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5
2024
지역의료 혁신를 위한 정책 방안이 나온 가운데 지역완결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역단위 일차의료 강화를 기본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앙재난대책본부는 14일 “경증부터 중증에 이르는 어떠한 질환도 주민이 사는 지역 내에서 제때 최적의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역의료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역 내 역량 있는 병원을 육성하고 각 병원 간 네트워크를 강화해 수도권으로 환자가 몰리는 비정상을 혁신하겠다는 계획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지역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지역 내 우수한 병원과 의료인력을 확충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관련 계획을 밝혔다. 먼저 국립대병원 등 지역거점병원 역량을 수도권의 주요 5대 병원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임상과 연구·교육역량을 균형적으로 강화해 나간다. 국립대병원이 필수의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수 있도록 총액 인건비와 총정원 규제를 혁신한다. 지역 내 의료기관의 허리 역할을 하는 지역종합병원도 집중 육성한다.
03.14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전공의 복귀를 위한 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며 사직 결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공의 부재에 의대 교수들까지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의료대란은 걷잡을 수 없게 된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이날 저녁 8시 회의를 열고 의대생들의 집단휴학과 전공의 미복귀 사태 등을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교수들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도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전의교협과는 별개로 각 의대 교수들의 사직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전국 19개 의대 교수는 12일 회의를 열어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15일까지 사직서 제출 여부에 대한 논의를 마치기로 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4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의대 교수들이 비대위를 구성하는 등 집단행동을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이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의료 정상화는 미래 의료계의 주역인 의대생 여러분과 의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흡연자인권연대가 전자담배와 관련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건강증진개발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이백규)은 2월 21일 흡연자인권연대(박○○ 외 12인, 원고)가 건강증진개발원(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에 승소 판결했다. 원고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제작한 담뱃갑 경고그림과 금연광고로 인해 흡연권, 건강권, 평등권, 명예권이 침해됐다고 주장,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경고그림 및 금연광고 제작 행위가 위법하거나 원고에게 손해를 끼쳤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건강증진개발원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에서는 △전자담배가 일반담배보다 덜 유해하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담뱃갑 경고그림과 금연광고 제작 행위에 위법 소지가 있었는지를 주요 쟁점으로 다뤘
이번에는 보건의료 숙원과제인 ‘의료전달체계’가 구축될까. 정부가 의료전달체계 구축 작업을 시작해 주목된다. 15일 관련 공개토론회가 열린다. 14일 보건복지부는 “이번 상황을 계기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으로 이어지는 현행 의료전달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상급종합병원은 종합병원 중 난이도가 높은 수술 등 의료행위를 전문으로 시행하는 47곳이다. 종합병원은 100병상 규모에 필수진료과목을 갖추고 전문의 진료가 이뤄지는 331곳이다. 그간 각급 의료기관 의료행위 수준과 환자의 필요도에 따라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체계를 갖추자는 논의는 오래됐다. 하지만 적절히 추진되지 않았다.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 환자의 의료 쇼핑 등 의료자원의 효율적 이용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전공의 근무지 이탈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진료체계 가동 이후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집중이 완화되고 환자 중증도에 적합한 의료전달체계가 작동하는 이 상황은 그동안 우리의 의료
