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9
2024
5월 15일 싱가포르에는 새로운 총리가 탄생한다. 리센룽 현 총리는 4월 15일 성명을 통해 다음달 15일 총리직을 사임하고 같은 날 로렌스 웡(Lawrence Wong) 현 부총리 겸 재무장관이 차기 총리에 취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싱가포르에 4세대 지도체제가 출범하는 것이다. 싱가포르는 국부로 추앙받는 리콴유 전 총리가 자치정부 시절인 1959년부터 총리직에서 물러난 1990년까지를 1세대 지도체제, 고촉통 전 총리가 재임한 기간(1990~2004)을 2세대, 현 리센룽 총리의 재임기간(2004~2024)을 3세대, 그리고 그 뒤를 이을 총리 체제를 4세대 지도체제로 일컫는다. 올해까지 20년을 집권한 리센룽 현 총리와 31년을 집권한 부친 리콴유 전 총리의 재임기간을 모두 합치면 부자가 반세기 이상을 한 국가 총리로 재직했다. 그 사이 싱가포르의 1인당 국내총생산은 1965년 독립당시 517달러에서 2022년 기준 8만2807달러로 160배 이상 증가했다. 리센룽 총리의
4.19혁명 기념일인 4월 19일은 필자와 같은 생명과학자에게는 진화론의 찰스 다윈의 기일이어서 의미가 더 깊다. 오늘,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과학을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고 성찰의 시간을 가져 본다. 특히 지금은 R&D 예산 삭감과 의대 증원이라는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 과학계의 미래를 생각해야 하는 때다. R&D 예산 삭감, 의대 증원이라는 원투 펀치에 크게 흔들리고 있는 과학계이지만 이대로 쓰러질 수는 없기 때문이다. 신뢰 깨고도 사과조차 없는 정부 정부 R&D 예산 삭감안 발표로 가장 타격을 받았고 아직도 회복되지 않은 것은 정부와 과학기술자 간 신뢰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책의 기반이 신뢰라고 볼 때 책임 있는 누군가가 한번은 미안하다고 사과했어야 하지 않았을까. 필자는 한시간 이상의 길을 운전해서 출퇴근하는데 그동안 라디오를 듣는 것을 낙으로 삼고 있다. 채널을 일일이 옮길 수 없으니 광고도 자주 듣게 된다. 의대 증원 문제 때문인지 한동안 보건복지
04.18
우리나라 법률안 통계를 보면 1950년에 119개였던 법률이 이제 1600여개에 달한다. 법률안 제안건수도 14대 국회까지 1000건 미만이었으나, 21대 국회에서는 2만5000여건에 달할 정도로 대폭 늘어났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제헌국회에서 정부발의 법률안은 전체 제안건수의 58% 수준이었으나, 21대 국회는 3.2%에 불과하다. 법률의 제・개정에 있어 정부보다 국회의 역할이 강화되어가는 추세를 엿볼 수 있다. 입법량 늘고 낮은 품질로 국민생활 혼선 입법은 헌법상 국회의 고유권한이고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으므로 의원입법을 문제 삼을 일은 아니다. 그러나 의원입법이 늘어나는 이유로 정부부처 공무원이 국회에 청부입법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부분이다. 이는 정부 내 법률입안절차가 길고 복잡하며 입법과정에 부처 간 갈등이 첨예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급격한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법률이 신속하게 제・개정되는 것은 중요하다.
