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07
2024
전공의 이탈이 17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의료부담을 대응하기 위한 비상진료대책이 정부의 의료개혁 과제 추진을 앞당기고 있다. 단기 비상진료대책을 넘어 의료개혁 가속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7일 중앙재난대책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8년까지 필수의료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위해 10조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을 집중 투자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올해 1월부터 중증응급, 소아, 분만 등 기존에 확정된 과제에 대해 1조원이 본격적으로 투입되고 있다. 이어 정부는 비상진료체계가 일선 현장에서 차질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6일 국무회의에서 1285억원 규모의 예비비를 심의·의결했다. 대체인력 배치 등 의료인력 보강과 효율적인 의료이용과 공급체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이런 조치는 전공의 이탈로 발생한 의료부담을 줄이기 위한 비상진료대책을 더욱 뒤받침할 전망이다. 상급종합병원 등의 응급·중증환자 진료기능 유지
03.06
의대 증원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 통지를 시작하면서 전공의들에 대한 무더기 면허정지 처분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6일 복지부는 전날에 이어 이탈이 확인된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본격적으로 발송하고 있다. 의사단체 전현직 간부들 5명에 대한 경찰 수사도 본격 시작된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6일 오전 업무방해와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대다수 전공의가 행정 처분과 고발까지 각오하면서 병원 밖에 머무는 가운데 의대 교수들까지 집단행동에 나설 조짐을 보여 의료대란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진다. 강원대 교수 10여명은 전날 의대 건물 앞에서 일방적인 증원 방침에 반대한다며 삭발식을 열었다. 성대 의대교수협의회도 5일 성명을 내고 “정부 정책은 너무 일방적이고 강압적”이라고 주장했다. 김기수 김규철 장세풍 오승완 기자
3월부터 총 72개 시·군·구, 95개 의료기관이 재택의료센터 2차시범사업에 참여함에 따라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장기요양수급자는 재택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추가 공모를 거쳐 총 13개 시·군·구, 13개 의료기관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로 추가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올해는 작년보다 재택의료센터 수는 67개소(28→95개소), 지역 수는 44개(28→72개) 증가해 거동이 불편한 수급자의 의료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가정에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자원 등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불가피하게 요양시설에 입소하거나 요양병원 등에 입원하지 않고도 집에서 머무르면서 노후를 보낼 수 있다. 2차 시범사업은 재택의료 이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차례 공모를 통해 참여지역을 더욱
정부가 수련병원으로 미복귀한 전공의들에 대해 행정처분 사전 통지를 시작하면서 전공의들에 대한 무더기 면허정지 처분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6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회의 후 “전공의 7034명에 대한 미복귀 증거를 확보했다”면서 곧바로 ‘3개월 면허정지를 하겠다’는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기 시작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29일까지 각 수련병원으로부터 전공의 7854명에 대해 업무개시(복귀)명령을 불이행했다는 확인서를 받았다. 계속해서 현장 점검을 통해 실제로 일을 하는지를 기준으로 복귀 여부를 판가름한 뒤 미복귀 전공의에게 처분 사전 통지서를 보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5일 오후부터 이탈이 확인된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발송을 시작했다”며 “6일 본격적으로 발송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처분 내용을 담은 사전 통지서 발송 이후 행정절차법에 따라 전공의들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준다. 주무
02.29
노쇠 장애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자 대상 29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에 따르면 이 통합돌봄 법안 제정으로 노쇠 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살던 곳에서 계속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법적 안정성을 갖춰 체계적으로 보건의료와 요양 등 돌봄 서비스를 통합·연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그간 분절적으로 제공하던 보건의료,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등 지원을 대상자 중심으로 지역에서 통합 연계·제공하는 절차를 규정하는 한편, 이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시군구에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했다. 또한 복합적인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했다. 보건의료·건강관리 및 예방,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가족 지원에 관한 서비스를 확대하고 연계를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정부가 전공의 복귀 시점으로 제시한 29일이 됐다. 