03.13
정부가 사직 전공의들에 대한 ‘3개월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을 예고하면서 의대 교수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전국 19개 의과대학 교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에 대응해 12일 공동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오는 15일까지 각 의대 교수들의 사직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서울대 연세대 울산대 가톨릭대 등을 포함한 19개 의대 비대위 대표들은 이날 회의를 열고 “15일까지 각 대학 교수와 수련병원 임상진료 교수의 의사를 물어서 결정한다"며 “사직서 제출이 의결된 대학의 사직서 제출 시기는 다음 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대생의 유급이 현실화하고 전공의가 돌아오지 못하는 시점이 집단 사직서 제출 시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이탈 전공의 1만1994명(92.9%) 중 4944명에게 면허 정지 사전 통지서를 발송했다. 면허 정지 첫 대상은 홈페이지를 통해 고지했던 대한전공의협회(대전협) 비대위 지도부와 각 수련병원 대표 등 100여명이 넘을 것으로
#. 많은 수의 수술과 입원환자를 동시에 신경써야 하는 외과 입장에서 업무의 강도가 높은 과들에 대한 지원이 더 이뤄졌으면 한다. 무리한 수련 시간 및 업무 강도로 인해 환자를 보기 힘들기 때문에 금전적 지원을 통해 보상을 해주거나 업무 강도 및 시간을 줄이기 위한 인력을 더 보충해야 한다. #. 빚내서 의대공부하고 몸 상해가면서 전공의 수련하고 이후 전문의 되었을 경우 보상을 기대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하지만 보상받을 가능성은 이전에 비해 점점 떨어져 간다. 수련 안하고 그냥 일반의로 피부, 미용, 도수치료 하면서 편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커진다. 전문의로 자리매김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하는 전공의들의 말이다. 병원에서 일하면서 배우는 전공의(수련의, 인턴-레지던트) 수련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은 오래됐다. 전문의 중심 병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도 수련환경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최근 형성되고 있다. ◆변하지 않는 전공의 근무 치중 수련환경 = 13
03.12
지난해 3·4월 9만명 가량의 응급환자와 11만명이 넘는 중증환자가 입원했다. 정부가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제로 대응하고 있지만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의료공백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의대 교수의 사직과 겸직 해제 등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3월 9만2117명, 4월 9만9792명의 응급환자가 입원했다. 심뇌혈관-암-희귀난치성 질환자는 각각 12만5003명, 11만8268명이 입원 진료를 받았다. 전공의 1만여명이 정상 근무를 할 때 감당할 수 있는 진료인원이다. 이탈 전공의는 8일 1만1994명으로 이탈률은 92.9%다. 특히 전공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빅5’와 종합병원 중 수련병원이 대부분인 대전과 제주, 부산과 충북지역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역 5개 주요 대학·종합병원이 병상 가동률을 평소 50~60% 수준으로 줄이고 일부 병동은 폐쇄하는 등 비상 진료대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파행 운영은 지속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 의존을 탈피해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전환정책이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 12일 중앙재난대책본부는 전문의 중심병원으로의 전환을 재강조했다.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은 기존 발표된 정부의 4대 의료개혁과제에 포함됐다. 이날 박민수 중대본 1차장은 “법령과 지침을 개정해 병원이 충분히 전문의를 고용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보상체계도 개선한다”고 밝혔다. 박 1차장은 “정부는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신속한 추진을 위해 국립대병원 의대 교수를 2027년까지 1000명 증원키로 결정한 바 있다”며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전환되면 전공의들은 업무부담이 완화돼 수련에 집중할 수 있고 국민들의 의료서비스 질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병원에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고 의료진들이 진료뿐만 아니라 연구를 병행할 수 있어 신약과 첨단의료기기 개발을 비롯한 미래바이오헬스 산업발전의 토대가 될 것을 희망했다. 중대본은 지난주부터 현장에 복귀하지 전공의들에게 면허정지 처분 사