‘운동권’으로 통칭되는 암울한 군사정권 시대에 민주화운동에 참여하며 온갖 고생을 했던 인사들이 2024년 총선을 치르며 여야 정치권 모두에서 천덕꾸러기나 구경거리로 전락했다. 심지어 서울 마포을 선거구에서는 미 문화원을 점거한 여당 후보와 미 대사관저를 쳐들어간 야당 후보가 대결했다. 승패를 불문하고 여당은 민주화 운동 경력의 왕년의 투사들을 개그 소재 수준으로 격하시키는데 성공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구닥다리 운동권 때문에 되는 일이 없으니 세대교체로 이미지를 쇄신하자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았다. 검찰독재를 막아야 한다는 일념으로 뭉친 원로 민주인사들이 야권 비례연합 정당에 추천한 활동가 출신 후보들도 달라진 유권자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현실적 이유로 잇달아 교체됐다. 일반 시민이 보기에는 수십년 전의 민주화 운동 경력을 내세운 권력투쟁에 불과하다. 필자는 영구집권을 노리는 박정희가 10월 유신이라는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1972년에 대학에 입학한 세대다. 계엄령 휴
최근 침체를 보이는 중국경제가 성장동력을 회복할 내구력이 있는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중국을 여러차례 오가면서 공항 상가 관광지의 한산한 모습에서 경기가 좋지 않음은 체감했다. 한편으로 알리 테무 등 중국 플랫폼이 가성비 높은 중국제품으로 한국시장을 위협하거나 로봇청소기 태블릿 키보드 등 중국제 일상제품의 우수한 성능을 보면서 중국경제가 탄탄한 내성을 갖추었음을 실감한다. 중국의 최근 경기침체는 제로코로나 정책의 후유증이 크다. 중국에서 만난 택시기사는 코로나 3년을 견디느라 저축을 사용했다고 했다. 기업도 가동제한으로 매출손실을 겪었고 노동자는 소득이 감소하는 등 리바운딩을 부추길 소비여력이 없었다. 특히 성장의 25% 이상 견인하던 부동산시장 붕괴를 예방하는 뒤처리만으로도 최소 수년은 경기회복이 지연될 것이다. 대외경제 실적은 그리 나쁘지 않다. 미중 전략경쟁 등으로 인해 작년 교역은 수출이 3조4000억달러로 4.6% 감소하고 수입은 2조5012억달러로 5.5% 감소
04.17
이제 인공지능(AI)은 인류에게 명백한 실존적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2016년 알파고가 이세돌과의 바둑대국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두리라고 예측한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AI는 게임의 규칙 이상이 요구되는 영역에서 인간을 능가하거나 적어도 모방할 수 있을 것인지는 여전히 불확실했다. 그러나 현재 약인공지능(artificial narrow intelligence), 즉 특정 과제를 인간의 의도에 따라 수행하는 AI의 성능은 비약적으로 발달하고 있다. 번역 AI의 품질 역시 지속적으로 개선돼 인간 번역사의 번역에 필적한다. 특히 최근 챗GPT로 대표되는 대형언어모델(Large language model, LLM)의 자연어 처리 능력은 경이로움 그 자체다. 동영상 생성 AI인 소라 역시 간단한 텍스트를 바탕으로 놀라운 수준의 동영상을 생성해낼 것으로 기대된다. AI가 인류의 고차원적 사유능력이 요구되는 지식산업 영역에서 인간을 대체할 것이라는 예측은 이제 대세가
일본경제가 소위 ‘잃어버린 30년’이라는 장기부진 상황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 물가하락 속에서 수요가 감소하고 임금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디플레이션의 악순환에서 벗어나면서 올해 춘투 임금인상률은 대기업의 경우 5%대에 달하고 중소기업도 4%를 넘는다. 물론 일본은 저출생 인구감소 문제에 고전하고 있으며, 잠재성장률이 실질기준으로 여전히 1% 내외 수준을 크게 벗어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하지만 명목경제성장률은 2% 이상으로 회복되면서 재정수입 임금 기업이익이 늘어나기 쉬운 상황으로 호전했다. 이에 힘입어 일본 주가도 지난 1989년 말에 기록한 버블경제 붕괴 이전의 최고 수준을 회복하는 호조세를 보였다. ‘잃어버린 30년’에서 부활하는 일본경제 일본의 부활은 과거 미국 패권에 도전할 수 있었던 만큼의 경제적 활력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미중 전략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일본의 위상 변화도 주목된다. 미국이 아시아의 전략적인 파트너로서 일본을 중시하면서 미일 간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최근 ‘탄소중립 로드맵’ 보고서에 따르면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확산이 현재까지는 탄소중립 시나리오상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CCS는 발전과 산업체 등 화석연료를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한 후 수송관 또는 특수수송선박 등을 통해 특정 지점까지 수송, 육상 또는 해양지중에 저장해 이산화탄소를 대기로부터 영구 격리하는 기술이다. 산업 부문 탈탄소화와 청정수소 생산에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탄소중립 로드맵 상 감축기여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술이기도 하다. 산업공정상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고 감축하기 힘든 분야를 ‘온실가스 난감축 산업(hard-to-abate sectors)’이라고 한다.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등이 이에 속한다. 이 분야의 탄소감축은 CCS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해도 무방하다. 그럼에도 CCS 확산이 더딘 가장 큰 이유는 아직까지는 경제성 확보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CCS 기술은 유전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04.16
