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1
2024
민주당 경남 양산을 지역구에 출마한 김두관 후보는 1일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국민과 싸우는 대통령은 존재할 수 없다는 민주공화국의 기본 원리도 모르고 있는 모습을 보니 측은하기까지 한다”고 했다. 김 후보는 이날 윤 대통령의 의정 대립과 관련한 대국민담화에 대해 “선거운동 기간에 이렇게까지 대통령의 불통모습을 보여주시니 저로서야 이렇게 감사할 때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의료개혁은 꼭 필요하다”면서 “그런데 왜 꼭 2000명이냐”고 했다. 그러면서 “다들 제기하는 ‘음모론’이 사실일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처음 해 보았다”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절체절명한 일에 또다시 ‘주술’의 먹구름이 드리우는 것은 대한민국 전체의 먹구름”이라고 했다. 이어 김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이 피땀으로 이룩한 산업화의 금자탑을 무너뜨리고 있다”며 “일본이 20년 만에 우리의 성장율을 다시 역전시켰다. 대중국 무역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했다. 사전투표가 4일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1일 “총선 후 윤석열 대통령은 전면적인 국정쇄신책을 마련해 이재명 대표를 만나 국정운영의 큰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선대위원장은 이날 민주당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정부여당은 이번 총선에서 심판 받아야 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선대위원장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윤 대통령 사과 요구와 내각 총사퇴 이야기가 나왔다. 자업자득이라 생각한다”면서 “독단적 국정운영을 수수방관한 결과”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사과에만 그쳐서 될 일이 아니고 이번 총선에서 심판 받아야 한다”면서 “총선 후 윤 대통령은 전면적 국정쇄신책을 마련해 이재명 대표와 만나 선거결과를 떠나 국정운영의 큰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의 임기가 3년이나 남은 만큼 여야의 합의를 통해 국정운영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이어 “민주당 우세지역 후보 일부가 토론회에 불참했다”면서 “이런 구설수가
22대 총선 공식선거운동 개시 후 첫 주말을 보낸 여야의 대응이 대조적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심판론’ 확산에 따른 판세 전환을 위해 읍소와 야당 비판 카드를 꺼냈다. 정권의 반성을 촉구하는 후보자들의 목소리도 커지는 양상이다. 민주당은 ‘정권 심판론’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반기면서도 낙관적 전망에 대한 경계심을 강조하고 있다. 일부 후보자의 부동산 의혹 확산에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정부가 부족했다” 몸 낮춘 여권 =국민의힘이 반성모드와 네거티브 전략을 동시에 구사하고 나섰다. 총선이 9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판세 반전을 위한 모든 패를 다 던지는 중이다. 주말 사이 국민의힘에서 가장 두드러진 모습은 ‘읍소’였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물론 국민의힘 사무처 직원들까지 나서서 “반성한다” “달라지겠다”고 연거푸 외치며 한번만 기회를 달라고 유권자들에게 호소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 달 31일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대국민 읍소’도 이어졌다. 한
정치입문하려면 교수직을 내놔야 하는 규정(국공립대)이 만들어지면서 정치권의 교수 진입이 크게 줄어든 것처럼 낙선해도 고소득이 보장되는 ‘변호사’들에게도 같은 잣대가 드리워질 전망이다. 변호사 시절 부를 축적하기 위해 약자에게 피해를 입힌 범죄자를 변호했다면 정치 입문에 큰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당 입장에서 앞으로 변호사를 영입할 때 변론 사건과 내용을 챙겨볼 수밖에 없는 여건이 만들어졌다. 1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22대 총선 후보자 952명 중 국회의원(177명), 정치인(346명)을 뺀 후보들 중 가장 많은 직업군이 변호사로 76명에 달했다. 지역구 후보로 57명, 비례대표후보로 19명이 나왔다. 그 뒤로는 교육자가 70명이었고 약사 의사가 17명으로 회사원(17명)과 같았다. 정당들의 변호사 선호는 일관됐다. 20대 총선 후보 1102명 중 국회의원(194명)과 정치인(373명)을 빼고 나면 변호사가 84명으로 가장 많았고, 교육자(70명), 상업(27명)
