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3
2024
경찰이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초임 검사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1일 새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수원지방검찰청 공판부 소속 A 검사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 임관한 것으로 알려진 A 검사는 21일 오전 2시쯤 영등포구 한 놀이터에 술 취해 누워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 검사는 파출소에 연행된 뒤에도 경찰에 저항하며 물리력을 행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은 발생 즉시 대검찰청 감찰부에 보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감찰해 상응하는 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04.22
세관과 경찰이 대마 성분이 함유된 제품을 몰래 들여오거나 사용한 사범을 잇따라 적발했다. 일부 국가의 합법화 영향으로 대마 가공품 해외 직구와 여행 반입이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돼 주의가 요구된다.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대구본부세관은 지난 18일 미국발 국제우편을 통해 어린이용 가방에 대마 환각 버섯제품 1.5kg을 밀반입하려던 일당 3명을 붙잡아 이중 판매책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적발된 제품은 겉으로는 초콜릿이나 젤리, 사탕처럼 보이게 위장한 것이었다. 지난 11일에는 서울 광진구에서 대마 성분이 들어간 젤리를 먹은 남성 4명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이들은 간이시약 검사에서 대마양성 반응이 나왔다. 젤리를 나눠준 사람은 자신도 받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은 핸드폰 포렌식 등을 통해 젤리가 해외여행을 통해 반입된 것인지, 해외 직구 제품인지 확인하고 있다. 지난 1월에는 광주세관이 대마 성분이 함유된 크림 초콜릿 젤리 오일 등 제품 41
경찰이 서울 강남에서 20대 여성 인터넷방송인(BJ)을 납치하고 돈은 빼앗은 남성 매니저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20일 특수강도상해 혐의로 40대 A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오후 6시쯤 강남구 역삼동에서 피해자 B씨를 사무실 밖으로 불러낸 뒤 폭행하고 강제로 차에 태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B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현금 2100만원을 송금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B씨 업무를 돕는 매니저였지만 온라인상으로만 소통해 직접적으로 가깝게 지낸 사이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납치 당시 A씨는 B씨에게 “시청자와 나를 무시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A씨가 잠시 차에 내린 틈을 이용해 탈출했고 인근 상점에 도움을 요청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04.21
라임 이종필, 메트로폴리탄 임원등 불법 카지노·법인 인수 ‘사기’ 혐의 ‘라임사태’를 재수사하는 검찰이 500억원대 금융사기를 추가 규명해 관련자 4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 과정에서 2명은 위증 혐의가 추가됐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21일 불법 카지노 인수에 라임자산운용(라임) 자금을 사용한 부동산 시행사 메트로폴리탄 전 임원 채 모, 박 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19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라임 이종필 전 부사장과 전 부동산본부장 A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달 2일 구속된 채씨와 박씨는 메트로폴리탄 최고재무관리자와 총무이사로 근무하면서 2018년 12월 필리핀 소재 이슬라리조트 카지노를 메트로폴리탄 김영홍 회장(해외 도주)과 라임 이 전 부사장(수형중)이 개인적으로 인수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정상적인 사업에 투자하는 것처럼 속여 라임에서 300억원을 투자받도록 한 혐의를 받
04.19
2500억원 고객 코인 편취 혐의 검찰이 2500억원 상당의 고객 코인을 예치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코인예치업체 델리오 대표 정 모씨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가상자범죄합동수단(단장 이정렬 부장검사)는 19일 2021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2800여명 고객으로부터 2500억원 상당의 코인을 받아 편취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정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사업초기부터 적자와 운용손실 등으로 고객들이 예치한 코인이 소실되고 있음에도 이를 은폐하고 수익을 내고 있는 것처럼 속여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정씨는 회사 보유 자산의 80% 상당을 다른 코인예치업체인 하루인베스트에 무담보 대여했음에도 차익거래와 담보대출로 수익이 나는 것처럼 거짓 홍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고, 증거를 이미 확보했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검찰은 정씨가 20
