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5
2024
대만 독립 성향의 민진당은 2018년 총통선거에서 불리하던 국면을 중국의 홍콩민주화 탄압 역풍으로 극복한 바 있다. 그런데 지난 1월 선거에서는 중국이 2019년 시진핑 주석의 군사적 수단 불배제 등 압박을 강화하면서 ‘중국이 주도하는 통일은 자유의 박탈을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가 일어나 다시 승리했다. 선거 직전 친중 성향인 국민당의 마잉주 전 총통이 시진핑을 신뢰한다고 발언한 것, 그리고 중국이 정찰용 풍선을 대만상공에 띄운 것 또한 반중 분위기를 촉발하는 계기가 됐다. 과거 한국 선거에서 북풍이 역풍을 초래했던 영향과 유사하다. 민진당이 총통선거에서 승리했으나 대만유권자는 양안관계의 긴장보다 유지를 원했다. 민진당은 민주냐 독재냐, 국민당은 전쟁이냐 평화냐 선거프레임을 내세웠지만 내심 양안관계의 악화는 원치 않았다. 입법원 선거에서는 민진당이 과반 달성에 실패한 것도 ‘총통선거는 안보 이슈, 의회선거는 민생 이슈’라는 대만선거의 특징을 담아냈다. 향후 대만의 양안정책에
02.14
D-56. 4월 총선이 두달 앞이다. 총선 승부는 정당 간, 후보 간 대결이다. 투표용지에도 후보와 정당명이 같이 표기된다. 정당요인 인물요인을 결합해야 승부를 가늠할 수 있다. 그중 정당요인에서 유권자가 주목하는 요소는 정당 대표의 리더십이다. 정당 대표의 발언 행동이 유권자의 호감 신뢰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 그런 면에서 4월 총선은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경합이다. 차기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두 사람에게 4월 총선은 정치적 시험대이자 3년 후 대선의 전초전 성격을 가진다. 1월 4주차 한국갤럽 조사는 한 위원장과 이 대표의 직무수행에 대한 유권자 평가를 보여준다. (1001명, CATI, 1.23-25) 여야 대표의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한동훈 52%, 이재명 35%이고 부정평가는 한동훈 40%, 이재명 59%다. 긍정평가는 한 위원장이 17%p 높고 부정평가는 이 대표가 19%p 높다. 한 위원장의 긍정비율은 2012년 박근혜 전 대표와 동
최근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조치로 의료계는 총파업을 예고하는 등 의료대란이 우려된다. 의대정원 확대는 국민 보건의료서비스의 접근성 확대를 위한 조치이겠지만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격차 중 삶의 질과 관련이 있는 건강격차에 대한 관심과 논의는 부족해 보인다. 의사수를 늘려 국민의 건강증진을 가져올 수도 있지만 최근 건강격차 확대 추이를 고려할 때 의료서비스가 어떻게 제공 분포되어 있느냐에 대한 논의도 중요하다. 건강격차 또는 건강불평등은 사회집단들 사이에 나타나는 건강상태의 차이 를 나타내는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된다. 건강격차는 단지 가난한 사람들의 건강이 나쁘다는 문제가 아니라 경제사회계층에 따라 차등적인 건강상태를 갖게 됨을 의미한다. 건강격차,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불평등에서 발생 정부는 국민의 건강상태를 나타내는 다양한 지표 중 기대수명에서 질병이나 부상으로 활동하지 못한 기간을 뺀 기간으로 정의한 '건강수명'을 2018년 70.4세에서 2030년 73.