예민한 기질을 타고났거나 수줍음이 많고 긴장을 많이 하는 아이들은 처음 학교에 갈 때 불안해하면서 부모와 떨어지지 않으려는 행동을 일시적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부모와 떨어지는 것을 불안해하며 학교에 가지 않으려고 하거나 수업 중간에 집으로 돌아오거나 여기저기 아프다고 하는 경우엔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하다. 12일 김효원 서울아산병원 소아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집이나 양육자로부터 떨어지기를 심하게 불안해하면서 다시 보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학교생활이나 일상생활 적응에 어려움이 큰 경우 분리불안장애로 진단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에 따르면 분리불안장애는 12세 미만 아동에서 나타나는 가장 흔한 불안장애 중 하나다. 특히 학교를 가기 시작하는 7,8세에 가장 흔히 발생한다. 분리불안장애는 아동의 타고난 기질과 의존적인 성격 때문일 수도 있다. 부모가 불안해하는 성격인 경우 아이도 부모와의 분리를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다. 부모의 양육태도도 분리불안장애에 영향을
치매는 노인에 걸린다고 생각하지만 65세 미만에서 생기기도 한다. 초로기 치매라고 한다. 중앙치매센터에서 발표한 ‘대한민국 치매현황 2022’에 따르면 전체 치매환자 97만명 중 65세 미만의 치매환자는 약 8만명으로 전체의 9%를 차지한다. 강성훈 고려대 구로병원 신경과 교수는 12일 “초로기 치매는 일반 치매 증상과 달라 전문의 진료와 치료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강 교수에 따르면 초로기 치매의 주원인은 알츠하이머 치매다. 초로기 치매의 경우 현재까지 알려진 원인으로는 알츠하이머 치매가 원인의 1/3 가량을 차지한다. 가족성 알츠하이머(유전성) 치매가 약 20%를 차지한다. 또한 전두측두엽 치매와 같이 노년기 치매에서는 발병 빈도가 적은 치매가 초로기 치매에서는 높은 비율로 나타난다. 초로기 치매는 조기진단이 어렵다. 일반 치매와 다른 증상을 보이기 때문이다. 치매의 주요 증상인 기억력 저하가 아닌 초로기 치매는 성격변화, 이상행동, 판단력 또는 실행능력 저하, 언어장
지난해 3·4월 각 9만명 정도의 응급환자, 11만명 넘는 중증환자가 입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의들의 수련병원 이탈로 발생한 의료공백에 대한 우려가 높은 가운데 응급·중증환자 진료체계가 안정적으로 작동될 필요성이 높아졌다. 특히 대전·제주지역의 종합병원 대부분이 수련병원으로 나타나 지역별로 응급체계에 더 주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상급종합병원 중증·응급 중심체계 서둘러야 = 1만여명의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이탈한 지 4주 차에 접어들었다. 11일 중앙재난대책본부에 따르면 현재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비상진료체계는 유지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의 중등증 이하 입원환자 수는 35% 줄었으나 중환자실 환자 수는 평시와 유사한 3000명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응급의료기관 408개소 중 10개소를 제외한 398개소는 응급실 축소없이 정상 운영하고 있다. 중등증 이하의 환자는 의료 전달체계에서 허리 역할을 하는 중소병원으로 전원해 협력·진료하고 있다. 중대본은 이날 “상급
03.11
전공의 집단 이탈로 의료공백이 지속되자 정부가 11일부터 현장에 군의관과 공보의를 투입하기로 했다. 경찰은 집단사직 전공의들에 대한 정부의 고발 가능성에 대비해 구체적인 분산 수사 지침을 내리는 등 수사 채비를 본격화하고 있다.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 통지도 속도를 내는 등 강경 대응에 의대 교수들이 집단행동 조짐을 보이면서 갈등은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11일 중앙재난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4주간 병원 20곳에 군의관 20명, 공중보건의사 138명 등 모두 158명을 투입한다. 투입되는 인력은 중증·응급 환자의 수술과 진료 지연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역할을 맡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8시 KBS1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에서 “국민의 생명 보호를 위해 가용수단을 총동원할 계획”이라며 “상황에 따라 추가 투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복귀 명령을 거부하고 있는 전공의에 대한 무더기 고발이 임박한 가운데 경찰도 수사 채비에 나섰다.