현대사회는 디지털 혁신 기술이 주도하는 새로운 변화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AI), 양자기술, 5G·6G 등 첨단기술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요소로 부상했다. 오늘날 표준은 단순한 규격이나 기준을 넘어 국가전략자산으로 자리매김했다. 제품과 서비스의 상호운용성, 안전 및 보안 보장, 사용자 편익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표준은 다양한 산업 분야의 개발과 육성, 촉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요소로 새로운 디지털 시대에서 그 역할을 더욱더 확장해 나가고 있다. ‘표준'은 디지털 신질서의 근간 AI나 양자기술 분야 표준 경쟁에서는 단순히 기술적 우위를 넘어 국가 간의 지정학적 경쟁과 긴장 속에서 동맹국 간 협력도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글로벌 표준화 무대에서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서방과 중국 등 비서방 국가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우방국 간 연합이 공고해지는 ‘표준 블록화’ 현상이 가속화되는 양상이다. 첨예한 글로벌 표준 경쟁 속에서 주요국은 표준을
“허리가 아파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MRI(Magnetic Resonance Imaging, 자기공명영상)를 찍어봐야 한대요.” “MRI의 원래 이름이 핵자기공명이라는데 방사선 피폭 우려는 없나요?” “값싼 엑스레이로도 충분히 진단할 수 있을 텐데 병원이 돈을 더 많이 벌려고 하는 건 아닌가요?” 의사가 MRI 검진을 요구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엑스레이가 뼈를 자세히 볼 수 있는 장치라면 MRI는 연골이나 인대 근육 신경 등을 자세히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초음파는 해상도가 떨어지고 CT(컴퓨터 단층촬영)는 근본적으로 엑스레이와 다를 바 없으므로 이런 연한 조직을 살피는 데는 MRI가 최선의 선택이다. 그래서 보통은 1차로 엑스레이로 뼈의 이상을 들여다보고, 아니다 싶으면 MRI를 찍어 보는 것이다. 그런데 MRI가 핵자기공명 기술을 쓴다고 하는데 그럼 정말 안전한 것일까? ‘핵’이란 글자가 들어가 있으니 방사선이 걱정되고, 무지무지하게 센 ‘자기장’ 속에 들어간다니 몸속
정치인 영화 ‘길 위에 김대중’과 ‘건국전쟁’ 두편이 연달아 개봉됐다. 어떤 사람들은 이승만 전 대통령을 국부라고 하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평화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지도자라고 한다. 한편 한 대통령은 아직도 빨갱이 취급을 당하고, 한 대통령은 독재를 하다가 쫓겨났다. 자유민주주의 나라에서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건국전쟁’ 영화에서 침묵하거나 왜곡하는 내용에 대해 몇가지를 짚어 본다. 첫째, 건국전쟁은 새로 나라를 세우거나 빼앗긴 나라를 찾는 전쟁이다. 전쟁에는 반드시 아군과 적군이 피를 흘리며 승자와 패자가 있다. 임시정부는 미국 전략정보국과의 연합작전 ‘이글 프로젝트’를 준비했으나 작전 이전에 일본이 항복했다. 8월 18일 미군과 입국했다가 일본군이 거부해 비통한 심정으로 발길을 돌렸다. 연합작전 이전에 일본이 항복함으로써 승전국 대우를 받을 절호의 기회를 놓친 것이다. 그런데 건국 과정에서 최소한의 상징적인 민족반역자 처벌이 없었다. 반면 이념대립으로
04.15
22대 총선 기간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된 여론조사는 1990건이다. 21대 총선의 1122건과 비교하면 77% 증가했다. 여기에 당내 경선 조사와 정당과 후보자의 비공개 조사를 합하면 여론조사 건수는 더 늘어난다. 선거 기간 여론조사 숫자에 담긴 예측성과 확정성은 승부의 향배를 시사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개표가 끝나면 여론조사도 시험의 무대에 오른다. 일반 사회조사와 달리 선거 여론조사는 예측치와 결과치를 직접 비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총선도 예외가 아니다. 선거 막바지 여론조사는 선거 결과를 얼마나 정확하게 예측했나? MBC와 서울대 국제정치데이터센터 ‘여론M’ 연구팀은 총선 여론조사를 종합해 베이지안 동적선형모델을 적용한 메타분석으로 여론변화를 추적했다. ‘여론M’에 의하면 4월 1주 전화면접조사(CATI)에서 서울 정당지지도는 국민의힘 37%, 더불어민주당 31.6%, 조국혁신당 10.9%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지지도를 합하면 42.5%
우리 코 주위의 얼굴 뼈 속에는 공기로 채워진 빈 공간인 ‘부비동(paranasal sinus)’이 있다. 부비동은 호흡하고 냄새를 맡거나 체온 조절을 해주는 기능을 담당한다. 이 공간에서는 공기 환기가 이뤄지고 콧속 분비물이 배출된다. 대기오염물질에 노출되면 인체에서는 염증반응이 발생하는데 부비동에서 반복되는 노출은 염증반응을 일으켜 부비동 바닥의 뼈가 움푹 파이는 흔적을 남긴다. 영국 고고학자들은 유적지에서 발굴된 두개골에서 부비동 바닥을 현대 의료기기로 검사해 부비동염을 앓고 있었는지 여부를 검사한 바 있다. 그 결과 거주했던 공간의 환기 정도는 부비동염 발생률과 관련이 있었다. 인류가 실내에 거주하게 되면서 부비동염의 흔적을 보이는 두개골의 빈도가 증가했다. 중세시대에 굴뚝이 등장한 이후부터 환기 문제가 부분적으로 해결되면서 이 빈도가 감소했다고 알려졌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영향은 기원전 27세기인 청동기시대까지도 거슬러 올라간다.