일본의 농경지 면적은 434만헥타르로 우리나라 153만헥타르에 비해 2.8배 더 크다. 반면 농업경영체수는 97만5000개 대 176만개로 우리나라가 오히려 두배가량 더 많다. 일본도 선진국 농업 중에 규모화가 가장 안된 국가 중 하나로 지적받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와 비교할 바는 아니다. 2000년대 이전만 하더라고 한국과 일본 농업의 차이가 크지는 않았다. 기후와 지리조건이 비슷할 뿐 아니라 농업정책 역시 차이가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농가당 경작면적은 두 국가 모두 1.5헥타르 전후였다. 현재 일본의 농업경영체 당 평균경작면적은 3헥타르를 넘어섰다. 최신 연구결과에 따르면 농업 생산성은 경작규모에 비례해서 커진다. 우리나라 경우에도 녹색혁명시대 이후 농업 생산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건 R&D 투자에 따른 기술혁신이 아니라 농가의 규모화였다. 이는 농업기술 혁신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영세한 농가 규모로는 생산성 향상이 어렵다는 걸 의미한다. 일본 농업이
02.13
지난 1월 치러진 타이완 총통선거 결과에서 라이칭더 후보가 승리해 민진당이 세번 연속 집권하게 되었다. 총통선거에서는 이겼지만 입법위원은 기존 61석에서 10석 줄어든 51석을 차지해 과반의석 확보에 실패했다. 반면 국민당은 38석에서 52석으로 제1당이 됨으로써 우리나라처럼 여소야대 정국이 되었다. 한국이 다른 나라 선거에 큰 관심이 있다면 우리 외교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국 선거 결과다. 중국이나 러시아, 일본 선거 결과는 정책변화보다는 인물만 바뀌어서 그런지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은 편이다. 타이완 선거 결과에 관심을 두는 이유는 분단국가로써 동병상련의 입장에서 정권교체에 따른 중국과의 긴장관계 때문일 것이다. 우리와 타이완은 민주·자유·인권가치를 공유하고 있으며, 역사·군사·정치·경제·외교 측면에서 비슷한 길을 걸어왔다. 역사적으로 일본 제국주의 식민통치를 겪었으며, 3.1운동과 신해혁명, 건국 시기도 비슷하다. 군사안보적으로는 전쟁을 겪고, 분단된 상태에서
한국과 마찬가지로 이웃나라 일본의 합계출산율(출산율) 하락세도 멈출 기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2022년 일본 출산율은 1.26명으로 우리의 0.78보다는 높지만 역대 최저치였던 2005년 수치까지 하락했다. 2023년의 출산율은 이보다 더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아동수당 확대 등 재정적으로 육아를 지원하는 정책을 계속해서 발표했다. 2023년 1월부터는 출산 및 육아응원급부금을 도입해 임신기의 출산응원금으로 5만엔, 출산 후의 육아응원금으로 자녀 1인당 5만엔 상당의 쿠폰을 지급하고 있으며, 4월부터는 출산육아일시금을 기존 42만엔에서 50만엔으로 인상했다. 더욱이 2024년부터는 모든 아동 및 양육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아동수당을 대폭 확대했다. 아동수당의 소득 제한을 폐지하고 지급 기간을 연장하며 셋째 자녀 이후 가산금액을 확대한 점이 포인트다. 한편 저소득 세대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아동부양수당’을 셋째 아이
생물의 기반이 되는 DNA RNA 단백질 같은 생체분자에 담긴 정보를 해독하는 기법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분자들은 세포라는 화학공장이 저마다 적합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복잡하게 작동한다. 이들의 정보를 해독해내, 맛과 향이 더 좋은 과일을 맺는 식물, 감염병에 더 잘 저항하는 동물, 또는 유전병을 앓는 사람 같이 차별점을 띠는 생물이 지닌 특징을 규명하는 것이 주된 목표다. 작디 작은 생체분자에 담긴 정보를 더 명료하게 해독하는 현대판 현미경을 활용해 생물이라는 복잡한 현상을 온전하게 이해하려는 것이다. 이 세 가지 생체분자가 지닌 주된 특징은 비유하자면 마치 실에 꿰인 구슬처럼 한 줄로 이어져있다는 것이다. 구슬의 색과 종류는 저마다 다르다. DNA와 RNA에는 네 가지 색을 띠는 구슬이 꿰여져 있고, 단백질에는 스무 가지 색을 띠는 구슬이 꿰여있는 식이다. 색과 순서가 바뀌면 분자의 기능도 바뀐다. 그러니 이 실에 꿰인 서로 다른 색의 구슬이 어떤 색을 띠는지
02.08
협상은 매력적이다. 조금씩 양보하면 다투는 쌍방 모두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다. 적어도 전부를 잃게 되는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다. 협상의 대상이 법원의 재판인 경우도 그럴까. 독립성과 공정성을 핵심으로 하는 재판도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 제3자가 재판을 거래의 대상으로 삼고 재판에 개입하는 것은 당연히 허용될 수 없다. 과거 대법원장이 상고법원 도입을 목적으로 박근혜정부의 요청에 따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 다수의 재판에 개입했다는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최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은 직권남용죄의 잘못된 법리 때문이다. 범죄자와 피해자 사이에서 재판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은 가능할까. 예컨대 폭행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피해자를 만나서 협상을 벌여 합의금을 주고 형사처벌을 피하는 것은 가능할까. 이는 형벌권이 더 이상 국가의 손 안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국가형벌권이란 말은 무색해지고 시민들도 놀랄만한 일일까. 그렇지 않다. 예외적 통로가
‘중대재해법’시행을 유보하려던 정부·여당의 계획이 결국 불발됐다. 3년 유예기간이 지나 이제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형사처벌 된다. 노동자의 생명이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가 어려워진다는 목소리도 컸다. 중소기업을 비롯한 경제계는 2월 임시국회에서 법 시행의 유보를 계속 요구한다는 입장이다. 논란이 그치지 않으면서 노사대립으로까지 치닫지 않을지 우려된다. 대의명분 앞세운 성급한 입법이 불러온 후유증 지난해 11월에는 일회용품 사용을 규제하는 ‘자원재활용법’시행과 관련해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다. 환경보호를 위해 일회용품 규제를 강화해야겠지만,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게 이런 규제는 영업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였다. 정부가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사용에 대해 과태료 등으로 규제하는 대신에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감축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사실상 일부 일회용품을 대상으로 법 시행을 다시 무기한 유보했다.