여권이 전통적으로 우세하다고 알려진 부산·경남(PK) 지역의 ‘낙동강벨트’가 혼전세를 보이면서 국민의힘이 다급해졌다. 3선 의원인 조해진 후보(경남 김해을)는 선거운동 중 서울로 올라와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사과를 촉구했다. 일부 여론조사에선 PK 지역의 여당 지지율이 한주새 급락하는 등 여권 지지층 분산이 두드러졌다. 1일 낙동강에 인접한 10개 지역구(경남 양산갑·을, 경남 김해갑·을, 부산 강서, 부산 사하갑·을, 부산 사상, 부산 북갑·을)중 한번이라도 여론조사가 실시된 지역 조사 내용을 종합하면 이 중 절반 가까이가 초접전을 벌이고 있다. 특히 부산 사상과 경남 김해갑, 양산갑, 양산을이 경합지역으로 분류된다. 민주당 배재정 후보와 국민의힘 김대식 후보가 맞붙은 부산 사상, 전직 경남지사(민주당 김두관 vs 국민의힘 김태호)간 빅매치로 관심을 모은 경남 양산을 지역은 여론조사 결과 오차 범위 내 접전 중이다. 최근 정권심판론이 잦아들 기미가 적다는 점에서 민주당
가장 먼저 투표를 시작한 재외국민의 투표율이 총선 사상최고치에 달할 전망이다. 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닷새간 이뤄지는 재외투표의 나흘째 투표를 진행한 결과 14만7989명 중 6만7043명이 투표해 투표율 45.3%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지난달 31일 오전 12시 기준이다. 이는 21대 총선 투표율 17.8%(3만674명)뿐만 아니라 20대 투표율 25.0%(3만8552명)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이에 따라 재외투표가 처음 도입된 19대 총선 이후 재외투표율이 50%를 넘는 등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19대 총선에서는 재외투표자 12만3571명 중 5만6456명이 참여해 45.7%의 투표율을 보였고 20대땐 15만4217명 중 41.4%인 6만3797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21대때는 17만1959명 중 4만858명인 23.8%가 투표장에 나왔다. 당시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재외투표소 수가 크게 줄었고 재외투표소 운영기간까지 단축되면
03.29
중앙선관위 조사에서 유권자 10명 중 7명 이상이 오는 4.10 총선에서 ‘반드시 투표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4년 전 총선보다 적극적 투표 참여 응답자가 늘면서 투표율 상승을 전망하는 의견이 늘고 있다. 여야가 ‘정권 심판론’ ‘야당 심판론’을 각각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여론조사상에선 정권견제론이 우위를 보인다. 물가 등 민생이슈가 여권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과 함께 윤석열정권 출범 후 다수의 직업군과 갈등관계를 만든 것이 선거구도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갤럽, 18~19일, 1500명, CATI,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에서 22대 총선에 ‘반드시 투표할 것’이라고 응답한 유권자가 76.5%였다. 4년 전 총선 조사보다 3.8%p 늘었는데 당시 실제 투표율은 66.2%였다. 여야의 승패에 투표율이 핵심변수로 작용할 공산이 커 상승 전망을 놓고 의견이 갈린다. 여론지표상으론 ‘정권견제론’이 우위를 보이는 양상이다. 한국갤럽
10억원이 넘는 선거보조금을 받고 후보 2명을 낸 기후민생당이 공약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옥중에서 이끄는 소나무당도 공약을 내놓지 않았다. 2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했는데도 22대 총선에 후보를 낸 45개 정당 가운데 무려 15개 정당이 공약을 내지 않았다.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정당정책’에 들어가 보면 정당별 정책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일부 정당의 공약은 존재하지 않았다. 선관위는 “정책공약마당에서는 정당·후보자측에서 제출한 PDF 파일을 게시하고 있으며, 제출하지 않은 정당·후보자 아이콘은 해당 버튼이 비활성화된다”고 했다. 기후민생당은 지난 25일 선거보조금을 받았는데도 공약을 내지 않은 유일한 정당이다. 기후민생당은 10억395만원의 선거보조금을 받았으며 지역구에 1명, 비례대표후보로 1명의 후보를 각각 냈다. 선관위는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
거대양당의 지지층 결집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4.10 총선투표율이 4년 전보다 상승할 수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특히 고령층의 투표 의지가 매우 강해 투표율 상승에 따라 세대투표 결과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2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8일부터 이틀간 한국갤럽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5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방식으로 22대 총선에 대한 관심도를 물어본 결과 83.3%가 ‘관심 있다’고 답했다. 이는 4년 전인 2020년 21대 총선에 앞서 실시한 조사에서 나온 81.2%보다 2.1%p 오른 수치다.(95% 신뢰수준에서 표본 오차 ±2.5%p) 투표의향을 물은 질문에는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 투표 의향’ 대답이 76.5%로 21대 총선 직전의 72.7%보다 3.8%p 뛰었다. 과거 사례를 통해 보면 투표에 대한 관심도와 투표의향 상승은 투표율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과거 추세대로 가면 투표율 상승할 듯 = 2004