04.12
이번 총선에서는 정당을 보고 투표 결정을 한 유권자들이 다수였다. 선거 직전 민주당 김준혁과 양문석 후보의 자질 논란이 거셌지만 결국 당선됐다. 반면 민주당을 탈당한 현직의원들의 성적표는 초라했다. 개혁신당의 조응천 의원(13.2%), 그리고 무소속으로 출마한 설 훈 의원(6.2%)과 홍영표 의원(8.3%) 등은 현직으로 자신의 지역구에 출마했지만 모두 2등조차 하지 못했다. 국민의힘에서도 공천이 취소돼 무소속으로 출마한 도태우(15.9%) 장예찬(9.2%) 후보 역시 득표 결과는 민망한 수준이다. 유권자들이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자 평가보다 현정부에 대한 부정적 평가에 무게를 두었고 이에 위기를 느낀 영남권 보수의 집결이 선거를 결정했다.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의 패배의 의미는 최근 선거와 비교해 보면 확연히 드러난다. 2년 전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의 득표가 우세했던 선거구들 가운데 44개에서 국민의힘이 패했다. 이어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2배 이상 승리했던 결
지방정부마다 제2기 자치경찰위원회 구성과 준비로 분주하다. 2021년 제1기 대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으로 추천될 즈음에 적잖게 망설였다. 위원으로 현실 참여하는 것과 재야에서 제도 완성에 힘을 보태는 것 중 어느 것이 공동체 발전에 더 도움이 될 것인가를 고민했다. 개정 ‘경찰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0년 12월 9일까지 한국경찰학회 학회장으로서 숱한 학술대회와 정책토론회를 주관하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진술인으로서 마무리 단계의 법안을 검토하면서 자치경찰제도가 출발부터 숨쉬기 곤란한 제도적 한계를 갖고 있다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2020년 7월까지만 해도 중앙정부와 여야 정치권, 지방정부, 현장 경찰관 등 관계자 모두가 함께 논의하고 공감대를 형성해가던 자치경찰제는 따로 있었다. 지금과는 달리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는 조직과 인력을 독자적으로 갖추는 형태였다. 지방정부마다 자치경찰본부와 자치경찰대 및 지구대와 파출소를 두고 총
전세계가 주목했던 중국의 양회가 지난 3월 11일 종료되었다. 서방의 기대와는 달리 경제 분야의 정책은 큰 변화가 없었다.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목표는 5%로 지난해와 같다. 올해도 지방정부 부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조위안 규모의 중앙정부특별채권을 발행할 예정이다. 산업 정책은 ‘전통산업 업그레이드, 신흥산업 확대, 미래산업 육성’ 전략 아래 ‘혁신과 고품질 발전’을 강조했다. 특히 ‘새로운 질적 생산력’ 구상을 제시하고 기술연구 분야에 전년 2% 증가 대비 10% 증가한 3708억위안을 할당함으로써 혁신 기술력의 글로벌 선두 주자로 도약하려는 열망을 표출했다. ‘새로운 질적 생산력’ 구상 제시한 중국 양회 핵심 키워드로 부상한 ‘새로운 질적 생산력’ 구상의 목표는 다중적이다. 즉 전기자동차 배터리 태양전지 등 미래지향적인 신성장동력의 육성을 통해 경제 회복을 촉진하고, 서방의 중국에 대한 디리스킹 압박에 대처하며, 장기적으로 첨단기술의 전략적 우위를 확보하는
인류의 생존적 위협인 핵무기 확산의 속도와 폭이 심상치 않다. 이제는 지구의 공간을 넘어서 우주까지 확대될 기세다. 우주에 핵무기를 배치하려는 러시아의 계획을 저지하기 위해 미국이 직접 대화는 물론 러시아와 가까운 중국과 인도에도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른다. 러시아는 부인하지만 우크라이나와 전쟁에서 부각된 인공위성 활용의 열세를 상쇄하려는 전략일 개연성이 크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렇게 되면 우주에 대량살상무기 배치를 금지한 우주조약(Outer Space Treaty, 1967)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 되고 인류공영에 기여하는 평화적 공간이어야 할 우주가 군사화되는 기폭제가 될 위험이 크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이러한 위험이 우주에 국한되지 않는 구조적 요인에 기인한다는 점이다. 강대국 간 패권경쟁이 다시 불붙으면서 통제되지 않는 신기술의 발전 속도가 가팔라지는 반면 위험을 줄이기 위한 통제 규범 마련에 필요한 글로벌 리더십의 적자는 확대된다. 이러한 구조적
