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3
2024
#. 많은 수의 수술과 입원환자를 동시에 신경써야 하는 외과 입장에서 업무의 강도가 높은 과들에 대한 지원이 더 이뤄졌으면 한다. 무리한 수련 시간 및 업무 강도로 인해 환자를 보기 힘들기 때문에 금전적 지원을 통해 보상을 해주거나 업무 강도 및 시간을 줄이기 위한 인력을 더 보충해야 한다. #. 빚내서 의대공부하고 몸 상해가면서 전공의 수련하고 이후 전문의 되었을 경우 보상을 기대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하지만 보상받을 가능성은 이전에 비해 점점 떨어져 간다. 수련 안하고 그냥 일반의로 피부, 미용, 도수치료 하면서 편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커진다. 전문의로 자리매김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하는 전공의들의 말이다. 병원에서 일하면서 배우는 전공의(수련의, 인턴-레지던트) 수련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은 오래됐다. 전문의 중심 병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도 수련환경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최근 형성되고 있다. ◆변하지 않는 전공의 근무 치중 수련환경 = 13
03.12
해산 불응 혐의, 성일종 사퇴 요구 2명 불구속 “지위 관여 전력” 고려 법원이 ‘이토 히로부미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성일종 의원 사퇴를 요구하며 국민의힘 당사에 난입한 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대학생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2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12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를 받는 대진연 회원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 모씨와 민 모씨 2명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른 이 모씨와 조 모씨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지위, 관여 정도, 범죄 전력, 주거가 일정한 점, 불구속 수사가 원칙인 점 등에 비춰볼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들은 지난 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에 무단으로 진입해 성 의원 사퇴를 요구하는 농성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경찰에 의해 당사 밖으로 끌려
법원이 ‘이토 히로부미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성일종 의원 사퇴를 요구하며 국민의힘 당사에 난입한 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대학생들에 대한 구속심사를 한다. 12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2단독 한정식 부장판사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를 받는 대진연 회원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들은 지난 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에 무단으로 진입해 성 의원 사퇴를 요구하는 농성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경찰에 의해 당사 밖으로 끌려 나온 뒤에도 해산 요구에 불응한 채 연좌시위를 하다 체포됐다. 영등포경찰서는 11일 참가자 7명 중에서 시위를 주도한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대진연은 영장이 청구되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입장을 내고 “국민의 의견을 듣겠다고 해 정당 사무실을 찾아가 면담을 요청했을 뿐”이라며 “부당한 구속영장”이라고 반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가 시작되면서 의대 교수들이 본격적인 대응 방안 논의에 나섰다. 정부가 행정처분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어 서울대와 울산대 등에서 시작된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 결의가 전국으로 번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1일 전공의 집단사직과 관련해 정부가 사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설문조사서 87% “적극적 행동 필요” = 비대위는 이날 서울대 연건캠퍼스, 분당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에서 총회를 연 뒤 “정부가 적극적으로 (사태 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 도출에 나서지 않을 경우 18일을 기점으로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재승 비대위원장(분당서울대병원 교수)은 “사직서 제출은 개별적인 것”이라면서도 “(참석 교수) 전원이 사직서 제출에 합의해 줬다”고 설명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는 서울의대 소속 교수 14
03.11
검찰이 진행하는 금융증권범죄 수사에 패스트트랙(신속 수사전환) 이첩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 금융당국 통보에 의한 수사 착수가 일상화하는 모습이다. 11일 검찰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매년 금융당국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패스트트랙 통보하는 금융증권범죄 혐의 사건은 20여 건에 이른다. 검찰에 따르면 남부지검에 의뢰된 패스트트랙은 2021년 9건이었다가 2022년 20건, 2023년부터 올해 2월까지는 22건을 보였다. 패스트트랙은 금융위나 금감원에서 불공정 혐의가 발견돼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증권선물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위원장이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바로 수사기관에 이첩하는 제도다. 2013년 주가조작 불공정거래 근절종합대책에 따라 도입됐다. 대표적 패스트트랙 사건은 에디슨모터스의 쌍용자동차 ‘주가조작 먹튀’ 사건, 카톡 주식리딩방 선행매매 사건, SG증권발 주가폭락 사건 등이 있다. 카카오의 ‘SM 시세조종 혐의’ 사건도 패스트트랙 통보한 건이다. 최
