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3
2024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9년 10월 21대 총선을 반년 앞두고 충남 서산을 찾았다. 전국을 돌던 경제투어 일정이었다. 이날 서산 방문에는 이 지역에서 총선을 준비하던 전 청와대 비서관이 함께 했다. 오전에는 아산을 들렀다. 이곳도 전 청와대 비서관이 출마채비를 하던 곳이었다. 당연히 ‘선거개입’ 논란이 일었다. 2024년 2월 이번엔 윤석열 대통령이 충남 서산을 방문했다.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충남 북부권을 모빌리티 중심지로 키우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충남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국방산업 서산공항 치의학연구원 등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물론 긍정적인 입장이었다. 야당에선 ‘관권선거’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4년 만에 정당만 뒤바뀐 모습이다. 어찌 보면 대통령의 선거개입을 강하게 막고 있는 우리 선거법에 따른 고육지책일 수 있다. 사실 대통령의 이 같은 행보는 지방자치단체에겐 기회다.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의 발언은 중요
03.12
세종교육청이 교육부의 보통교부금 보정액 삭감에 맞서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세종교육 홀대가 총선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역에선 교육부의 삭감 배경에 대해 갖가지 억측이 난무하는 등 논란이 더욱 커지는 상황이다. 12일 세종교육청 등에 따르면 최교진 세종교육감은 6일째 교육부 앞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최 교육감은 보통교부금 보정액을 최근 5년간 평균으로 회복해줄 것을 요구하며 15일까지 1인 시위를 계속할 예정이다. 세종교육청은 세종시특별법에 따라 재정특례로 교육부로부터 매년 보통교부금 보정액을 추가로 받고 있지만 올해는 5년 평균의 1/4로 줄었다.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의 1인 시위로 촉발된 보정액 삭감 논란은 총선 쟁점으로도 떠오르고 있다. 세종을에 도전장을 던진 이태환 개혁신당 예비후보는 11일 교육부 앞 시위에 동참하며 “교육부도 교육수도 완성과 미래를 준비하는 세종교육의 성과와 우수성을 모를 리 없다”며 “보통교부금 보정액을 최소한 최근 5년간 평균 보정률로
03.11
지난해 4월 초 최악의 산불을 겪었던 대전과 충남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대전과 충남은 지난해 더 이상 산불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점이 확인됐다. 충남 공주시 정안면 문천리와 금산군 진산면 만악리에서 지난 10일 각각 산불이 발생했다. 산불은 발생 후 1시간 안에 진화됐다. 전날인 9일엔 충남 서천군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이번 산불로 인명이나 시설피해는 없었지만 지역에선 올해 봄철 산불이 시작됐다는 신호탄으로 여기고 있다. 소방당국이 피해규모를 조사하고 있지만 산불원인은 공주와 금산의 경우 각각 낙엽 소각과 비닐하우스 연소 등 인재로 추정된다. 충남도와 대전시는 지난해 4월 초 사흘간 계속된 산불로 3단계 산불 기준인 100㏊를 훌쩍 넘는 각각 1500여㏊, 800여㏊ 피해를 입었다. 대규모 산불은 강원이나 경북 등 동부지역 이야기로만 여기던 이곳 주민들에겐 큰 충격을 안겨줬다. “이런 산불은 처음”이라는 말이 이 지역 주민들의 입에서 튀어나왔다. 지역 소방당국은 대책마
03.08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앞두고 지자체들의 유치전이 뜨겁다. 지난해 12월 말 설립근거를 담은 법이 통과되면서다. 8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에 뛰어든 지자체는 부산 대구 광주 충남 등이다. 지자체들은 저마다 입지의 당위성을 주장하며 양보 없는 유치전을 벌이고 있다. 부산은 치의학산업 선도도시 도약을 내세우며 2016년 지자체 최초로 행정기구인 치의학산업팀을 설치했다. 2017년 치의학산업연구원 부산유치전략수립 용역도 완료했다. 2018년에는 치의학 산업육성조례 역시 지자체 처음으로 제정했다. 치의학산업 기반도 탄탄하다. 국산 임플란트가 처음 시작된 도시이며 오스템임플란트, 디오 등 치의학 관련제조업체가 집적해 있다. 2018년 부산디지털치의학 인재양성원을 설립했고 치의학 기술연구센터와 치의학산업연구지원센터도 설치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부산은 치의학 산업 발전 기반이 어느 지역보다 탄탄하다”며 “글로벌허브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반드시 부산에 유치되도
세종교육청이 교육부의 보통교부금 보정액 삭감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가 세종교육청에 주는 보정액 규모를 최근 5년간 평균과 비교, 1/4로 줄였기 때문이다. 세종교육청은 세종시특별법에 따라 재정특례로 교육부로부터 매년 보통교부금의 일정비율을 추가로 받고 있다. 8일 세종교육청 교육부 등에 따르면 최교진 세종교육감은 7일부터 15일까지 교육부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현직 교육감이 교육부에 맞서 1인 시위에 나서는 것은 이례적이다. 최교진 교육감은 7일 1인 시위에 나서며 “최근 5년간 평균 보통교부금 보정액은 872억원이었지만 올해 보정액은 219억원에 불과하다”며 “이는 세종교육에 대한 홀대와 무시”라고 주장했다. 최 교육감은 성명에서 “세종시가 국정운영의 중추이자 미래전략 수도로 대한민국을 이끌기 위해선 행정수도와 교육수도의 기반을 동시에 구축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보정액 삭감은 교육인프라 구축 미비를 넘어 세종시 발전의 정체와 균형발
