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5
2024
윤석열 대통령이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에 대해 “유연처리 모색”을 지시하는 등 주말 사이 정부 기류가 ‘타협’ 쪽으로 살짝 방향을 틀었다. 일각에선 정부와 의료계 사이 극한 충돌 국면에서 대화의 물꼬가 트이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고려대 의대 교수들이 25일 예정대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기존 방향을 고수하면서 정부가 던진 공을 의료계에서 튕기는 형국이 됐다. 25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앙재난안전본부대책회의 모두 발언에서 “어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국민의힘과 간담회를 갖고 정부와의 건설적인 대화에 나설 준비가 되어있다고 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의료계와의 대화를 위한 실무 작업에 착수했다. 빠른 시간 내에 정부와 의료계가 마주 앉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 의료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의 행정처분에 대한 유연한 처리방안을 여당과도 협의할 예정이다.
의대교수들이 25일 무더기로 사직서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와 의대교수들 사이에 대화가 시작된다. 의대교수들은 사직서를 제출하지만 사직서 수리 때까지 진료는 계속한다는 입장이어서 당장 의료현장에서 극심한 혼란은 없을 듯하다. 정부와 의사단체 간 진지한 대화가 이뤄지길 환자단체는 호소하고 있다. 25일 중앙재난대책본부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어제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국민의힘과 간담회를 갖고 정부와의 건설적인 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24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총리에게 의료계와 건설적인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추진하고 당과 협의해 전공의 행정처분을유연하게 처리해 달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관계부처가 협의해 의료계와의 대화를 위한 실무 작업에 착수했다. 조규홍 중대본 1차장은 “빠른 시간 내에 정부와 의료계가 마주 앉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 또한 의료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의 행정처
03.22
다음주 25일에 247명의 공보의와 군의관을 추가로 전공의가 이탈한 수련병원에 지원된다. 정부가 앞서 지원한 166명까지 합치면 모두 413명이 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오전 중앙재난대책본부 회의 모두 발언에서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촉발된 의료공백을 메우는데 힘을 보탤 인력으로 공보의와 군의관을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또한 4월중 국립중앙의료원에 ‘시니어의사 지원센터’를 열어, 시니어의사를 새롭게 채용하거나 퇴직 예정 의사를 계속 고용하는 의료기관과 연계하고 지원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한 총리는 비수도권과 국립대 의대 중심의 정원배정은 “앞으로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근간이 될 것”이라며 “증원으로 인해 의학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고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빈틈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의대 졸업생이 해당지역 내 병원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모든 국립대병원에 권역 임상교육훈련센터를 확충한다. 3년 주기로 수련실태를 조
아산사회복지재단(이사장 정몽준)은 21일 서울시 용산구 그랜드하얏트서울에서 제17회 아산의학상 시상식을 열었다. 기초의학부문 수상자 이창준(58세) 기초과학연구원 생명과학 연구클러스터 연구소장과 임상의학부문 수상자 김원영(50세) 울산대 의대 서울아산병원 응급의학과 교수에게 각각 3억원 상금을 수여했다. 젊은의학자부문 수상자인 정인경(40세) 한국과학기술원 생명과학과 교수, 오탁규(38세)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에게는 각각 5000만원 등 4명에게 총 7억원 상금을 수여했다. 이 연구소장은 뇌세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지만 신경세포를 보조하는 역할로만 알려졌던 별 모양의 비신경세포인 ‘별세포(Astrocyte)’ 연구로 치매, 파킨슨병 등 난치성 뇌 질환의 치료 가능성을 제시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김 교수는 20여 년간 응급의학과 전문의로서 심정지, 패혈증, 허혈성 뇌손상, 급성호흡부전 등 중증 응급환자의 치료법 개선에 전념하고 서울아산병원 응급실의 심폐
