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2
2024
지난해 258개 시·군·구 지역민의 흡연 음주 비만 정신건강 등이 전년 대비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적으로 개선되지 않거나 격차가 심한 지역에 대한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 2일 질병관리청의 2023 지역사회건강조사 통계 결과에 따르면 2023년 전국 258개 시군구의 현재흡연율 중앙값은 20.3%로 전년 대비 1.0%p 증가했다. 2019년 20.3%였다가 코로나19 유행시기 19%대로 낮아졌다가 다시 올랐다. 해당 지자체 중 경기 성남시 분당구가 10.7%로 가장 낮았다.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 완도군(30.7%)로 나타났다. 95개 시군구가 감소했는데 경북 문경시(59%p)가 가장 크게 줄었다. 시군구 간 격차는 20.0%p로 전년보다 2.6%p 늘었다. 월간 음주율을 보면 258개 시군구의 중앙값은 58.0%로 나타나 전년보다 0.35%p 증가했다. 2019년 59.9%에서 코로나19 유행시기 54.7%, 53.7%, 57.7%에서 올랐다. 가장 낮은
정부가 소아진료체계 개선에 필요한 보상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중증소아가 전국 어디서나 안전하게 진료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목표에서 진행돼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이와 더불어 소아과를 합리적으로 이용하는 문화조성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소아 필수의료 보상 강화에 올해부터 연간 2600억원 규모의 수가 개선이 이뤄진다. 특히 5월부터 소아 고위험·고난이도 수술의 연령 가산을 크게 개선하고 고위험신생아 진료 지역정책수가를 새로 지원한다. 현재 1500g 미만의 신생아와 1세 미만의 소아에 적용하는 연령가산을 6세 미만까지 늘리고 가산 수준을 최대 300%에서 1000%로 올린다. 전문인력 확보와 유지가 어려운 지방 의료여건을 개선하고 고위험 신생아가 지방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게 지역 차등화된 공공정책수가를 새로 둔다. 이러한 소아진료 수가 개선은 중증소아와 가족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정부가 의대증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공공의대 설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지역·필수·공공의료를 담당할 의사를 양성해 적절히 배치하자는 취지에서다. 정부는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을 2000명 의대증원으로 시작했다. 증원된 인력이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게 비수도권 의대에 82%를 배정했다. 그리고 지역인재전형을 높이는 방안을 더했다. 그렇다고 과제가 없는 건 아니다. 응급, 외상, 소아과, 산부인분만 등 필수의료진료과와 의료취약지에서 장기간 활동할 인력 확보도 중요하다. 의료계는 높은 수가 등 보상이 뒤따르면 해결할 수 있다고 밝힌다. 보건복지부도 지속적으로 이 분야에 수가 등을 높여왔다. 하지만 해결될 기미가 아직 보이지 않는다. 이 때문에 공공의대 설치와 더불어 양성된 의사의 지역-필수-공공의료에 배치하자는 주장이 끊이지 않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등 282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공공의대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
정부가 의료개혁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 작업은 국민이 거주하는 지역이 어디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가 크다. 서울 대형병원으로 지방 거주 환자의 원정 진료 현상은 지방소멸 문제로 이어진다. 개인들이 세우는 대표적인 노후대책 중 하나가 응급상황에서 갈 수 있는 병원이 있는 곳에 거주하는 것이 포함될 만큼 365일 응급환자를 진료처치할 수 있는 ‘좋은’ 의료기관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대도시에 집중된 대형병원과 지방 공공병원의 부실은 지역민 건강권을 보장하지 못한다. 더욱이 저출산-고령화현상으로 나타나는 응급 소아·분만-만성질환 의료수요를 해결하기 어려운 지점에 이르렀다. 지금 정부는 그동안 수십년간 누적된 부적정한 의료시스템을 바꾸는 작업에 나섰다. 광역시·도 단위 필수의료 분야의 중증-응급 대응력을 갖추는데 초점이 둔다. 전례 없는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이고 섬세한 대안 마련을 통해 정책 추진의 신뢰성을 높
04.01
