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06
2024
윤석열 대통령이 설연휴 이후 연일 전국 각지에서 민생토론회를 열고 ‘선심성’ 정책 보따리를 풀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굵직한 정책 및 지역 숙원사업들은 야당의 협조와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 장기과제 등이 포함돼 실현 가능성을 두고 논란이다. 윤 대통령은 5일 경기도 광명에서 17번째 민생토론회를 열었다. 지난 1월 이후 경기도서만 8번째다. 서울 수도권은 총선의 승부처다. 윤 대통령은 주로 고양 신도시 재건축 완화, 반도체 대규모 투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수도권 광역철도 건설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 해결을 약속했다. 법 개정과 재정의 뒷받침이 필요한 대목이다. 지역 정책도 마찬가지다. 윤 대통령은 설연휴 직후인 지난달 13일 “부산을 남부권 중심축이자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제2 도시로 육성”하겠다며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제정을 약속했다. 부산의 경우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제정 여부에 촉각이 모여 있다. 엑스포 유치 실패로 좌초·지연 우려가 높아진 가덕도 신공항, 북항재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부터 전국 현장을 돌며 열고 있는 ‘민생토론회’가 회차를 거듭하면서 ‘총선용’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각지에서 풀어놓은 공약들을 다 실현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커지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은 5일 경기도 광명시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청년 지원 정책을 주제로 17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했다. 올해 1월 4일부터 이어진 민생토론회는 경기도에서 7회(용인 일산 수원 의정부 판교 분당 하남 광명), 서울에서 3회(여의도 동대문구 성수동), 경남2회 (울산 창원)와 부산 대전 서산(충남)에서 진행됐다. ‘총선 승부처’가 곳곳에 있는 수도권이 압도적이다. 윤대통령은 이 가운데 서울 동대문구에서 열린 생활규제 개혁 민생토론회를 제외하고는 모두 직접 주재했다. 대통령실은 민생토론회가 ‘선거용’이라는 지적을 반박하고 나섰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5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최근 민생토론회가 선거용이며 대통령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이
03.05
정부가 5일 업무개시 명령을 받고도 병원에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 7854명에 대한 면허정지 절차에 돌입했다. 정부의 강경 대응에도 불구하고 인턴과 레지던트 1년차들마저 대거 임용을 포기하고 전임의들이 이탈하면서 3월 의료대란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5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어제에 이어 오늘도 수련병원 현장점검을 통해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위반 사실 확인 작업을 하고 있다”며 “어제 7000여명에 대한 미복귀 증거를 확보했고 추후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이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업무개시 명령을 받고도 병원에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 7854명 대해서 각 수련병원으로부터 명령불이행 확인서를 받았다. 복지부는 ‘최소 3개월 면허정지’ 등 행정 처분에 들어갈 방침이다. 첫 대상은 홈페이지를 통해 고지했던 대한전공의협회(대전협) 비대위 지도부와 각 수련병원 대표 등 1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정부에서 의사 정원의 증원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며 “지방에서 그 혜택을 더 확실하게 누리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립 경북대에서 ‘첨단 신사업으로 우뚝 솟는 대구’를 주제로 16번째 민생 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경북대, 영남대, 계명대, 카톨릭대 의과대학은 전통의 명문 의대”라며 “지역의료,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의대 정원을 충분히 늘리고, 지역에서 중고등학교를 이수한 지역 인재 TO(정원)를 대폭 확대하여 지역 인재 중심의 의과대학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립의과대학과 지역의 의과대학에 대한 시설 투자도 대폭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지역 의대는 주요 화두 중 하나였다. 패널로 참석한 홍원화 경북대 총장은 “대구·경북 의료 환경이 서울과 비교했을 때 의사 수가 적고, 시설이 굉장히 낙후됐다”며 “의대 110명 입학생을 140명 더 늘려 총 250명으로 교육
03.04
