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2
2024
전직 국가수사본부장이 퇴직 1년 만에 ‘사교육 카르텔 수사’를 받는 교육업체에 사외이사로 선임되자 뒷말이 무성하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 승인을 했다지만 수사 경찰의 ‘수장’을 지낸 사람 의 처신에 찜찜하고 낯부끄러운 것은 기자만의 감정이 아닌 듯하다. 올해 경찰 비위와 복무 위반이 끊이지 않자 “경찰 나사가 풀렸다”는 말이 나왔다. 이달 초에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수사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서울지역 한 경찰이 체포됐다. 또 다른 경찰 고위 간부는 브로커를 통해 승진 청탁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직위해제 돼 재판을 받고 있다. 복무 위반도 계속됐다. 오죽했으면 윤희근 경찰청장이 지난달 ‘의무 위반 근절 특별경보’까지 발령했을까. 하지만 경보 이틀 만에 다시 음주폭행사건이 발생해 직원들을 허탈하게 했다. 누구는 경찰이 총체적 위기에 놓였다고 말한다. 수사권 독립, 대공수사권 이관 등으로 경찰 역할이 커졌지만 여기에 걸맞은 행동을 하지 못해 국민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고
04.11
22대 총선에 경찰 간부 출신으로 9명이 첫 출마해 이중 3명이 당선됐다. 11일 경찰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공천을 받아 처음으로 출마한 경찰 간부출신은 9명으로 이중 3명이 당선됐다. 모두가 총경 이상의 간부급 인사들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상식 전 부산경찰청장(경기 용인갑), 남병근 전 경기북부경찰청장(동두천·양주·연천), 류삼영 전 울산중부경찰서장(서울 동작을), 이지은 전 전남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팀장(서울 마포갑)이 출마를 했다. 이중에서 이상식 후보만이 경쟁자 이원모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국민의힘에서는 윤소식 전 대전경찰청장(대전 유성갑), 고기철 전 제주경찰청장(제주 서귀포), 김종양 전 경남경찰청장(경남 창원의창), 정용선 전 경기경찰청장(충남 당진), 서천호 전 경찰대학장(경남 사천·남해·하동) 등 5명이 출마했다. 이 중 김종양, 서천호 후보가 당선됐다. 초선 후보자 중에는 14명이 각 당에 공천을 신청해 이 중 9명이 공천을
04.09
강남서-서울보호관찰소, 스토킹 행위자 재범 방지도 협력키로 서울강남경찰서가 고위험 성범죄자 관리 강화와 스토킹 행위자의 전자장치 부착관리 공동대응을 위한 서울보호관찰소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9일 강남서는 전날 서울보호관찰소(서울준법지원센터)와 고위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관리 강화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피부착자 재범 방지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강남서에 따르면 김동수 서장과 윤태영 소장이 참석한 업무 협약에서는 두 기관이 고위험 전자감독(공지·공개 성범죄자) 대상자 관리 강화를 위해 실무자간 핫라인 구축과 정보공유를 통해 재범 및 소재불명 방지에 힘쓰기로 했다. 또 전자장치 훼손사건 발생 시 공동대응을 통해 신속한 검거를 하도록 했다. 이어 스토킹 행위자의 전자장치 부착관리 및 잠정조치 피해자에 대한 보호 공동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강남서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서울지역 최초로 이루어진 것이다. 경찰은 “앞으로도 성범죄자 재범 방지와 국민 불안감 해소에 적극
경찰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을 하루 앞두고 선거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구로경찰서는 7일 서울 구로동에서 국민의힘 태영호(구로을) 후보 선거 사무원을 폭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50대 남성을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이날 오후 거리에서 유세 중인 선거원의 팔을 잡고 양손으로 몸을 밀쳐 넘어뜨린 혐의를 받는다. 선거운동을 방해하던 남성은 선거원이 제지하자 이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강서에서는 지역구 출마 후보를 비방하는 전단지를 아파트에 유포한 A씨가 입건되기도 했다. A씨는 이 지역에 출마한 모 정당 후보가 전과자라고 적힌 불법전단지를 7일 뿌린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붙잡아 조사한 뒤 일단 귀가 조치했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천 계양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방하는 유인물이 배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 계양경찰서
검찰이 라임펀드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의 주범 중 한 명으로 지목받는 이인광 에스모 회장과 공모한 것으로 의심되는 코스닥 상장사 대표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전날 코스닥 상장사 디에이테크놀로지 이 모 전 대표를 체포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디에이테크놀로지는 라임자산운용 자금을 이용했던 이 회장이 주가조작과 횡령 등을 저지르는데 가담한 기업 중 하나로 의심받는 곳이다. 검찰은 이 전 대표가 이 회장과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회장은 현재 수배 중인 메트로폴리탄 김영홍 회장과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함께 라임사태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다. 이 회장은 라임자금 중 1300억원을 갖고 에스모 등 코스닥 등록업체를 인수하고 이 과정에서 관련 회사 주가를 조작하거나 회사 자금을 빼돌리는 등의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를 받고 있다.