자생한방병원-대한골프협회 의료후원 협약 국가대표 골프 선수들이 한방치료를 받게 된다. 자생한방병원은 “지난달 29일 대한골프협회와 의료후원 협약을 체결하고 국가대표 골프 선수들의 건강 관리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서울 강남구 소재 자생한방병원에서 진행된 이번 협약식은 박병모 자생의료재단 이사장과 이진호 자생한방병원 병원장, 박재형 대한골프협회 전무이사 등 각 기관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대한골프협회는 우리나라 골프를 대표하는 단체로, 국가대표 및 신예선수들을 선발·육성하고 전국 규모 골프대회를 개최하는 등 국내 골프 진흥에 앞장서고 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자생한방병원은 대한골프협회 지정 의료기관으로서 협회 소속 국가대표 선수들을 비롯한 코치와 트레이너 등의 척추·관절 건강 관리에 나선다. 협회는 자기공명영상장치(MRI)와 엑스레이 등을 활용한 검진부터 추나요법 침치료 한약 처방을 포함한 한방통합치료까지 자생한방병원의 체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예정이다.
중앙재난대책본부가 암환자 전담 상담창구를 마련키로 했다.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로 수련병원 등에서 중증 암환자의 수술과 치료가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환자피해가 나타나는 것을 방지하지 위함이다. 1일 중앙재난대책본부는 회의에 앞서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겠다"며 “중증 암환자 수술과 치료가 지연되지 않도록 암환자 전담 상담창구를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 마련하고,국립암센터에 암 전문 상담센터를 운영해 진료정보를 충실히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의대교수 비대위가 4월부터 주 52시간으로 진료 축소를 예고했고 의사협회는 개원의도 주 40시간으로 진료시간을 단축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대비이기도 하다. 조규홍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 생명이 위협받아서는 안되며 중증·응급환자 치료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며 “정부는 중환자실과 응급실 운영상황을 더욱 면밀히 점검하고 비상진료체계를 한층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병원간 진료협력체계
1일부터 임신 준비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는 소득과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필수 가임력 검사비 여성 13만원(난소기능검사, 부인과 초음파), 남성 5만원(정액검사)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집계한 2022년 난임 진단자는 23만9000명에 이른다. 난임부부의 다수는 임신 시도 전 본인의 가임력에 대해 알지 못해 건강한 임신·출산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전문가들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임신 계획이 있는 남녀라면 난임 예방과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해 가임력 검사를 꼭 받아보길 권장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6개 시·도(서울시 제외)와 함께 임신 준비 부부가 임신·출산의 고위험요인을 조기에 파악할 수 있는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을 4월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서울시는 자체 유사 사업을 시행 중이다. 해당 사업은 여성에게 난소기능검사(AMH, 일명 ‘난소나이검사’)와 부인과 초음파 검사를 제공한다. 난소기능검사는 전반적 가임력 수준
03.29
새 의사협회장에 선출된 임현택 당선인이 정부의 의대증원 관련 대화 제의를 거부했다. 29일 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임 당선인은 정부의 조건없는 대화 제의에 대해 “일고의 논평할 가치도 없다”고 말했다. 현재 전공의 이탈 등 이 상황 자체는 “전공의 의대생 교수나 다른 직역 의사들이 만든 위기가 아니라 정부가 만든 위기”라며 사태의 책임을 “정부 여당에 있는 건 명백하다”고 말했다. 임 당선인은 “정부 여당이 2000명 양보 못한다는 건 확고한데, 이건 국민 생명을 담보로 러시안롤렛을 하는 것”이라며 “정부 여당은 국민이 불안하지 않게 훨씬 더 전향적인 자세로 나서야 한다. 전공의 의대생들이 ‘우리가 돌아가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시점에 마무리를 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 당선인은 당선 확정 직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차관 파면, 의대 증원에 관여한 안상훈 전 사회수석 공천 취소가 기본이고 대통형 사과가 동반돼야 한다’는 대화 조건을 내세운바 있다. 또 4월 총선 관련
