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1
2024
주요 외국 언론들이 10일 실시된 한국 총선에 큰 관심을 보이면서 투개표 결과를 속속 보도했다. 외신들은 이날 범야권이 200석 안팎을 확보할 것으로 예측한 지상파 3사 출구 조사 시점부터 “야당의 압승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또 이번 총선이 현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이 강했다고 평가하면서 향후 한국 정국 전망까지 언급하기도 했다. AP통신은 자정을 넘기면서 야당의 승리가 굳어져 가자 이번 선거가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중간 신임 투표로 여겨졌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출구조사와 진행 중인 개표 결과로 볼 때 진보 성향의 야당이 총선에서 압승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며 “확정되면 윤 대통령의 남은 임기 3년을 레임덕으로 만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영국 BBC 방송 역시 이번 선거가 “윤석열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로 여겨지고 있다”면서 “윤 대통령은 외교정책 성과 외에 성과가 거의 없이 퇴임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AFP 통신은 출구조사 결과에서 야당이
04.09
▶1면에서 이어짐 ‘세대투표’의 변화 가능성은 진보진영에 유리한 국면을 예측케 한다. 남성 중심으로 민주당에 다소 부정적인 기류가 흘렀던 2030세대의 투표율 하락과 함께 60대 남성의 진보성향, 50대 이상의 높은 투표 의향 등을 고려하면 4050세대 대 6070세대의 대결구도로 설명해온 ‘세대별 투표’가 다소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반면 여론조사와 달리 투표율이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빠르게 높아진다는 점과 보수진영에서도 사전투표 독려를 강하게 했다는 점은 투표율 상승이 반드시 진보진영에 유리하지만은 않을 수 있다는 진단으로 이어진다. 그동안 4050세대와 6070세대의 맞대결로 펼쳐지면서 2030세대가 캐스팅보터 역할을 해 온 기존 행태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 빅빙지역이 여야 50석정도로 보고 있는 만큼 이 지역들의 승패에 따라 거대양당의 성적표가 기존 예측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 안일원 리서치뷰 대표는 “남은 시간, 가장 큰 변수는 보수층의 결집도”
4.10 총선 주권자들의 선택은 여야의 승패뿐 아니라 여야 유력 인사들의 정치적 운명도 갈릴 전망이다. 1당, 과반의석 확보여부에 따라 차기주자의 위상을 굳건히 할 수도, 벼랑 끝으로 몰아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총선을 지휘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향후 정국의 주도할 리더십을 갖느냐의 갈림길에 선다. 이재명 대표는 이번 총선에 앞서 ‘제1당·과반’을 목표로 제시했다. 총선 공천부터 선거운동까지 거의 전권을 행사하며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바꾼 상황에서 총선 목표를 달성한다면 정치적 성과는 오롯히 그의 몫으로 남게 된다. 성공할 경우 차기 당권은 물론 야권 대선주자로서의 위상은 공고해진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위기에 처한 여당을 구원한 차기주자 위상을 갖느냐가 걸려 있다. 제1당 혹은 21대 총선결과를 뛰어 넘어 한강·낙동강벨트에서 의미있는 성적을 거두느냐 등이 정치적 평가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비교해 ‘
총선 하루 앞 거대 양당은 지지층 결집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과연 어느 쪽의 지지층이 더 많이 결집할 지가 관건이다. 이는 투표율이 65%를 넘어 70%에 근접하는 등 투표율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의 승리를 예상하는 전문가들이 많아지면서 민주당이 4년 전 180석으로 확보했던 ‘단독 과반’을 유지할 수 있을 지가 최대 관심사다. 비례정당인 조국혁신당의 의석수, 제3지대 정당들의 운명과 함께 정의당이 진보정당의 명맥을 이어갈지, 아니면 진보당에게 그 자리를 내어줄지도 주요 관전 포인트다. 9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마지막 유세 장소로 중구 청계광장에서 ‘국민의힘으로 대한민국 살리기’ 총력 유세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대 격전지인 서울 표심을 잡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용산역 앞에서 ‘정권심판·국민승리 총력 유세’에 나설 계획이다. 민주당이 용산을 처음과 마지막 유세 장소로 선택한 것은 ‘정권심판론
04.08
