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07
2024
원고 주민소송단 상고 법률자문 고려한 조치 경기 용인특례시는 용인경전철 주민소송과 관련해 지난달 14일 서울고등법원이 내린 판결에 대해 대법원의 재심의를 받기로 하고 상고장을 접수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원고(주민소송단)와 피고 보조참가인(한국교통연구원 및 연구원들)이 대법원에 상고장을 이미 제출한 점, 시의 소송대리인과 고문변호사 등의 법률 자문을 종합한 결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경전철 문제 등 지자체 사업과 관련해 향후 각 지자체에 중요한 교훈을 남길 수 있는 소송인만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 판례로 남길 수 있도록 하려는 차원에서도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이 옳다는 게 법률 자문의 일치된 견해”라고 밝혔다. 경전철 주민소송의 1심과 2심 판결은 전직 시장 등 일부의 책임만 인정하고 이외의 청구대상자는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전직 시장 등의 책임에 대한 추가적인 판단이
03.06
오는 11일까지 모집 최대 연구비 60% 지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과 평택시가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을 갖춘 지역 중소기업을 발굴해 ‘평택형 히든챔피언’으로 육성한다. 경과원은 ‘2024년도 히든챔피언 육성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오는 11일까지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1곳 더 많은 4곳을 모집한다. 평택지역 유망 중소기업들을 육성해 지역경제 발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획된 이 사업은 지난 2019년부터 평택시와 경과원이 공동 추진해왔다. 선정된 기업에게는 △연구 기자재 구매 △연구 인력 인건비 △시제품 제작 △지식 재산권 출원 및 등록 △시험 분석 및 제품 규격 인증 등 기술혁신 연구개발(R&D) 비용의 60%를 기업 당 최대 90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기준 평택에 위치한 공장등록업체 중 2022년도 결산 재무제표 또는 2023년도 추정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5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이다. 정광용 균형기회본부장은 “지속적인
올해 특별지원사업 시행 생활 건강 학업 등 지원 경기 군포시는 ‘2024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위기청소년은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9~24세의 은둔청소년, 저소득·한부모가족 자녀 등을 말한다. 시는 위기청소년에게 생활·건강·학업·상담·자립 등 분야별로 물품 또는 서비스를 지원한다. 지원항목은 생활지원(월 65만원 이하) 건강지원(연 200만원 이하) 학업지원(수업료 학교운영비 검정고시 학원비 등) 자립지원(월 36만원 이하) 활동지원(월 30만원 이하) 법률지원(연 350만원 이하) 상담지원(30만원 이하) 심리검사비(연 40만원) 등이며 청소년 1인당 1항목을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3월 한달 간이다. 신청은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 특별지원 사전 검토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확인서류(납부영수증) 등을 제출해
3000억원 규모 협약보증 시행 경기신용보증재단은 NH농협은행 경기영업본부와 ‘민생경제연착륙 및 기회상생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협약에 따라 NH농협은행은 특별출연금 200억원을 경기신보에 전달했고 경기신보는 출연금의 15배인 3000억원 규모의 협약보증을 이날부터 시행한다.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협약보증의 지원 한도는 업체당 8억원(소상공인은 1억원) 이내이고 보증기간은 최대 5년이다. 보증 비율의 경우 기존 85%에서 100%로 높이고 보증료율은 0.2%포인트 낮게 적용한다. 협약보증은 5일부터 경기신보 및 NH농협은행 경기도내 영업점에서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는 경기신보 고객센터(1577-5900)로 하면 된다. 시석중 경기신보 이사장은 “이번 NH농협은행과의 업무협약이 경기침체 장기화로 타격을 입은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위기극복을 위한 버팀목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5일 ‘태평공원’ 개장 놀이터 체육시설 등 갖춰 경기 성남시가 수정구 태평동 7277번지 일원(삼정그린뷰아파트 맞은편) 3만7281㎡에 조성한 ‘태평공원’을 5일 개장했다. 