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8
2024
국토부 조정안 법률자문·컨설팅 사업의 성공적 추진방안 검토중 경기도는 17일 “K-컬처밸리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 참여 등 중앙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도는 그동안 K-컬처밸리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시행업체인 CJ 라이브시티의 사업계획 변경 수용, 중앙부처와의 협의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해왔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실제 도는 지난 2020년 6월 CJ 라이브시티가 ‘투자유치 등 목적으로 사업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해 4년 간 사업기간을 연장해주는 등 모두 4번에 걸쳐 사업계획 변경에 합의했다. K-컬처밸리 사업에 대한 국토교통부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사업기한 연장, 재산세 감면 등)에 대해서도 법률자문은 물론 도시개발사업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해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이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CJ 라이브시티가 공사비 상승과
가구당 1회 100만원 18일부터 신청 접수 경기도는 전국 처음으로 전세사기 피해 가구에 100만원의 긴급생계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18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피해 가구당 1회 100만원을 지원하며 전액 도비로 올해 말까지 총 30억원을 투입한다. 지원 대상은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받거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전세피해확인서를 받은 가구다. 내외국인 구분 없이 지원하며 피해주택의 소재지가 기준이라 경기도 내 주택에서 전세 피해를 본 후 타 시·도에서 거주하는 경우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전세사기 피해로 긴급복지나 긴급주거이주비 지원을 받은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특별법에 따른 도내 피해자는 2800여명, HUG 확인 피해가구는 200명가량으로 집계됐다. 경기민원24 누리집 온라인 접수처(gg24.gg.go.kr)나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031-242-2450)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도는 중복 수혜 점검 등을 거쳐 이달 내 긴급생계비 지
개발사 ‘엑소게임즈’ 선정 전년 대비 신청기업 2배↑ 경기도의 미래기술 게임 활성화 제작 지원사업 대상에 게임 개발사 ‘엑소게임즈’가 개발 중인 ‘AI봇을 활용한 멀티플레이 로그라이트 게임’이 선정됐다. 이 사업은 자본력이 부족해 신기술 접근이 어려운 중소기업이 미래기술을 활용한 게임개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기획한 사업이다. 엑소게임즈는 16대 1의 최종경쟁률을 뚫고 지원대상에 선정됐다. 엑소게임즈는 1억원의 개발지원금과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AICA)의 AI데이터센터 서비스 협력지원을 지원받는다. AICA는 AI데이터센터 구축, AI 관련 기업지원 및 인재양성 등 인공지능 산업융합 생태계 조성을 담당하는 곳이다. 지난해 경기도-광주광역시 상생협약 핵심과제인 인공지능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해 이번 사업에 협력기관으로 참여한다. 엑소게임즈는 게임 제작에 AI를 적용한 노하우를 담은 사례집을 제작해 중소게임개발사와 인디개발사 등에 공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AI를 활용한
03.15
경기도가 수원 ‘정씨 일가’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업소 28곳을 수사해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65명을 적발했다. 적발된 공인중개사 등은 수사과정에서 “깡통전세(부동산값 하락으로 전세 보증금이 주택가격보다 높은 경우)가 될 줄 알면서도 고액 성과보수를 챙겼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고중국 도 토지정보과장은 14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수원 전세사기 관련 수사를 벌여 공인중개사 36명과 중개보조원 29명을 적발했고 이 중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들이 중개한 물건은 총 540건인데 70%에 해당하는 380건에 대해 법정 금액을 초과한 중개보수를 받았다. 현재까지 파악된 초과 수수료만 2억9000만원이다. 적발된 중개업자들은 주로 SNS 단체대화방을 통해 신축 빌라나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운 빌라를 높은 가격에 계약하도록 유도하고 정씨 일가로부터 법정 중개보수보다 많은 수수료를 받았다. 이번 전세사기로 임