기업이나 경제를 다루는 사람들에게는 중국통계의 정확성 여부는 항상 관심을 끈다. 직간접으로 사업이나 연구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중국정부가 발표하는 자료가 현실과 동떨어졌다거나 지나치게 물이 들어가 있다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필자에게 중국통계를 믿을 수 있냐고 묻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있다. 사실 발표되는 중국통계들을 어떻게 해석해야할지 혼란스럽기는 필자도 매 한가지다. 더욱이 위안화의 달러 대비 환율이 올라가는 평가절하 상황이 되면 위안화 표시 통계와 달러 표시 통계의 차이가 꽤 크기 때문에 통계자료를 해석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1월 17일 중국 국가통계국은 ‘2023년 중국경제 회복 상승세, 고품질 발전 견실한 추진’이라는 상당히 긍정적인 제목으로 지난해 경제성적표를 발표했다. 많은 국내외 경제전문가들 사이에 설왕설래하던 부정적인 예측치들과는 달리 5.2%의 꽤 높은 경제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발표됐다. 3분기까지 분기별로 4.5%, 6.3%, 4.9%의 성장세를 보
02.07
1895년 을미년 11월 18일부터 12월 31일은 우리 역사에 없어진 날이다. 고종은 음력 1895년 11월 17일을 양력 1896년 1월 1일로 정하고 양력을 쓴다는 뜻의 건양(建陽)이라는 연호를 선포함으로써 전격적으로 태양력이 도입되었으니 그 바람에 그 44일은 우리 역사에서 사라져버렸다. 달력은 사회적 약속이자 사람들의 편의에 따라 날짜를 나타낸 것이어서 지역과 시대에 맞게 정해지고 발달해왔다. 하루 24시간도 그냥 서로 간의 약속일 뿐이다. 고대에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12진법을 썼다. 1년을 12개월로 나눴고 특히 동양에서는 12지지(地支)가 24시간의 기반이 되었다. 1시간이 60분, 1분이 60초인 것은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 사용한 60진법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쓰는 양력은 지구의 공전주기인 365.24일을 12달로 나누어 만든 것이고, 음력은 달의 공전주기인 29.5일을 한 달의 기준으로 삼아서 만든 것이다. 그런데 음력 1년 12개월은 354.36
“우리나라는 외부적인 충격을 받고서야 정책이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내부적인 자가발전이 안되는 게 안타깝습니다.” 최근 반도체업계 고위급 인사의 말이다. 지난해 3월 국회를 통과한 K칩스법을 반기면서도 세계적인 반도체 전쟁이 터지고 나서야 정부와 국회가 대책마련에 나선 데 대한 아쉬움이 묻어 있는 말이다. K칩스법은 기업이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산업시설에 투자하면 세금을 깎아주고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필요한 인허가를 빠르게 처리하도록 한다. 반도체업계는 반도체전쟁 이전부터 정부와 국회에 이러한 지원 확대를 요구했지만 대기업 재벌 특혜, 세수감소 등을 이유로 번번이 외면당하기 일쑤였다. 그러나 지난 몇년 사이 미국 일본 중국 EU 등이 반도체 공급망 확보를 위해 정책적 지원을 경쟁적으로 확대하면서 우리 정부와 국회도 그간 깔고앉아 있던 업계의 요구를 꺼내보기 시작한 것이다. 대외적 사건으로 국내정책 변화 사례 많아 과거를 돌이켜보면 대외적 사건을 계기로 정책이 바뀌는 경
지난해 말 두바이에서 개최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결정문에는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198개 당사국의 합의사항들이 담겨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파리협정의 목표인 1.5℃ 목표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용량을 3배 확대하고 에너지효율성을 2배 개선하는 등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9년 대비 43% 감축해야 한다. 또 2035년 60% 감축이 필요하며 2025년 이전 배출정점 도달과 2050 탄소중립이 필요하다는 기존 감축경로를 재확인하고 있다. 결정문에서 권유된 바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당사국은 2030년 국가감축목표달성 경과를 포함한 격년투명성보고서를 올해 안에 유엔에 제출해야 한다. 또 이미 제출된 2030년 국가감축목표(40%)보다 더 야심찬 2035년 국가감축목표를 내년까지 제출해야 한다. 이는 국제사회가 이미 합의한 기후변화 대응 목표를 재확인하면서 올해부터 각 국가별 대응을 점검해 나간다는 시그널이다
