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4
2024
중국이 지난해 5.2%의 경제성장을 했다고 하지만 통계의 신뢰도 문제와 함께 중국경제가 정점을 찍고 하강국면에 진입했다는 비관적 전망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중국경제 정점론(Peak China)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침체, 인구고령화, 수출부진 등의 경제적 측면을 넘어 정치 안보를 포괄하는 거시적 이해가 필요하다. 2010년대 중반까지 중국이 글로벌 경제강국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강했다. 하지만 코로나 종식 이후 중국경제의 실상이 드러나면서 중국 피크론이 떠올랐다. 그 근저에는 중국이 직면한 두가지 함정이 있다. 첫째, 마이클 베클리가 ‘중국은 어떻게 실패하는가’에서 제기한 ‘레닌함정(Lenin`s Trap)’이다. 중국이 무역과 투자 등의 경제활동을 세계로 확대하는 정책이 제국주의 열강의 식민지 경영과 같은 한계에 봉착한다는 것이다. 중국이 주권침탈까지는 도모하지 않지만 제국주의 열강들이 식민지 고갈로 인한 열강 간 갈등과 식민지의 반발에 직면했듯이 중국도 서방
03.13
올 3월부터 징계처분인 학교폭력 가해자 이력이 대학입학뿐만 아니라 졸업시 취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학교폭력 조치사항 중 퇴학기록은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영구보존되고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기록은 4년 동안 학생부에 보존된다. 종전에는 2년이었다. 다만 출석정지와 학급교체 기록은 졸업 직전 교내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삭제할 수 있다. 그런데 소년이 소년법정에서 보호처분을 받았더라도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형사법정에서 소년이 형벌을 받았더라도 자격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 장래에 향해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모두 소년법 규정이다. 형벌이나 보안처분과 같은 형사처분을 받은 기록이 소년의 미래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성인이 범죄를 지어 형벌을 받게 되면 흔히 전과(前科)로 불리는 기록이 남게 된다. 이로 인해 헌법의 직업의 자유, 선거권과 피선거권, 개인
정부는 올해 연구개발예산을 전년 대비 14.7%(약 4조6000억원) 삭감한 26조5000억원으로 편성했다. 과학기술계에 큰 충격을 주면서 반발을 불러 왔다. 과거를 회고해 보면 과학기술계에 충격은 여러번 반복적으로 있었다. 새정부가 탄생하면 과거의 교훈과 학습은 사라지고 또 충격이 되풀이되곤 했다. 충격이 소모적인 혼란만 야기한다면 이는 현명하지 못하다. 정부와 과학기술계는 과거로부터 교훈을 얻어서 소모적인 혼란을 방지해야 한다. 역대 정부 과학기술계 연구개발예산 소모적인 삭감 반복 몇가지 사례들을 살펴보면, 전두환정부 초기에 정부출연연구소들을 물리적으로 통폐합해 과학기술계에 큰 충격을 주었다. 예컨대 한국과학원(KAIS)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을 통합한 한국과학기술원(KAIST) 설립 등이다. 하지만 충격에 비해 혼란만 야기한 측면이 많았다. 그후 KIST는 KAIST에서 다시 분리 독립됐다. 이러한 충격을 겪은 출연(연)들은 그 이후로 통폐합 등 물리적 구조조정
바야흐로 기후-에너지 위기의 시대다. 한파 폭염 폭우를 비롯해 고공행진 중인 에너지가격과 물가가 일상이 된 요즘이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각국 정부는 이러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와 전기차 확대, 에너지효율 개선, 에너지취약계층 지원 등 에너지 공급부터 소비 영역까지 전방위적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에너지 환경은 사회적·기술적 요인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고 불확실성이 매우 커 정부 기업 개인 모두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탄소중립 신기술들은 아직 성숙하지 못한 데다가, 국가 간 이해관계가 상이해 무역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미국의 기후정책은 대선 결과에 따라 기조 변화 수준을 넘어 아예 폐지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가장 강하거나 똑똑한 종이 아닌 변화에 가장 잘 적응하는 종이 살아남는다’는 찰스 다윈의 말처럼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는 없을까? 국가와 기업이 생존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불확실성이 야기하는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는 민첩성과 복원
