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3
2024
상품권 교환업을 하는 A씨는 얼마 전 입금된 정체 모를 200만원 때문에 사업에 애를 먹고 있다.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통장협박범들이 A씨 사업계좌를 보이스피싱 관련 계좌로 신고하면서 입·출금이 정지됐기 때문이다. A씨는 은행에 범죄와 관계 없는 곳이라고 하소연했지만 금융기관은 아랑곳 하지 않았다. A씨는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으로 수십억원이 들어 있는 계좌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당장 해결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환전업체 대표인 B씨는 보이스피싱 통장협박팀에 의해 100억원대 계좌가 ‘사기 의심 계좌’로 묶이고 말았다. 이 계좌와 거래한 다른 업체 통장도 지급정지 되자 업체들은 B씨에게 “빨리 해결해 달라” 독촉을 하고 있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통장협박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중소상공인에게까지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 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보이스피싱 신고가 접수되면 금융회사는 즉시 해당 계좌를 정지해야 한다. 그런데 통장협박범들은 이를 악용해 지
02.08
#1. 지난 6일 임윤찬 피아니스트가 올해 6월 대구 중구 대구콘서트하우스에서 하는 리사이틀 티켓이 판매 시작 50초 만에 전체 1000여석 모두 매진됐다. 이후 중고거래 사이트에는 5만~12만원인 티켓 가격에 3만원에서 55만원까지 웃돈을 얹어 판매한다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게시글 중에는 암표 단속을 피하기 위해 아이디를 옮겨 판다는 뜻의 ‘아이디 옮기기’ 내용도 포함됐다. #2. 5일에는 중고나라와 당근, 번개장터 등 중고판매 플랫폼이 설 연휴 웃돈 기차표 거래를 잡기 위해 AI를 활용해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플랫폼은 ‘연휴 KTX’ 등의 단어나 기차표 이미지가 게시되는 경우 판매를 금지하거나 상품 등록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방식 등을 취하고 있었다. 하지만 7일 오후 한 사이트에는 ‘8일 밤 KTX 승차권을 10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와 있었다. 8일 공연 업계 등에 따르면 온라인 암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암표상들은 반복적으로 명령어를 수행
02.07
100억원대 고객 예치금을 가로챈 가상자산거래소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고 1조원대 코인 예치·운용 업체 경영진이 구속되는 등 가상자산 업계에 악재가 이어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이종채 부장판사)는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 재판을 받은 가상자산거래소 비트소닉 신 모 대표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배 모 기술부사장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동부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 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유령회사를 동원해 거래소 운영사 매출을 부풀리고 101명 회원을 모집, 100억원 상당의 현금과 코인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비트소닉코인(BSC) 가격을 띄우기 위해 현금이 입금되지 않았는데도 허위로 원화 포인트를 입력해 거래량이 늘어난 것처럼 속인 혐의도 받는다. 또 새로 유입된 코인을 출금 자금으로 사용하는 ‘돌려막기’ 방식도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01.31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김성수 대표와 이준호 투자전략부문장이 드라마 제작사 인수과정에서 대금을 부풀려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기로에 섰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유환우 영장전담
01.30
검찰에 쫓기던 수천억원대 시세조작 총책이 밀항을 시도하다 해경에 체포돼 구속됐다. 검찰 수사를 받다 출국금지되자 중국으로 밀항하려던 코인 업자도 경찰에 붙잡혔다. 검찰과 해경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
01.29
전담팀을 구성한 경찰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습격한 미성년 피의자 수사를 주말 동안 계속한 가운데 계획 범행 여부 확인에 주력하고 있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1차로 확보한 배 의원 습
01.26
경찰이 서울 강남에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서울 송파을)을 습격한 중학생을 응급입원 조치한 가운데 범행동기의 물적 증거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배 의원을 습격한 미성년자 A군을 보호자 동석하에 조사한 뒤 이날 새벽 응급입원 조치했다. 경찰은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점과 현재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응급입원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보호자와 당사자가 조사
01.25
검찰이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드라마 제작사 '고가 인수' 사건을 별도 부서에 배당해 수사하는 가운데 관련자 소환을 본격화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1부(권찬혁 부장검사)는 24일 김성수 카카오엔터
01.24
검찰이 인력을 보강해 불법 공매도 혐의 글로벌 투자은행(IB) 사건을 수사하는 가운데 금융 당국은 추가로 불공정거래 업체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3일 내일신문과 통화에서 "공매도 불공
01.23
메이저리그 김하성·류현진 선수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 후배 야구 선수 임혜동씨가 구속 기로에 섰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공동공갈)를 받는 임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25일 오전 진행한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임씨는 2021년 2월 강남의 한 술집에서 김씨와 몸싸움을 한 뒤 병역 특례를 받
경찰이 홀덤펍에서 불법 도박을 저지른 사범을 잇달아 적발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21일 판돈 환전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홀덤펍 업주를 감금·협박한 A씨 일행과 도박 사범 등 11명을
01.22
검찰이 중증 정신장애인 동생을 수십 년간 학대한 친누나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22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5부(부장 직무대리 박명희)는 20년간 중증 정신장애인 60대 친동생을 치료 없이 단전, 단수된 환경에 방치한 70대 여성 A씨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1년 12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신의 구원을 받아야 한
이태원참사 유족이 정부로 이송된 '이태원참사 특별법'의 공포를 촉구하며 '철야 15900배 행동'에 들어간다. 공익인권 변호사들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반대를 촉구했다. 22일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01.19
법원이 '매수 의견'의 조사분석을 공표하기 직전 주식을 사두었다가 나중에 파는 방식으로 5억원 부당이득을 챙긴 증권사 애널리스트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18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정동성 부장
경찰이 메이저리그 김하성 선수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 후배 야구 선수 임혜동씨를 류현진 선수도 협박해 거액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임씨를 김하성·류
01.18
검·경이 성폭력 범인 등의 DNA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재조사하면서 장기 미제사건 범인을 잇달아 검거했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최재아 부장검사)는 2006년 아
01.17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수사에 피해자 진술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진술분석 전문가의 의견서가 피해자 구제에 효과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7일 한국경찰학회는 최근 발행한 경찰학회보(25권 6호)에서 아동
01.16
검찰이 해외 투자은행(IB) 불법 공매도 혐의 고발 사건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금융 당국과 공조도 강화하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2부(박건영 부장검사)는 560억원대 무차입
01.15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수억원을 불법 가상자산 장외거래소를 통해 코인으로 환전해 해외로 반출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이 밝힌 자상자산 자금세탁 사례 일부다. 15일 검찰과 세관 당국이 가상자산이 지급수단으로 이용되면서 자금세탁 통로로 악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합수단은 코인 장외거래 암시장을 개설해 5800억원대 코인을 사고판 개설자
01.12
검찰이 신고하지 않은 불법 가상자산거래소를 차린 뒤 장외거래를 통해 음성적인 자금세탁을 조장한 일당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이정렬 부장검사)은 12일 불법 코인 장외거래소(OTC Over the Counter)를 개설한 후 5800억원대 가상자산을 음성적으로 거래한 모 가상자산업체 대표 A씨를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