02.06
작금의 한반도 정세는 엄중하다. 미중간의 전략경쟁 속에 남북 간, 북미 간 대립과 대결이 지속되고 있다. 한중 간, 한러 간 불편한 관계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한미일 대 북중러의 신냉전은 고착화되는 느낌이다. 윤석열정부 출범 후 남북한은 서로를 적으로 규정했다. 적대관계의 최정점에 양정상이 우뚝 서 있다. 최근 남북 당국자들이 내뱉는 말폭탄과 양측의 신무기 시험과 군사훈련은 방어적 성격을 뛰어넘어 치킨게임을 하는 듯하다. 한반도 상황은 일촉즉발의 벼랑 끝에 서 있다. 남북한 지도자들은 하루가 멀다 할 만큼 전쟁 얘기를 하고 미국의 전문가들도 한반도 전쟁론에 힘을 싣는 모습이다. 북한은 1월 15일 제14기 제10차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시정연설을 통해 80년 간의 남북관계사에 종지부를 찍고 한반도에 병존하는 두개 국가를 인정한 기초 위에서 대남정책을 새롭게 헌법화했음을 공개했다.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간주하
유럽연합(EU)은 세계 최초로 AI규제법 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EU집행위는 2018년 ‘인공지능합동계획’을 발표한 이후, 2019년엔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윤리기준’, 2020년엔 ‘인공지능백서’를 연이어 발표하고, 2021년엔 ‘인공지능규제를 위한 인공지능법'을 제안했다. 올 2월 EU 27개국은 이 법의 최종 타협안을 승인했다. 올 4월경 EU의회 통과 후 법안의 본격 시행은 2026년부터 이뤄질 전망이다. 이 법은 AI기술의 위험성을 시민의 권리, 민주주의 위협 등을 기준으로 ‘허용할 수 없는 위험’ ‘높은 위험’ ‘제한된 위험’ ‘최소 위험’ 등 4가지로 분류한다. 특히 ‘허용할 수 없는 위험’에 속하는 얼굴 이미지의 대량 수집과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등은 인신매매 피해자 수색, 테러 위협 예방 등 일부 예외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정치·종교적 신념, 인종 등과 같은 특성을 기준으로 사람을 분류하는 안면 인식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인터넷 혹
2023년 노벨 화학상은 양자점(quantum dot)을 개발한 과학자들에게 돌아갔다. 높은 세계시장 점유율을 가진 국내 회사 TV 이름에도 양자점이 있다. 양자역학과 양자점은 무슨 관계이며, TV에서는 무슨 일을 하는 것일까? 지구를 도는 원형궤도의 인공위성을 생각해보자. 궤도의 크기는 목적에 따라 정할 수 있다. 궤도를 정하면 속력이 산출되고 질량을 알면 운동에너지가 정해진다. 거꾸로 어떤 질량을 가진 인공위성의 운동에너지를 정하면 궤도 크기도 정해진다. 인공위성의 운동에너지는 궤도와 질량 사이의 관계식을 만족하면 어떤 값이든 가능하다. 물론 궤도가 우주공간에 있을 정도로 커야 하겠지만. 이제 전자가 양성자 주위를 돌고 있는 수소원자를 생각해보자. 지구가 인공위성을 끄는 힘은 중력이고, 양성자가 전자를 끄는 힘은 전기력이라는 것만 서로 다르다. 그러나 양자역학이 알려주는 것은 여기서 전자는 특별히 정해진 에너지 값만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수소원자와 같은 미시세계에서만
02.05