14일 수원KT위즈파크에서 개막식 지난해 15명 프로리그 진출 성과 올해로 6년째를 맞은 ‘독립야구단 경기도리그’가 14일 수원KT위즈파크에서 2024시즌의 막을 올렸다. 이날 지난해 챔피언인 연천 미라클과 준우승팀 성남 맥파이스의 개막전을 펼쳤다. 독립야구단 경기도리그는 아깝게 프로에 입성하지 못한 선수들이 야구를 포기하지 않고 기량을 연마하며 프로 리그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독립야구 리그다. 올 시즌 개막전은 처음으로 프로야구 구장인 수원KT위즈파크에서 열렸다. 오병권 행정1부지사는 개막식에 참석해 “선수들이 좌절하지 않고 계속해서 야구의 꿈을 이어가며 재도전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리그를 지원하고 있다”며 “경기도는 여러분의 도전과 성장을 항상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독립야구단 경기도리그는 △연천 미라클 △성남 맥파이스 △파주 챌린저스 △가평 웨일스 △수원파인이그스 △포천 몬스터 △고양 원더스 7개 팀이 참가해 10월까지 약 7개월간 대장정을 펼친다. 개막전을
철거·리모델링해 공공활용 시 재산세 감면 경기도 수원특례시는 방치된 빈집을 보조금 지원 등으로 효율적으로 정비하는 ‘2024 빈집정비사업’을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빈집’이란 시장·군수 등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으로, 판정기준(노후도 안전 위생 등)에 따라 1~4등급으로 나뉜다. 1·2등급은 물리적, 기능적으로 양호해 재활용 가능한 빈집이고 3·4등급은 물리적, 구조적 훼손이 심각해 안전조치 필요 또는 철거 대상인 빈집이다. 빈집 철거 또는 리모델링 후 공공용도로 활용할 경우 재산세 감면 혜택이 있다. 시는 동 행정복지센터와 협업해 조사 및 활용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수원시 빈집 정비 대상은 모두 76호로 1등급 13호, 2등급 21호, 3등급 29호, 4등급 13호다. 시는 지난 2021년부터 지금까지 빈집 40호를 정비해 도시 주거환경 개선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
연간 이산화탄소 47만톤 감축 효과 경기 화성시는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종이없는 회의’를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종이없는 회의’를 통해 회의 또는 보고회에서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종이문서를 줄여 탄소 배출 및 자원 소비를 줄이고 버려지는 인쇄물로 인한 폐기물을 절감하기로 했다. 우선 이달부터 환경사업소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하며 회의 및 보고회 시 인쇄물 대신 노트북과 태블릿PC 등을 활용한다. 시는 사업효과 분석과 운영방식 보완을 거쳐 2025년부터는 시청 내 전부서 및 공공기관까지 점차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시청 내 전부서로 확대할 경우 종이 사용량을 연간 약 890만장 절약하고 약 8700만원의 예산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2021년 환경부 자료 기준 A4용지 1장 생산 시 5.264g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됨에 따라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연간 약 47만톤 감축해 탄소중립을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오제홍 환경사업소장은 “탄소중립 실천이 시민의 일
03.14
행안부 평가서 우수기관 선정 시민중심 적극행정 성과 인정 경기 부천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 4년 연속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고 14일 밝혔다. 행안부는 공직문화에 적극행정을 확산하기 위해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적극행정 종합평가를 진행한다.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적극행정 종합평가단’과 ‘국민평가단’은 △적극행정 추진계획 수립 △활성화 노력도 △이행성과 △체감도 △마일리지 시범 운영 5개 분야 18개 지표를 평가했으며 상위 30%인 72개 지자체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부천시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 다양한 적극행정 보호·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를 시범 운영하는 등 적극행정 활성화를 추진한 점과 기관장의 적극행정 성과 창출 노력 등을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부천시의 △칸막이 없는 기관·부서 협업을 통한 싱크홀 조사 예산 절감 △전국 최초 주정차 단속 ARS 알림시스템 구축 사례가