“24시간 근무하고 다음 날 오전에 진료를 하면 집중해서 환자를 볼 수 있을까요?” 전공의들의 수련시간을 단축하라는 의료계 안팎의 요구가 높다. 전공의가 일보다 배움에 집중할 수 있게 하고 환자 안전을 담보하자는 이유에서다. 보건복지부는 전공의의 최대연속 수련시간 ‘36시간’ 단축을 앞당길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전공의 처우개선 논의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열었다.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는 의사 면허를 받았지만 특정 과목의 전문의가 되기 위해 수련병원에서 일하면서 배우는 특수한 위치에 있다. 수련병원에서 전문의의 지도하에 수련교육을 받으며 수술 보조, 응급실 운영, 진료 보조, 당직근무 등 다양한 업무에 투입된다. 수련시간 단축 등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요구는 오래됐다. 하지만 정부와 의료계의 관심과 개선 노력이 부족해 수련환경 변화가 더뎠다.(관련기사 내일신문 3월 13일 17면, “전공의 ‘값싼 노동력’아닌 수련 질 높여야
더불어민주연합 의료개혁특위 더불어민주연합 의료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김 윤)는 22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국민 중심 의료개혁’ 완수를 위한 민·의·당·정 ‘의료개혁 4자협의체’ 구성을 포함한 4대 제안을 발표한다. 기자회견에는 김윤 더불어민주연합 의료개혁특위 위원장, 임미애· 전종덕·허소영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 등이 참석한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27년 만에 의대 정원이 확대됐으나 정부와 의사들 간 ‘벼랑 끝 대치’로 환자들은 고통받고 국민은 불안해 하는 상황”이라며 “ 더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은 ‘의료개혁’으로 환자 피해와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국민 중심 의료개혁’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회적 대화와 타협의 장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개혁특위는 국민·의료계·정당·정부로 구성된 ‘의료개혁 4자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 필수·지역의료 문제 해결, 공공의료의 강화 등 저출생·초고령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의료개혁 로드맵’을 마련한다.
03.21
노인 1000만시대에 건강한 노후를 위한 종합대책이 제시됐다. 정부는 21일 오전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주제로 열린 22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노인의 주거 불안과 불충분한 식사, 치매 돌봄 어려움, 간병 부담 등 문제 해결 방안이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다”며 “주거 식사 돌봄과 같은 일상생활부터 의료 간병 요양에 이르기까지 어르신들을 위한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서민·중산층을 위한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을 재도입한다. 무주택 노인가구를 위한 고령자복지주택을 연간 3000가구로 확대하고 민간참여를 통한 도심 공급을 유도한다. 또 의사 간호사가 집으로 방문하는 재택의료를 활성화한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95개소에서 250개로 확대한다. 4월부터는 요양병원 입원 어르신에게 간병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치매 관리 주치의도 도입한다.
올해 65세 노인 수가 1000만명이 되고 내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예정이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대책은 사회적 주요 과제가 된다. 정부는 앞으로 노인에게 충분한 식사와 집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다. 경로당 활용을 높이고 치매관리주치의사업도 추진한다. 정부는 21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스물두 번째,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개최했다. 이날 민생토론회에 토론에 참여한 어르신들은 실버주택, 경로당 식사와 운동프로그램 확대를, 어르신 가족들은 치매 정책지원, 간병비 부담완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부는 “토론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는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편안하고 안전한 일상을 제공 = 노인인구의 증가는 치매 등 일상생활(식사·가사 등)이 어려워 입원·입소를 선택하는 경우가 늘고 진료비 급증 등 사회경제적 비용 급증을 낳는다. 올해 85세 이상(102만명),