정부는 면허정지·고발 등 법적 조치를 예고한 마지노선이 지나기전 대화도 시도하고 있다. 주말 전공의의 복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음주 갈등이 격화될 전망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집단사직한 전공의들을 향해 “어떤 이유로든 의사가 환자 곁을 떠나는 것은 이해될 수도 없고 용납될 수도 없다”며 복귀를 강력히 촉구했다. 앞서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인력 수요나 공급을 추계해 정확하게 몇명이 필요하겠다는 것을 의료계에 의견을 들을 수는 있겠지만 결정하는 책임은 국가에 주어진 것”이라고 의대증원 반대 이견에 못을 박았다. 정부는 비상 진료 체계에 별도의 예비비를 편성해 지원하는 방안을 냈다. 건강보험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중증 입원환자 진료 시 보상을 대폭 강화하고 일반병원이 상급종합병원 전원 환자를 진료하면 추가 인
29일은 정부가 제시한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복귀 시한이다. 27일부터 일부 전공의들이 복귀했다는 소식이 있지만 9000여명 정도의 전공의들은 29일 오전 대부분 돌아오지 않고 있다. 전공의들이 병원을 이탈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정부가 필수의료를 살리겠다고 내놓은 대책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주장이 있다. 정부가 제시한 5년간 10조원 투입 발표가 구체적이지 않고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김 윤 서울대의대 의료관리학 교수는 "돌아갈까 고민하는 전공의들과 정부의 의대 증원을 지지하는 국민들에게 정부는 ‘필수의료 패키지’라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믿음을 줘야 할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1일 필수의료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다. 10년 내 의료현장에서 느끼는 핵심적 기피 요인을 해소하고 10년 후에는 의료제도와 구조개혁을 완성해 청년의사가 활약할 대한민국의 신의료생태계로 전환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세부적으르 △의사수 확충, 교육수련 혁신 전문의
02.28
등통증으로 3월 진료 증가 경향 한방 침, 약침, 부항치료 효과 미국 메이저리그 첫 시범경기 출전에서 안타를 치고 나간 이정후 선수의 모습이 28일 온라인에 소개되고 있다. 이정후 선수는 개막을 앞두고 펼쳐진 팀의 첫 번째 시범 경기에 결장했다. 가벼운 허리통증으로 휴식을 취했다고 했다. KBO 최연소·최소 경기 1000안타 달성, 5년 연속 골든글러브 수상, 타격 5관왕 등에 빛나는 이 선수를 괴롭힌 ‘근막통증’에 대해 자생한방병원 김노현 원장에 물었다. 야구선수들은 배트를 이용한 타격과 공을 던지는 동작을 반복하며 허리와 골반을 강하게 회전시키는데, 이는 척추에 상당한 부담을 안겨줘 자칫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야구선수들이 겪는 허리통증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그중 이 선수가 겪은 허리 부상의 원인인 근막통증은 선수들에게 다발하는 대표적인 부상 중 하나로 꼽힌다. 흔히 ‘담에 걸렸다’고 표현하는 근막통증은 외부 충격이나 근육의 과도한 사용, 근육 및 인대의 피로 누적 등으
의생명과학분야 장학생 신설 MIU 자녀 장학생 등 포함 아산재단이 의생명과학분야 대학생 등 518명에게 장학금 38억원을 전달했다. 아산사회복지재단(이사장 정몽준)은 27일 서울시 송파구 아산생명과학연구원 강당에서 2024년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대학원생 87명, 대학생 431명 등 총 518명에게 장학금 38억원을 전달했다. 의생명과학분야 대학원 장학생 77명(국내 46명, 해외 31명)은 졸업 시까지 매년 2000∼4000만 원을, 보건의료정책분야 대학원 장학생 10명은 졸업 시까지 매년 1000만원을 지원받는다. 대학교 장학생에는 군인 경찰 소방 해양경찰 등 국가의 안전을 위해 복무하는 대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제정된 ‘MIU(Men In Uniform) 자녀 장학생’ 230명과 산업체 장기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지역산학협력 장학생’ 100명, ‘북한이탈청소년 장학생’ 55명 등이 포함됐다. 특히 올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도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의생명과학자를
전공의들의 근무지 이탈이 9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환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전공의가 빠져 나간 자리를 다른 의료진이 대신하면서 피로도가 높아질 뿐만 아니라 환자들의 수술 등이 미뤄지고 있다. 또 환자 이송과 전원이 늘고 119 구급 상황센터가 분주하다. 28일 정부와 병원계에 따르면 서울 빅5 병원은 전공의 무단 이탈에 외래 진료와 입원, 수술 등을 50% 정도 연기하거나 줄이는 것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암 환자 수술과 항암 치료가 밀리는 사례가 잇따라 환자들 불안과 불만도 커지고 있다. 전공의 자리를 전임의와 교수들로 대신하지만 외래 진료와 수술, 입원환자 관리, 야간당직을 도맡다 보니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 빅5병원 한 관계자는 “현재 남아 있는 인력들이 버티고 있지만 앞으로 1~2주 넘어 가면 피로도가 심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산재병원 비상진료대책을 착수한 후 환자 이송과 전원이 지난 1~7명이었는데 26일에는 12명으로