최근 항의성 민원에 시달리다 온라인상에 신상정보까지 공개된 공무원이 숨진 사건이 발생하는 등 갈수록 증가하는 ‘악성민원’에 지방자치단체들의 민원실 풍경도 달라지고 있다. 과거 ‘열린공간’을 지향했던 민원실은 코로나19 팬데믹과 악성민원을 겪으면서 차단막이 설치되고 안전요원이 배치되는 등 ‘안전한 민원실’로 변모하고 있다. 13일 전국 시·도에 따르면 지자체마다 악성민원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서울 성동구는 악성민원에서 직원을 보호하는 일터 존중 캠페인을 벌인다. 상호존중 안내문을 제작해 구청 행복민원실 등 민원 관련부서 및 17개 동주민센터 민원창구에 배포했다. 지난해 5월부터는 전체 동주민센터에 ‘웨어러블 캠’(목걸이형 캠코더)를 지급했다. 민원실 비상상황에 대비한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민원 유형별 응대방법 강의도 준비한다. 전북 전주시는 지난 8일 공무원 보호 대책 수립을 위해 경찰과 합동 모의훈련을 진행했다. 전주시는 각 부서별 출입
시, 삼천리도시가스·올원이에스와 협약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희망나름단’ 위촉 경기 군포시는 13일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해 삼천리도시가스 군포 고객센터 협력업체 ㈜올원이에스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시는 삼천리도시가스 고객센터 검침원 19명을 군포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인 ‘희망나름단’ 으로 위촉한다. 이들은 검침 활동 시 주거 취약가구, 사회적 고립 가구, 장기간 가스 미사용 가구 등을 발견하면 신속하게 무한돌봄센터에 알려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위해 연 1회 이상 교육을 받고 상호 서비스 및 자원 연계에도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시는 사회적 고립 위기가구에 대한 상시적 발굴체계를 구축해 보다 촘촘하게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맞춤형 지원을 통해 생활 안정과 고독사 예방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해 고독사 등 취약계층의 위기 상황을 예방할 수 있
중위소득 120% 이하 60세 이상 최대 44만원 검사비용 지원 받아 경기 성남시는 수정·중원·분당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연중 치매 조기 검진사업을 편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치매 조기 발견과 중증화 예방을 위한 것으로 나이와 상관없이 치매·경도인지장애 진단 이력이 없는 모든 주민이 대상자다. 치매 검진은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서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선별검사와 진단검사, 협약병원에서 이뤄지는 유료 감별검사 3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 선별검사는 기억력과 관련한 13개 문항에 답하는 방식으로 인지기능의 정상 여부 또는 저하 정도를 판별한다. 인지기능 저하로 판정되면 2단계 진단검사로 넘어간다. 주의력 기억력 등을 신경심리 검사지로 심층 검사를 실시하고 임상평가를 진행해 경도인지장애 또는 치매 의심 여부를 판단한다. 경도인지장애로 판정된 이들은 매년 진단검사를 시행해 치매 진행 여부를 확인한다. 치매 의심 소견이 나오면 3단계 감별검사를 받는다. 감별검사는 성남시와 협약한 10곳
4월 위촉 후 정책제안 등 활동 경기 안양시가 올해의 청년정책 수립과 운영과정에 참여할 청년정책 서포터즈 50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안양 청년들에게 시정 참여 기회를 제공, 공감할 수 있는 청년 정책을 펼치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운영해 온 청년정책 서포터즈는 정책 참여뿐만 아니라 청년활동가의 등용문 역할도 하고 있다. 참여 대상은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안양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관내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직장인과 사업가 등이다. 선발된 서포터즈는 4월 위촉식을 시작으로 시가 추진하는 청년정책에 대해 의견을 내거나 새로운 정책을 제안하고, 홍보하는 등 시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우수활동자 표창, 각종 위원회 추천 등 다양한 지원도 이뤄질 예정이다. 신청기간은 이달 29일까지이며 지원신청서와 개인정보수집동의서 각 1부씩을 이메일(ybmqw5@korea.kr)로 접수해야 한다. 