공원이 조성된 부지는 지난 2001~2018년에 개 사육장 7곳과 도축장이 있던 곳이다. 시는 당시 소음과 악취 민원이 끊이지 않던 개 사육장 등을 철거(2018년 11월)하고 공원 조성 절차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공원 조성 부지의 82%를 자치하는 3만617㎡ 사유지에 대한 토지 보상(2009~2019년)이 이뤄졌다. 태평공원 조성에 투입한 총사업비는 최근 2년 4개월간의 공사비를 합쳐 총 362억원(토지보상비 277억원 포함)이다. 시는 태평공원에 계절별 꽃과 나무를 감상할 수 있는 경관뜰과 산책길, 피크닉장, 다목적 잔디광장, 어린이놀이터 등을 만들었다. 게이트볼장 배드민턴장 농구장 다목적구장 등 체육시설과 120면 규모의 지하 공영주차장(2023년 9월 개방)도 조성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공원이 부
정신건강 치료비 연 36만원 청년 19~34세에서 15~34세 경기도는 정신건강 취약계층인 청년·노인을 대상으로 정신질환 외래 치료비를 지원하는 ‘마인드케어’ 사업 대상자를 청소년까지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마인드케어’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과 노인에게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여부나 소득기준을 따지지 않고 1인당 연 36만원의 외래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노인은 65세 이상이 지원 대상이며 청년은 19~34세에서 올해 15~34세로 청소년까지 지원을 확대했다. 도는 지원대상을 확대한 이유에 대해 청소년들의 자살률이 계속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023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경기도 10대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2018년 5.4명에서 2022년 7.6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올해 마인드케어 사업대상자는 정신건강의학과에서 △F20~29(조현병, 분열형 및 망상성 장애), F30~39(기분정동장애), F40~49(신경증성, 스트레스 연관 및 신
김포-서울 노선 10대 등 교통 혼잡도 완화 기대 경기도는 올해 서울과 경기도를 오가는 광역버스 16개 노선에 친환경 2층 전기버스를 50대 도입한다고 6일 밝혔다. 도는 지난 2021년부터 2층 전기버스를 광역버스 노선에 도입해 왔으며 올해 50대가 도입되면 모두 146대로 늘어난다. 우선 도는 김포와 서울역을 오가는 8600번 노선 4대를 포함해 김포시에 2층 전기버스 10대를 투입한다. 김포골드라인 교통혼잡 완화 등 김포시민의 교통불편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원과 용인에서 각각 강남·양재·사당역을 오가는 3008번 노선 4대, G5100번 노선 5대, 5000번 노선 5대 등을 전기충전소 설치 상황과 차량 제작일정 등에 따라 순차 도입한다. 2층 전기버스는 국내기술로 만들어진 차량으로, 1층 11석과 2층 59석이 배치돼 최대 70명이 탑승할 수 있다. 교통 약자의 이용 편의를 위해 저상버스 형태로 만들었으며 1층에는 접이식 좌석 3개를 배치해 휠체어 2대를 놓을
“외형은 빠르게 성장했지만 기반시설 조성 등 내실을 기할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100만 시민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동시에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시의 미래 먹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정명근(사진) 화성시장은 “100만 인구 돌파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궁극적으로 “기업하기 좋고 일자리가 넘치는 최첨단 도시,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중심 도시로 만들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 재정이 뒷받침돼야 한다. 하지만 특례시가 돼도 재정여건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특례시에 대한 기대감만 커져 부담이 될 수 있다. 