04.08
재난참사피해자들이 총선을 앞둔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생명안전 입법 활동 약속 결과를 발표하고 22대 국회는 생명안전을 위한 국회가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재난참사피해자연대는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생명안전 3대 과제 약속운동 2주간의 결과를 발표하고 각 정당 후보들에게 보냈던 ‘약속 응답지’를 공개했다. 참사피해자연대 등은 8일 오전 7시 기준 337명의 후보가 “재난참사 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9개 정당도 생명안전 약속운동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여론조사 결과 1% 이상 지지율이 나온 정당과 후보자를 기준으로 선거사무소 정보가 있는 무소속 후보 4명을 포함해 총 765명과 13개 정당에 응답지를 보냈다. 그중 337명이 생명안전 약속 운동 동참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 후보자는 2명이 동참했다. 또한 국민의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와 국민의힘, 개혁
경찰이 서울 강동구 한 아파트에서 치매를 앓던 90대 노모와 60대 두 딸이 숨진 것을 발견하고 사망 원인을 확인하고 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6일 오전 0시 10분쯤 서울 강동경찰서와 강동소방서는 “아파트 화단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집에서 두 딸이 쓴 것으로 보이는 유서를 발견했다. 유서에는 어머니 사망을 비관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90대 노모의 사인을 자연사로 추정했고 두 딸은 타살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관할 자치단체는 이들이 복지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파악했다. 세 모녀가 노모의 치매로 인한 생활고 등을 겪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위해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04.06
인도국 결정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 손에 권씨 관련 재판 한국-미국 동시 진행 중 ‘테라·루나사태’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한국 송환이 무효화 되면서 미국으로 인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5일(현지시각)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권씨에 대한 한국 송환 결정을 무효화하고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내면서 “범죄인 인도 허가 및 우선순위 결정은 법원이 아닌 관할 장관이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간 안드레이 밀로비치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은 여러 차례 권씨가 미국으로 가기를 희망한다고 천명했기 때문에 그의 미국행이 높게 보이고 있다.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동일인의 범죄인 인도를 놓고 두 국가가 경합하는 상황에서 법원의 의무는 피고인에 대한 인도 요건이 충족하는지 판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범죄인 인도 허가와 우선순위 결정은 (관할) 장관이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현지 고등법원은 범죄인 인도 요청 요건 충족 여부만 다시
04.05
경찰은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른 직업군에 비해 더 높은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경험한다. 보건복지부도 2016년 경찰을 스트레스 고위험군으로 지정한 바 있다. 2018년 자살예방 국가행동계획에 따르면 인구 10만명으로 환산 시에 자살률은 소방관이 연 10명, 경찰관은 약 20명으로 나타났다. 내일신문은 최근 2013년부터 경찰관을 상대로 심리상담을 하는 송지연 책임상담사를 만났다. 14년 차 베테랑인 송 상담사는 전국 18곳에 설치된 경찰 트라우마센터인 ‘마음동행센터’에서 전문적인 진단과 상담, 치료를 돕는 활동을 하고 있다. ●경찰이 트라우마를 더 느끼는 이유는 무엇인가 지구대·파출소 경찰의 경우 출동할 때마다 초동 조치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제한된 정보를 갖고 출동하기 때문에 갖는 불안감이다. 단순 신고가 칼부림으로 번지기도 한다. 긴박한 상황에서 생명을 구조하고 법적 판단까지 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긴장감이 높다. 여기에 다치거나 사망하
경찰이 서울 강남에서 ‘테더코인’을 저렴한 가격에 팔겠다고 피해자를 유인한 뒤 거액을 빼앗아 달아났던 일당을 또 붙잡았다. 한 달 사이 유사 사건이 3건 발생했는데 모두 자금세탁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져 경찰이 연관성을 수사하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4일 가상화폐 테더를 싸게 팔겠다며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현금 5억50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던 30대 3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일 오후 1시 5분쯤 평소 알고 지내던 A씨를 강남으로 유인한 뒤 현금을 받자마자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당일 1명을 체포하고 나머지 2명은 4일 검거했다. 강남서는 지난달 21일과 13일에도 테더 거래를 미끼로 피해자로부터 1억원과 1억34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던 일당 10명과 5명을 각각 체포한 바 있다. 경찰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세 사건 모두 테더를 자금세탁에 이용하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알려졌다.