복귀 명령을 거부하고 있는 전공의에 대한 무더기 고발이 임박한 가운데 경찰도 수사 채비에 나섰다. 경찰은 최대 수천명을 동시에 수사할 것으로 보고 ‘분산 수사’ 지침을 마련했다. 특히 경찰은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들을 소환하는 등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를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윤희근 경찰청장은 최근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전공의들에 대한 고발과 수사가 곧 이뤄질 수 있다면서 일반 전공의는 일선 경찰서에서, 주동자와 범죄 혐의가 중한 전공의는 각 시도경찰청에서 각각 맡아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윤 청장은 또 “각 시도경찰청과 경찰서에서 수사를 잘 챙기고 법과 절차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장과 일선 경찰서장이 모두 참석했다. 경찰은 그동안 정부의 전공의 고발에 따라 최대 수천명을 동시에 수사하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분산 수사 방안을 검토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경찰청에 고발장을 내면
03.10
직접 수사 구속 인원 46→94명 범죄수익 추징보전 1조9천억 검찰이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 부활로 금융·증권·가상자산사범 기소가 늘어나고 범죄수익 추징보전액도 증가했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10일 자료를 내고 지난 2022년 5월 합수단(현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 복원 이후 직전에 비해 기소 인원이 2.6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기간 범죄수익 추징보전액도 2조원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남부지검에 따르면 합수단 폐지기간(2020년 1월~2022년 4월)인 28개월간 금융증권범죄를 직접 수사해 기소 한 인원은 174명이었지만 2022년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22개월간 기소한 인원은 351명이다. 이중 구속기소한 인원은 94명으로 이전 46명에서 증가했다. 월평균 기소 인원으로 보면 6.2명에서 16명으로 2.6배 증가했다. 앞서 검찰은 2022년 5월 합수단을 복원하고 2023년 5월에는 합동수사부로 정식 직제화한 바 있다. 지난해 7월에는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을 신설하
03.08
의대 정원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3주째 접어들면서 환자들의 불편은 물론 병원에 남은 의료진의 피로도가 한계에 이르고 있다.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길어지면서 시민들 반응은 곱지 않다. 7일 오후 서울 은평성모병원. 전공의들이 대거 이탈해 의사 수는 부족했지만 환자들은 여전히 병원을 메우고 있었다. 아픈 사람들과 그 가족들은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길어지면서 치료나 수술 일정에 차질이 생길까 우려했다. 이날 눈 치료를 하기 위한 지방에 올라왔다는 50대 여성은 “의사 늘린다고 많이 배운 사람들이 (이탈하고)그러면 안 된다”며 지방에서 오가는데 치료 일정에 문제가 생길까 걱정했다. 진료 대기를 하고 있던 60대 여성은 “의사들이 저러는 게 나름 이유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환자의 생명이 우선이니 치료를 못 받는 경우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환자를 태우고 온 택시기사는 “젊은 의사들이 자기들 미래와 관련된 거라 반대할 수 있죠. 그런데 손님들이 욕 많이 해요. 반
‘테라·루나코인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한국으로 송환될 전망이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7일(현지시간) 권 대표에 대한 미국 인도 결정을 뒤집고 한국으로의 송환을 결정했다. 그러나 한국 송환 결정의 근거를 공개하지는 않았다. 앞서 5일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권씨측 항소를 받아들여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이전에 결정한 권씨의 미국 인도를 무효화하고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항소법원은 고등법원의 결정에 중대한 형사소송법 위반 사항이 있다고 판단했다. 항소법원은 미국 정부 공문이 한국보다 하루 빨랐다고 본 고등법원의 결정과 달리 “한국 법무부가 지난해 3월 24일 영문 이메일로 범죄 인도를 요청해 미국보다 사흘 빨랐다”고 밝혔다. 또 미국 정부 공문에는 권 대표 임시 구금을 요청하는 내용만 있어 이를 범죄 인도 요청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 봤다. 지난달 20일 몬테네그로 고등법원은 권씨의 미국 인도를 결정하면
전공의 집단사직과 관련해 인터넷에 ‘자료삭제’ 글을 올린 게시자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압수물을 분석한 뒤 게시자를 불러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집단사직 미참여자에 대한 보복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에 나선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6일 ‘전공의 사직 전 자료삭제’ 글과 관련해 최초 작성자를 특정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작성자의 구체적 개인정보 등을 밝히지 않았지만 의대생이 아닌 서울 소재 의사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물을 분석한 후 최초 작성자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인터넷 등에서는 ‘병원 나오는 전공의들 필독!!’이라는 제목의 글이 퍼졌다. 이 글에는 △인계장 바탕화면, 의국 공용 폴더에서 (자료를) 지우고 세트오더도 다 이상하게 바꿔 버리고 나와라 △삭제 시 복구 가능한 병원도 있다고 하니 제멋대로 바꾸는 게 가장 좋다 PA(진료보조) 간호사가 전공의 대신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라