오늘부터 전공의 이탈로 발생한 의료공백에 대응하고자 군의관과 공보의들이 투입된다. 한편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에게 면허정지 처분 사전통지는 이번 주에 마무리 될 예정이다. 5일 발송된 경우 25일까지 소명해야 한다. 행정처분 전에 얼마나 복귀할지 주목된다. 11일 중앙재난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4주간 병원 20곳에 군의관 20명, 공중보건의사 138명 등 모두 158명을 투입한다. 투입되는 인력은 중증·응급 환자의 수술과 진료 지연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역할을 맡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8시 KBS1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에서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투입한다. 국민의 생명 보호를 위해 가용수단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상황에 따라 추가 투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에도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게 면허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 있다. 5일부터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면허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통지서에는 의료법에
03.08
의대 정원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3주째 접어들면서 환자들의 불편은 물론 병원에 남은 의료진의 피로도가 한계에 이르고 있다.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길어지면서 시민들 반응은 곱지 않다. 7일 오후 서울 은평성모병원. 전공의들이 대거 이탈해 의사 수는 부족했지만 환자들은 여전히 병원을 메우고 있었다. 아픈 사람들과 그 가족들은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길어지면서 치료나 수술 일정에 차질이 생길까 우려했다. 이날 눈 치료를 하기 위한 지방에 올라왔다는 50대 여성은 “의사 늘린다고 많이 배운 사람들이 (이탈하고)그러면 안 된다”며 지방에서 오가는데 치료 일정에 문제가 생길까 걱정했다. 진료 대기를 하고 있던 60대 여성은 “의사들이 저러는 게 나름 이유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환자의 생명이 우선이니 치료를 못 받는 경우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환자를 태우고 온 택시기사는 “젊은 의사들이 자기들 미래와 관련된 거라 반대할 수 있죠. 그런데 손님들이 욕 많이 해요. 반
SK바이오사이언스가 자체 백신공장 증축을 통해 글로벌 진출을 준비한다. 미국 FDA 등 해외규제기관이 기준으로 삼는 cGMP(미국의 우수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 수준의 생산 시설을 빠르게 확보한다는 목표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경북 안동 백신공장 ‘안동L하우스’에 신규 설비를 확보코자 증축 공사에 착수한다”고 7일 밝혔다. 6일 ‘안동L하우스’에서 열린 착공식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권기창 안동시장, 김형동 국회의원, 파스칼 로빈(Pascal Robin) 사노피 코리아 대표, 안재용 SK바이오사이언스 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증축은 기존 L하우스 내 백신 생산동을 1층에서 3층 높이로 올린다. 약 4200㎡(1300평) 규모의 신규 공간을 확보, 글로벌 공급을 위한 백신 생산량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SK바이오사이언스와 글로벌 제약사 사노피의 대규모 공동 투자를 통해 증축된 시설은 양사가 공동 개발중인 차세대 폐렴구균 백신후보물질 ‘GBP410(사노피
의대증원을 반대한 전공의들의 병원 이탈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병원을 찾은 환자들과 가족, 시민들은 불편한 속내를 감추지 않고 있다. 7일 오후 서울 은평성모병원. 평소처럼 외래 환자들이 진료 대기를 위해 자리하고 있었다. 이날 이 병원에서 눈치료를 하기 위한 지방에 올라왔다는 50대 여성은 “(의사)인원 늘린다고 많이 배운 사람들이 (이탈하고)그러면 안되죠”며 지방에서 오가는데 치료 일정에 문제가 생길까 걱정했다. 진료 대기를 하고 있던 60대 여성은 “의사들이 저러는 게 나름 이유가 있겠죠”라면서도 “반대하더라도 치료 못받는 경우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환자를 태우고 병원으로 온 한 60대 택시기사는 “젊은 의사들이 자기들 미래 관련된 거라. 반대할 수 있죠. 근데 (택시)손님들이 욕 많이 해요. 환자한테 피해주면 안돼죠”라고 말했다. 당장은 의료현장에 ‘의료대란’수준의 혼란이 생기고 있지 않지만 장기화에 따른 환자의 진료에 문제가 생기기 않을까 환자와 시민들