우리나라에서 최대 노동현안 중 하나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중대재해법)을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적용 유예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였다. 정부여당의 2년 유예 제안을 더불어민주당이 거부하면서 1월 27일부터 시행상태로 들어갔지만 여전히 재협상 여지는 남아 있다. 3년 전 이 법이 제정됐을 때 50인 이상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 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산재사망자는 2021년 2080명이고, 근로자 1만명당 사망자수를 나타내는 사망만인율은 1.07이다. 10년 전인 2011년, 각각 2114명 및 1.47보다는 개선됐다. 이 법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많은 산재사망 등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목적으로 도입됐는데 그 실효성이 기대됐다. 산재사망 비중의 약 80%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므로 이 법의 실효성을 기대한다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세계 10대 제조업 국가(2021년 UN 통계 기준)중 미국의 공급망 구축에서 배제된 중국 러시아를 빼면 미국 제조업에 투자할 가능성이 있는 나라는 일본 독일 한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인도 7개국이다. 일본과 독일을 제외한 5개국과 대만을 보면 한국의 중요성이 잘 부각된다.<1월 10일자 내일신문 경제시평 참조> 10대 대기업이 대부분 그 나라의 주력산업인 점을 고려하면 각국의 해외직접투자 방향을 알 수 있다. 해외에 대규모 투자를 할 수 있는 기업은 자국에서도 대기업이 아니면 어렵기 때문이다. 한국도 10대 대기업인 삼성 SK 현대차 LG 롯데 포스코 한화 등이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화학소재 신재생에너지 등 대미 투자를 선도한다. 선진국 대기업, 미국 10대 대기업 등과 오히려 경쟁관계 영국은 대미 2위 투자국으로서 미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2.6%이다. 지금은 일본에 밀려 2위의 대미 투자국이 됐지만 오랫동안 최대 투자국이었다. 영국은
1형 당뇨(T1D)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일반인의 경우 전체 당뇨병환자 중 1형 당뇨병 환자는 10%에 불과하다. 그러나 당뇨병 환아의 경우는 2형에 비해 1형이 압도적으로 많다. 이는 세계적으로도 공통적인 현상이다. 특히 동유럽과 아시아에서 1형 당뇨환자가 급증하는 추세다. 1형 당뇨는 췌장의 인슐린 생산세포(베타세포)의 일부 또는 전부가 파괴되었을 때 발생한다. 환자 몸 안에 인슐린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는 상태에서 발생하며 자가면역세포, 즉 백혈구에 의해 인슐린 생성세포가 공격받기에 자가면역질환으로 분류된다. 이에 비해 2형 당뇨는 인슐린 분비기능은 일부 남아있지만 여러가지 원인에 의해 상대적으로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해 발생하는 질환을 말한다. 1형 당뇨는 치료를 받기 전까지는 절대적 인슐린 결핍 상태에 놓이며 치료를 한다고 하더라도 정상 혈당으로 돌아오기 어렵다. 또 고혈당이 일반 2형 당뇨병보다 쉽게 또 높이 오기 때문에 합병증도 상당히 빨리 온다. 치료가 잘 안되
02.02
국회의원 총선거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선거는 일정 기간 국민들의 의지를 위탁할 대표자와 정치세력을 탐색하고 선택하는 과정이다. 유권자들의 미시적 결정들이 모이고 결합해 민심이라는 총의로 나타난다. 그렇다면 국민 모두의 에너지가 동원되고 분출되는 일련의 과정에서 사회 전체가 미래를 고민하고 선거 이후의 정책 방향이나 순위 등 사회적 합의를 구성하는 숙고의 시간으로 만들 수는 없을까? 정치공학에서 벗어나 사회적 발전의 디딤돌이 될 수 있는 유의미한 공론의 장으로 탈바꿈할 수는 없을까? 미국 오리건주(Oregon)는 ‘시민주도적 검토(Citizens Initiative Review, CIR)’라는 제도를 실행하고 있다. CIR은 참여적 의사결정방식인 시민배심제(Citizens’ jury)를 모델로 유권자와의 상호작용을 염두에 두고 창안됐다. 2008년에 시범 도입됐고 2011년 오리건주 법률(ORS chapter 250.137)로 명문화됐다. CIR은 선거 전에 이루어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