03.12
북한이 남북관계 단절을 겨냥한 일련의 조치를 취했다. 그 이유와 관련해 3가지 관점이 제기되었다. 첫째, 남북관계 지속이 북한체제를 내부적으로 붕괴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둘째, 남북관계 단절을 통해 남한을 정복할 명분을 구축하기 위해서다. 셋째, 국제사회로부터 북한체제를 한국과 무관한 체제로 인정받음으로써 체제를 보존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다. 이러한 관점은 한반도 현상유지 또는 변경과 관련이 있다. 4강의 이익이 교차하는 지구상 유일 지역이란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특성으로 인해 어느 주변국도 한반도 현상변경을 결코 수용할 수 없는 입장이란 측면에서 보면 이들 관점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듯하다. 북한이 남북관계 단절을 표방한 것은 관계 유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건 거의 없는 반면 손해만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게다. 한반도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라는 4강의 이익이 교차하는 지구상 유일한 지역이다. 한반도가 분단된 것도, 남북통일이 쉽지 않은 것도, 북한이 핵무
워싱턴에서도 트럼프 2기 가능성에 대한 논쟁과 대비가 한창이다. 여러가지 혼란스러운 캠페인 공약과 레토릭이 남발하고 있지만 몰려오는 파도의 현상보다는 그 파도를 만드는 바람의 방향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 바람의 방향은 바이든 트럼프 공히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있다. 이는 그간 진행되어 온 미국사회 저변의 변화를 반영하기 때문이다. 트럼프 1, 2기의 산업통상정책의 키워드는 무역적자 축소, 제조업 부흥, 중국과 전략경쟁으로 일관성이 있다. 트럼프 1기 백악관 출신 한 전직관료는 트럼프가 부동산 사업을 하던 1980년대에 뉴욕타임스 등에 무역적자 급증과 자유무역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전면광고를 사비로 할 정도로 소신이 강하다고 전했다. 1기에서는 목적지로 가는데 운전이 미숙해 접촉사고 등이 잦았다면 이제는 경험이 쌓인데다 최단코스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위성항법장치(GPS)를 장착했다. 그 GPS가 관세인상 환율 수출통제 투자통제, 그리고 미국기업 위주 산업정책 등의 정책수단들인
2023년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청소년(9~24세) 인구는 15.3%로 40년 전에 비해 절반 이상 줄었다. 이는 세계적인 추세를 고려하더라도 심각한 수준으로, 2022년 유엔에서 발표한 인구통계연감에 따르면 15세 미안 인구수에서 일본(11.5%)과 함께 우리나라가 11.6%로 최저로 나타났다. 미래 우리사회를 이끌 세대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에서 청소년과 청년에 대한 더욱 세심한 기성세대의 관심이 필요하다. 이들 청소년·청년세대는 태어나면서 디지털 기기를 접해 왔다는 점에서 현재 30대 중반 이후의 성인들과 다른 환경에서 자라왔다.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해 부모나 교사의 도움을 받고 책을 참고하던 이전 세대와는 달리 인터넷 환경에서 찾고자 하는 정보를 손쉽게 접한다. 이러한 정보습득의 차이는 청소년에서 청년기를 거쳐 성인에 이르는 발달적 특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세대 간 차이를 이해하고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 청소년기 뇌 발달적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03.11
물과 기름은 왜 섞이지 않을까. 바람은 왜 불까. 고체 액체 기체를 나누는 기준은 뭘까. 우리 일상에서 벌어지는 이러한 일들은 지극히 평범하고 흔하기 때문에 그 원리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은 별로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요소들은 모두 자연의 순환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한번쯤은 되짚어 볼 필요도 있다. 앞서 열거된 질문에 대한 해답은 바로 ‘밀도’에서 찾을 수 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은 제각각의 밀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밀도란 물질을 구별하는 중요한 특성으로 밀도의 차이에 따라 밀거나 당기는 등 힘의 균형을 이루려 하는 것이 바로 자연현상이다. 과학에서 말하는 밀도의 정의는 ‘단위 부피에 대한 질량값’이다. 우리 생활에서 밀도라는 말은 흔히 사용되지 않지만 우리 환경에서 벌어지는 대부분의 일들은 모두 이와 연관되어 있다. 공기 밀도가 높으면 고기압, 낮으면 저기압,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불기 때문에 구름을 몰고 흘러가버리므로 고기압 지역은 날씨가 쾌청하