법원이 허위서류를 작성해 정책개발비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이은재 전 국회의원(현 전문건설공제조합 이사장)에게 “유죄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0단독 손승우 판사는 18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정책개발비 편취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드나 검사가 제출한 의견서만으로는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손 판사는 “피고인 주장대로 정책개발비를 박 모 보좌관이 임의로 신청했다면 다른 의원처럼 스스로 고발 조치를 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다”며 “정책개발비를 스스로 반납했다는 박씨 진술이 구체적이고 자세해 공소사실처럼 정책개발비를 교부받았을 거라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무죄추정 원칙은 수사 과정뿐 아니라 판결 확정 때까지 적용되는 대원칙”이라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제20대 국회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으로 재직 시 정책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처럼
사기 피해자가 검찰의 위로와 피의자 검거에 감사하다는 편지를 보낸 사연이 뒤늦게 알려졌다. 19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지검장 황병주)에 따르면 지난 15일 지검장 앞으로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다. 손글씨로 작성한 편지에는 10여년간 진행된 사기 사건의 피해자가 도주했던 피의자를 검찰이 검거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을 위로해 준 것에 감사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모씨는 편지에 “선고일에 (피의자가) 도주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던 피해자들은 또한번 하늘을 원망할 수밖에 없었다”며 “답답한 마음에 (검찰) 검거팀에 하소연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야기를 들어주고 격려와 위로를 해준 사람이 박정일 수사관”이라고 고마움을 전했다. 김씨는 “항상 설명해 주고 위로해 주는 박 수사관님 덕분에 희망을 품게 되었다”며 “그러던 중에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렸더니 ‘공무원이잖아요’라는 한마디에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큰 위안과 안심, 감동을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
04.18
검찰이 동료를 추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보좌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에 항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지난 9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어 11일에는 피고인 전직 보좌관측도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김 판사는 지난 5일 강제추행과 모욕 등 혐의를 받는 유 모 전 보좌관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유씨는 민주당 김민철 의원실(경기 의정부시을)에서 근무하던 2022년 9월 서울 여의도에서 회식 이후 한 노래방에서 동료 보좌관 A씨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씨는 또 다른 동료 B씨의 손목을 잡은 혐의도 받는다. 김 판사는 판결에서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다”며 “피해자들이 상당한 피해를 입은 점을 감안하면 위험성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 진술할 이유가 없다”고 밝
경찰이 서울 관악구에서 발생한 40억원대 전세사기 피해 사건 수사에 나섰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관악구에서 세입자들로부터 약 39억원의 보증금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중국인 귀화자 40대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다가구 주택을 신축한 뒤 세입자들과 임대차 계약을 맺었지만 계약 기간이 끝난 2023년부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가 현재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세입자는 21명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빚을 갚지 못해 파산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세입자들은 전세보증금반환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딱한 처지에 놓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추가 피해 여부와 함께 A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관악구 일대에서는 지난해 11월에
04.17
경찰이 체포한 강도살인미수 혐의 피의자가 구치소 미복귀 수감자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1일 오전 강남구 삼성동에서 ‘테더코인’을 싸게 팔겠다면서 지인을 유인한 뒤 둔기로 폭행하고 현금 5억원을 빼앗아 달아났던 40대 A씨를 체포했다. 조사 후 신원을 확인한 경찰은 A씨가 서울구치소 미복귀 수감자였던 것을 확인했다. A씨는 강도 범행 후 지난 12일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그를 검찰로 인계했다. 경찰에 따르면 앞서 사기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됐던 A씨는 지난해 11월 부친상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됐지만 장례를 마친뒤 복귀하지 않고 4개월째 도주한 상태였다. 경찰은 강도 피의자로 A씨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신원조회를 통해 그가 미복귀 수감자임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 범행을 도운 일당 2명도 체포해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한편 강남에서는 지난달 13일부터 한달 사이 테더코인을 싸게 팔겠다며 피해자를 유인해