중앙선관위가 중립성 논란에 휩싸이면서 선거에 대한 불공정 논란을 확산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더불어민주당 관권·부정선거 심판본부는 이날 오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각종 관권선거와 관련한 항의를 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항의 방문에는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과 박주민 부정선거심판본부장, 김영호 서울시당 위원장, 김영배 의원, 윤영덕 더불어민주연합 당대표가 함께 하기로 했다. 전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서울 강동구을 지지유세에서 “대파는 투표소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해괴한 소리까지 들어야 하느냐”며 “국민들의 수준을 너무 낮게 보는 것 아니냐”고 했다. 민주당 강민석 대변인은 “공정선거 관리 책임이 있는 선관위가 투표소에 대파반입을 금지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며 “엄정 중립을 유지해야 할 선관위에, 윤 대통령이 동창을 사무총장으로 내리꽂을 때 나온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중앙선관위는 해명에 진땀을 뺐다. 선관위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선
4.10 선거 본투표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거대 양당이 ‘심판론’에 집중, 분노, 혐오 투표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정권심판론’을 정면에 내세웠고 조국혁신당은 ‘탄핵 가능성’까지 열어 놨다. 국민의힘은 ‘읍소전략’과 함께 ‘이조(이재명·조 국) 심판론’으로 맞섰다. 두 정당은 지지층만을 바라보며 각종 의혹에 뒤덮인 ‘부적격 후보’들을 내치는 대신 껴안았다. 이에 따라 22대 국회가 ‘심판선거’의 연장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8일 여론조사전문회사 리서치뷰에 따르면 지난 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자동응답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민주당 지역구 후보를 지지하는 508명 중 4.7%만 ‘후보가 마음에 들어서’를 지지 이유로 꼽았다. 가장 많이 손을 들어준 지지 이유는 ‘정권심판을 위해서’로 63.7%였다. 그 뒤는 ‘국민의힘이 싫어서’가 13.1%였다. 후보가 아닌 ‘이재명 대표가 좋아서’라는
4.10 총선 사전투표율이 31.28%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높은 투표율에 대한 여야의 유불리 해석은 각각이지만 여야 지지층이 결집하면서 나타난 결과로 풀이된다. 총선 사상 최대의 사전투표율이 10일 재연될지 관심인 가운데 여야는 전국 50~55개 선거구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8일 국민의힘과 민주당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국 254개 지역구 가운데 국민의힘은 55곳, 민주당은 50곳의 승부를 예측하기 어려운 경합 선거구로 분류했다. 서울의 한강벨트와 영남의 낙동강벨트의 경쟁이 치열하고 충청권에서도 접전이 벌어지는 것으로 평가했다. 사전투표 전 여야가 전망한 접전지역이 그대로 유지되는 수준이어서 선거 당일 투표율 등에 따라 박빙 판세가 갈릴 공산이 커 보인다. ◆한강벨트 ‘승기’ ‘반전’ =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투표 이틀을 앞두고 8일 수도권 접전지역을 중심으로 유세에 나선다.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서울권역 접전지역의
04.06
1385만명 참여 … 전남 41.19%, 대구 25.60% 대조 22대 총선 사전투표율이 31.28%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4년 전 총선보다 4.59%p 높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5~6일 진행된 사전투표의 최종 투표율이 31.28%로 집계됐다. 전체 유권자 4428만11명 가운데 1384만9043명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총선의 사전투표율은 역대 총선 최고치로 2020년 21대 총선(26.69%)보다 4.59%p 높다. 지역별로는 전남(41.19%) 전북(38.46%) 광주(38.00%), 세종(36.80%) 등이 높았다. 서울 32.63%, 인천 30.06% 등 수도권 투표율도 높았다. 투표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광역시로 25.60%를 기록했다. 제주(28.50%), 경기(29.54%), 부산(29.57%) 등도 20% 후반대를 기록했다. 한편, 이번 사전투표 기간 선관위가 투표소 대파 지참을 제한한 것과 관련 야당이 반발하면서 쟁점이 되기도 했다. 선관
04.05
