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05
2024
3월 8일은 ‘세계여성의 날’이다. 북한에서는 국제부녀절이라 불리고 국가명절로 지정되어 있다. 북한에서는 국제부녀절에 남성이 여성에게 꽃과 선물을 전하고, TV와 신문 등을 통해 국제부녀절을 기념한다. 북한 사회에서 남녀평등은 이미 이루어졌고 여성은 존중받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에 가장 좋은 날이 국제부녀절인 것이다. 그렇다면 실제 북한 사회에서 남녀평등은 이루어졌을까? 80여년 전에 머물러 있는 남녀평등 북한은 1946년 7월 30일 ‘남녀평등권법령’을 제정하며 여성의 정치 경제 사회적 권리를 보장했다. 당시 시대적 상황에 비추어서는 매우 급진적인 시도였고, 과거의 불평등한 구조와 차별적인 여성의 삶을 변혁하는 데 기여했다. 정치에 참여할 권리와 경제활동에 대한 여성의 소유권이 없고 결혼과 이혼의 자유가 없던 당시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했던 시도는 근대화와 사회주의 건설 과정에서 필수불가결한 개혁이었다. 그러나 그 이후 진전은 없었다. 2010년 제정한 ‘녀성권리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첫 해 운영실적이 발표됐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가 17개, 기초자치단체가 226개로 총 243개가 있는데 2023년 1년 간 이들 지방자치단체의 총 모금 실적은 약 650억원에 이르고, 총 기부건수는 약 52만건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에 대한 관심을 높였으며 기부의식 제고에 기여한 성공적인 제도로 안착했다고 평가했다. 즉 고향사랑기부금이 재정자립도가 낮거나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실적을 거둬서 재정여건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게 도움이 됐다는 것이다. 재정 여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 도움 확인 재정자립도가 20% 미만인 140개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모금액이 약 3억3500만원이었던 것에 비해 재정자립도가 20% 이상인 103개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모금액은 약 1억7400만원으로 나타났다. 재정여건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가 고향사랑기부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했고 그 결과 더 큰 모금
2024년 3월 초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깨어나야 할 시기에 우리는 변덕스러운 꽃샘추위와 봄의 온기 사이에서 계절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이런 반복되는 작은 혼돈 속에서도 ‘결국 봄은 오리라’는 희망을 품으며 2024년이 지난해보다 나아지길 기대한다. 자연의 순환 속에서 경험하는 이 비슷한 상황은 새로운 생명의 시작을 알리는 봄이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마음의 너그러움을 선사한다. 그러나 요즘 거의 모든 이슈 중 가장 주목받는 것은 4월 10일에 치러질 국회의원 선거다. 선거 기간 동안 느껴지는 감정은 꽃샘추위 속에서 경험하는 것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세월이 흐르고 선거에 참여하는 경험이 쌓이면서 커져가는 것은 희망이 아니라 냉소다. 대부분의 후보가 ‘세상을 나은 곳으로 만들겠다’고 공약하나, 그 약속은 국회의원이 되는 순간 솜사탕이 물에 닿는 것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지곤 한다. 국민에게 실행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이 공약(公約)인데, 구멍의 뜻인 혈(穴)과 발음요소인 공(工
03.04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대통령 선거 이후 잘해 왔다면 총선을 앞두고 제3지대 정당 출현과 같은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다. 최근 그런 흐름에 합류한 조국신당도 등장하지 않았을 수 있다. 민주당이 당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시달리지 않았다면, 또 경기침체, 고물가, 주거 불안정, 사교육비 부담 등과 같은 민생문제 해소에 초점을 맞춰 일관되게 정책 대안의 제시에 힘을 쏟았다면 상황은 달랐을 것이다.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말고도 중도층은 물론이고 윤석열정권에 실망한 보수층 일부의 지지도 얻어 승리 전망을 높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승리 전망이 높았다면, 또 그 방향으로 활동을 해왔다면 민주당 자체가 그야말로 ‘빅텐트’가 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연초만해도 그럴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 정권심판 기운이 더 높은 가운데 승리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점쳐졌다. 선거제도를 둘러싼 논란을 겪은 후 ‘반윤석열 연합전선’도 구축해가는 듯 했다. 하지만 두어달 사이에 그럴 가능성이 점차 사라져갔다. 두