03.28
22대 국회의원선거가 13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갔다. 거대양당은 1당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혈전에 나섰다. 지지층을 투표장으로 나오게 하려는 경쟁에 돌입한 가운데 투표율이 60%를 넘어설지 주목된다. 예상 밖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조국 바람’이 어느 정도나 표로 이어질지, 녹색정의당과 새로운미래, 개혁신당이 득표율 3%를 넘어 생존할 수 있을 지도 관심사다. 28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총선 투표일을 13일 남겨두고 선거운동기간이 이날부터 시작했다. 사전투표일은 8일 후인 4월 5일부터 시작한다. 거대양당 중 누가 1당을 차지하느냐가 최대 관심이다. 1당은 본회의 법안 상정을 최종적으로 결정, 실행하는 국회의장 자리를 가져가는 관례가 있다. 정권 견제론을 앞세운 더불어민주당과 3년 이상 남은 윤석열정부 임기동안 주도적으로 국정운영을 끌고 가려는 국민의힘의 물러설 수 없는 ‘최후의 마지노선’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행정권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더불어민주당은 정권심판론을
삭발·함거 타고 속죄 선거운동 “시민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제22대 총선 전주시을 선거구에 출마한 국민의힘 정운천 후보가 삭발과 함께 함거(죄인을 실어 나르던 수레)에 올라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정 후보는 3선 의원의로 지난 20대 총선에선 보수당 후보로 전주시을 선거구에서 당선되기도 했다. 정 후보는 이날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청 앞에서 출정식으로 갖고 삭발식으로 공식 선거운동 첫날을 맞았다. 그는 “윤석열정부에 대한 심판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책임이 크다”면서 “여러분의 아픔과 분노를 제가 다 껴안고 결연한 의지로 함거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전주을 선거구에서 민주당 이성윤 후보, 진보당 강성희 후보 등과 경쟁을 벌이고 있다. 정 후보는 “소리만 내는 야당 국회의원이 아니라 여당 3선 국회의원으로서 대통령을 직접 만나 직언하고 담판 짓겠다”면서 “전북의원 10명 중 1명이라도 꼭 일꾼 정운천을 뽑아달라”고 읍소했다. 정 후보는 지난 2010년 전북도지
▶1면에서 이어짐 조국혁신당이 부각하면서 관심 밖으로 밀려난 소수정당의 생존 여부도 주목받고 있다. 제3지대에 깃발을 꽂은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과 이낙연 대표의 새로운미래 뿐만 아니라 과거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정의당’을 외쳤던 녹색정의당이 ‘득표율 3%’를 넘어설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특히 이들 정당 중에서는 지역구에서 당선자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면서 의석을 전혀 갖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외에도 국민의힘의 ‘현역 불패’, 민주당의 ‘비명횡사, 친명횡재’ 공천으로 부실검증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는 점도 중도층 표심에 주요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과거 김용민·차명진 사태 등에 비춰볼때 ‘설화’에 의한 판세 변화 가능성 역시 적지 않아 양당 지도부 모두 이를 염두에 두고 내부 단속 등 ‘관리’에 나섰다. 수도권과 충청권 박빙지역을 많게는 70석까지 보는 전망도 있는 만큼 개표때까지 승부를 쉽게 가늠할 수 없는 상황
4.10 총선 여야의 최대격전지로 꼽히는 ‘낙동강 벨트’ 선거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등판했다. 민주당의 ‘정권심판 선거’에 동참하는 모양새다. 문 전 대통령의 공개행보에 맞춰 정세균, 김부겸, 임종석 등 문재인정부에서 함께 했던 인사들의 움직임도 본격화 됐다. ‘비명 친문계’가 정권심판 구도 확산과 더불어 총선 이후 영향력 확대 경쟁에 뛰어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공식선거운동 하루 전인 27일 경남 거제를 방문해 민주당 변광용 후보 등과 함께 계룡산에 올랐다. 문 전 대통령은 “거제는 대통령을 2명 배출했는데 계룡산은 그 기운의 뿌리”라며 “변 후보가 좋은 기운을 듬뿍 받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한다.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는 마음에서 파란색 점퍼를 입었다는 뜻도 전했다고 한다. 이에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갑 지역구에 출마한 민주당 이재영 후보 선거사무소를 찾아 “양산갑 최초의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 돼달라”고 격려하기도 했다.