04.11
최근 들어 빠르게 뒤쫓긴 했지만, 올해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주식시장이 좀처럼 미국 일본 유럽 등 글로벌 주요국 주식시장 성과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높은 중국 의존도와 중국경제의 상대적 부진, 국내 부동산 시장위축과 잠재적인 금융시장 위험 등이 경제적 측면의 요인으로 우리 주식시장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그러다 보니 한국은행이 언제쯤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인지, 소득 보전을 포함해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정책은 안 나오는지 기대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있다. 하지만 지금은 한국은행이 통화완화정책을 단행할 상황도 아니고, 과감한 재정정책으로 돈을 풀 때도 아니다. 설사 그러한 정책을 펼친다고 해도 주식시장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다. 4월 들어 글로벌 통화정책 환경 급변 사실 글로벌 관점에서 보면 4월 들어 통화정책 환경은 이미 빠르게 바뀌고 있다. 하반기가 시작되기 전에 미국을 중심으로 주요국 통화정책 완화가 시작될 것이라는 기대는 이미 수그러든 상황이다. 심
전쟁같은 선거가 끝났다. 선거는 자본도 권력도 없는 서민에게도 정치인의 고개를 숙이게 한다. 서민의 삶에 공감하는 정치인이 다음 선거에서도 선택받을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새롭게 구성되는 22대 국회가 관심을 가져야 할 서민을 위한 제도가 있다. 바로 벌금형제도다. 형벌 중 구금형(징역 금고 구류)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면 재산형(벌금 과료)은 경제적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전자가 육체적 고통을 주는 것이라면, 후자는 경제적 고통을 주는 것이다. 법원행정처가 발간하는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2년에 법원이 유·무죄를 판단한 85만5418건 중 구금형 비율은 18.8%(16만1125건)인 반면 재산형 비율은 69.8%(59만6749건)다. 그런데 구금형이 선고된 사건 중 집행유예(8만3342건)가 실형(7만7569건)보다 많다. 그러나 재산형이 선고된 59만6749건 중 집행유예는 3852건(0.6%)에 불과하다. 검사의 약식명령청구서에 의존하는 약식사건과 경찰서장이
지난 3월 대선에서 압승을 거둔 푸틴 대통령이 집권 5기 첫 해외활동으로 6월에 중국을 방문 예정이다. 시진핑 주석도 2023년 3월 집권 3기 첫 해외방문을 러시아로 선택했다. 당시 두 사람은 양국 관계가 역사상 최고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현재 공식적인 조약 동맹국은 아니다. 하지만 미국 및 서방국가와 관계가 악화될수록 동병상련의 양국이 더욱 밀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 성격에 대해서는 고도의 ‘전략 동반자’ 또는 필요에 따른 ‘이익공동체’라는 양론이 있다. 그렇다면 중러 협력의 실체는 무엇이며, 그들의 밀월에는 어떤 이익 배분과 지정학이 작동하고 있을까. 지금의 국제 환경과 신냉전 구도에서는 협력 요인이 크게 부각될 수밖에 없다.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강제 병합은 중러 밀착의 새 전환점이 되었고, 2019년에는 ‘신시대 전면적인 전략 동반자 관계’를 선포했다. 시진핑과 푸틴은 2012년 이후 39차례 만났다. 양국은 첨단기술 에너지 금융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