1인가구와 사별 이혼 경험자 등이 세상을 등질 생각을 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가정생활의 어려움이 주요 이유였다. 특히 여성은 16.3%로 남성에 비해 1.2배 높았다. 28일 보건복지부의 ‘자살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평생 한 번이라도 자살생각을 해 본 적이 있는 사람은 14.7%로 2018년(18.5%)에 비해 3.8%p 감소했다. 하지만 여성이 16.3%로 남성(13.1%)에 비해 약 1.2배 높았다. 혼인상태가 ‘사별 또는 이혼인 경우’ 29.5%로 미혼ㆍ유배우자의 경우에 비해 높았다. ‘1인 가구’인 경우 18.7%로 ‘2인 이상 가구’(13.7%)에 비해 약 1.4배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60~75세가 18.6%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30~39세의 경우 19~29세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생각의 주된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44.8%)’, ‘가정생활의 어려움’(42.2%), ‘정
03.28
필수의료 혁신정책 추진은 내년도에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가 2025년 예선편성에 필수의료 분야 육성 등을 재정투자 중점 분야에 포함했다. 시민사회는 공공의료 강화에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28일 중앙재난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의결된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에 재정투자 중점 분야로 필수의료 분야 육성 및 지역거점 병원의 공공성 확대를 포함했다. 필수의료 지원이 재정투자 중점 분야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중점투자 방향에 맞춰 의료개혁 5대 핵심 재정사업을 검토했다. 우선 전공의 수련을 집중 지원한다. 전공의 수련 내실화와 처우 개선을 통해 역량 있는 전문의를 양성하고 의학교육 질 제고를 위한 투자에 우선순위를 둔다. 특히 의대 정원이 대폭 증원된 지역거점 대학에 ‘아낌없는 투자와 지원’을 한다. 지역의료발전기금을 신설한다. 지역 거점 병원과 강소 병원을 육성 지원하고 인력 공유체계 구축과 지역의료기관 간 연계를 위한 디지털 전환에
03.27
4.10 총선을 2주 앞두고 여권에서 의정갈등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모습이다. 당초 윤석열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추진을 총선 호재로 봤지만 의정갈등이 장기화되면서 국민 피로감이 커지자 악재로 바뀌고 있다는 걱정이다. 여당은 뒤늦게 의정갈등의 핵심 이슈인 ‘의대정원 확대’를 재논의하자는 주장을 쏟아내고 있다. 27일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의정갈등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당초 윤 대통령이 의대정원 확대 이슈를 꺼내자, 여론의 평가는 긍정적이었다. 한국갤럽(19~21일, 이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이 윤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 이유를 묻자 ‘의대정원 확대’가 27%로 가장 많이 꼽혔다. 여당은 총선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의정갈등이 장기화되면서 기대는 우려로 바뀌는 분위기다. 국민의 피로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갤럽에서 정부의 의정갈등에 대한 평가(12~14일 조사)를 묻자 ‘잘한다’(38%)보다 ‘잘못한다’(49%
윤석열대통령의 ‘의료계와의 대화’ 지시에 따라 의-정간의 대화의 장이 마련될 것으로 환자단체 등은 기대하지만 당분간 진지한 대화는 어려울 전망이다. 의사협회 새회장이 선출됐지만 서둘러 대화할 의지가 없고 의대교수들의 사직서 제출은 이어지고 있다. 비상진료 발생에 대비 진료지원간호사 1900명이 추가된다. 27일 중앙재난대책본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의사협회가 새로 뽑힌 회장을 중심으로 정부의 의대증원과 의료개혁 추진을 반대하는 강경투쟁을 나설 전망이 나온다. 당장 정부가 제시하는 조건없는 대화는 쉽지 않아 보인다. 임현택 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은 26일 당선 확정 후 “정부가 원점에서 재논의를 할 준비가 되고, 전공의와 학생들도 대화의 의지가 생길 때 그때 협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임 당선인은 앞서 의협비대위 활동에서 의대정원은 지금도 많다며 오히려 줄여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또 임 당선인은 같은 날 “면허정지나 민·형사 소송 등으로 전공의, 의대
03.26