지난해 권익위의 가상자산 전수조사 이후 9명이 매도해 가상자산을 보유한 의원은 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8일 공개한 ‘2024년 국회의원 정기재산변동’ 신고 내용을 보면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본인이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한 의원은 8명이었다. 권익위는 지난해 석 달간의 전수조사 결과 21대 국회의원들이 임기를 시작한 2020년 5월 30일부터 올해 5월 말까지 3년간 가상 자산을 보유했던 의원이 18명이었고 지난해 5월 말 기준으로는 17명이 가상 자산에 투자하고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가장 많은 가상자산을 신고한 의원은 지난해 국회에 ‘코인 논란’을 불러일으킨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다. 투자 코인 종류만 78종에 달했다. 민주당 김홍걸 의원과 국민의힘 유경준 권영세 이양수 의원, 무소속 황보승희 의원도 가상자산을 신고했다. 정우택 국회부의장과 민주당 윤영찬 의원 역시 가상자산 보유를 신고했지만, 평가금액이 0원에 가까웠다.
03.27
국내 유권자와 달리 해외에 나가있는 재외 유권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건 쉽지 않은 여정이다. 유권자로 등록하는 일도 만만치 않은 노력이 드는 데다 투표 역시 대사관 등으로 이동해야 해 ‘참정권’ 행사가 만만치 않다. 게다가 지역구, 비례대표 후보를 확인하고 공약을 챙겨보는 데도 많은 장애물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한 해외주재원이 이메일로 받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정당·후보자 정보자료’를 보면 정당과 후보자가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한 ‘정당과 후보자 정보 전체와 정당별 자료’와 함께 투표장소와 기간, 재외 투표소에 갈 때 가지고 가야 하는 것 등이 제공됐다. 정당과 후보자 정보를 내려 받으면 정당의 비례대표 정보를 볼 수 있다. 이 자료를 보면 기호 3번 더불어민주연합부터 시작한다. 각 정당별로 비례대표 명단과 공약을 2장 안에 넣어 만들었다. 더불어미래연합의 경우 비례대표 후보 30명까지 이름, 경력 등을 넣는 바람에 10대 공약은 마지막 6줄 안에 기재해놨다.
거대 양당이 4.10 총선에 제시한 주요 공약의 재원 대부분을 ‘정부의 예산증가 기대’에만 의존할 뿐 구체적인 재원대책을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대적인 감세정책과 동시에 수십조원 대의 공약을 내세우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매 선거마다 허술한 재정대책이 되풀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선 유권자들의 엄중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로당 점심 제공 경쟁 = 여야는 제22대 총선후보 등록과 함께 각 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할 10대 공약과 함께 공약 추진에 필요한 재정대책을 함께 제시했다.국민의힘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은 △일·가족 모두 행복 △촘촘한 돌봄·양육환경 구축 △서민·소상공인·전통시장 새로 희망 △중소기업·스타트업 활력 제고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지역 만들기 △교통·주거격차 해소 △청년 모두 행복한 대한민국 △어르신들의 든든한 내일 지원 △기후위기 대응, 함께하는 녹색생활 등
03.26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의료계 주요 관계자들과 의료개혁 현안을 논의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까지 이틀 연속 의료계에 대해 ‘유화적 제스처’를 취한 데 이은 의료계와 정부간 첫 대화라는 점에서 관심이 쏠린다. 26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한 총리는 이날 회동에서 의과대학 정원 증원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앞서 24일 윤 대통령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건의를 수용해 미복귀 전공의 면허정지에 대해 ‘유연한 처리’를 한 총리 등 내각에 주문했다. 총리실과 보건복지부 등은 의료계와 대화를 위한 실무협의에 즉각 착수했다. 25일에는 윤 대통령이 한 총리와 주례회동을 갖고 “의료계를 비롯한 사회 각계와 더욱 긴밀히 소통해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도 잠정 유예했다. 한 총리의 ‘서울대 회동’은 이같은 대통령의 유화 제스처로 인해 새 국면을 맞은 의정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한 과정으로 평가된다.