정 시장은 “시정연구원을 통해 광역시가 될 경우 지금과 같은 세입구조에서 1조350억원이 늘어나는데 특례시는 늘어나는 게 없다”며 “특례시가 일반시와 광역시의 중간이라고 생각할 때 시민들의 기대치에 부응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광역시의 절반인 5000억원 정도는 세원이 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인구 100만명을 돌파한 경기 화성시가 ‘특례시’ 출범 준비에 들어갔다. ‘특례시 추진단’을 과 단위로 신설해 출범 준비와 함께 일반구 신설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특례시’ 위상에 걸맞게 내실을 다지는 동시에 미래성장동력 확보에 주력해 대한민국 1등을 넘어 세계 10대 도시 반열에 오르겠다는 포부를 다지고 있다. ◆‘기업’이 도시성장 견인 = 6일 화성시에 따르면 2월 말 기준 화성시 인구는 내국인 94만8358명, 등록외국인 5만9942명으로 100만8300명이다. 지난해 12월 100만명을 넘은 후 1년 이상 인구가 유지되면 화성시는 전국에서 다섯번째로 특례시 지위를 갖게 된다. 화성시로 승격된 2001년 인구 21만명 규모였던 작은 도시가 24년만에 인구 100만 특례시로 급성장했다. 이러한 배경엔 각종 택지·도시개발에 따른 인구증가와 동시에 삼성전자 현대·기아차를 비롯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2만8590개(2022년 기준)의 기업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
“과거 보수색이 짙었던 수원시가 달라진 건 염태영 시장이 집권하고 나서다. 그가 3선을 하던 지난 21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수원은 5개 국회의원 선거구를 모두 민주당이 휩쓸었다.” 최근 경기도 내 국민의힘 소속 모 기초단체장이 기자 간담회에서 한 얘기다. 그는 “당을 떠나 같은 단체장 입장에서 봤을 때 시정운영을 참 잘한다고 생각했다”며 “기초단체장 업무는 대부분 현장에서 주민들이 바로바로 체감할 수 있기 때문에 단체장이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단체장이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일들을 직접 결정해 집행할 권한이 있고 이를 통해 도시가 발전하는 모습을 보며 보람을 느낄 수 있다며 “개인적으로는 (국회의원보다) 기초단체장이 체질에 맞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과거 국회의원 출신들이 기초단체장에 도전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지만 지금은 다르다”며 “그만큼 자치단체장의 위상이 높아졌다”고도 했다. 정치권에선 국회의원을 1부 리그, 자치단체장(광역·기초
03.05
교직원법률지원담당 신설 초기부터 현장 밀착 지원 경기도교육청이 정당한 교육활동 중 발생한 법적 분쟁에서 교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경기 에듀-키퍼(Edu-Keeper) 법률지원 시스템’을 가동한다. 악의적인 악성 민원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강화한다. 경기도교육청은 안정적 교육활동을 위한 보호망 강화를 위해 지난 1일자로 행정법무담당관에 교직원법률지원 담당을 신설했다고 4일 밝혔다. 교직원법률지원 담당은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등의 현장 밀착 법률상담 등 초기대응 지원 강화 △정당한 교육활동 침해 중대사안 수사·조사 시 지원 확대 △악의적인 악성민원 법적 대응 등 학교가 교육활동 본질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장학사 1명, 변호사 2명, 행정직 3명 총 6명으로 구성했다. 특히 정당한 직무수행 중 발생한 법적분쟁 시 교직원을 보호하는 ‘경기 에듀-키퍼 법률지원 시스템’을 구축, 안정적 교육활동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망을 강화한다. 도교육청은 아동학대 등 사안 발생 시 초기 단계부
94억원 투입, 11월 준공 경기 군포시는 시민체육광장에 116면 규모의 주차장 조성사업을 시작했다고 4일 밝혔다. 군포시가 특별조정교부금 20억원 등 총사업비 94억원을 들여 조성하는 시민체육광장 주차장은 이곳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주차 편의는 물론 인근 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 추진된다. 지하 2층, 지상 1층, 연면적 3751㎡에 116면 규모로 2024년 11월 준공될 예정이다. 당초 철골구조 공작물로 계획했으나 지난 2022년 12월 시설물의 안전성 및 주변 경관을 고려해 철골 및 철근콘크리트 구조 건축물로 변경했다. 기본 및 실시설계,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 첫삽을 떴다. 앞서 시는 지난달 29일 조상사업부지에서 하은호 군포시장, 시의장, 국회의원, 기관단체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공식을 개최했다. 하은호 시장은 “시민체육광장 주차장이 준공되면 체육광장 이용자들의 주차 불편뿐만 아니라 인근의 주차난도 동시에 해결, 시민들의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