2월 말에 발표한 금융위원회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에 대해 주식시장은 상당히 실망했지만 필자는 정부가 주가부양 유혹에 영합해서는 안된다고 지난 칼럼에서 강조한 바 있다<2월 1일자 경제시평>. 금융위원회는 5월에 한차례 더 의견수렴을 한 후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보완책에 대한 적극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밸류업에 대한 시각 전환, 주가부양에서 기업가치 제고로 우선 기업 밸류업에 대한 시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금융위원회가 1월에 기업 밸류업을 처음 제안했을 때는 주식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코리아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런데 2월 말 발표에서는 배당과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을 위한 노력뿐 아니라 R&D 투자, 신사업 진출, 인적자본 투자 등 중장기적 기업가치 제고 계획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밸류업의 의미가 주가부양에서 기업의 실질가치 제고로 진일보한 것이다. 자본시장연구원에서 발간한 ‘코리아디스카운트
방송에 건강기능식품 광고가 넘쳐난다. 과거 고전적인 건강식품은 녹용 흑염소 웅담 같은 자양강장식이었다. 최근에는 가공된 알약형태나 포장된 간편식 액상으로 보급이 확대된다. 그 결과 비타민정은 물론 유산균제제 관절제제 등이 선물용으로 각광받는다. 건강기능식품의 효능을 논하기 앞서 건강문제를 매일 복용하는 먹거리로 해결할 수 있다는 건 사실 환상에 가깝다. 대표적으로 진통소염제를 제외하면 관절염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화학성분이나 특정식품은 과학적으로 밝혀진 바 없다. 글루코사민의 경우가 효능을 일부 인정해 약품까지 진입했지만 장기추적연구에서 효용성이 없다고 밝혀져 퇴출됐고 그외는 여전히 상당 부분 효과가 미지수다. 개별 건강식품에 대해 방송이나 광고에서 말하는 내용을 보면 특정증상 개선에 효능을 과대포장하는 일이 허다하다. 문제는 이런 건강기능식품에서만 이런 흐름이 나타나는 건 아니라는 것이다. 아침방송을 보면 식품도 그 효능이 자주 분석된다. 예를 들면 마늘은 면역력을 높여주고
02.29
헌법 제21조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해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동일한 조문에서 규정한다. 헌법학자들은 이 네 가지 기본권이 공통적으로 자신의 사상과 의견을 표현하는 자유라는 점에서 이들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총괄해 ‘표현의 자유’라고 부른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토대를 형성한다. 민주주의는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에 의한 정치이며, 국민의 의사에 의한 정치는 표현의 자유가 철저히 보장될 때에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도 “표현의 자유는 민주체제에 있어서 불가결의 본질적 요소다. 사회구성원이 자신의 사상과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야말로 모든 민주사회의 기초이며 사상의 자유로운 교환을 위한 열린 공간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민주정치는 결코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판시했다. 바로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표현의 자유는 다른 기본권에 비해 ‘우월적 지위’를 갖는다. 표현의 자유는 그 제한에 있어서 ‘명
토요타자동차는 최고의 경영실적 순간에 위기를 맞고 있다. 2023년 토요타의 신차 판매대수는 1123만대로 4년 연속 세계1위를 달성했고 매출액(44조엔) 순이익(4조엔) 면에서도 역대최고를 기록했다. 그러나 동시에 토요타그룹의 조직적인 부정사건들이 속속 드러났다. 그룹내 자회사인 히노자동차 다이하츠공업 토요타자동직기에서 자동차엔진 배출가스 연비 등 성능시험을 조작했다. 품질결함은 아니더라도 품질인증 사기다. 더욱이 이 부정행위를 1회성이 아니라 길게는 30년 이상 조직적으로 진행했다. 해당 엔진을 탑재한 자동차의 출하정지와 리콜이 실시됐다. 올 1월에는 토요타자동차의 부품 내구성 문제도 드러나 약 79만대를 리콜했다. 토요타의 거짓말, 자민당의 부패가 일본 국민 자존심 긁어 토요타 스캔들의 핵심은 거짓말을 조직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했다는 점이다. 조직이 조작에 익숙해지면 결함이 발생할 때 이를 고치지 못한다. 토요타자동차는 2009~2010년에 대규모 리콜로 신뢰