정원 초과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더 자세한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 노력 “플랫폼시티 고려, 역 필요” 경기 용인특례시는 서울 수서역~평택지제역 구간 고속철도 철로를 현재 2개에서 4개로 늘리는 수도권고속선(SRT) 2복선화 사업을 정부와 추진하고 신설되는 노선에 SRT 구성역을 만드는 계획을 세웠다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현재 복선으로 되어 있는 수도권고속선(SRT) 수서역~평택지제역(61.1㎞) 구간을 복복선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현재 추진 중인 플랫폼시티 사업의 핵심 중 하나는 구성역 주변을 복합환승시설을 갖춘 교통허브로 만들는 것이고 대형 반도체 프로젝트가 진행되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설계기업 관계자들이 몰리는 등 철도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며 “SRT 복복선화와 구성역 신설은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는 SRT역을 설치해야 오는 6월 개통 예정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구성역과 연계할 수 있고 2029년 말 준공 예정인 플랫폼시티 EX-HUB(고속도로환승시설)도 고속·
E74 비자 … 전국 최대 규모 외국인근로자 장기근무 가능 경기도는 숙련된 기능을 지닌 외국인 근로자의 장기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비자(E74)’ 전환 시 가점(30점) 추천 대상자 2048명을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법무부에서 정한 숙련기능인력 확대(K-point E74) 전환 요건과 경기도 자체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외국인이다. 경기도 자체 요건은 경기도 소재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신청일 기준) 중이고 전환 후 2년 이상 경기도 체류를 유지해야 한다. 동시에 △자원봉사 실적 △표창 수상 △외국인복지센터장 추천 △시장·군수 추천 요건 중 1건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추천 절차는 외국인(고용주 등)이 업체 소재지 시·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시·군은 경기도로 대상자를 추천하고 경기도에서 도지사 추천서를 발급(30점 가점 부여)받아 법무부로 추천하게 된다. 숙련기능인력(E74)으로 전환 시 단순노무(E9, H2, E10) 인력으로 입국한 외국인노동
경기북·동부 6개 시·군 대상으로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추진 경기도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제3차 지역균형발전사업 대상지로 경기북·동부 6개 시·군을 선정하고 도비 3600억원을 투자한다. 제2차 지역균형발전사업보다 422억원 증가한 규모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4월말까지 사업 대상지역인 가평·양평·연천·포천·여주·동두천의 사업계획서를 받아 컨설팅 타당성검토 등을 거쳐 10월까지 ‘제3차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을 수립,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도는 1분기 중에 해당 시·군 지원을 위한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를 설치해 경기도와 시·군,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업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윤성진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지역균형발전사업은 도내 저발전 시·군의 성장동력을 견인할 수 있는 사업으로, 경기북부·동부 대개발 계획과 연동하면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도의회 및 각 시·군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며 추진하
03.13
지방자치단체들이 올해 정부의 예산 감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R&D(연구개발) 지역화폐 신재생에너지 등과 관련한 정책·사업 챙기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기술개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지자체 예산을 증액하거나 융자지원에 나서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13일 전국 시·도에 따르면 경기도는 최근 정부의 R&D 예산 감축으로 사업중단 위기에 처한 도내 기업들을 위해 정책자금과 G-펀드 투자 등을 지원하는 내용의 ‘정부 중소기업 R&D 과제 중단기업 긴급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R&D 예산 15%를 감액한 반면 경기도는 R&D 예산을 46% 증액하며 기존 연구개발 지원정책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300억원 규모의 자체 특별융자+특례보증 결합상품을 공급하고 펀드투자 상품을 만들어 지원한다. 정부 R&D 과제 중단 기업애로 접수센터도 운영한다. 경기도는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 지난해보다 대폭 증가한 1267억원 규모의 대출금을 조성해 태양광발