1만명이 넘는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을 이탈한 지 18일째다. 병원을 떠난 데는 각자 이유와 입장이 있을 것이다. 그 사정은 다 알지 못한다. 다만 그들을 대변하는 의사협회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내세웠다. 한 전공의는 방송에서 “일하다가 그만 두는 것은 권리”라고 말하기도 했다. 일면 맞는 말이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거나 싫으면 그만 둘 자유는 모든 직장인에게 있다. 하지만 의료인에게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할 의무도 있다. 의료인 면허증에 국가가 의료 독점권을 주는 조건이자 대가다. 때문에 의료법은 ‘모든 의료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을 못하도록’ 했다. 그런데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은 ‘정부의 의대증원과 의료개혁 정책 패키지를 원천 폐기할 것’을 주장한다. 환자단체들은 지난달 29일 “입원·외래 진료나 수술 연기 통보를 받았거나 연기 예고 안내를 받은 중증환자의 심리적 불안감과 절망감, 그리고 이
03.07
한국에자이, 커뮤니티 디자인 내마음콩밭 협동조합과 함께 제주 대구 서울 창원 칠곡 5개 팀으로 활동, 인식개선 노력 뇌전증 환자와 가족 당사자가 주도한 ‘에필랩’이 성황리에 진행됐다. 에필랩은 뇌전증과 리빙랩의 합성어다. 뇌전증이어도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실험실을 의미한다. 7일 한국에자이(대표 고홍병)에 따르면 한국에자이는 커뮤니티디자인 내마음은콩밭 협동조합(이하 콩밭)과 함께 뇌전증 당사자가 중심이 되어 생활 문제들을 발굴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에필랩을 진행했다. 에필랩 시즌1에서는 뇌전증 당사자가 중심이 돼 생활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5개 실험을 진행했다. 5개 팀은 제주 서울 대구 창원 칠곡 각 지역에서 만들어졌다. 각 팀은 뇌전증이 있는 학생을 위한 학교생활 가이드, 뇌전증 인식개선 자료제작, 보호자 자조모임 운영, 쉬운 뇌전증 설명자료, 다양한 발작 증상 알리기 등의 다양한 솔루션 실증을 시도했다. 창원에서 구성된 ‘파인’팀은 ‘뇌전
의대 증원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남은 의료진과 환자 피해는 이어지고 있다. 7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전날까지 전공의들이 소속된 수련병원에 대한 현장 점검을 마쳤다. 복지부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전통지서 발송에 이어 전공의들 의견을 들은 뒤 처분에 들어간다. 8일부터는 간호사들도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을 하고 응급 약물을 투여할 수 있게 했다.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을 메워 환자 피해를 줄이고 의료계를 압박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으면서 남은 의료진의 탈진과 환자 피해는 이어진다.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따르면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이 시작된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4일까지 누적 상담 수는 916건으로 1000건에 육박한다. 병원에 남은 의료진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서울시내 5대 대형병원의 한 관계자는 “수술을 40~50% 줄여하고 있지만 매일매일 상황에 대처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8일부터 수련병원 간호사 등도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이나 약물을 투여할 수 있게 된다. 7일 보건복지부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공개했다. 보완 지침은 정부가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한 진료보조업무 시범사업에서 의료 현장에서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해주고 법적 보호를 재확인해달라는 병원의 요청에 따라 마련했다. 이번 보완 지침에서 정한 업무수행 기준을 보면 간호사들은 앞으로 응급상황에서 심폐소생술이나 응급약물 투여를 할 수 있다.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의 경우 위임된 검사·약물의 처방을 할 수 있다. 진료기록이나 검사·판독 의뢰서, 진단서, 전원 의뢰서, 수술동의서 등 각종 기록물의 초안을 작성할 수 있다. 이번 지침은 종합병원과 전공의들이 속한 수련병원의 간호사들에게 적용된다. 수련병원이 아닌 종합병원의 경우 간호사 업무범위를 설정한 뒤 복지부에 제출해 승인받아야 한다. 의료기관은 간호사 업무범위 조정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