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증원정책을 폐기 혹은 원점 재검토 등을 요구하는 의료계가 강경 기조를 더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환자단체 등은 환자들의 피해를 외면하지 말고 의료진은 빠른 복귀를 하라고 요구했다. 26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전공의 집단 이탈에 이어 전국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이 현실화한 가운데 26일 의사단체가 새 회장를 선출한다. 의사협회는 이날 오후 6시 제42대 회장 선거 결선 투표를 종료하고 오후 7시 이후 당선인을 발표한다. 결선에선 대한소아청소년과회장인 임현택 후보와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자 제35대 의협 회장을 지낸 주수호 후보가 맞붙었다. 두 후보는 ‘의대 2000명 증원’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누가 당선되든 정부와 대화는 쉽지 않아 보인다. 임 후보는 “의대 정원은 오히려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와의 협상에 대해서도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의 파면을 선행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주 후보도 “의대 증원 원점
지난 15년간 3조4000억원 정도를 불법개설의료기관이 건강보험재정을 가로챈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개설기관을 단속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신설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불법개설기관은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의약품 남용 같은 질 낮은 의료서비스와 보험사기, 불법적 환자유치, 선결제 유도 등 각종 위법행위로 우리 사회에 악영향을 끼친다. 26일 이화연 건보공단 요양기관지원실 조사사후관리부장에 따르면 불법개설기관이 단속강화를 시작한 2009년도부터 2023년 말까지 공단으로부터 편취한 금액은 3조4000억원에 이른다. 인천·경기도 국민이 1년 동안 납부하는 지역보험료와 비슷한 수준이다. 징수율은 6.9%에 그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 부장은 “공단은 불법개설기관으로 의심된 기관을 행정조사를 실시하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 하고 있다. 그러나 강력사건, 사회적 이슈사건 등에 순위가 밀리면서 수사기간이 길어져(평균 11개월) 재산은닉 등 행위로 재정 누수액이 증
SK바이오사이언스의 대상포진 백신인 ‘스카이조스터’이 지난해 가장 많이 접종된 나타났다. 대상포진은 수두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체내 잠복해 있다가 면역력이 저하되며 다시 활성화해 발생하는 수포성 피부질환이다. 주로 면역력이 저하된 노인에게 발생하기 쉽다. 26일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아이큐비아에 따르면 스카이조스터는 31만159 도즈 판매돼 판매량 1위를 차지했다. 이어 GSK ‘싱그릭스’와 MSD ‘조스타박스’는 각각 22만4334 도즈, 22만3842 도즈 정도 판매됐다. 스카이조스터와 조스타박스는 1회 접종하고 싱그릭스는 2회 접종한다. 이를 고려하면 스카이조스터를 접종한 경우가 싱그릭스를 접종한 것보다 훨씬 많은 셈이다. 더욱이 집계되지 않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무료접종 사업에는 지난해 기준 스카이조스터와 조스타박스만 사용돼 스카이조스터의 접종자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백신 가격으로 따지면 싱그릭스가 2회 접종에 50만~60만원으로 가장 비싸 매출액도 가장 높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보건 및 사회보장을 증진함으로써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올해 우리나라는 노인인구 1000만명 시대가 되고 내년이면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 노인 건강관리는 국가적 주요 과제가 된다. 건보공단은 장기간 흡연으로 인한 폐암 등 발병에 대한 책임을 묻는 담배소송이나 다제약물 관리, 그리고 의료돌봄 통합지원, 간병지원 등 여러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세계적 이목을 모으고 있는 담배소송을 진행한지 4월이면 10년이 된다. 지금도 담배회사와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건보공단은 현재 내외부 변호인단이 함께 소송쟁점에 대한 입증자료를 추가 확보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그리고 올해 흡연폐해 발생의 정확한 사실관계를 널리 알릴 계획이다. 또 국민 건강보험 서비스와 정보를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The건강보험 앱'도 개편한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공공기관으로서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경영도 힘쓴다. 