여야가 ‘심판론’을 앞세운 선거전에 집중하면서 민생·기후·정치개혁 등 정책 비전 실종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여야 대표가 지지층 결집을 겨냥한 ‘거친 입싸움’을 주도하면서 ‘혐오의 경쟁’을 벌인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개혁방안이라고 내놓은 정책공약이 뒷전으로 밀리는 것은 물론 낯내기 공약으로 전락하면서 유권자들의 투표의지를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나온다. 4.10 총선을 앞두고 중앙선관위의 유권자인식조사에서 20~40대의 투표참여 의향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이슈에 민감한 세대에서 거대양당의 이전투구에 대한 혐오와 공약경쟁이 사라진 것에 대한 반발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여야 원내정당은 ‘일하는 국회·국회의원 특권폐지’의 방안으로 ‘성과급제·무노동무임금제·세비 최저임금 3배 연동’을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별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거대양당이 연일 쏟아내고 있는 ‘심판론’에 묻혔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4일 사전투표를 독려하며 “범죄혐의자
4.10 총선에서 20~40대 유권자의 투표율이 하락하고 50세 이상의 투표율이 상승하는 세대별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게 드러날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는 그동안 세대별 투표율이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이어가던 흐름과 크게 달라진 것으로 주목된다. 젊은층의 투표 의지 약화 현상은 거대양당의 이전투구에 혐오를 느끼고 자신들의 피부에 와 닿는 공약 경쟁이 보이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고령층의 경우엔 오히려 투표 의지가 강해지면서 결집도가 높아지는 분위기다.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실시한 2차 유권자의식조사에 따르면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 투표 의향 비율이 4년 전 21대 총선 직전에 실시한 결과인 79.0%와 크게 바뀌지 않은 78.9% 였다. 그러나 세대별로 보면 투표 의지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20~40대의 투표 의지는 크게 약화한 데 반해 50세 이상에서는 강한 투표의지가 감지됐다. 20대(18~29세)의 적극 투표 의향은 60.4%에서 50.3
04.04
4.10 총선 사전투표(5~6일)를 앞두고 여야가 ‘박빙’ 접전지를 지목하며 국민의힘은 ‘개헌저지선 위기’를, 더불어민주당은 ‘여론조사 낙관론’에 대한 경계감을 드러냈다. 비례정당 여론경쟁에서 선전하고 있는 조국혁신당은 “발언권이 세질 것”이라며 기대감을 높였다. 실질적인 투표에 들어가기 앞서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는 모양새다. 3일까지 실시된 여론조사와 여야의 판세분석 등을 종합하면 수도권 한강벨트와 충남, 부산·경남의 낙동강벨트에서 박빙승부를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 대표도 전국 50여 곳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다면서 지지층 결집을 호소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은 3일 “우리의 판세 분석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전국 55곳에서 박빙으로 이기거나 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충북 충주 지원 유세 도중 “지금의 총선 판세는 말 그대로 정말 살얼음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박빙으로 분석하는 곳이 전국에 55곳이고, 그중 수도권
‘4050대 vs 6070’의 세대대결로 펼쳐지던 선거구도가 22대 총선에서는 다소 달라질지 주목된다. 60대 남성의 정권심판정서가 강하게 표출되면서 보수성향이 크게 옅어지거나 진보성향으로 일부 돌아선 것으로 보이는 지표들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86세대’가 60대로 들어선 영향이라는 평가도 나오지만 현 정부에 대한 비판여론이 비등한 영향 때문으로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4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뷰의 월간 조사를 보면 60대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각각 48%로 동일했으나 남성만 보면 55%와 43%로 나타났다. 이 조사는 지난달 29일부터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 방식(무선 100%)으로 이뤄진 것이다.(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오차는 ±3.1%p,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60대 남성은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평가에서도 부정평가 59%로 긍정평가(39%)보다 크게 높았다. 60대 여성