검찰·금융당국 합동수사팀이 변호사 회계사가 포함된 ‘SG증권발 주가조작’ 일당 41명을 추가로 기소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7일 지난해 4월 발생한 ‘SG증권발 주가조작’ 사건에 가담한 조직 일당 41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합수부에 따르면 이번에 기소된 일당은 주가조작 자문 변호사·회계가(2명), 이사급 임원(6명), 매매팀장(8명), 매매팀원(24명), 수익금 정산 관련 업체 운영자(1명) 등이다. 특히 변호사와 회계사는 주가조작 조직 구성 초기부터 법률과 회계 자문을 맡고 임원회의에 참석하면서 법인 설립과 운영을 기획해 공범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합수부는 지난해 5~9월 범행을 주도한 총책 라덕연 전 호안투자자문회사 대표 등 핵심 일당 15명(구속 14명, 불구속 1명)을 자본시장법 등 위반 혐의로 순차적으로 기소했다. 이들에 대한 재판은 현재 진행 중이다. 합수부에 따르면 라씨
03.07
의대 증원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남은 의료진과 환자 피해는 이어지고 있다. 7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전날까지 전공의들이 소속된 수련병원에 대한 현장 점검을 마쳤다. 복지부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전통지서 발송에 이어 전공의들 의견을 들은 뒤 처분에 들어간다. 8일부터는 간호사들도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을 하고 응급 약물을 투여할 수 있게 했다.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을 메워 환자 피해를 줄이고 의료계를 압박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으면서 남은 의료진의 탈진과 환자 피해는 이어진다.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따르면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이 시작된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4일까지 누적 상담 수는 916건으로 1000건에 육박한다. 병원에 남은 의료진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서울시내 5대 대형병원의 한 관계자는 “수술을 40~50% 줄여하고 있지만 매일매일 상황에 대처
법원이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 재판을 받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를 보석 석방했다. 6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배 대표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배 대표 보석 조건으로 주거 제한, 보증금 5000만원 납부, 증인·참고인 접촉 금지 등을 달았다. 지난해 10월 19일 구속된 배 대표는 6개월 구속만기를 앞두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배 대표측은 지난달 열린 보석 심문에서 “47명의 증인이 재판에 출석할 가능성이 있다”며 “(장기 재판에 따라) 구속 상태를 미리 해결할 수 있도록 배려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앞서 배 대표는 지난해 2월 하이브의 SM엔터 경영권 인수를 방해하기 위해 2400억원을 동원해 주식 공개매수 가격보다 높게 매집한 혐의로 11월 구속기소 됐다. 배 대표는 주식 대량 보유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03.06
검찰이 장하원 전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현 고문)측이 법률 자문자료를 압수수색 한 것은 위법하다고 제기한 준항고를 법원이 받아들인 데 대해 재항고하기로 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관계자는 5일 “법원 판단을 존중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재항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7월 장 전 대표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면서 디스커버리자산운용 사무실을 압수수색 해 장 전 대표와 임직원의 휴대폰, 서버 외장하드, 노트북 등에 저장된 정보를 확보했다. 이에 장 전 대표측은 변호인과 장 전 대표측 교신한 자료는 보호돼야 하는데 검찰이 무차별적으로 압수수색 했다며 준항고 신청을 했다. 준항고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 처분을 당했을 때 법원에 불복을 신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준항고를 인용하면 해당 압수물은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지난달 23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1단독 정성화 판
‘테라·루나코인’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미국 송환 절차가 중단되면서 한국으로 인도 가능성이 생겼다. AFT통신 등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5일(현지시간) 권도형씨측 항소를 받아들여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결정한 권씨의 미국 인도를 무효화하고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냈다.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권씨측 변호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고등법원 결정을 무효로 하고 사건을 1심으로 돌려보냈다”고 공지하고 “형사소송법 조항의 중대한 위반을 저질렀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몬테네그로 고등법원은 지난달 20일 권씨의 미국 인도를 결정하면서 한국측의 송환 요청을 기각한 바 있다. 절차 문제를 지적하며 항소법원이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내면서 범죄인 인도를 먼저 청구한 한국으로 권씨 신병이 넘겨질 가능성이 만들어졌다. 권씨측도 강하게 한국행을 희망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40년 가량이지만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더
03.05