03.20
보건복지부가 필수·지역의료에 더 보상하는 쪽으로 수가 지불방식을 크게 개선한다. 그동안 수술·응급·소아 진료나 지역의료에 보상이 부족해 중증·필수의료분야에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료계 등의 요구를 반영해 복지부는 행위별 수가로 보상이 어려운 분야에 공공정책수가를 적용하는 등 보상을 확대 중이다. 또 1차의료기관에서 통합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면 성과급을 주는 시범사업도 진행하는 등 가치기반 보상방식도 시도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9일 “우선 대안적·혁신적 지불제도를 도입하고자 건강보험 재정 내에 따로 계정을 마련해 약 2조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수가 체계는 진찰 검사 처치 등 개별 의료 행위별로 가격을 매겨 지급하는 ‘행위별 수가제’가 기본이다. 단순히 행위량이 늘수록 수익이 늘어나는 구조다. 복지부는 대안적 지불제도를 위해 ‘지역참여형 혁신 계정’을 마련한다. 기존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연계한 성과보상
KT&G 주주총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글로벌 의결권자문사 글래스루이스(Glass Lewis) 등 국내외 의결권자문사들이 방경만 사장 후보자 선임 안에 대한 찬성 권고가 확산되고 있다. 국내 최고 수준의 주주환원을 이끌고 수석부사장시절 회사 3대 핵심사업을 견인했다는 평이 뒤따른다. 글래스루이스는 19일 “회사의 신주주환원 정책을 주도적으로 수립하는 등 방 후보가 COO 및 CFO로서 풍부한 경험을 해온 점과 전문성을 고려할 때, 회사의 차기 CEO로 선정하는 것이 논리적인 선택”이라며 이번 주주총회에서 방 후보 선임 안건에 찬성할 것을 권고했다. 국내 의결권자문사 한국ESG연구소와 한국ESG기준원 등도 방 후보의 선임 안건에 대해 찬성을 권고했다. 이번 KT&G 사장 선임 절차에서 다수의 지원자가 경합했다. 하지만 결국 방 후보가 최종 후보로 선정됐다. 담배 산업에 대한 이해도와 ‘글로벌 탑티어’ 도약에 필요한 비즈니스 전문성 측면에서도 방 후보가 가장 앞섰기 때문
이유식 원재료를 표시·광고 보다 적게 넣어 유통한 제조업체가 적발돼 검찰에 송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영·유아용 이유식의 원재료 함량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해 판매한 식품제조·가공업체 A사와 전 대표 B씨, 전·현직 임직원 C, D씨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식약처는 2023년 9월 이유식 원재료 함량을 거짓 표시해 판매한 A사를 적발하고 정확한 위반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결과 A사는 2021년 2월 19일부터 2023년 8월 30일까지 제품 생산할 때 실제 표시·광고한 원재료 함량보다 최대 95.7%까지 원재료를 적게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유식 223품목 약 1600만개를 만들어 온라인몰 등을 통해 약 402억원 상당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A사 전 대표 등은 식약처에 위반 사실이 적발되기 전부터 이유식에 표시·광고한 내용보다 원재료가 적게 투입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
근력운동을 주 3회 1년 이상하면 근감소증 위험이 낮춰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감소증은 노화와 함께 근육량 근력 근기능이 복합적으로 감소하는 질환이다. 20일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저항성(근력)운동을 주 3일 이상, 적어도 1년 이상 지속하면 근감소증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전문학술지에 발표했다. 저항성운동이란 근력 및 근지구력을 발달시키기 위해 신체 기구 등의 무게를 활용해 근육 이완과 수축을 반복하는 운동을 말한다. 국립보건연구원은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 자료를 활용해 40~79세 성인 약 13만명을 대상으로 저항성운동의 수행빈도, 수행기간과 근감소증의 주요 진단 지표인 저근육 위험 간의 연관성을 분석했다. 연구결과, 저항성운동을 수행하지 않았을 때보다 주 3·4일씩 12·23개월 동안 저항성운동을 수행한 경우 근감소증 위험이 20% 유의하게 감소했다. 주 5일 이상 수행한 경우 24% 감소했다. 저항성운동을 24개월 이상 지속한 경우 효과가 극대화