20여년 전 세계적 베스트셀러였던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는 미국의 스펜서 존슨이 쓴 짧은 우화다. 미로 속 두마리 생쥐와 꼬마 인간 두명이 치즈를 찾는 이야기를 다룬다. 치즈는 성공과 행복을 상징한다. 창고에 쌓였던 치즈가 사라지자 생쥐들은 재빠르게 새로운 치즈를 찾아 나선다. 반면 꼬마 인간들은 당황하며 우왕좌왕한다. 변화에 맞서 과감하게 새로운 활로를 찾아야한다는 것이 이 책이 주는 교훈이다. 지난달 24일 일본 구마모토에서 TSMC의 반도체공장 준공식이 열렸다. 보통 5년이 걸리는 공장 건설을 불과 22개월 만에 끝낸 것이다. 치즈우화에서 상황이 바뀌자 생쥐들이 재빠르게 움직이는 모습과 비슷하다. 변화에 재빠르게 대처해 가는 일본 반도체산업 1980년대 세계를 주름잡던 일본 반도체는 미국의 견제와 시대적 흐름을 오판해 몰락의 길로 들어섰고 우리나라와 대만이 재빠르게 자리를 차지했다. 이번에는 일본이 단단히 벼르는 모습이다. 트럼프 집권과 코로나사태 이후 중
불편과 통증이 있어 치과병원을 찾는 경우 치아우식증(충치)과 치주질환(잇몸질환)이 원인인 경우가 많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매년 발표하는 외래 다빈도 상병 순위 중 치과 영역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보이는 것이 ‘치은염’과 ‘치주질환’이다. 예전에도 치아우식증과 치은염 및 치주질환의 순위가 항상 10위 안에 들었다. 하지만 2013년 하반기부터 만 20세 이상(현재는 만 19세 이상)의 환자가 치주 수술 등의 후속 치료가 불필요한 경우에 시행하는 전악 치석제거(스케일링)를 의료보험을 통해 받을 수 있게 되면서 다빈도 상병 순위 1, 2위를 지속적으로 차지하고 있다. 잇몸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한자어로는 치주(齒周)조직이라고 하며 이름 그대로 치아 주변 조직을 말한다. 우리 눈에 연한 분홍색조로 보이는 연조직 부분을 ‘치은’이라고 하고, 치아의 뿌리를 잡아주며 저작력 등의 힘을 지탱하는 영역을 ‘치조골’이라고 한다.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치아 주변 조직에도 질병이 생기게
03.08
선거가 한달 남았다. 2월 초 만해도 민주당 우위의 선거구도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2월 4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만나서 ‘명문정당’을 강조하면서 이 틀은 견고해 보였다. 그러나 직후 임혁백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의 ‘윤석열 정부 탄생 책임론’은 친문과 친명 갈등의 서막이었다. 지난 한달 내내 22대 총선 관련 보도는 민주당의 공천 관련 기사로 도배를 했다. 임기 중반에 치러지는 선거는 기본적으로 중간평가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집권당에게 유리하기 어려운 구도다. 게다가 윤석열정부의 실정과 무능, 불통은 이루 열거하기도 숨차다. 이를 지난 한달 동안의 민주당 공천 난맥이 모두 덮었다. 국민의힘의 혁신과는 거리가 먼 공천은 ‘조용한 공천’이라는 수사(修辭)로 가려지고 민주당 공천만 요란하게 파열음을 냈다.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 참패 후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회에서 나왔던 ‘친윤 영남 중진의 헌신 희생’은 찾아볼 수 없지만, 유권자들의 인식 속에 민주
2023년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72명을 기록했다. 올해는 0.6명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출산율 0.6명은 1세대 후에는 30%, 2세대가 지나면 9%로 인구가 줄어든다는 뜻이다. 전쟁이나 전염병이 없는 일상에서 나온 수치로 인류역사상 전례 없는 일이다. 이대로 가면 우리 인구가 2090년에는 450만명으로 줄어들며 국가소멸의 위기를 맞을 수 있다. 출산 기피는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다. 경제발전과 소득증대로 생활여건이 개선된 사회에서 저출산은 일반적인 현상이다. 