의사증원 자체를 부정하는 의사단체와 초고령사회-의료붕괴를 막기 위해 2000명 의대증원을 추진하는 정부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시민사회와 의대 교수들의 대화 요구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지만 강대강 대치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정부는 응급-중증환자 진료와 이송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정부와 의사단체 간 의대증원에 대한 입장이 변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29일까지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면허정지 등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27일 오후 ‘의료법 위반’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김택우 의사협회 비대위원장 등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을 경찰에 고발함으로써 전공의들에 대해서도 ‘기계적으로’ 법을 집행할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지난 16일 브리핑에서 “10명이 사직 후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면 10명 모두에게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며 “굉장히 기계적으로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정부의 강경
02.27
정부가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사법처리하겠다고 재강조했다. 대화를 하겠다고 했지만 전공의 복귀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한편으론 의사들이 요구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은 속도를 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7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앙재난대책본부 회의에 앞서 “전공의 수 기준 51~100위 50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한 현장점검을 이번 주 안으로 완료해 근무지 이탈자를 확인할 계획”이라며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조 장관은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오는 29일까지 복귀할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 29일까지 병원에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의사들의 관심이 높은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에 속도를 낼 계획도 밝혔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의료인이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할 경우 의료사고에 대한 공소 제기를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복지
메디칼스탠다드가 스웨덴 코스메디사와 MRI 시뮬레이터를 국내에 공급하기로 계약했다. 의료영상진단 효율성을 높이지고 전문인력 수급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 27일 의료영상전송저장시스템 전문기업인 ㈜메디칼스탠다드는 “스웨덴의 벤처기업인 코스메디사와 MRI 시뮬레이터(제품명 Corsmed)의 국내 공급 계약을 맺고 대학교와 의료계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마케팅활동에 나섰다”고 밝혔다. 코스메디는 인공지능 딥러닝 기반의 가상 MRI 스캐너로서 실제 MRI 촬영과 아주 유사한 실습까지 가능하도록 개발된 제품이다. 또한 클라우드에 탑재해 SaaS(Software as a Service) 방식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코스메디의 사용자들은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MRI 촬영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실습을 할 수 있다. 메디칼스탠다드는 미국 PST사가 개발한 MRI 시뮬레이터 하드웨어(제품명 Encore)의 국내 공급도 맡고 있어 국내 MRI 시뮬레이터 시장에서 유일하게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제
종근당고촌재단이 장학생 453명에게 장학금과 기숙사를 지원했다. 종근당고촌재단(이사장 김두현)은 “23일 서울 충정로 종근당 본사에서 ‘2024년도 장학증서 수여식’을 가졌다”고 26일 밝혔다. 종근당고촌재단은 올해 신규로 선발된 113명을 포함한 장학생 453명에게 졸업 때까지 장학금 및 무상기숙사를 지원한다. 선발된 장학생 중 지방출신 대학생 245명(1호관 20명, 2호관 17명, 3호관 80명, 4호관 128명)에게는 무상기숙사 ‘종근당고촌학사’를 제공한다. 종근당고촌학사는 전·월세난으로 주거문제를 겪는 지방출신 대학생들을 위해 설립한 민간 장학재단 최초의 주거지원시설이다. 지방출신 대학생들에게 공과금을 포함한 일체의 비용없이 무상으로 주거 혜택을 제공한다.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결해 보자는 종근당 이장한 회장의 제안으로 마련됐다. 대학 밀집 지역인 서울 마포구 동교동(1호관), 동대문구 휘경동(2호관), 광진구 중곡동(3호관), 영등포구 영등포동
국내 연구진이 홍합 접착단백질을 이용해 뼈 이식재 접착제를 개발했다. 뼈 이식 수술의 안정성을 높이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해 학계에서 주목받고 있다. 26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차형준 POSTECH(포항공과대) 화학공학과·융합대학원 교수, 윤진영 화학공학과 석박사통합과정생이 이효민 화학공학과 교수, 조윤기 경북대 융합학부 교수, 전상호 고려대 안암병원 교수로 구성된 공동 연구팀과 함께 세포 부착능을 향상한 홍합 접착단백질을 기반으로 뼈 이식재 접착제를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세포 부착능은 세포가 재료에 효율적으로 부착 또는 생착하는 능력이다. 보통 이식된 뼈를 고정하기 위해 나사나 멤브레인, 티타늄 메쉬 등을 사용한다. 이때 발생하는 수술 부위 감염과 추가 수술 등 위험 요소를 개선하기 위해 연구진은 홍합과 빛을 이용한 생체 접착제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팀은 바다 속에서도 바위에 잘 붙어있는 홍합 유래 접착단백질의 특성을 이용해 접착단백질에 세포 부착 펩타이
