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D-6개월 ④ 작은 총선 '재보궐선거'

민주당, 여소야대 국면에서 '제1당'도 잃나

2017-12-15 11:16:24 게재

한국당, 바른정당 입당따라 1당 턱밑

민주당, 2당 전락하면 국정동력 상실

내년 6.13 지방선거가 '작은 총선'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보궐선거가 10곳 이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관심을 끄는 대목은 미니총선 성적표에 따라 제 1당과 제 2당의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제 1당 마저 잃게 되면 문재인정부의 국정운영에 큰 타격이 될 수 있다.

15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민주당의 의석수는 121석(40.47%)으로 제 1당을 유지하고 있다. 무소속으로 물러나 있는 정세균 국회의원까지 합하면 122석이다. 그 뒤를 자유한국당이 115석(38.46%)으로 바짝 뒤쫓고 있다.

◆바른정당의 한국당행, 얼마나 = 자유한국당은 우선 바른정당 의원들을 영입하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다. 20명이었던 바른정당이 11명으로 쪼그라든 데는 자유한국당으로의 1차 이동이 있었기 때문이다. 김무성 의원이 탈당파 의원들을 대거 끌어모아 한국당행을 단행했고 측근인 김성태 의원을 원내대표로 만들었다.

유승민 대표 등 바른정당 잔류파에 문을 꽁꽁 닫아놓았던 홍준표 대표의 입장이 다소 유연해졌고 김성태 원내대표의 외연확장 전략이 맞물리면서 바른정당 의원들에 대한 입당의 문이 열렸다.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합당 추진이 실질적으로 이뤄지면 이를 이유로 바른정당에서 나와 한국당으로 적을 옮기는 의원이 대략 5~6명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유승민 대표가 14일 한국당과의 연대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내부 단속을 노렸지만 효과는 미지수다.

지방선거 일정을 고려하면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통합선언이 이달안에 이뤄질 가능성이 많아 조만간 한국당의 의석수가 여당 턱 밑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보궐 자리는 얼마나 = 보궐선거 성적은 마지막 승부수가 될 전망이다. 현재까지 비어있는 자리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지역구였던 서울 노원병과 최명길 전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송파을 2곳이다.

그러나 2심까지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받은 의원이 박찬우(자유한국당·충남 천안갑)·송기석(국민의당·광주 서갑)·윤종오(민중당·울산 북), 박준영(국민의당·전남 영암 무안 신안) 등 4명이다.

또 지방선거에 나가는 의원들이 사퇴하게 되면 보궐대상지역에 포함될 전망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일 30일 전까지 직을 그만 두도록 하고 있다.

여당에서는 '경선=본선'이라는 생각으로 많은 의원들이 도전장을 냈거나 준비하고 있다. 영남권에서도 자유한국당 현역의원들의 출마 준비 소식이 적지 않다.

의원들이 후보경쟁력에서 우위에 있는 지역을 포함해 5곳 이상에서 보궐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있다.

보궐선거 규모가 10곳 이상으로 늘어나면 결과에 따라 제1, 제2당 위치가 바뀔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다급해진 여당 = 내년 집권 2년차를 맞아 본격적으로 국정과제를 추진해야 하는 문재인정부로서는 여당이 제 1당 자리를 잃게 되면 동력을 얻기 어렵다는 점에서 치명적이다.

국회의장 자리부터 운영위원장, 정보위원장 등 여당에 꼭 필요한 상임위도 확보하기 어렵고 국회 운영 주도권을 상실하게 돼 법안 통과나 각종 국회 일정을 끌고 가는데도 쉽지 않게 된다.

여당의 친문계 모 의원은 "내년에는 문재인정부의 국정운영에 위해 국회, 여당의 역할이 한층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면서 제 1당 지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다른 여당 의원은 "어차피 내년에는 연정이나 연대 등으로 국정을 이끌고 나갈 수밖에 없어 여소야대 국면에서 1당, 2당이 큰 의미가 없지만 제 1당이 갖게 되는 상징적 의미는 적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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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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