세월호참사 10주기를 맞은 16일. 서울 곳곳에서는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세월호를 기억하고, 희생자를 잊지 않겠다는 시민들이 있었다. 이날 낮 12시 서울 양천구 목동역 사거리에는 30여명의 지역 사회단체 회원들이 나와 세월호참사 10주기 안전캠페인을 벌였다. 양천지역 협동조합 일을 한다는 30대 박 모씨는 세월호참사를 기억하자는 뜻으로 매년 홍보활동을 한다고 했다. 박씨는 “세월호 이후 이태원참사와 오송참사가 벌어지는 상황을 보면서 우리나라 안전체계가 잘 만들어져 있는지 의구심이 들기도 한다”며 “국가가 안전에 대해 더 책임을 져 주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캠페인에 함께한 20대 안 모씨는 "참사 당시 안산단원고 학생들과 나이가 같았던 탓에 기억이 남다르다"고 했다. 안씨는 “10주기가 되었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와 이슈가 있다”며 “이태원참사도 발생한 만큼 안전대책이나 방안을 더 완벽하게 만들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점심시간을 이용해 동참했다는
04.16
“윤석열정부의 지난 2년은 세월호 참사 이후 생명과 안전을 우리 사회 가장 중요한 의제로 삼아야 한다고 했던 사회적 합의를 거스른 시간이었다. 국민 안전과 생명은 뒷전이었고 참사 대비와 대응, 수습 전 과정에서 실패한 탓에 이태원 참사와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연달아 일어났다.” <4·16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월 11일 성명서>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유족과 시민사회단체가 참사 원인 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또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대책 등도 해결되지 않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세월호 참사 10주기 4.16 기억문화제인 ‘진실 책임 생명 안전, 세월이 지나도 우리는 잊은 적 없다’가 13일 서울시청 주변에서 열렸다. 김종기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이날 “국가는 바뀌지 않고 책무를 다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국민이 목숨으로써 그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책임자 처벌은 단 한 명도 되지 않았고, 안전한 사회는 이뤄지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카카오와 ‘시세조종’을 공모한 혐의로 사모펀드 원아시아파트너스 지 모 대표를 구속기소 했다. 15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2부(박건영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지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양벌규정에 따라 사모펀드 운용사 법인도 이날 함께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씨는 지난해 2월 16~17일과 27일 카카오측과 공모해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저지할 목적으로 펀드자금 1100억원을 동원해 363회에 걸쳐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SM 주식을 고가 매수하는 방법으로 하이브의 공개매수가격 12만원보다 높게 주가를 고정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지씨는 이밖에 2019년 10월 펀드자금 104억원을 빼돌려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등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같은 달 원아시아파트너스를 압수수색 한 바 있
사립대학 교수 겸 한국어교육원장이 외국인 유학생 출석부를 조작해 불법 취업을 눈감아 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 교수는 소속 대학 재정 악화에 유학생 유치를 위해 이런 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15일 외국인 유학생·연수생 수업 일수를 조작해 체류자격변경 등의 허가를 받을 수 있게 한 강원도 소재 한 사립대학교 교수 겸 한국어교육원장 A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지난 5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민특수조사대는 A 교수 외에 불법 취업을 알선한 유학원 대표 B씨와 부인 C씨, 인력공급업자 D씨도 같은 혐의로 송치했다. 이민특수조사대에 따르면 A 교수는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불법 취업으로 강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베트남 몽골 우즈베키스탄 등 유학생·연수생 112명의 출석부를 182회에 걸쳐 조작해 출석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는다. 이렇게 허위 발급된 출석확인서는 유학생의 체류기간연장과 체류자격 변경 허가를 위해
304명의 생명을 앗아간 ‘4.16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유족과 시민사회단체 등이 한목소리로 국민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근본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16일 4.16재단 등에 따르면 지난 10년 사고 원인을 규명하겠다고 조사위원회가 세차례나 꾸려졌다. 하지만 정부는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고 관련 자료마저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다. 그런 사이 침몰 원인을 둘러싼 논란이 반복되면서 구조 실패 책임자 모두 법적 책임에서 벗어났다. 유족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와 여야 정치권을 향해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등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사회적 참사의 원인을 조사하고 책임자 처벌을 담당하는 독립 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2020년 11월 발의된 생명안전기본법은 4년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세월호 참사, 가습기 살균제 참사 등 여러 재난·재해 참사에 대한 독립적 객관적 조사가 미비했던 것을 보완하기 위한 법안이다. 이 법안은 안전에 관한 모든 사람의 권리