전공의들의 근무지 이탈과 진료거부가 일주일을 넘어서고 있는 가운데 병원을 지키고 있는 간호사 등 병원 노조들은 의대증원은 시대과제이며 진료 정상화를 위해 전공의 복귀와 정부와 대화를 촉구했다. 26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와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은 전공의의 현장 복귀와 대화를 촉구하는 입장을 냈다. 보건의료노조는 전공의들의 집단진료거부 사태가 장기화 될 것을 우려하며 의료현장에서 환자와 병원 노동자 모두 고통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의사들의 진료거부로 환자들이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고 생명을 위협받고 있다”며 지금 의료현장은 언제 어떤 의료사고가 터질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라고 전했다. 노조에 따르면 의사들이 떠난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5시에 퇴근해야 할 병원 노동자들이 밤 11시까지 근무하고 공공병원 노동자들은 토요일·일요일·공휴일 근무까지 감내하고 있다. 특히 의사가 아닌 병원 노동자들이 불법의료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
02.26
전공의들의 병원 이탈이 일주일째 계속되고 있다. 이번주가 지나면 전공의 수련병원을 지키는 의사 간호사들의 피로도가 높아져 응급환자와 중증환자의 고통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29일까지 돌아오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며 사실상 최후통첩을 보냈다. 26일 중앙재난대책본부와 병원계에 따르면 병원을 떠난 전공의의 빈자리를 전임의와 교수 등이 채우고 있지만 일부 병원에서 전임의들마저 이탈할 움직임을 보이고 의대 졸업생들마저 인턴 임용을 포기해 의료혼란이 악화될 조짐이다. 서울 빅5병원은 이날 수술을 40~50% 줄였다. 빅5병원 관계자는 “전공의 과정을 마친 신규 전임의들이 3월 1일자로 신규 임용을 앞두고 있는데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며 “28~29일쯤에 윤곽이 드러날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대병원 인턴 합격자 80~90%도 수련계약을 맺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현장을 떠난 의사들이 29일까지 복귀하면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
전공의들의 병원 이탈이 7일째 이어지고 있다. 아직 의료대란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지만 다음주로 넘어가면 병원을 벗어날 의사들이 더 많아 질 수 있어 환자들의 고통이 커질 것은 분명하다. 이런 가운데 전공의들은 병원으로 복귀하고 정부와 의사단체는 대화로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23일 소비자·장애인단체들과 아동복지학회 등은 환자와 장애인, 소아아동의 진료에 문제가 생기면 안된다며 전공의들이 병원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1개 소비자단체들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성명을 통해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발표 이후 의료계는 의료소비자인 환자를 외면한 채 전공의, 전임의의 집단사직, 의과대학 학생들의 동맹휴학 결의 등 강경대응으로 일관하고 있고 의료현장은 혼란을 넘어 보건의료재난 위기경보를 최상위단계인 ‘심각’으로 상향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의사단체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잡는 집단행동을 즉각 중단하라”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의대증원을 지지하면서 정부에
02.23
임장신 ‘한의대 정원축소와 한의사 역할확대를 위한 포럼’ 대표 의대 정원 확대로 인해 전 국민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의사 부족은 예견된 미래이며,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의사 수는 더욱 부족해집니다. “의사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배치가 문제다”거나 “의대를 늘리면 의료비가 오르고 이공계 부족이 심화된다”는 주장 역시 틀린 주장입니다. 의사는 절대량으로도 부족하고 필수의료와 향후 증가될 의료수요에 대비하면 더욱 부족합니다. 비필수의료를 통제하고 필수의료를 두텁게 강화하며 의사가 기대하는 수입을 떨어트려야 의료비 통제와 인재 균형 육성이 가능합니다. 이런 정책의 출발은 의사 공급 확대입니다. 하지만 의료공백은 지금 당장 발생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들어가는 신입생은 최소 2031년은 되어야 실무에 투입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정부는 당장 문제가 되고 있는 의사 공백 문제와 장기적인 의사 공급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합니다. 의사 측에서 극렬히 반대하는 것도 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떨
정부가 보건의료재난 위기단계를 ‘심각’으로 높였다. 의대증원 백지화를 요구하며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4일째 이어지고 의사협회가 대규모 도심집회를 예고하는 등 사태 장기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관련기사 17·20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는 오늘 8시부터 보건의료재난 경보단계를 위기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했다”며 “국무총리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 관계부처와 17개 전국 시도가 함께 범정부 총력 대응체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2월 22일 기준 전공의 수 상위 100여개 병원에 대한 점검 결과 총 8900여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냈다. 그 중 7800여명이 근무지를 이탈했다. 일부 복귀자가 있기는 하지만 다수 전공의들의 근무지 이탈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의대생들의 동맹휴학과 수업거부가 이어지고 있으며 의사협회는 오는 25일과 3월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