사직 이유는 ‘과다한 업무·업무 부적응’ ‘질병’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등 꼽아 병원간호사 사직자 중 5년 이내 경력자 비율이 80.6%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주된 이유로 ‘과다한 업무와 업무 부적응’을 꼽았다. 환자 건강과 안전을 위해 숙련된 간호인력의 확보를 위한 근무환경 개선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간호협회가 20일 병원간호사회의 ‘병원간호인력 배치현황 실태조사’ 결과 자료를 재분석한 결과 병원을 사직하는 간호사 중 1년 미만이 43.4%로 가장 많았다. 1년 이상에서 3년 미만은 20.5%, 3년 이상에서 5년 미만은 16.7%로 나타나 매년 병원을 사직하는 간호사의 80.6%는 5년 미만의 경력자였다. 간호사들이 병원을 사직하는 이유로는 ‘과다한 업무와 업무 부적응’(20.8%)이 가장 많았다. △타병원으로의 이동(14.4%) △질병(11.2%) △타직종으로의 전환(10.8%) △교대근무 및 야간근무(6.3%)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5.8
03.19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의 컨트롤타워 기능이 높아진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정책 평가와 시행 체계를 강화하고 부위원장을 상근직으로 전환하는 등 위원회 운영을 효율적으로 할 계획이다. 19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부위원장 주형환)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평가와 환류체계를 강화한다.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인구정책평가센터’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새로 규정했다.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교(부설연구기관 포함)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등이 수탁가능하다. 또한 내년 정부 예산편성(6월~) 전에 정책평가를 완료해 예산편성 시 평가결과를 반영하도록 했다. 실질적으로 환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전년도 시행계획 평가를 매년 5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새
앞으로 필수의료와 수익이 낮은 저출산 분야, 건강관리 등에 건강보험 비용을 더 쓴다. 난이도 위험도가 높거나 정책적 가치가 높은 분야에 의료 수가를 더 지불하겠다는 뜻이다. 관련해서 정책 방향은 맞지만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최선의 진료가 가능하도록 하고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8일 중앙재난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료개혁을 위한 보상체계의 공정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수가 제도는 모든 개별 의료행위마다 단가를 정해 지불하는 행위별 수가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는 날로 급증하는 의료비에 대응하고 의료서비스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가치 기반의 지불 제도로 혁신한 것과 대비된다. 행위별 수가 제도는 지불의 정확도가 높은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의료기관과 의사들은 행위량을 늘릴수록 수익이 생기기 때문에 치료 결과보다 각종 검사와 처치 등 행위량을 늘리는 데 집중하게 돼 치료 성과나 의료비 지출 증가를 제대로
멜라토닌 분비가 감소하면 잠이 줄고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은 수면장애가 나타난다. 면역력도 떨어진다. 노년층일수록 바이러스나 세균과 맞서 싸울 힘이 부족해져 각종 질병에 걸리기 쉽다. 또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능력이 떨어져 노화 속도가 빨라진다. 멜라토닌은 우리 몸에 생긴 활성산소를 해독하며 암세포에 대항하는 항암 능력을 갖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멜라토닌의 치유 기능은 과학적, 의학적 연구결과를 통해 계속해서 밝혀지고 있다. 구글 학술검색에 멜라토닌을 검색하면 멜라토닌과 암 치료 관련 논문이 20만9000건이나 검색된다. 치매 관련 연구 자료는 6만4900건, 심장 관련 학술연구는 15만8000건에 달한다. 그 밖에 피부, 폐, 간, 신장 등에 작용하는 멜라토닌의 효과까지 합치면 논문 건수는 수없이 많다. 멜라토닌은 해외 기능성 식품 시장에서도 급성장하며 수요가 늘고 있다. 글로벌시장조사기관 ‘베리파이드 마켓 리서치’는 전 세계 멜라토닌 시장이 연평균 14.3%씩 성장
