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9
2024
검찰이 해외 투자은행(IB) ‘불법 공매도’ 배후에 글로벌 자산운용사가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했다. 해외 사법당국과 수사 공조도 진행 중이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불법 공매도 수사팀(팀장 권찬혁 금융조사1부 부장검사)는 28일 무차입 공매도를 남발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HSBC 홍콩법인과 소속 트레이더 3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 검찰은 “배후에 해당하는 글로벌 자산운용사 등 관계자들과 불법 공매도를 실행한 글로벌 투자은행의 공모 관계를 수사하고 있다”며 “해외 사법당국과 공조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기소된 피의자들은 2021년 8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주식을 차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9개 상장사 주식 31만8000여주(시가 157억8000여만원 상당)를 매도해 시장을 교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HSBC 홍콩법인이 해외 자산운용사 공매도 주문에 이름을 빌려주는 역할을 했고 HSBC 자회사인 증권사는 매도 주문이 바로 한국거래
03.28
법원이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카카오와 ‘시세조종’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 지 모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한정석 부장판사는 27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지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 대표는 지난해 2월 지분 경쟁을 벌이던 하이브의 SM 공개매수를 저지하기 위해 카카오측과 공모해 펀드자금을 동원하고, SM 주식을 고가에 매입하는 등 시세를 조정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1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같은 달 원아시아파트너스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검찰은 당시 시세조종 혐의 외에 별도 혐의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같은 시세조종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됐던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는 관련 혐의를 부인하는 가운데 이달 6일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21대 국회의원 중 당선무효가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한 의원이 7명인 가운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의원도 9명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28일 기준으로 당선무효형 확정으로 의원직을 잃은 21대 국회의원은 모두 7명이다. 최근에는 지난달 8일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2년 3~4월 공직선거법을 어기고 선거사무원과 지역 관계자들에게 금품과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대법원에서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의원직을 잃은 사람은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임 전 의원 외에 정정순, 이규민, 최강욱 전 의원 등 4명이다. 국민의힘은 김선교, 정찬민 전 의원이다. 무소속으로는 이상직 전 의원이 있다. 여기에 2심까지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윤미향 무소속 의원 사례도 있다. 이와 함께 이달 12일을 기준으로 정치자금법이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국회의원은 9명이다. 피고인
검찰이 라임펀드 환매중단 사태를 재수사하면서 관련자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 본격 나섰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전 메트로폴리탄 임원 A씨와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라임사태의 몸통인 김영홍 전 메트로폴리탄 회장,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과 공모해 라임의 자금 51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회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들은 지난 2018년 12월 필리핀 소재 리조트 카지노를 인수한다는 명목으로 라임에 허위 자료를 제출하고 300억원을 투자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2019년 4월 경기도 파주의 한 회사를 인수하면서 또다시 허위자료를 제출해 투자금 210억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라임사태는 지난 2019년 7월 국내 헤지펀드 1위였던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상장사들의 전환사채(CB)를 편법으로 거래하고 있다는 의혹으로 시작돼 주가가 폭락하고 1조
03.27