정부가 5일 업무개시 명령을 받고도 병원에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 7854명에 대한 면허정지 절차에 돌입했다. 정부의 강경 대응에도 불구하고 인턴과 레지던트 1년차들마저 대거 임용을 포기하고 전임의들이 이탈하면서 3월 의료대란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5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어제에 이어 오늘도 수련병원 현장점검을 통해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위반 사실 확인 작업을 하고 있다”며 “어제 7000여명에 대한 미복귀 증거를 확보했고 추후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이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업무개시 명령을 받고도 병원에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 7854명 대해서 각 수련병원으로부터 명령불이행 확인서를 받았다. 복지부는 ‘최소 3개월 면허정지’ 등 행정 처분에 들어갈 방침이다. 첫 대상은 홈페이지를 통해 고지했던 대한전공의협회(대전협) 비대위 지도부와 각 수련병원 대표 등 1
경찰이 30여억원 투자 사기를 벌인 전청조씨와 공모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를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했다. 다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수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4일 전씨의 결혼상대자였던 남씨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지난달 29일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11월부터 피해자 진술과 남씨의 휴대전화 등을 분석하고 전씨와 세 차례 대질조사한 결과 공모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기 방조 혐의로 고소·고발된 3건에 대해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씨는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재벌 혼외자이면서 재력가로 행세하면서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2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0여억원을 가로챈 사기 등 혐의가 인정돼 지난달 14일 1심 법원으로부터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남씨는 이런 전씨의 사기 행각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해왔다
03.04
수서경찰서, 지역 어르신 50명 위촉 경찰이 서울 강남구 대치·도곡동 초등학교 주변에서 등하굣길 아동안전 확보 활동을 수행할 ‘아동안전지킴이’ 발대식을 가졌다. 서울 수서경찰서(김창영 서장)는 4일 대강당에서 도곡동과 대치동 등 관내 6개 지구대·파출소에 배치돼 초등학교 주변 안전을 확보할 지킴이 5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발대식은 위촉장 수여와 함께 아동보호를 위한 상황별 대처요령 등 안전교육도 같이 실시됐다.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활동할 ‘아동안전지킴이’는 학교 주변 순찰과 함께 학교폭력 예방 활동도 펼치게 된다. 특히 지킴이들은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주변 거주 어르신으로 구성돼 효율적인 안전 활동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창영 서장은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아동안전지킴이들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4일부터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사법 처분이 시작된다. 정부는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해 ‘구제 없이 법에 따라 조치한다’는 방침이어서 3월 의료대란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대응 원칙은 변함이 없다”며 “오늘부터 미복귀한 전공의 확인을 위해 현장 점검을 실시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정부는 지난 2월 29일까지 전공의 복귀를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여전히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가 다수 있다”며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들은 정상을 참작해 조치하겠다. 의료 현장으로 조속히 복귀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종교계와 환자단체, 장애인단체, 경영계·노동계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이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집단행동을 즉시 멈춰달라고 간곡히 당부했다”며 “전공의들이 이를 끝내 외면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03.03
‘제약사 영업사원 동원 의혹’도 엄정대응 의협 “동원 요구하거나 지시하지 않았다” 경찰이 의협 현직 간부 4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열리는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에 앞서 집회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1일 의협 사무실과 일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면서 “압수수색과 동시에 출석요구했고 관계자 4명에 대해서는 출국금지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출국금지 조치를 받은 4명은 지난 1일 압수수색 대상 5명 중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을 제외한 현직 간부들이다. 지난 1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압수수색한 대상은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 전 회장 등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이다. 조 청장은 또 이날 의협 집회와 관련해 “준법 집회는 보장하겠으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