현직자 청년 멘토링 서비스 온라인 플랫폼 ‘올큐’ 구축 경기 안양시가 청년들의 진로 경력 등 고민 해결에 도움을 주는 온라인 플랫폼 ‘올큐(ALL Question)’를 구축, 4일 서비스를 시작했다. 4일 시에 따르면 이 플랫폼은 청년들을 위한 각종 정보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만든 곳으로, 청소년이나 청년이 고민을 상담하면 해당 분야의 현직자가 직접 답변하는 온라인 소통창구다. 16~39세까지 안양시에 거주하거나 학교 직장 등을 다니는 청소년·청년이면 누구나 안양청년광장(anyang.go.kr/youth)에 접속해 이용할 수 있다. 진로·취업 직장실무 법률 등에 대해 상담하면 연계된 취업플랫폼에 등록된 관련 현직자가 상담해주고 실무·취업 고민 상담사례 열람이나 인공지능(AI) 자기소개서 분석 등의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또 ‘안양청년인재’로 등록된 청년이 전문분야의 멘토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먼저 경험한 전문가들이 방법을 모르거나 용기가 없어 망설이는 청
‘온 동네 복지관’ 사업 추진 경기 광명시는 종합사회복지관 조직을 기능 중심에서 지역 중심으로 개편, 지역밀착형 복지서비스를 펼치는 ‘온(ON) 동네 복지관 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이날 평생학습원에서 ‘온 동네 복지관 사업’ 발대식을 갖고 광명‧철산‧하안 3개 종합사회복지관과 18개 동 행정복지센터 간 ‘1동 1복지관 네트워크’를 체결했다. 이 사업은 동 행정복지센터와 복지관 간 민관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지역주민 복지 욕구에 즉시 대응하는 복지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광명시가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다. 사업명인 ‘광명 온 동네 복지관’은 동 중심 복지 실천으로 복지의 빛을 밝히는 동시에 광명시 온 동네에 복지관이 스며들어 지역복지를 실천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이에 따라 시는 복지관 조직을 개편해 각 동을 전담하는 팀을 새롭게 구성했다. 광명종합사회복지관에는 지역밀착팀에 추가 인력을 투입해 동별 사회복지사를 매칭했다. 철산종합사회복지관에는 철
K-팝·한류 열풍을 타고 추진된 복합문화 개발사업이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삐걱대고 있다. 경기도 고양에 추진 중인 ‘CJ라이브시티’ 사업은 건설비 증가 등의 이유로 10개월째 중단된 상태이고 하남시가 추진하는 ‘K-스타월드’ 사업은 시의회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총선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미 지자체와 민간이 손잡고 K-팝 공연장 건립 등을 추진하다 무산된 사례가 적지 않다보니 이를 답습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5일 경기도와 기초지자체들에 따르면 경기도와 CJ그룹은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일대 32만6400㎡(약 10만평)에 1조8000억원(2016년 기준)을 들여 K-팝 전문공연장(아레나)과 스튜디오, 테마파크, 상업시설 등을 짓는 ‘CJ라이브시티’ 사업을 추진 중이다. 2015년 도가 공모한 ‘K-컬처밸리’ 사업에 CJ그룹이 선정되면서 시작된 이 사업은 2021년 10월 착공했으나 건축비·금리 상승 등의 이유로 지난해 4월 공사가 중단됐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사업비 최대 2000만원 지원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은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반려동물산업 스타트업 발굴 및 창업지원’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사업은 반려동물산업과 관련된 아이디어와 창의적인 기술을 사업화하려는 예비 및 초기 창업자 육성이 목적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초기창업자는 최대 2000만원, 예비창업자는 1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창업 단계별(예비·초기)로 역량강화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반려동물 관련자 간 네트워킹으로 창업기업을 지속적으로 도울 예정이다. 도는 사업을 시작한 2017년부터 현재까지 모두 127명의 창업자를 지원했다. 올해는 예비·초기창업자 각각 10명을 선발해 지원할 계획이다. 모집 분야는 △프리미엄 사료 △헬스/케어용품 △미용/패션 용품 △가구 △ICT 결합상품 등 반려동물 산업 관련 아이템이다. 애견샵이나 단순 도소매업 유통업 등의 창업은 제외된다. 신청 대상은 도내 반려동물 산업 분야 예비창업자 또는