재외투표율이 총선 사상최고치를 찍은 데 이어 사전투표율 역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사전투표 하겠다’는 비중이 4년 전보다 크게 높아졌다. 사전투표율 상승은 전체 투표율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린다. 사전투표는 5일부터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투표소에서 할 수 있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18일부터 이틀간 전국 유권자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유권자인식조사에서 투표를 하겠다는 사람에게 투표 예정일을 물은 결과 41.4%가 ‘사전투표’를 지목했다. 20대 총선 직전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인 26.7%에 비해 14.7%p가 높은 수치다. 선관위에서 조사한 사전투표 의향 비율은 실제 총선에서의 사전투표율과 거의 흡사하게 움직였다. 총선에 사전투표제가 처음 도입된 2016년 20대와 2020년 21대 총선의 사전투표율은 12.2%, 26.7%로 선관위에서 조사한 사전투표 의향 비율(14.1%, 26.7
04.03
거대 양당의 잠룡이 만났다.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가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강력한 도전을 받고 있다. 모두 3선을 지낸 중진들이다. 이번 선거의 승패가 이들의 정치행보를 가르는 주요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현재 여론은 박빙으로 보인다. 1일 분당 서현역에서 만난 60대의 박 모씨는 “두 정당에서 거물들이 나왔는데 결국은 인지도 싸움이 아니겠느냐”면서 “박빙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한다”고 했다.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된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안 후보의 상대가 이 후보로 결정된 이후 실시된 분당갑 여론조사 11번 중 10번이 두 후보간 지지율 격차가 오차범위 안에 머물렀다. 사실상 승부를 알 수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다. 당선 가능성을 묻는 5번의 조사에서는 오차범위를 벗어난 수준에서 안 후보가 이 후보를 앞섰다. 이 후보의 버팀목은 정권심판 여론이다. 선거구도(총선 프레임)에 대한 5번의 질문에서 모두 정권심판론을 지지하는 유권자 비율이 정부지원론을 지지하는
▶1면 기사에서 이어짐 김준혁 후보는 사과문을 통해 ‘종군 위안부를 보내는 그런 것에 큰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김활란’이라며 ‘미군정 시기에 이화여대 학생들을 미군 장교들에게 성 상납시키고 그랬다’, ‘(박 전 대통령이) 일제 강점기에 정신대, 종군위안부를 상대로 섹스를 했었을 테고’ 등의 발언에 대해 ‘이대 재학생, 교직원, 동문, 위안부 피해자와 유가족 등 현대사의 아픈 상처를 온몸으로 증언해온 분들, 박 전 대통령 유가족분들’을 언급하며 “의도치 않은 불편을 드렸다”고 사과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후보들의 부동산투기, 성폭력가해자 변론을 비판하며 ‘후보사퇴’를 요구해왔던 것과 크게 다른 모습이다. 민주당은 ‘난교 발언’ 등으로 설화를 일으킨 장예찬 후보와 5.18 망언의 도태우 후보를 공천한 국민의힘에 민주당은 공천취소를 요구했고 결국 관철해내기도 했다. 민주당의 ‘과반 자신감’은 2년전 대선 패배 주요 요인으로 작동했던 부동산 광풍과 이에 따른 2030세대의 박탈
22대 총선 사전투표(5~6일)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지도부가 접전지역 총력지원을 펴고 있다. 특히 서울·경기의 한강·반도체 벨트와 부산·경남의 ‘낙동강 벨트’에 여야 지도부의 발걸음이 집중됐다. 여야의 안방에서 변화를 끌어내기 위한 노림수의 대결이기도 하다. 공식선거운동 개시 1주일차에 접어들면서 여야의 표정이 엇갈리고 있다. 야당은 영남권에서 “4년 전 총선보다 의석을 늘리겠다”며 목소리를 높이는 반면, 야당 텃밭인 호남에 출마한 국민의힘 후보는 두터운 벽에 고전하고 있다. ◆여야, 한강벨트 공략 집중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공식 유세 시작과 더불어 수도권 승부처인 한강벨트 지원유세에 집중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서울 49석 중 40곳을 민주당이 차지한 후 국민의힘은 전략후보를 내세웠다. 한동훈 위원장과 이재명 대표가 중·성동, 동작, 영등포, 마포, 광진, 용산, 송파, 강동 선거구 지원에 집중했다. 수성입장인 민주당