4일부터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사법 처분이 시작된다. 정부는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해 ‘구제 없이 법에 따라 조치한다’는 방침이어서 3월 의료대란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대응 원칙은 변함이 없다”며 “오늘부터 미복귀한 전공의 확인을 위해 현장 점검을 실시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정부는 지난 2월 29일까지 전공의 복귀를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여전히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가 다수 있다”며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들은 정상을 참작해 조치하겠다. 의료 현장으로 조속히 복귀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종교계와 환자단체, 장애인단체, 경영계·노동계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이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집단행동을 즉시 멈춰달라고 간곡히 당부했다”며 “전공의들이 이를 끝내 외면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의대증원’을 놓고 의사단체와 맞서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여론을 등에 업은 모습이다. 이른바 ‘기득권 카르텔’을 상대로 효과를 발휘했던 ‘비타협적 원칙론’이 이번에는 어디까지 통할지 관심이다. 환자들이 잇따라 사망하는 참사가 벌어지기 전에 사태를 매듭짓지 못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7~29일 전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가 39%로 나타났다. 직전 조사(2월 4주차)보다 5%p, 이른바 ‘김건희 여사 리스크’로 29%를 기록했던 지난달 첫 주 조사 때보다 10%p 올랐다. 긍정률이 40%에 육박하는 것은 작년 7월 첫째 주 조사(38%) 이후 약 8개월 만이다. 눈에 띄는 것은 긍정 평가 이유로 ‘의대 정원 확대’가 21%를 차지했다. 지난 1년 가까이 외교가 첫손에 꼽혔지만, 이번에는 의대 증원이 최상위에 올랐다.(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윤 대통령의 강
03.01
윤석열 대통령 3.1절 기념사 “모든 독립운동 합당한 평가를” 윤석열 대통령은 1일 “한일 양국은 아픈 과거를 딛고 ‘새 세상’을 향해 함께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유관순기념관에서 열린 제105주년 3.1절 기념식 기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기미독립선언서는 일본을 향해 우리의 독립이 양국 모두 잘 사는 길이며, 이해와 공감을 토대로 새 세상을 열어가자고 요구했다”며 “(양국이) 자유, 인권, 법치의 가치를 공유하며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협력하는 파트너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양국의 안보 협력이 한층 더 공고해졌다”며 “내년 한일 수교 정상화 60주년을 계기로 보다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양국 관계로 한 단계 도약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3.1운동의 핵심 정신이 자유주의라고 강조했다. 그는 “105년 전 오늘 우리의 선열들은 대한의 독립국임과 대한 사람이
02.29
용산 대통령실서 30분 접견 메타-한국기업 협력 방안 논의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AI를 악용한 조작·선동을 막기 위한 메타 측의 적극적 역할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저커버그 CEO를 접견하고 “최근 늘어나고 있는 AI를 악용한 가짜뉴스와 허위 선동 조작은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올해는 전 세계 여러 국가에서 선거가 있는 만큼 메타와 같은 빅테크 플랫폼 기업들이 가짜뉴스와 각종 기만행위를 신속하게 모니터링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고 성태윤 정책실장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에 저커버그 CEO는 “선거에 대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한국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해 외국 정부들과 가짜정보 유포를 제어하기 위한 협업이 광범위하게 이뤄질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날 윤 대통령과 저커버그 CEO는 30분간 진행된 회
정부가 전공의 복귀 시점으로 제시한 29일이 됐다. 정부는 면허정지·고발 등 법적 조치를 예고한 마지노선이 지나기전 대화도 시도하고 있다. 주말 전공의의 복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음주 갈등이 격화될 전망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집단사직한 전공의들을 향해 “어떤 이유로든 의사가 환자 곁을 떠나는 것은 이해될 수도 없고 용납될 수도 없다”며 복귀를 강력히 촉구했다. 앞서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인력 수요나 공급을 추계해 정확하게 몇명이 필요하겠다는 것을 의료계에 의견을 들을 수는 있겠지만 결정하는 책임은 국가에 주어진 것”이라고 의대증원 반대 이견에 못을 박았다. 정부는 비상 진료 체계에 별도의 예비비를 편성해 지원하는 방안을 냈다. 건강보험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중증 입원환자 진료 시 보상을 대폭 강화하고 일반병원이 상급종합병원 전원 환자를 진료하면 추가 인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김한길)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도박극복 프로젝트’ 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통합위는 국내 성인 237만명이 도박중독으로 추정되고 온라인 도박을 중심으로 청소년 불법도박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며 ‘불법도박 근절과 미래세대 보호’를 위해 특위를 출범했다고 소개했다. 특위는 △불법도박 감시 및 단속 △도박중독 예방 및 홍보 △도박중독 치유 및 재활 △도박중독 대응 거버넌스 구축 방안 마련에 나설 예정이라고 통합위는 전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충청북도 괴산의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열린 2024년 학군장교 임관식에 참석해 육·해·공군 및 해병대 장교로 임관하는 학군사관후보생(ROTC)들을 격려했다. 현직 대통령의 참석은 2008년 이명박 대통령 이후 16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축사에서 “자유민주주의 근간인 총선을 앞두고 북한이 사회 혼란과 국론 분열을 목적으로, 다양한 도발과 심리전을 펼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군은 국민과 함께 일치단결해 대한민국을 흔들려는 북한의 책동을 단호하게 물리쳐야 한다”고 말했다. 2002년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고 조천형 상사의 딸 조시은 씨가 학군 후보생으로 행사에 참석한 사실을 소개하던 중 울컥한 듯 8초 가량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임관식 행사 이후엔 임관장교와 가족, 학군사관후보생 등과 간담회를 하고 학군사관 교육 발전 및 초급장교 복무 여건 개선 등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이어