재보궐선거 당 주최 행사 참석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지난해 재보궐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6부(이재만 부장검사)는 지난 11일 김 전 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해당 사건은 남부지방법원 형사13단독 재판부에 배당됐다. 검찰 등에 따르면 김 전 구청장은 지난해 10월 보궐선거에 출마해 선거 운동 기간에 25인 이상의 집회·모임을 개최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단합대회 야유회 또는 참기 인원 25명을 초과하는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전 구청장은 이미 결정된 당 주관 행사였고 단순 참석자였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04.15
세월호 유족단체가 정부의 세월호참사 후속 조치 권고 미이행을 비판한 가운데 국가정보원 ‘불법사찰 의혹’ 정보공개도 다시 촉구했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16연대, 국정원 사찰 대상 단체들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대학로 4.16연대 사무실에서 ‘국정원의 시민사회 불법사찰 문건 정보공개청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단체는 회견에서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보고서를 보면 국정원은 세월호참사 당일(2014년 4월 16일)부터 2017년까지 3년 이상 피해 가족들에 대한 동향과 시민단체, 네티즌, 언론을 감시·사찰했다”며 정보공개 청구 이유를 밝혔다. 사참위는 지난 2022년 9월 활동을 종료하면서 세월호참사 관련 32개 후속 조치에 △피해자사찰 및 조사방해 행위 추가 조사 △피해자 사찰 및 조사방해 방지 제도개선 등을 포함했다. 하지만 이 권고는 이행되지 않았다. 유족단체는 지난 2월 20일에도 세월호 피해자 50명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천주교정
추징금 917억원, 역대 최대 2215억원 횡령 대법원이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스템임플란트 전직 재무팀장에 대해 징역 35년을 확정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난 혐의로 기소된 이 모씨에게 징역 35년과 벌금 3000만원, 917억원 추징금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씨는 지난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기간동안 15차례에 걸쳐 회사 계좌에서 본인 명의 증권계좌를 2215억원을 이체한 뒤 주식 투자와 부동산·금괴·리조트 회원권 구입 등에 쓴 혐의를 받았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지난 1월 이씨에게 징역 35년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1심에서 명령한 추징금 1151억원은 추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917억원으로 낮췄다. 이 결정에 이씨가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결론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이
04.12
재난참사 피해자들이 총선 결과를 두고 생명안전을 우선하는 기조로 국정이 전환돼야 한다고 요구하는 가운데 이태원특별법이 다시 부각될 전망이다. 10.29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재난참사피해자연대는 11일 입장을 내고 “생명안전 3대 공약을 약속했던 후보자 343명 중에 156명이 22대 국회에 입성하게 됐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생명안전을 최우선시하라는 유권자의 심판과 경고를 새겨듣고 관련 정책 제안을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이번 총선 결과는 윤석열정부 기간 사회 전 분야에서 후퇴와 퇴행을 거듭한 가운데 이태원참사와 오송지하차도참사 등 사회적 참사가 이어진 것에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이자 경고”라고 평가했다. 앞서 이들은 총선에 나서는 각 정당과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22대 국회가 생명안전 국회가 되길 촉구하며 3대 과제를 공약으로 약속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단체가 촉구한 3대 과제는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몬테네그로 법원이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 핵심 인물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한국-미국 인도를 다시 승인했다. 이에 따라 권씨 신병을 어디로 넘길지 결정이 현지 법무부 장관 손으로 넘어갔다.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10일(현지시각) 권씨에 대해 “한국과 미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됐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현지 언론 비예스타가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법원 관계자는 “인도국에 대한 최종 결정은 밀로비치 법무부 장관이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몬테네그로 대법원이 지난 5일 권씨를 한국으로 송환하기로 한 하급심 결정을 무효화하고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에 따른 것이다. 당시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동일인의 범죄인 인도를 놓고 두 국가가 경합하는 상황에서 법원의 의무는 피고인에 대한 인도 요건이 충족되는지 판단하는 것”이라면서 “범죄인 인도 허가와 우선순위 결정은 (관할) 장관이 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법원 판단으로 권씨에 대한 최종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