법원이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카카오와 시세조종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 지 모 대표에 대한 구속심사를 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한정석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앞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2부(박건영 부장검사)는 25일 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씨는 하이브의 SM 공개매수를 저지하기 위해 카카오측과 공모해 지난해 2월 펀드자금을 동원해 SM 주식을 고가에 매입하는 등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지씨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등과 함께 2400억여원을 투입해 550여회에 걸쳐 SM 주가를 공개매수 가격인 12만원 이상으로 고정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1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원아시아파트너스 관계자 사건을 송치받아 같은 달 이 회사를 압수수색
쿠팡의 ‘취업제한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해 대상자들이 쿠팡과 쿠팡풀필먼트(CFS) 관계자들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했다. ‘쿠팡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26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과 쿠팡의 물류 자회사 CFS 관계자 6명을 근로기준법(취업방해), 노동조합법 위반(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장을 접수한 이들은 블랙리스트에 기재됐다고 주장하는 노동조합 조합원 9명과 언론사 기자 2명, 일반 노동자 1명 등 총 12명이다. 이들은 고소장 접수에 앞서 “언론보도와 제보자의 입장발표 등을 통해 블랙리스트 실체가 확인되었지만 쿠팡은 여전히 블랙리스트 존재 사실을 부인하며 제보와 보도에 대응하는데 여념이 없다”고 지적했다. 고소인 중 한 명인 정성용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장은 “네 차례 출근 신청이 반려됐다”며 “블랙리스트는 여전히 살아있다”고 주장했다. ‘블랙리스트 의혹’은 CFS 사업장 등에서 채용을 꺼
법원이 임기 중 군 대체복무를 하던 김민석 서울 강서구 의원에게 구의회 의장이 휴직명령을 내린 것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선거로 당선된 의원에게 의장이 휴직을 명령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 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26일 김 의원이 강서구의회 의장을 상대로 낸 휴직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방의회 의원은 공무원과 달리 임명·임용되는 것이 아니라 선출되는 것”이라며 “피고(강서구의회 의장)가 원고의 임용권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휴직을 명할 권한을 갖지 못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지방의회 의원의 임기 4년은 법률에 의해 엄격히 보장되고 휴직 기간이 임기에 비해 길어 공무담임권의 침해 정도가 작지 않다”며 “원고(김 의원)를 선출한 주민들의 의사를 왜곡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향후 임기 중에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의원들이 더 많아질 수 있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휴직명령으로 국한된
검찰이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토익(TOEIC) 고사장에서 답안을 수험생들에게 전달한 전직 토익 강사와 의뢰인들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3부(김희영 부장판사)는 전직 토익 강사 A씨와 수험생 18명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전날 불구속기소 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유명 어학원 토익 강사였던 A씨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온라인상에서 토익과 텝스(TEPS) 등 영어시험에 응시할 사람을 모은 뒤 시험장에서 몰래 답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03.26
법원이 2450억원 규모의 가상자산 출금 중단 사태를 일으킨 코인 예치업체 델리오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한정석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5일 고객의 가상자산을 편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를 받는 델리오 대표 정 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기망행위의 존재와 내용, 손해의 범위 등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툴 여지가 많아 보인다”며 “이미 확보된 증거자료에 비추어 증거를 인멸한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한 판사는 “피의자가 현재까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성실히 응해왔고, 향후 수사기관과 법원의 출석 요구에도 성실히 응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영장기각 이유를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투자자 2800명으로부터 2450억원 상당의 코인을 예치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델리오는 지난해 6월 또 다른 가상자산 예치 업체 하루인베스트가 출금을
이태원·세월호참사 등 재난참사 유족들이 총선을 앞두고 “다음 국회는 생명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등 재난참사 유족들과 시민단체는 2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국회의원 출마자와 각 정당에 보내는 정책 약속 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갖고 “22대 국회는 안전한 사회를 위한 입법에 힘쓰는 생명안전 국회가 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재난참사피해자연대와 생명안전 시민넷 등 회원들은 “재난참사 피해자들은 참사 진실을 찾고 책임을 묻기 위해 걸어왔지만 22대 총선을 앞두고 정책이 실종돼 답답하다”며 “사회를 제대로 바꾸고 생명이 존중되는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한 의제들이 (총선에) 중심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난참사피해자연재는 삼풍백화점 참사(1995년), 대구지하철 참사(2003년), 세월호 참사(2014년), 가습기 살균제 참사 등 8개 참사 유가족들로 구성된 단체다. 김