02.28
전공의들의 근무지 이탈이 9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환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전공의가 빠져 나간 자리를 다른 의료진이 대신하면서 피로도가 높아질 뿐만 아니라 환자들의 수술 등이 미뤄지고 있다. 또 환자 이송과 전원이 늘고 119 구급 상황센터가 분주하다. 28일 정부와 병원계에 따르면 서울 빅5 병원은 전공의 무단 이탈에 외래 진료와 입원, 수술 등을 50% 정도 연기하거나 줄이는 것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암 환자 수술과 항암 치료가 밀리는 사례가 잇따라 환자들 불안과 불만도 커지고 있다. 전공의 자리를 전임의와 교수들로 대신하지만 외래 진료와 수술, 입원환자 관리, 야간당직을 도맡다 보니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 빅5병원 한 관계자는 “현재 남아 있는 인력들이 버티고 있지만 앞으로 1~2주 넘어 가면 피로도가 심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산재병원 비상진료대책을 착수한 후 환자 이송과 전원이 지난 1~7명이었는데 26일에는 12명으로
정부는 28일 지역 주도 인재양성을 위해 도입되는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을 선정, 발표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교육발전특구는) 교육의 힘으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소멸, 저출산의 위기에서 지역을 살려내기 위한 윤석열정부의 지방시대 구현 핵심 정책”이라며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전 단계에서 지역의 특례 수요와 우수한 특구 운영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올해부터 우선 시범 지역을 지정 운영한다”고 밝혔다. 장 수석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올해 2월 9일까지 진행한 1차 공모에는 총 40건 6개 광역 지자체 및 52개 기초 지자체가 신청을 했다. 정부는 교육 정책 및 지역발전 전문가들로 구성된 교육발전특구위원회에서 평가를 한 결과 총 31건 6개 광역 지자체 및 43개 기초지자체를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 지역으로 지정한다. 시범지역은 ‘선도지역’ 19건과 ‘관리지역’ 12건으로 나뉘고 이는 다시 운영 주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의료개혁은)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6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벌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금 의대 증원을 해도 10년 뒤에나 의사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미루라는 것이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모든 국민은 국민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한 헌법 36조 3항을 들면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이러한 국가의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의료 취약 지역에 전국 평균 수준 의사를 확보해 공정한 의료 서비스 접근권을 보장하는 데에 약 5000명의 의사가 더 증원돼야 한다”며 2035년까지
지역순방을 활발히 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육영수 여사의 생가를 방문했다. 전통 보수 지지층을 고려한 총선행보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충청북도 옥천에 위치한 육 여사 생가를 찾았다. 취임 후 처음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인 2021년 8월, 충북 첫 방문지로 이 곳을 택한 바 있다. 당시 그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신) 통치에는 국민들이 서로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육 여사에 대해서는 당시를 기억하는 어느 국민도 비판하는 분이 없다”며 “(육 여사의) 낮은 곳을 향한 어진 모습이 지금도 기억에 생생하고 잊히지 않는다”고 하기도 했다. 그동안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육 여사는 윤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악연을 풀고 전통 보수층의 지지를 회복하는 고리 역할을 해왔다. 윤 대통령은 이번 육 여사 생가방문 역시 총선을 앞두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인간적 미안함을 표하는 한편 보수층의 지지를 우회적으로 호소할 계기로 삼은 것으
02.27
‘모두 함께 누리는 스포츠’ 정책제안 발표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김한길)는 전 국민 대상의 체력측정 및 운동처방 서비스 구축 정책을 27일 제안했다. 통합위는 이날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모두 함께 누리는 스포츠’에 관한 정책제안을 발표하며 이 같은 안을 내놨다. 이 제안은 통합위 소속 사회·문화분과위원회가 2023년 8월부터 관련분야 전문가 논의,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했다. 통합위는 “고령화·코로나19 등을 겪으며 건강한 삶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반면, 국민의 생활체육 참여율은 아직 저조한 실정”이라며 “입시 중심 교육의 영향으로 운동 부족 학생 비율이 전 세계 146개국 중 1위(2019년, WHO)를 차지하는 등 학생들의 체력 저하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유아부터 노년까지 전 생애주기에 걸쳐 전 국민 체력측정·운동처방 서비스 구축 △지역 내 공공체육시설을 적극 활용한 학교체육 종목 다양화 △초등체육 과목의 놀이 기반 설