사전투표를 이틀 앞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투기 등으로 20대 유권자들에게 박탈감을 주고 위안부 막말 논란에 휩싸인 후보들을 감싸 안고 가겠다고 하면서 벌써 과반 승리에 젖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사법리스크를 갖고 있는 이재명 대표와 대선 패배의 상흔이 남아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선거운동 전면에 나선 것도 승리에 대한 자신감으로 읽힌다. 2년 전 대선패배의 주요인이었던 부동산 투기, 20·30세대의 박탈감과 문 전 대통령과 조 국 전 법무부장관까지 총선 무대 위에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 3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지도부에서는 과반압승이 가능하다고 보고 문제되는 후보들, 특히 친명계 인사들을 포용하고 가겠다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누구도 토를 달지 않는 상황”이라고 했다. 김민석 민주당 총선 상황실장은 전날 딸을 동원한 편법 대출에 의한 강남 부동산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양문석 후보 등에 대해 “당이 개입하는 방식은 취하고 있지 않다”며 발을 뺐
제주에서 열리는 제76주년 4.3희생자추념식에 이재명 조 국 등 야당 대표가 총출동하는 반면 여당에선 윤재옥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제주도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방문을 요청했지만 결국 불발됐다. ▶관련기사 20면 제주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이날 추념식은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식전·본 행사로 각각 진행됐다. 유족들과 제주지역 주민등이 참여한 가운데 여야 정치권 인사들도 추념식장을 찾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녹색정의당 김준우 대표, 새로운미래 오영환 선대위원장, 조국혁신당 조 국 대표, 진보당 윤희숙 대표 등 야당 대표가 모두 참석했다. 여당에선 윤재옥 원내대표가 참석했고, 국민의미래 인요한 선대위원장도 함께 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참석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결국 불참했다. 제주지역 총선 지원유세도 여야간의 대조를 이룬다. 민주당은 4.3 추념식 이후에도 김부겸 상임선대위원장과 박지원 전 국정
야당 지도부 총출동 여당선 윤재옥 참석 제주에서 열리는 제76주년 4.3희생자추념식에 이재명 조 국 등 야당 대표가 총출동하는 반면 여당에선 윤재옥 원내대표가 참석한다.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제주도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방문을 요청했지만 결국 불발됐다. ▶관련기사 20면 제주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이날 추념식은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식전·본 행사로 각각 진행됐다. 경과보고·추념사·유족사연·추모공연 순으로 진행됐는데, 4.3 당시 부모·형제를 잃고 제주를 떠났다가 20대에 귀향한 김옥자씨가 인공지능(AI)으로 복원한 아버지를 만나는 장면을 연출했다. 김 할머니는 4.3 당시 5살로 20대로 추정되는 부친과 가족 모두를 잃었다. 추념식 준비위는 인공지능을 활용, 김 할머니의 모습을 바탕으로 부친의 모습을 복원했다. 추념식이 열린 오전 10시에 1분간 제주도 전역에 묵념 사이렌을 울렸다. 여야 정치권 인사들도 추념식장을 찾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녹색정의
04.02
‘아동청소년 기본소득’ 공약 발표 “0~7세 월 50만원, 8~24세 월 30만원 더불어민주연합이 저출생, 인구소멸 해법으로 ‘아동청소년 기본 소득’을 들고 나왔다. 더불어민주연합은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등학교 취학 전 0세부터 7세까지 아동에게 월 50만 원 △8세부터 24세까지 청소년과 사회 초년생에게 월 30만 원을 조건 없이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책임 기본소득을 발표했다. 용혜인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은 “기본소득은 모든 사회 구성원에 조건 없이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초저출생 사회의 위기와 재정 제약이라는 현실을 감안하면 만 24세 이하 아동과 청소년으로 범위를 좁혀 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동청소년 기본소득이야말로 인구위기, 지역소멸 위기 앞에서 충분히 초당적 합의가 가능한 사회적 투자이자, 대한민국의 미래세대를 위한 비상대책”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연합은 아동청소년 기본소득의 소요 재정은 연 44조5000억원으로 추정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