코로나19 대유행기에 K-방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대학별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4월 중에 ‘의학교육 여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며 “2025학년도 입학생들이 본과 과정을 시작하는 2027년까지는 3년이라는 준비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필요한 시설과 기자재를 충분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대학별로 배분된 내년도 의대 정원을 바탕으로 증원을 지속하되 의료계의 우려 해소를 위한 대화를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의대 증원에 멈추지 않고,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에 대한 사법리스크 합리화,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 등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조속히 실행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집단행동 대응과 경험을 토대로 평상시에도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의료대응 체계 전반을 혁신하겠다”며 “증원된 의사 인력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학생 선발부터 전공의 수련, 지역병원 근무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에 걸쳐 지원 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 중인 우리나라는 내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의료·돌봄 수요에 대비하고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사회기반 마련이 절실하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12개 지자체가 협력해 지난해 7월부터 2025년 말까지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운영 중이다. 지자체나 기관별로 제공되고 있는 의료·요양·돌봄 등 지역사회 서비스를 대상자 중심으로 통합 연계·제공한다. 2월 29일 통합지원 정책의 기본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다. 법안이 시행되는 2026년에 시범사업을 거쳐 다듬어진 통합지원 사업이 전국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26일 박여진 건보공단 의료요양돌봄연계추진단 대리는 “복지부-지자체와 함께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 공단은 통합지원 제도의 최적화된 틀을 찾아야 하는 현재 역할의 중요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2026년도 성공적인 통합지원 전국화를
급격한 인구 고령화와 생활습관 변화로 만성질환자가 많아지면서 약을 너무 많이 먹는 것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다른 종류의 약을 많이 복용하는 노인은 사망위험이 1.54배 더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의하면 2023년도 상반기에 10종 이상의 약을 60일 이상 처방 받은 만성질환자는 129만명으로 전년도 117만명에서 12만명이나 증가했다. 26일 한주성 건보공단 의료이용관리실 과장은 ”개인적으로 약국에서 구매해 먹는 약과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약까지 포함한다면 더 많은 국민이 10종 이상의 약을 복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약을 많이 먹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21년 기준 75세 이상 노인이 5종 이상의 약물을 복용하는 비율은 64.2%로 OECD 국가 중 3위다. OECD 평균은 50.1%다. 국내 연구결과에 의하면 5종 이상의 약을 처방받은 노인이 적절하지 않은 약을 받을 확률은 47%로, 그렇지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이 4월부터시작된다. 정부는 ‘요양·간병 지원 내실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1월부터 전담조직인 요양병원간병급여추진부를 신설했다. 하지만 시범사업 모델을 개발하는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26일 송수일 건보공단 보건의료자원실 요양병원간병급여추진부장에 따르면 전국 요양병원은 1435개소(2022년 말 기준), 병상 수는 27만개(전체 의료기관의 38%)에 이르고 이용 대상은 노인성질환자와 만성질환자 등으로 전체 입원환자 수의 80% 이상이 65세 이상 입원환자인 상황이다. 송 부장은 “요양병원간병급여추진부는 2023년 한해 부지런히 움직여 ‘요양병원 실태조사’와 조사결과를 근거로 ‘요양병원 시범사업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시범사업 기관으로 선정된 요양병원은 지난해 복지부가 개발한 ‘간병인 표준 직무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해 간병인에 교육·훈련시키고 간병인의 업무수행 내용에 대해 지속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