대통령실은 26일 “정부가 3월 29일에는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40만명에게 최대 150만원까지 총 3000억원의 이자를 환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수경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내고 정부와 은행권이 올해 마련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패키지’가 차질 없이 시행 중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은행권 민생금융 △소상공인 대환대출 △제2금융권 이자환급 등을 골자로 하는 이 패키지는 올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민생 토론회를 통해 내용이 발표됐다. 김 대변인은 “은행권은 총 2조1000억원의 민생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 이달 5일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이자를 환급했다”며 “지금까지 소상공인 이자 캐시백 1조3600억원을 집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부터 정부가 총 5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대환대출 공급을 시작했다”며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4.5%의 고정금리 정책자금으로 대환해 금리를 최소 2.5%p 낮추는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충남 서산을 방문, 군사시설보호구역 대거 해제, 민간공항 건설, 첨단 산업단지 조성 등 약속 보따리를 풀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남 서산 비행장에서 15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하고 “안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주민 수요를 검토해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며 전국 1억3000만평 규모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충남 서산과 경기 성남 등 7개 지역의 군 비행장 주변과 접경지역, 민원이 제기된 기타 지역 등 총 339㎢의 보호구역을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서산비행장 주변 4270만평(141㎢)의 보호구역도 포함됐다. 윤 대통령은 우리 국토의 8.2%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점을 거론하며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처음 도입된 1970년대와 (비교해) 지금은 많은 것이 바뀌었다”며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모든 군사시설보호구역을 대상으로 그 안보적 필요성을 면밀하게 검토해 왔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02.26
전공의들의 병원 이탈이 일주일째 계속되고 있다. 이번주가 지나면 전공의 수련병원을 지키는 의사 간호사들의 피로도가 높아져 응급환자와 중증환자의 고통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29일까지 돌아오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며 사실상 최후통첩을 보냈다. 26일 중앙재난대책본부와 병원계에 따르면 병원을 떠난 전공의의 빈자리를 전임의와 교수 등이 채우고 있지만 일부 병원에서 전임의들마저 이탈할 움직임을 보이고 의대 졸업생들마저 인턴 임용을 포기해 의료혼란이 악화될 조짐이다. 서울 빅5병원은 이날 수술을 40~50% 줄였다. 빅5병원 관계자는 “전공의 과정을 마친 신규 전임의들이 3월 1일자로 신규 임용을 앞두고 있는데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며 “28~29일쯤에 윤곽이 드러날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대병원 인턴 합격자 80~90%도 수련계약을 맺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현장을 떠난 의사들이 29일까지 복귀하면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
대통령실은 25일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의대 증원을 두고 의사들이 환자 목숨을 볼모로 집단 사직서를 내거나 의대생들이 집단 휴학계를 내는 등 극단적 행동을 하는 경우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전공의 사직과 의대생 휴학 사태의 책임이 정부에 있고 세계에 유례가 없다는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 주장에 이같이 반박했다. 김 대변인은 정부가 필수의료 해결책 없이 갑자기 증원을 발표했다고 주장한 협의회 성명서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은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의사·환자·보호자·전문가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필수의료 강화 방안 마련을 강조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지난해 2월 서울대병원 소아병동을 찾아 소아의료체계 개선을 지시하고, 10월 충북대병원을 찾아 필수의료전략회의를 열고, 이달 1일에는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의료개혁을 주재로 민생 토론회를 주재했던 점 등을 실례로 들었다. 김 대변인은 “정부는 발표한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과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