03.25
‘테라·루나사태’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한국 송환이 불투명해진 가운데 국내 인도를 놓고 목소리가 나뉘고 있다. 25일 외신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3일(현지시각) 권씨는 몬테네그로 교도소에서 위조 여권 사건으로 형기를 마치고 출소해 외국인수용소로 이송됐다. 앞서 현지 대법원은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의 적법성 판단 요청에 따라 송환국 최종 결정 전까지 권씨의 한국 송환을 보류했다. 이에 따라 권씨가 한국과 미국 중 어디로 인도될지는 대법원 판단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현재 국내는 피해자 구제를 위해 권씨가 한국으로 송환돼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다. 하지만 강력한 처벌을 위해서는 미국으로 보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테라·루나 코인 피해자 모임은 지난 8일 “(권도형은) 가상화폐 사기 범죄 처벌 규정이 명확하게 확립되지 않은 한국에서 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 대폭 감형돼 출소할 가능성이 높다”며 “한국에서 조사만 마친 후 미국으로 송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예치된 고객의 가상자산을 예고 없이 출금 조치한 델리오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한정석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800명 고객의 가상자산 2450억원을 편취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코인 예치 서비스 운용업체 델리오 대표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한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투자자가 일정기간 코인을 예치하면 고이율의 이자를 가상자산으로 주겠다고 하고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6월 13일 또 다른 예치·운용업체인 하루인베스트가 출금을 중단하자 그 여파로 다음 날 출금 중지했다. 델리오는 하루인베스트에 일부 자금을 예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이와 관련 지난해 9월 델리오에 대해 3개월 영업정지와 과태료 18억9600만원을 처분했다. 현재 델리오는 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 한편 가상자산 4500여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루인베스트 경
올림픽수영장 여자 탈의실 침입 서울 송파경찰서는 24일 여성으로 변장해 수영장 여자 탈의실에 들어간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로 체포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송파서에 따르면 A씨는 23일 오후 1시 50분쯤 가발을 쓰고 치마을 입은 채 송파구 올림픽 수영장 여자 탈의실에 몰래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여성처럼 위장하기 위해 상의 안쪽에는 보조물을 넣어 가슴이 나온 것처럼 꾸미기도 했다. 당시 탈의실 이용자 중 일부가 “저 사람 붙잡아 달라”고 외쳤고 주변에 있던 수영 강사가 도망치는 A씨를 붙잡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를 분석해 탈의실 내부 불법 촬영물 등이 있거나 또 다른 여죄가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동종범죄 등 여죄가 있는지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03.22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이 ‘테라·루나 사태’ 핵심 인물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한국 송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권씨의 인도 시기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21일(현지시각) 몬테네그로 일간지 비예스티, 포베다 등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은 이날 홈페이지에 권씨의 한국 송환 결정에 대해 대법원 판단을 요청했다. 대검찰청은 “법원은 법률에 반해 정규 절차가 아닌 약식으로 권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절차를 진행했다”며 “법원은 권한을 넘어서 법무부 장관의 전적인 권한인 범죄인 인도국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에서 적법성 여부를 판단해 법원 결정을 변경하는 판결을 내려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앞서 20일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권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 판단을 확정했다고 홈페이지에 밝힌 바 있다. 이로써 권씨 인도에 대한 몬테네그로 법원의 절차는 마무리되는 듯했다. 하지만 대검찰청이 사법부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이후 상황이