대중은 비난본능에 휩쓸린다.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곰곰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인지 비난할 대상을 먼저 찾는다. 요즘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그 대상이다. 중국의 경제가 주춤거리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익숙한 색깔론까지 더해지면 시진핑이 사회주의를 강화하느라고 중국 경제가 어렵다는 손쉬운 비판이 등장한다. 과연 이런 비판은 정당한가? 부동산 플랫폼 사교육에서 이에 대해 알아보자. 먼저 부동산이다. 중국정부는 2016년 말부터 부동산 투기를 하지 말라는 명시적인 경고를 했고 부동산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었다. 이로 인한 경기침체가 오늘날 중국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 그럼 중국정부는 아무 문제없는 평화로운 부동산시장에 괜히 돌멩이를 던진 것인가? 그렇지 않다. 오늘날 중국의 부동산 분야는 보유세가 전혀 없다는 점에서 매우 기형적이다. 1998년 분배주택 제도를 폐지하고 상업적 분양주택을 도입해 경제성장의 엔진을 점화시켰지만 그 폐해는 뻔했다. 다주택 보
02.28
지난 연말 불치병을 앓고 있는 환자 한분이 ‘의사 조력 사망 합법화’를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냈다. 불치병이나 감당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의사의 도움을 받아 삶을 마감하게 해달라는 것이다. 얼마 전에는 네덜란드 전 총리가 뇌출혈로 쓰러진 후 5년간 병마에 시달리다 동갑인 부인과 함께 93세로 ‘동반 안락사’를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유럽에서 다시금 존엄한 죽음 문제가 조명을 받고 있다. 조만간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이 1000만명을 돌파한다. 노인 인구가 급속히 늘면서 존엄한 삶의 마무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08년 이른바 ‘김 할머니 사건’을 계기로 2016년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되는 등 웰다잉을 제도화하려는 노력은 이미 시작됐다. 지난해 12월까지 연명의료 중단 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이 200만명을 넘어섰다. 연명의료 결정은 임종 단계에 있는 환자가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인공호흡기 착용 등을 중단·거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1
철도는 도시발전의 촉매역할을 해왔지만 도시를 가로지르는 철로는 혐오시설로 여겨진다. 소음 경관 안전도 문제지만 길게 늘어진 철로가 공동체를 나누고 주변지역의 발전도 가로막기 때문이다. 급기야 법을 만들어 철도지하화 방안을 내놓기에 이르렀다. 철로주변 민원도 해소하고 쇠퇴한 도심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지역마다 이를 반기고 있다. 철도지하화 사업의 방법론은 정부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대상지를 선정하되 소요재원은 민자로 조달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철도 상부공간 개발규제를 완화하고, 수익성 확보를 위해 부담금 감면 및 지자체의 재정지원도 제도화하고 있다. 이같은 방식은 투자유치 차원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철도의 특성에서 비롯된 문제점을 간과한 부분도 있다. 쉽지 않은 공사, 녹록치 않은 민자유치, 복잡한 이해관계 첫째, 철도는 긴 선형시설이어서 일부구간을 끊어 지하화하기 어렵다. 지하화나 이전 대신 철도 상부공간에 행복주택이라는 이름의
미국의 보수성향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은 1981년 레이건 대통령 때부터 공화당이 집권했을 때의 정책권고안을 담은 ‘리더십의 사명’이라는 보고서를 만들어왔다. 이번에도 대통령 후보를 위한 ‘프로젝트 2025’ 보고서를 발행했다. 이 보고서에는 미국 보수우파들의 문제의식이 잘 나타나 있다. 이 보고서는 현재 미국의 정치 기득권층은 무능하고 부패했고, 사회는 고물가와 약물(펜타닐 등) 문제로 황폐화되고 있고, 도덕적 기반이 무너져 국가 존폐의 위기에 처했다고 진단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차기 보수정권의 우선 과제로 가족 중심의 사회가치관 재정립, 무능·부패한 정부 조직의 해체, 국민에 자치권 반환, 미국의 주권 및 영토의 수호, 개인의 자유 보장 등을 제시한다. 미국의 희미해지는 정체성을 각인시키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우선해야 할 일로 ‘개방성 협력 세계화’라는 이름으로 대외문제에 개입해 미국의 국가 자원을 사용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트럼프가 “미국 우선(A