출산장려책을 통해 성공적으로 대응한 해외 사례를 살펴보며 향후 대책을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 출산 기회비용 줄이고 기대이익 늘리는 정책 필요 먼저, 출산에 대한 경제적 기회비용은 줄이고 기대이익은 늘려 출산친화적 의사결정을 유도하는 정책이 있다. 출산장려금 지급, 난임시술 지원, 육아휴직 시행, 보육인프라 확충 등 금전적 지원과 출산환경 개선을 함께 추진한다. 개인은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이슬람 금식 성월인 라마단(3월 10일~4월 8일)이 우울한 분위기 속에서 시작되고 있다. 하마스의 기습으로 개시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벌써 여섯달째 접어들었고 사상자가 10만명을 훌쩍 넘겼다. 아직도 생사 여부를 알 수 없는 인질들이 무장단체 손에 억류돼 있다. 가자지구에서는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지만 인도적 구호도 쉽지 않다. 전장은 인근 지역으로 확대되었고 홍해는 자유항해 위협, 환경오염으로 몸살을 앓는다. 최근 도하 파리 카이로에서 연달아 협상이 열렸지만 인질석방과 휴전을 전망하기는 어렵다. 설령 성사된다 해도 임시방편일 뿐이고 종전까지의 길은 여전히 험난하다. 종전을 위해서는 가자지구에 대한 전후 처리 방안이 우선 제시돼야 하지만 이스라엘로서는 확실한 출구전략이 없는 듯하다. 미국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재점령 반대, 팔레스타인자치정부(PA)에 의한 가자지구 통치안을 제시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에 반대하면서 가자지구에 대한 안보통제권을 이스라엘이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
11월 5일 미국 대선은 전·현직 대통령인 트럼프와 바이든 간 대결로 귀결되고 있다. 변수가 없는 건 아니지만 통상 2월 말과 3월 초 사이에 진행되는 슈퍼 화요일 예비선거에서 압승한 후보가 최종후보로 등극한 예외없는 전례를 고려할 때 양자 간 격돌은 현실이 되고 있다. 미국 시간으로 지난 5일(화요일) 15개 주와 미국령 사모아에서 동시에 진행된 민주당과 공화당 당내 경선에서 두 후보는 압승을 거뒀다. 현직 대통령이 재선에 임하는 건 일종의 관례가 되었고 어차피 민주당의 다른 후보는 아예 가시권에 없었다는 점에서 바이든의 승리는 전혀 예외적이지 않다. 버몬트주를 제외한 14개 주에서 압승한 트럼프 역시 최종 공화당 대선 후보로 등장할 가능성이 99%다. 더구나 멀찌감치 2등을 유지하던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한국시간으로 6일(수) 밤 늦은 시간 공화당 경선을 포기한다고 공식선언했다. 헤일리의 경선중단 선언은 몇가지 대목에서 정교한 해석이 필요하다. 정치적으로 재기를 도
03.07
‘지방소멸’은 이미 매우 친숙한 용어가 됐다. 매스컴에서 일상적으로 다루고 있고, 지방균형발전 관련 법령이나 정책명에도 빈번히 포함되면서 이른바 공적 신분도 취득했다. 그만큼 지역의 미래에 대한 근심과 두려움이 커져 간다는 방증일 것이다. 실제 지방소멸의 양상은 데이터로도 확인된다. 한국고용정보원(2022)의 지방소멸 지수 분석에 따르면 ‘소멸 위험지역(2022년 3월)’은 대상 시군구 전체의 절반(49.6%)에 이른다. 무엇보다도 10년 사이에 소멸위험이 늘고 경향성도 강화됐다. 2005년에는 33곳이었으나 2015년에 80곳, 2020년에는 102곳으로 급증했다. 2022년 3월의 113곳 중 ‘소멸 고위험지역’은 45곳이나 됐다. 행정안전부는 2023년부터 출생율 주간인구 청년순이동률 등 8개 지표들을 구성해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는데 전국의 89개 지자체가 해당되었다. 전북의 경우 14개 지자체 중 10곳이나 된다. 하지만 이러한 논의의 맹점은 지나치게 숫자에 초
미국 경제가 중력을 잃어버린 듯하다. 금융시장에서 추정하는 2024년 미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가 최근 2.1%까지 높아졌다. 6개월 전 추정치는 0.9%였는데, 미국 성장률 전망치의 눈높이가 빠르게 상향조정되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2022년 3월부터 2023년 7월까지 기준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의 성장세는 너무도 탄탄하다. 고금리에도 성장 꺾이지 않은 미국 경제 중앙은행의 금리인상은 어느 정도의 경기후퇴를 조장해 인플레이션 억제를 도모하는 정책에 다름 아니다. 코로나 팬데믹 직후 제로 수준이었던 미국의 기준금리가 5.25~5.50%까지 높아졌음에도 미국 경제의 성장세는 꺾이지 않는다. 금리인상이 시작됐던 2022년 미국 GDP 성장률은 1.9%를 기록했고, 2023년에는 2.5%, 2024년 전망치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2.1%까지 높아졌다. 미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1.8% 내외로 추정되는데 중앙은행의 긴축에도 불구하고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금년 1월 첫 해외활동으로 이집트 등 아프리카 4개국과 브라질 자메이카를 순방했다. 