잠 못드는 사람이 늘고 있다. 2022년 불면증 등으로 진료받은 경우가 72만명이 넘었다. 잠은 에너지 충전기이자 활동하면서 생긴 몸안의 노폐물이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귀한 시간이다. ‘잠을 잘 못 잔다’라는 말에는 ‘잠 드는 것이 어렵다’와 ‘잠자는 도중에 자주 깬다’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증상에 따라 원인 질환도 달라진다. 또 몸안에 자신도 알지 못하는 다양한 수면장애 요소들이 있을 수 있다. 19일 정석훈 서울아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잠을 잘 자지 못하는 경우가 지속되면 건강이 나빠져 없던 병이 생기거나 기존 질환이 악화되는 등 악영향을 준다”며 “전문가 상담을 통해 자신에 맞는 치료법을 확인하고 처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교수에 따르면 정신생리적 불면증은 불면증 중 가장 대표적인 형태이다. △잠을 잘 못 자는 것을 과도하게 걱정하고 △잠을 자려고 너무 애쓰며 △자려고 하는 동안 머릿속에 생각이 너무 많고 △자려고 하면 긴장하거나 불안해지고 △자려고 하
03.18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으로 시작된 의료대란이 한달째 이어지고 있다. 의정 갈등이 극한 대결로 치달으면서 환자들의 불안과 고통이 가중된다. 의료계는 현장에 복귀하고 정부는 보다 유연한 자세로 대화와 설득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오는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정부가 심각한 우려를 드러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정부가 의사 수 확대를 추진할 때마다 불법적인 집단행동으로 정책이 좌절된 그간의 역사를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의료계는 압박만으로는 해결이 안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수도권 대학병원 교수는 “의협 등 단체를 압박하면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반발이 멈출 것이란 정부 판단은 오판”이라며 “소위 MZ세대 전공의들은 이번 문제를 자기의 미래와 연계해 스스로 판단해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환자들의 불안과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 2월 19일 피해신고 지원센터를 설치한 이후 3월 15일까지 전체
세계 최초로 비알콜성(대사질환) 지방간염 치료제가 탄생했다. 지방간염 치료제 시장은 세계 4억명-34조원, 국내 약 50만명 규모로 알려져 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는 14일(현지시간) 중등도 및 진행성 간 섬유증(섬유화 단계 F2, F3)이 있는 대사질환(MASH)자를 대상으로 미국 제약사 마드리갈 파마슈티컬스의 치료제 ‘레즈디프라’ 사용을 가속 승인했다. 가속 승인은 임상적 이점이 합리적으로 예측될 경우 약물을 조기승인하는 제도다. 2월 국제학술지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에 임상 3상 결과가 나왔다. 마드리갈 파마슈티컬스는 MASH 및 간 섬유증 환자 900여명을 분석한 결과, 레즈디프라를 1일 1회 80mg 또는 100mg 투여했을 때 각각 25.9%, 29.9%로 증상이 개선됐다. 위약군은 9.7% 개선됐다. 니콜라이 니콜로프 FDA 약물평가연구센터 면역학 및 염증 사무국 책임자는 “간 손상을 직접 치료할 수 있는 약물이 없던 MASH 환자들에게
1만2000여명의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무지를 이탈한 지 한달째다. 그동안 환자 피해신고는 509건에 이른다. 급기야 전공의를 보호하겠다며 의대교수들이 25일 사직서 제출을 예고했다. 환자들과 국민들의 우려와 공분도 높아지고 있다. 관련해서 전공의는 근무지로 돌아오고 사태해결을 위해 의사단체와 정부는 진지한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확산되고 있다. 18일 중앙재난대책본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2월 19일 피해신고 지원센터를 설치한 이후 3월 15일까지 전체 상담 건수는 1414건이다. 이 중 피해신고는 509건이며 의료이용과 법률상담은 905건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피해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중대본은 피해신고 건은 해당 지자체와 협력해 가능한 범위에서 수술과 진료 일정이 조율되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빅5 병원 등 수련병원 관계자에 따르면 수술 연기 등을 40~50%를 유지하면서 의료진이 아직은 버티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하지만 아픈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