월동꿀벌 피해 복구를 위해 여왕벌 육성농가 67곳 선발 경기도가 월동꿀벌 피해 복구를 위한 보급용 여왕벌 1만 마리를 증식한다고 5일 밝혔다. 경기도는 여왕벌 육성 농가 67곳을 선발해 육성 농가당 360만원의 양봉 물품을 지원하고 증식 농가와 피해 농가를 연결, 여왕벌을 적시에 공급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3월 말 증식에 착수해 이르면 5월 말에는 여왕벌 1만마리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날씨 등 조건이 맞아 조기에 대량 보급할 경우, 아카시아 개화시기에 꿀 수확에 이용할 수 있어 양봉농가 소득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꿀 수확 성수기가 지난 7월부터는 농가 스스로 증식이 가능해 안정적인 양봉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강영 경기도 축산정책과장은 “최근 월동피해로 경기도 양봉산업에 큰 타격을 입었다”면서 “민-관 협력으로 실시되는 이번 여왕벌 보급 정책이 월동피해를 입은 양봉농가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 줄인 R&D예산, 도 46% 증가 ‘특별융자+특례보증’ 결합상품 공급 경기도가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감축으로 기술개발사업 중단 위기에 처한 도내 기업들을 위해 정책자금과 G-펀드 투자 등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의 정부 중소기업 R&D 과제 중단기업 긴급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도는 우선 정부 저리 자금융자 대상이 되지 못하는 R&D 과제 중단기업에 300억원 규모로 자체 ‘특별융자+특례보증’ 결합상품을 공급한다. 통상 이차보전 2%, 보증료 1%로 운영되는 정책 자금융자와 달리 이번 결합상품은 이차보전 3%, 보증료 0%로, 시중 금리보다 저렴하게 최저 2%대 이자로 최대 8년간 융자받을 수 있다. 또 정부 R&D 과제 중단기업에 올해 조성하는 미래성장펀드 200억원 범위 안에서 우선 펀드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지난해까지 조성한 펀드의 도내 기업 의무투자 잔액 572억원을 도내 R&D 기업이 유치할 수 있도록 투자설명회를 열고
03.04
전 국민 대상 공모 우수제안 10건 선정 경기도는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한 생활 공감형 정책사업을 발굴하고자 해커톤 방식의 ‘2024 경기도 포용적 기후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공모 분야는 △아동·어르신·장애인 등 기후 민감계층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선제적 지원 △실내 공기질 개선, 환경성질환 예방 등 기후 민감계층의 건강 피해 예방 △소음 빛공해 악취 등 생활 환경문제 개선 정책 △안전한 화학물질 관리 등 4가지 분야이다. 해커톤(hackathon)이란 해킹(hacking)과 마라톤(marathon)의 합성어로 기획자 개발자 디자이너 등의 직군이 팀을 이뤄 제한시간 내 주제에 맞는 서비스를 개발하는 공모전이다. 공모전은 개인 또는 팀(3~6인)을 구성해 참가할 수 있다. 지역·나이 제한 없이 기후 위기와 취약계층 보호정책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도는 접수된 제안들에 대한 서류심사를 통해 20개를 선정, 현장 발표심사와 현장 투표를 거쳐 최
오는 3월 7일까지 온라인 찬반 설문 경기도가 1일부터 7일까지 도민들을 대상으로 ‘시화호의 날’ 지정에 관한 찬반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10월 ‘시화호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시화호의 날을 지정하기 위해 시화호 관련 3개 시·군,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의한 결과 10월 10일을 후보일로 뽑았다. 설문조사는 이에 대한 도민 의견을 듣기 위해서다. 10월 10일로 지정하는 이유에 대해 도는 “경기도 시화호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가 제정된 달이며 시화호 조력발전소 개발계획 역시 2003년 10월에 고시됐다”며 “10월과 시화호가 인연이 많다”고 설명했다. 지속가능한 시화호를 위한 안산, 시흥, 화성 공동 선언문도 2011년 10월에 발표됐다. 시흥시는 이미 시화호의 날을 10월 10일로 선정했다. 도민 의견청취는 경기도의 소리(https://vog.gg.go.kr)를 통해 진행되며 설문 참여자 100명을 추첨해 온라인 상품권(1만원)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