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교육

교육도 '서비스경제' 논리 맞춤형으로

"2020년 서비스 분야 5백만명 취업"

2016-07-05 10:53:15 게재

"정책 재탕, 신선감 떨어져"

정부가 5일 발표한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에 따라 교육분야도 변화의 바람이 불 전망이다.

교육부는 이러닝 서비스 활성화, 고등교육 국제화, 평생교육 중심 학원 육성 등을 교육분야 정책으로 제시했다. 특히 서비스산업에서 요구하는 고숙련 인력수요 증가에 따라 교육시스템을 서비스산업 분야와 접목시킨다는 계획이다.

당장 첨단기술을 활용해 글로벌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러닝 서비스 활성화 차원에서 클라우드 기반 교육체계를 구축하고 첨단미래학교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러닝 산업 매출을 3조원대에서 5조원대로 늘릴 수 있다는 것이다.

디지털교과서 개발과 온라인공개강좌(K-MOOC)를 추가 개발해 다양한 학습기회 제공 및 학비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100개인 온라인 강좌를 내년에는 300개 규모로 확대한다.

AI(인공지능), AR(증강현실), VR(가상현실) 등 ICT 기술을 활용한 테스트베드형 '첨단 미래학교'를 시범운영하고 이러닝 수출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외국 교육기관 유치기반을 마련하고, 외국인 유학생 국내정착 등을 통해 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고 유학수지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외국대학 설립심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설립심사위원회를 운영한다. 외국대학 신규과정 개설 및 학자금 대출 허용 등 운영상 자율성을 확대할 방침이다.

대학에는 '평생교육 중심 학원 육성' 정책으로 운영기준을 완화하고 평생교육 기반을 유도한다.

당장 고교에서는 서비스산업 숙련 인력 확대를 위해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를 확대한다.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는 교육과정을 재정비해 미래 유망서비스 분야 인력수급에 대처한다는 계획이다.

대학은 재정지원사업을 통해 서비스산업에 친화적인 학과를 늘리고 정원조정에 나선다.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는 입학수요와 학교시설 등을 고려해 학과를 개편한다. 특성화고 디자인학과는 1개에서 2개로 증설하고, 섬유과는 콘텐츠개발과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올해 5월 기준 운영하는 특성화고 473개, 마이스트고 43개에서 학과개편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공업계열 특성화고에서 진행하는 도제교육을 관광 콘텐츠 금융 등 서비스 분야로 확대하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로 추가 운영한다.

대학에서도 융합형 고급인력을 양성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교육부는 유망서비스 분야 취업자를 2015년 492만명에서 2020년 548만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과거 체계적인 시스템과 전망을 예측하지 못해 단순인력 과잉공급이라는 지적에 따라, 미래 유망서비스를 진단하고 이에 맞춰 고숙련 인력을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융합특성화 대학원을 내년에는 10개 대학 300명으로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정부가 발표한 '서비스경제 맞춤형 교육시스템' 구축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미래 사회에 맞는 교육정책에는 찬성하지만, 이벤트식 정책 남발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경북지역 국립대학 관계자는 "이번 정책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기존에 발표한 내용들을 반복하거나 현장감이 떨어지는 정책이 뒤섞여 있다"며 "특히 대학관련 정책의 경우 '대학구조개혁'과는 거리가 먼 예산 나눠 먹기식 정책도 눈에 띈다"고 지적했다.

충남지역 대학 경제학부 최 모 교수는 "나눌 파이가 적은데 정책만 요란하면 뭐하나. 모든 분야를 '서비스경제 논리' 하나로만 묶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며 "이번 정책이 성공하려면 대기업 중심으로 축적된 부의 분배와 고용문제 해결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