02.27
‘지피지기(知彼知己)’라는 손자병법의 경구에서는 적을 아는 것이 앞에 나온다. 굳이 순서를 따지자면 자신을 아는 것보다 더 먼저라는 뜻도 있는 것 같다. 북한을 주적으로 생각하든 동족으로 생각하든 현재의 군사적 대결과 전쟁 위험성마저 우려되는 상황에서 북한을 아는 것이 문제해결의 첫단추다. 북한을 아는 데 장애가 되는 것은 정보부족보다는 선입견 또는 고정관념일 것이다. 북한이 아무리 폐쇄된 사회라 해도 필요한 대외발표는 빠짐없이 한다. 한편 북한은 나쁘고 이상한 나라라는 고정관념은 남한 뿐 아니라 전지구적으로 넓게 퍼져 있다. 하지만 적어도 상대를 ‘합리적 행위자’로 간주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논리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국민의 생사안위가 달려있는 전쟁 문제에서 그런 노력은 더욱 절실하다. 어느 나라든 안보와 경제는 국가정책의 양대축이다. 북한도 오랫동안 추진해 오던 소위 ‘핵·경제 병진노선’은 2017년 11월 ‘핵무력 완성’ 선언과 이듬해 남
중국이 기준금리로 활용하는 게 대출우대금리(LPR)다. 특히 5년 만기 LPR은 부동산 대출 기준금리로 통할 정도다. 지난 20일 5년 만기 LPR을 4.2%에서 3.95%로 인하한 조치를 부동산 부양으로 해석하는 이유다. 한번에 0.25%p나 내린 것은 최초다. 30년 만기 1억원 부동산담보의 경우 이자를 520만원 깎아준 셈이다. 지난해 이후 전국 범위에서 나온 884차례의 부양책 중 으뜸이다. 하지만 이번 금리인하로 가계부채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줄지는 미지수다. 중국 부동산 대출은 줄어드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부동산 대출 잔액은 지난해 1년간 6300억위안 줄었다. 중국서 부동산 대출 잔액이 줄어들기는 사상 처음이다. 대출을 끼고 부동산을 사려는 수요가 줄어든 결과다. 게다가 인하한 대출금리를 적용하는 시점도 내년부터다. 금리인하, 가계부채 부담 도움 줄지 미지수 중국은 2년 전부터 금리인하 사이클에 진입한 상태다. 대량의 자금방출에도 돈이 은행에만 머무르는
정부 차원에서 혼분식을 권장하던, 쌀이 한참 모자란 시절이 있었다. 1965년 1인당 연간 11.5kg이었던 밀가루 소비량이 1970년 28.8kg으로 급격하게 증가한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밀가루는 이렇게 밥상에 조연급으로 자리하면서 2022년 1인당 소비량이 35.7kg까지 증가했다. 쌀 소비량은 56.7kg로 밀가루는 쌀 소비량의 63%까지 근접했다. 이제 한국인의 식생활에 밀가루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도 자급률은 1% 수준이란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다. 자급률을 포함한 식량문제에 관한 이야기는 차치하고 이번엔 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밀가루는 ‘도정’이 아니라 ‘제분’이라고 한다. 밀의 배젖은 겨와 분리가 쉽지 않아 쌀 같이 깎아내면서 배젖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통밀을 눌러 부셔서 겨 안의 배젖을 가루를 내어 먹게 되기 때문이다. 지금의 백색 밀가루는 19세기에 개발된 다중 철제 롤러 덕이다. 개발 이전에는 당연히 혼입된 겨와 눈 때문에 누런 밀
02.26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규제개혁을 주제로 한 민생토론회에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를 언급했다. 이후 대통령실은 국회 입법이 필요한 단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시행령을 개정해 단말기 가격인하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단통법은 일부 가입자에게만 과도하게 지급된 보조금을 모두가 차별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4년 도입됐다. 단통법에 대한 논란은 지난 10년 동안 계속돼왔다. 보조금이 투명해져 누구나 같은 조건으로 휴대폰을 구입할 수 있게 됐지만 발품을 팔아 고가의 휴대폰을 싸게 샀던 사람들은 보조금이 줄어들어 불만이 커졌다.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한 보조금을 주어야 하는 통신사가 단말기 보조금을 줄였기 때문이다. 단통법 폐지로 고가의 단말기를 싸게 살 수 있을지 사람들의 관심이 크다. 단통법 폐지에 따른 경쟁 활성화 효과 제한적 단통법은 단말기 보조금 상한을 설정해 과다한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고 이용자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단말기별 출
