대를 요청했다.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간담회를 연 윤 대통령은 지난해 한국에 역대 최대 규모인 약 327억달러의 투자에 나서 준 외국인투자기업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어 “최고의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규제를 혁파하고 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한국이 전 세계에서 기업 하기 가장 좋은 나라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노력하겠다”며 한국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확대를 요청했다. 이후 오찬에서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외국인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참석자들의 건의와 관련 토론이 이어졌다. 참석한 외국인투자기업들은 투자 인센티브 확대를 비롯해 금융, 노동, 에너지 등 여러 분야의 투자 확대를 위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제임스 김 회장, 주한 유럽상공회
대국민 직접 소통에 적극적인 윤석열 대통령이 유독 영화 관람을 통한 스킨십 정치와는 거리를 두는 모습이다. 거의 해마다 극장을 찾던 문재인 전 대통령과 대비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설 연휴 기간 이승만 전 대통령의 생애를 조명한 다큐멘터리 영화 ‘건국전쟁’에 대해 “역사를 올바르게 알 수 있는 기회”라고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영화를 직접 보지는 않았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14일 통화에서 “윤 대통령은 (건국전쟁을) 관람하지 않았다”며 “볼 계획도 없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부터 이승만 전 대통령의 독립운동 기여를 평가해 왔다. 지난해 이승만 대통령기념관 건립 사업에 500만원을 기부하기도 했다. 건국전쟁은 설 연휴 기간 누적 관객 수 32만9000명을 돌파하며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및 당 소속 의원들과 정부인사들이 영화 관람 행렬을 보였다. 앞서 올해 초에는 신군부 쿠데타를 다룬 영화 ‘서울의봄’이 흥행을 했지만 이 역시 관람하지 않았다. 야권
02.13
대한의사협회가 15일 의대증원에 반대하는 전국 단위의 집단행동을 예고한 가운데 전공의들이 또 응급·중환자실을 비울지 우려된다. 전공의들은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시기 당시 정부의 의대증원 추진을 반대해 응급·중환자실을 비운 전력이 있다. 환자의 생명을 지키고 돌봐야 하는 의사들의 비윤리적 불법 행위가 반복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확산되고 있다. ▶관련기사 18면 의사협회는 시도 단위별로 15일 전국 곳곳에서 궐기대회를 열겠다고 단체행동을 예고했다. 이어 대한전공의협의회는 12일 오후 9시부터 온라인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정부의 의대 증원에 대해 논의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서울지역 빅5병원 전공의들은 전공의협의회에서 정한 집단행동에 참여하겠다는 의견을 냈다. 동네 개원의들의 집단휴진은 이전에도 있었지만 파급력이 크지 않았다. 하지만 큰 병원에서 활동하는 전공의들이 자리를 이탈할 경우 응급환자나 중증환자의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다. 만약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반
정부가 대학생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대학생 주거비 지원방안도 검토중이라는 설명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13일 통화에서 “대학생 국가장학금 지원을 중산층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며 “주거비 지원 및 학자금 저리대출 등 여러 정책에 대해서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학 학자금 문제는 최상위 계층을 제외한 중산층에게도 큰 부담인 게 사실”이라며 “구체적인 규모와 내용은 다듬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전체 대학생 200여만명 중 절반 정도가 받고 있는 국가장학금을 중산층까지 확대할 경우 대상은 80% 정도에 달하고 연간 1조5000억원에서 3조원 사이의 추가 재원이 투입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가장학금 확대 정책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달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린 고위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 협의회에서 제안한 바 있다. 정부는 내달 초쯤 등록금 실질 부담
저출산고령사회위 부위원장에 주형환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기업의 자발적인 출산지원 활성화를 위해 세제혜택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즉각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대규모 출산지원금 지급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차원의 노력이 확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상당히 고무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앞서 12일 윤 대통령은 12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 주형환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위촉했다.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주 전 장관은 기획재정부 1차관 및 산업부 장관 등을 역임한 경제 관료 출신”이라며 “공직 사회에서 추진력 있게 정책을 밀고 나가고 업무를 끈질기게 챙기는 데 정평이 난 정책 전문가”라고 말했다. 이 비서실장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총괄 주도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속도감 있게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