▶1면에서 이어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조 후보의 아동 성범죄 가해자 변호 이력을 언급하면서 “가해자를 옹호하고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한 행동들로, 이런 행동이 저 당(민주당)에선 용인될 수 있는 것”이라며 “우리는 용인하지 못하겠다”고 비판하자 민주당은 곧바로 역공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악성 성범죄 변호 이력이 있다며 대전 서갑 조수연 후보, 울산 남갑 김상욱 후보, 서울 양천갑 구자룡 후보, 대구 달서갑 유영하 후보의 과거 수임 사건 내용을 꺼내 들었다. 민주당은 “조수연 후보는 지적장애가 있는 15살 여중생을 무려 고교생 16명이 집단 성폭행한 ‘대전판 도가니 사건’의 변호인을 맡았다”면서 “초등생 의붓딸 성폭행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가 김상욱 후보다. 국민의힘은 그를 무려 국민 추천까지 했다”고 했다. 구자룡 후보에 대해선 “프로축구 선수 등의 집단강간 사건을 변호했다”면서 “구 후보는 피의자가 술에 취한 상태였다며 주취 감형을 주장했다”고 했다. 또 “
4.10 총선의 공식선거운동 개시를 앞두고 여야 접전지역을 중심으로 표심이 요동치고 있다. 수도권 한강벨트는 물론 보수당 우세로 점쳐지던 영남권에서도 야당후보가 선전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이어지고 있다. ‘정권심판론’ 영향권이 확대된다는 평가와 함께 보수층 응답이 줄어드는 일시적 현상이라는 반론도 나온다. 야당이 후보 공천 논란 등으로 지지율 하락을 경험했던 민주당의 위기감이 여권으로 넘어간 양상이다. 지지후보를 정하지 않은 2030세대 등 부동층의 선택과 세대별 투표율 등이 추가 변동을 끌어낼지 주목된다. ◆여권 우세에서 야당 우세로 전환 = 내일신문은 여야 공천이 진행 중이던 지난 3월 2~3주차에 서울·경기 등 수도권과 영남·충청·호남권 현지에서 여야 정치권에 대한 유권자들의 평가를 들었다. 특히 여야 후보의 접전이 예상되는 선거구를 선정해 공천과 지지 여부, 총선결과 기대감 등을 확인한 바 있다(내일신문 3월11일~15일. 1~2면 보도 참고) . 지난 21대 총선에서
03.25
3개 태풍론으로 바람몰이 22대 총선 비례투표 여론조사에서 조국혁신당과 경쟁관계에 놓인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지지율 올리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25일 더불어민주연합은 △대정부 전투 돌입, 본격 현장 행보 △토론 배틀 : 정책 능력 겨뤄보자 △지지자‘몰빵론’확산 등 3개의 태풍론으로 본격적 바람몰이에 나섰다고 밝혔다. 대정부 투쟁과 관련해서는 “안전·민생·민주주의 파탄에 대해 정부 심판과 개혁을 요구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국민의미래,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다양한 정당에 주제별 토론 배틀을 제안할 예정”이라며 “교육, 조세, 외교 안보, 농업, 농산물 유통, 지역균형발전, 언론개혁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토론배틀에 나설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첫번째 칸 몰빵론’태풍은 지지자들 사이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의 투표용지 첫 번째 선택을 강조하는 캠페인”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연합 관계자는 “ 대정부 투쟁은 결국 국민의 삶을 더 낫게 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