외교 수장의 새해 첫 방문을 아프리카로 선택하는 중국의 전통은 34년째 변함이 없었다. 금년에는 중남미까지 동시에 방문함으로써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를 겨냥했다는 평가다. 중국의 외교 방향이 어디로 향하는지 가늠케 하는 대목이다. 현재 중국은 성급하게 중국몽(中國夢)을 공언했다가 미국의 반격에 막혀 딜레마에 빠진 상황이다. 미중 전략경쟁 가속화, 지정학적 긴장의 지속, 첨단기술 디커플링 장벽과 성장률 하락 등 총체적인 리스크에 직면했다. 일부에서는 ‘피크 차이나’론과 경제침체가 맞물려 미중 경쟁은 이미 끝났다고 치부하는 분위기도 읽힌다. 그런데 중국은 아랑곳 않고 미국의 뒷마당에서 탈압박 대항외교에 열중하고 있다. 제3세계 외교에 공을 들이는 것이다. 특히 20차 당대회 이후 글로벌 사우스를 향한 움직임이 주목된다. 미국의 뒷마당을 누비며 여유를
03.06
올해 초 오픈AI CEO 샘 올트먼이 이사회에 의해 해임됐다가 며칠 만에 복귀하는 해프닝이 있었다. 많은 전문가들은 최근 오픈AI에서 GPT모델을 훨씬 뛰어넘는 인간 수준의 범용 인공지능(AI) 모델 연구에 획기적인 진척이 있었고, 올트만이 이와 관련해 본격적으로 연구와 사업을 진행하려고 투자자를 찾는 도중 범용 인공지능의 잠재적인 위험성에 경각심을 느낀 이사회가 이에 제동을 걸기 위해 올트만을 해임했다고 추측한다. 오픈AI가 개발했다고 추측되는 범용AI는 큐스타(Q*) 알고리즘으로 불린다. 그렇다면 현재 상용화된 챗GPT와 같은 거대 언어모델의 한계가 무엇이고 범용AI란 무엇이며 이를 가능하게 하는 Q* 알고리즘이란 무엇일까? 인공일반지능(AGI)은 인간 지능과 유사하게 다양한 작업을 이해하고 학습하며 추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려는 분야다. 오픈AI의 챗GPT나 구글의 제미나이 같은 대규모 언어모델들은 글을 요약하거나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등 간단한 종류의 문제들은 놀
은행들이 고객들에게 충분한 설명없이 판매해 거액의 손실을 안겼다는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파장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등 시민단체들이 금융감독원에 대한 ‘공익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했다. 난이도가 높은 금융상품을 은행들이 신탁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과정에서 제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대규모 피해를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신속하게 조처하지 않아 피해규모를 키웠다”는 게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금융회사들의 투자자 기만행위 근절돼야 문제가 된 상품은 홍콩증시의 항셍(H)지수에 투자손익을 연계, 주가가 오르면 수익을, 하락하면 손실을 떠안는 구조로 설계됐다. 그런데 약정기간 중 H지수가 급락하면서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입게 됐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5대 시중은행에서 해당상품을 구매한 투자자들의 손실액이 5000억원을 넘어섰고, 평균 손실률도 50%를 훨씬 웃돈다. H지수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의 저서 ‘정의란 무엇인가’가 국내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적이 있다. 이 ‘정의’라는 주제는 지구환경 문제를 바라보는데, 그리고 해결책을 제시하는데도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2015년에 채택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파리협정에는 ‘기후정의’라는 단어가 명시적으로 포함되기까지 했다. 지구환경 문제와 관련해 정의는 다양하게 설명된다. 그중에서도 지구환경 보호로 인한 혜택과 부담이 개인 국가 세대 간에 공평하게 배분돼야 한다는 배분적 측면에서의 해석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배분적 정의를 국가 간의 관계에서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일은 이런저런 사정으로 매우 어렵다. 무엇보다도 국가가 지구환경 보호라는 대의를 위해 자국민에게 어려움과 희생을 요구하는 일은 쉽지 않다. 각 나라들은 발전단계를 떠나 자국의 경제적 사회적 상황이 어려워지면 타국의 지구환경 보호 노력에 무임승차를 하고자 하는 유혹을 받게 된다. 이 무임승차의 유혹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