04.04
법원이 기업 회장 가족 자산을 관리하면서 투자 수익이 나는 것처럼 속여 734억원을 받아 손해를 입힌 증권사 PB(Private Banker 자산관리 전문가)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4부(장성훈 부장판사)는 3일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사기 등 혐의로 구속 재판을 받는 미래에셋증권 전 PB 윤 모씨에게 징역 8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추징금 3억3500만원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고액 자산가인 피해자 가족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과 임의로 대출받은 돈을 주식투자에 이용하는 등 (윤씨가) 무리하게 투자를 확대해 피해를 키웠다”며 “가족들 신뢰를 이용해 10년이 넘는 기간 지능적이고 대담한 범행을 지속해 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손해액이 100억원 넘는다고 말하고 있다”며 “회사가 입은 피해도 막대하지만 회복 가능성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업무상
세월호참사 10주기를 앞두고 유가족들과 4.16연대 등이 성역 없는 추가 진상 규명과 추가조치를 촉구하는 가운데 관련 행사도 이어지고 있다. 세월호참사 유가족들과 4.16연대는 3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 전쟁기념관 앞에서 ‘세월호참사 관련 추가 조치 촉구 집회’를 열고 “대통령은 진상규명과 추가 조치, 성역 없는 추가 조사를 이행해 달라”고 촉구했다. 유가족들은 이 자리에서 “세월호참사와 관련한 대통령 기록물과 국가정보원, 군 등의 기록물을 모두 공개하라”며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권고도 제대로 이행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또 “국가는 책임을 인정하고 세월호참사와 이후 발생한 국가폭력에 대해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이태호 4.16연대 상임위워장은 “10년을 싸워오면서 바뀐 게 없다는 생각도 들지만 그래도 많은 것을 바꿔왔고 기적 같은 경험도 했다”면서 “다시 모이고, 다시 뭉쳐 세상을 바꾸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앞서 이
04.03
법원이 1조6000억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으로부터 500억원대 자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관계사 임원들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라임 재수사’를 벌이고 있는 검찰이 주요 피의자 신병을 확보하면서 수사가 어디까지 향할지 주목된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를 받는 메트로폴리탄 전 임원 채 모, 박 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라임사태의 몸통인 김영홍 메트로폴리탄 회장,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과 공모해 라임의 자금 51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회장 측근으로 알려진 이들은 2018년 12월 필리핀 소재 이슬라리조트 카지노를 인수한다며 라임에 허위 자료를 제출하고 300억원을 투자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2019년 4월 경기도 파주의 한 회사를 인수하면서 다시 허위자료를 제출해 투자금 210억원을 받아 챙긴
‘가상화폐 상장 뒷돈 의혹’ 관련 “권유 따라, 나도 피해자” 주장 가수 MC몽(본명 신동현)이 ‘가상화폐 상장 뒷돈 혐의’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해 관련성을 부인했다. MC몽은 2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프로골퍼 안성현씨와 사업가 강종현씨,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의 배임수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MC몽은 앞서 공황장애 등을 이유로 세 차례 증인 출석하지 않아 600만원 과태료를 부과받은 바 있다. 이날 MC몽은 재판이 열린 남부지법이 아닌 서울동부지법에서 실시간 영상 중계를 통해 신문에 응했다. 검찰에 따르면 사건 주요 피고인인 안씨와 이 전 대표는 2021년 9월부터 11월 사이에 강씨로부터 A코인을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 상장시켜달라는 부탁을 받고 현금 30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MC몽은 안씨의 20억원 사기 혐의와 관련되어 있다. 검찰은 안씨가 MC몽이 사내이사로 있던 연예기획사가 강씨
04.02
경찰이 달러와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 ‘테더코인’의 장외거래를 빙자한 사기·강도가 이어지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테더코인 거래를 미끼로 피해자로부터 1억원을 빼앗아 달아났던 일당 10명(구속 5명)을 1일 특수강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20대인 일당은 지난달 21일 새벽 강남구 역삼동 거리에서 피해자를 “테더코인을 시세보다 싸게 판매하겠다”며 유인한 뒤 현금을 받자마자 폭행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 주변에서 3명을 체포하고 차를 타고 도주했던 4명은 경기 안성 일대에서 검거했다. 또 다른 일당 2명은 당일 오후 부산에서 체포했다. 추가 수사를 벌인 경찰은 지난달 25일 공범을 모집하고 사건을 계획한 주범을 충남 천안에서 검거했다. 지난달 13일에도 강남구 역삼동 한 카페에서 “테더를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한다”면서 피해자 2명으로부터 현금 1억3400만원을 빼앗으려던 5명이 폭력행위처벌법