‘피크 코리아’ 우려가 갈수록 현실화되는 느낌이다. 잠재성장률이 12년째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유일한 경우다. 지난해 연간 경제성장률은 1.4%로 세계경제 성장률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 잃어버린 30년을 겪은 일본보다도 낮은 수치였다. 도대체 어디서 출구를 찾아야 하는가? 가야 할 길이 잘 보이지 않으면 오던 길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한국은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출발해 가장 짧은 시간 안에 선진국에 진입했다. 한국은 기적의 주인공이다. 앞선 선진국들은 예외없이 식민지 수탈을 바탕으로 부를 축적했다. 한국은 그와 정반대로 식민 지배를 겪은 비운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경제발전 조건도 그 어느 나라보다 열악했다. 1954년 현대경영학의 개척자인 피터 드러커가 공무수행을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 당시 드러커의 눈에 비친 한국은 경제발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절망의 땅이었다. 축적된 자본과 기술은 거의 제로에 가까웠다. 국내 시장은
대부분의 여성은 일생 중 30~40년이라는 기간 동안 매달 생리를 한다. 물론 일부 여성들은 생리를 하지 않기도 한다.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인 여성은 생리를 하지 않는다. 또 질환 상태에 있을 때, 항암 중이거나 심한 저체중 상태도 생리를 하지 않기도 한다. 또한 자궁 난소 관련 질환이 심한 경우 생리를 하지 않거나 혹은 하지 않는 상태로 인위적으로 만들기도 한다. 이러한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 거의 모든 여성은 생리를 매달 경험한다. 질병관리청의 ‘2022년 한국 여성의 생애주기별 성·생식건강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인여성의 83%가 생리전증후군을 경험하고 77%가 생리통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23.5%의 대상자들은 아무런 대처를 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의료기관을 찾아 치료받는 비율은 28.5%에 그쳤고 대부분은 진통제로 그 기간을 버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인 생리통에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진통제는 좋은 대응책이 될 수 있다. 생리통의 양상에 따라 진통제를 다르
02.23
시대정신이라고 하면 한 시대의 사회에 널리 퍼져 그 시대를 지배하거나 특징짓는 정신을 말한다. 선거 국면에서 시대정신은 국민이 공통으로 지향하고자 하는 가치와 국가가 지향해야 할 가치규범이 담겨야 할 것이다. 집권여당은 22대 총선의 그 시대정신을 ‘86 운동권 청산’으로 정했다. 의아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지난해 12월 26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취임 일성이 “운동권 특권정치 청산이 시대정신”이었다. 지나가는 말인가 했는데 한 위원장은 그 뒤에도 기회 있을 때마다 이를 반복하고 있다. 최근에도 운동권 특권세력 청산이 시대정신임을 강조하며 “특권세력은 86 운동권만이 아닌 이후 더 종북화된 운동권 세력도 같이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운동권, 특히 86운동권이 특권을 누리면서 나라의 미래를 망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척결하는 것이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국민적이고 국가적 가치지향이라는 주장은 황당하게 들린다. 여권 내부에서조차 “뜬금없는 소리”(홍준표 대구시장)라
일본에서 연초 발생한 노토반도 대지진은 저출생 인구감소 시대의 어려움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피해 지역의 주민 중 고령자가 50%나 되고 거주 지역도 분산돼 그동안 주택의 내진설계나 인프라의 보수가 미진해 피해를 심화시켰다. 1층이 완전히 무너진 주택 피해도 발생했다. 게다가 인구 과소 지역에서의 인프라 복구도 비용 측면에서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물론 이러한 저출생 인구감소에 따른 주택 및 인프라 문제는 일본 전체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인구감소로 주택의 재건축, 개보수, 인프라 개선 등이 어려워지고 지구온난화로 확대되는 재해 리스크에 더욱 취약해지고 있는 것이다. 인구감소로 인해 지방 및 교외로 넓은 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으나 오히려 ‘손자 시대에는 집을 짓기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비관론까지 나오고 있다(닛케이, 2024.1.15.). 각종 인프라의 어려움과 함께 집을 건설할 수 있는 인력부족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인구감소로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