56억원 들여 나무숲·꽃길 등 조성 경기 용인특례시는 2027년 완공 예정인 수지중앙공원(신봉동 산179번지 51만8047㎡)에 56억원을 들여 건강을 주제로 한 테마공원을 조성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축구장 73개 크기인 수지중앙공원 4㎞ 구간에 나무숲 길과 꽃길, 솔숲길, 반려동물 산책길 등 건강 테마 숲길을 만들 계획이다. 또 이 공원에 파크골프장, 모험 놀이터 등 다양한 운동 공간과 휴게공간을 조성해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도록 꾸밀 방침이다. 시는 공원 내 등산로 1.3㎞ 구간에 설치된 노후화된 야자 매트를 철거하고 보행로 평탄화 작업과 장마철 안전에 대비하기 위해 배수불량 개선 사업을 3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수지중앙공원은 도시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허파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접근성이 좋은 수지중앙공원에 전 세대가 이용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 테마공원을 조성해 힐링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000명→5000명으로 4월 1일부터 서비스 경기도는 지난해 1000명에게 제공한 ‘인공지능(AI) 노인말벗서비스’를 올해 5000명으로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AI노인말벗서비스는 노인 돌봄 사각지대 예방을 목적으로 안부 확인이 필요한 65세 이상 도내 거주 노인들에게 주1회 정해진 시간에 인공지능이 약 3분간 안부 전화를 거는 서비스다. 전화를 3회 이상 받지 않는 경우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직원이 통화를 시도하고 이 전화도 안 받으면 읍면동에 확인해 직접 방문한다. 전화통화 시 ‘살기 어렵다’ ‘외롭다’ 등 정서적·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거나 위기 징후가 감지된 경우 전화상담을 진행하고 복지서비스 연계 필요시 경기도 긴급복지 핫라인으로 연결돼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6월부터 노인 1061명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말벗서비스를 시작했다. 총 29주 동안 주 1회 전화 안부가 진행됐고 통화 건수는 2만3852건에 이른다. 이 가운데 이상 징후 31건이 발견돼 지역
경기도 행정처분 부과 경기도는 지난해 4월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 건설사업관리분야(감리) 컨소시엄인 ‘㈜목양 건축사사무소’ ‘㈜자명 ENG’ ‘㈜건축사사무소 광장’에 건설기술 진흥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6개월(4월 15일~10월 14일)의 행정처분을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행정처분은 지난해 8월 국토교통부의 사고조사보고서 송부 및 처분요청에 따른 것으로 당사자의 의견제출 및 청문절차 등을 거쳐 결정됐다. 주요 위반사항은 시공사에서 작성한 설계도서 확인·승인 과정에서 해당 철근의 누락을 발견하지 못한 점, 검측 과정에서도 누락을 발견 못하고 콘크리트 타설을 승인한 점 등이다. 도는 사고조사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법령 위반사항을 확인,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영업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이명선 경기도 건설정책과장은 “엄중한 행정처분으로 경각심을 심어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건설공사가 적정하게 시행되고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하겠
03.12
경기도는 지난 1월 발생한 평택·화성 관리천 수질오염사고가 주변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사후환경영향조사를 12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3월부터 9월까지 약 7개월간 진행되며 조사 구간은 사고지점 합류부 상류부터 9㎞의 관리천과 관리천 합류부 하류인 진위천 3.5㎞다. 조사 분야는 △수질 △수생태 △하천 퇴적물 △지하수 등 4개로 진행된다. 경기도수자원본부가 주관하고 도 보건환경연구원,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안전원, 화성시, 평택시 등 5개 기관이 참여한다. 도는 관리천의 상태와 진위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오염 영향이 있을 시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는 이번처럼 화학물질사고가 수질오염사고로 이어지는 복합사고를 대비해 실시간 사고전파체계 구축 매뉴얼 개정을 환경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도는 복합사고 대응을 위해 사고 상황공유 어플리케이션의 사용권한을 수질오염 담당자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덕희 경기도 수자원본부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