법원이 서울 강동구의 한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칼부림’을 하겠다는 예고 글을 온라인상에 올린 10대의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신현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오후 협박 혐의를 받는 A군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소년으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충분히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달 17일부터 29일까지 인터넷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강동구 소재 특정 여중과 여고에 대해 “테러를 하겠다”는 협박 글 60건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19일 자신을 강동구의 한 여고 학생이라고 소개하고 “교실에 흉기를 가지고 들어가 아무나 최소 10명을 찌르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같은 달 17일에는 동일한 커뮤니티에 이 학교와 여중에서 권총과 흉기로 학생들을 살해하겠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올렸다. 당시 해당 여고는 협박글이 계속 올라오자 “사안이 종료될
검찰이 ‘SG증권발 주가폭락’의 핵심 인물로 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라덕연 전 호안투자문회사 대표를 탈세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1일 라 전 대표와 변 모 법인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4월부터 2023년 7월까지 무등록 투자일임업과 주가조작 범행을 하면서 투자 수익의 50%를 수수료로 지급받고, 이를 정상적인 거래처럼 가장해 640회에 걸쳐 104억원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5월 라 전 대표를 구속기소 한 이후 순차적으로 관련자를 기소한 바 있다. 지난달 7일에는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회계사가 포함된 ‘주가조작 일당’ 41명을 추가로 기소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04.01
경찰이 범죄 발생 빈도가 높은 ‘거점 중심’으로 순찰을 하면 폭력과 절도 등을 감소시킨다는 해외 경찰 사례가 나왔다. 또 폐쇄회로(CC)TV는 범죄예방에 보다는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도 나왔다. 1일 경찰대학에 따르면 치안정책연구소 내에 비교경찰연구센터가 지난달 29일 발행한 ‘국제경찰학 연구동향 리뷰’에서 SSCI급(사회과학논문인용색인) 논문 내용을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 ‘국제경찰학 연구동향 리뷰’는 지난해 세계 각국에서 출판된 55종의 저널에 실린 686개 경찰 관련 논문 중에서 100여편을 주제별로 정리한 보고서다. 연구동향 리뷰는 ‘(경찰) 언제 어디를 어떻게 순찰하는 것이 최선일까’ 주제를 통해 미국 캔자스시티 예방순찰 실험 분석을 소개하고 신고가 있는 경우에만 대응하는 구역 순찰에 비해 적극적으로 구역을 정해 순찰 도는 것이 침입절도 범죄(13%), 폭력 범죄(17%)를 감소시겼다고 밝혔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범죄 유형에 맞춰 장소와 시간을 정하
경찰이 실종 신고가 접수된 서울 동작구 부구청장 시신을 발견하고 사망경위를 조사 중이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구로경찰서와 소방 당국은 지난달 31일 오전 7시 40분쯤 서울 지하철 1호선 구로역 차량기지 인근에서 부구청장 A씨 시신을 발견했다. A씨는 발견 당시 숨진 상태였다. 앞서 경찰은 이날 오전 A씨가 실종됐다는 신고를 받고 행방을 추적했다. A씨는 며칠 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고려대 구로병원에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당일 새벽 병원에서 사라졌다. 경찰은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A씨 행적과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03.29
법원이 택시월급제 시행 등을 요구하며 분신 사망한 고 방영환씨를 폭행·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모 회사 대표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0단독 손승우 판사는 28일 근로기준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모욕·특수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손 판사는 정씨의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서 “범행은 피고인의 처벌 전력에서 알 수 있듯 사용자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과 동시에 폭력 성향이 합쳐져 나타났다”며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춰 사안이 가볍지 않고 죄질이 나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어 “현재까지도 범죄사실을 대부분 부인하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손 판사는 다만 “고인이 생전에 제기한 민사소송 등이 인용되지 않은 시점을 고려할 때 사망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피고인에게 지우는 것은 적당하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정씨는 방씨가 분신 사망하기 전 임금체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