경찰이 수도권 일대 오래된 아파트만을 노린 ‘빈집털이’ 일당을 잇따라 검거했다. 비슷한 수법의 범행이 이어지고 있어 시민들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20일 서울과 경기 인천 일대의 오래된 계단식 아파트를 골라 1억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5명을 특수절도, 절도방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체포하고 이중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일당은 비교적 면적이 넓은 계단식 고층 아파트만을 대상으로 삼았다. 일당은 인기척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복도 창문을 통해 베란다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를 타고 창문을 통해 집에 침입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확인된 범행만 12건으로 경찰은 같은 수법의 피해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경찰은 현금과 귀금속을 집에 두지 않아 절도범이 칩입했지만 피해가 없자 주거침입으로만 신고한 사례도 다수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에도 서울 강남과 광진, 용산 등을 돌며 40년 이상된 대형 아파트만을 노린
법원이 드라마 제작사 고가 인수 혐의를 받는 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와 이준호 투자전략부문장에게 청구됐던 구속영장을 또다시 기각했다. “손실 발생 여부와 규모에 다툼이 있다”는게 이유다. 검찰의 협의 입증이 여전히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대표와 이 부문장에 대해 “배임 등의 범죄구성요건 중 피해회사의 손실 발생 여부 및 그 규모 등에 대해 여전히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그러면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현재까지 진행된 수사 경과에 비춰 피의자가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두 사람에 대한 첫 구속영장도 비슷한 사유로 기각된 바 있다. 지난달 1일 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의 성립 여부와 손해액 등 다툴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
03.21
경찰이 서울의 한 고교에서 칼부림을 하겠다는 협박글이 온라인에 올라오자 작성자를 추적 중이다. 20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전날 오후 10시 41분 디시인사이드의 한 갤러리에 ‘내일 A 여고에서 칼부림한다’는 제목으로 협박 게시물이 올라와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작성자는 자신이 이 학교 학생이라면서 ‘교실에 흉기를 가지고 가 아무나 최소 10명을 찌르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게시글은 현재 삭제됐다. 경찰은 게시글들의 인터넷 주소(IP) 등을 추적해 동일인의 소행인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몬테네그로 법원이 ‘테라·루나코인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에 대한 한국 송환을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권 대표는 빠르면 이번 주 한국으로 인도돼 수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20일(현지 시각) 권 대표측 항소를 기각하고 한국 송환을 결정한 포드고리차 지역 고등법원 판단을 확정했다고 홈페이지에 밝혔다. 이로써 권씨 인도와 관련한 몬테네그로 법원의 절차는 마무리됐다. 항소법원은 판결에서 “한국의 (범죄의 인도) 요청이 미국의 요청보다 순서상 먼저 도착했다고 본 1심의 판단이 옳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이달 초 권씨에 대한 기존 미국 인도 결정을 뒤집고 한국으로의 송환을 결정한 바 있다. 이에 권씨측이 항소를 진행했는데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이 이를 기각한 것이다. 당초부터 한국행을 희망한 권씨측이 왜 항소했는지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권씨측 현지 법률대리인은 판결 후 “항소법원 결정에 만
법원이 2022년 10월 ‘카카오톡 먹통 사태’로 고객 불편을 초래했던 카카오에 대해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긴 새로운 강제조정을 내렸다 .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제3조정회부는 카카오의 이의신청에 따른 새로운 조정갈음(강제조정)문을 이날 카카오측에 보냈다. 강제조정은 민사소송에서 재판 절차에 앞서 원고·피고측의 화해 조건을 법원이 정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다. 양측이 조정결정문을 송달받은 뒤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법원은 지난 6일 서민민생대책위(서민위)와 택시기사 김 모씨가 카카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항소심에 앞서 “카카오가 운영하는 카카오톡과 이에 기반한 서비스가 중단된 점에 대해 이용자들에게 유감을 표하고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이에 카카오는 19일 이의신청을 했다. 법원은 새로운 결정문에 “카카오가 서비스가 중단된 점에 대해 이용자
03.20
‘코인왕 존버킴’과 사기 공모 혐의 가상자산 발행·상장 후 시세조종 19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이정렬 부장검사)는 코인 투자자들로부터 200여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가상자산 발행업체 대표 A씨를 18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이른바 ‘코인왕 존버킴’ 박 모씨와 공모해 2021년 2월부터 2022년까지 실체가 없는 스캠(사기) 코인인 ‘포도 코인’을 발행·상장한 혐의(사기 등)를 받는다. A씨는 이후 허위공시와 시세조종 등 수법으로 투자자들로부터 216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공범인 박씨는 출국금지 되자 지난해 12월 중국으로 밀항을 시도하다 서해상에서 해양경찰에 검거돼 현재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A씨 범행에 대한 박씨의 공모 혐의도 계속 수사해 (범행을) 철저히 규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