03.07
충남도가 국방관련 기관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충남도는 충남 남부권에 국방 집적단지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충남도는 7일 최근 국방기관유치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는 등 기관유치에 본격 나섰다. 충남도의 유치 중점 대상은 국립군사박물관 국군의무사관학교 제2군인공제회관 등이다. 국립군사박물관은 우리 군의 역사와 문화, 국방산업 발전상을 알리고 미래 국방발전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국가시설이다. 국내엔 서울에 전쟁기념관 등이 있지만 군사박물관은 없다. 충남도는 박물관을 건립하면 군 위상을 높이는 것은 물론 관광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군의무사관학교는 최근 설치와 관련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장기복무 군의관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다. 충남도는 계룡대국군병원과 논산 육군훈련소지구병원 등 군 의료체계와 3군본부 등 국방관련 기관이 모여 있는 충남 남부가 국군의무사관학교 최적지라는 입장이다. 군 복지를 위한
03.06
윤석열 대통령이 설연휴 이후 연일 전국 각지에서 민생토론회를 열고 ‘선심성’ 정책 보따리를 풀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굵직한 정책 및 지역 숙원사업들은 야당의 협조와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 장기과제 등이 포함돼 실현 가능성을 두고 논란이다. 윤 대통령은 5일 경기도 광명에서 17번째 민생토론회를 열었다. 지난 1월 이후 경기도서만 8번째다. 서울 수도권은 총선의 승부처다. 윤 대통령은 주로 고양 신도시 재건축 완화, 반도체 대규모 투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수도권 광역철도 건설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 해결을 약속했다. 법 개정과 재정의 뒷받침이 필요한 대목이다. 지역 정책도 마찬가지다. 윤 대통령은 설연휴 직후인 지난달 13일 “부산을 남부권 중심축이자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제2 도시로 육성”하겠다며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제정을 약속했다. 부산의 경우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제정 여부에 촉각이 모여 있다. 엑스포 유치 실패로 좌초·지연 우려가 높아진 가덕도 신공항, 북항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충청권 메가시티(광역생활경제권)의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의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벌써부터 총선을 앞두고 말잔치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6일 정부와 지자체 등에 따르면 정부, 대전·세종·충북 민간기업, 국가철도공단 등은 ‘CTX 거버넌스’를 구성하고 4월에 있을 민자적격성 조사를 준비하고 있다. 취소되기는 했지만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에 대한 지역언론인 시승행사도 계획했다. 한마디로 속도전을 방불케 한다. CTX 구상은 기존에 추진되던 대전~세종~충북을 잇는 광역철도 구상에 ‘속도’를 더한 계획이다.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는 지난 2019년 시작해 사전타당성조사를 마치고 지난해 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선정됐다. 해당 광역철도가 갑자기 CTX로 바뀐 계기는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6번째 민생토론회에서다. 개통이 임박한 GTX를 지방으로 확산하자는 취지로 대전
03.05
여야의 4.10 총선 공천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가운데 한강·낙동강·금강권역의 경쟁구도에 관심이 모아진다. 서울·부산경남·충청권 판세는 전체의 승패에 영향을 미칠 전략요충지로 4년마다 혈전이 벌어진 곳이다. 여야 대표도 일찍부터 지지활동에 나섰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4~5일 충남 천안, 충북 청주를 방문해 민심의 준엄함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5일 서울 영등포갑 선거구를 찾아 “한강벨트를 사수해 정권의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한강벨트’는 수도권 민심의 단면으로 통한다. 서울 광진을 선거구에서 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국민의힘 오신환 전 의원과 경쟁한다. 4년 전에는 고 의원이 오세훈 현 서울시장에 2700여표 차로 승리했다. 서울 중구성동갑에는 민주당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과 국민의힘 윤희숙 전 의원의 대결이 성사됐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공천배제된 후 민주당 지지층 결집도가 유지될지가 관건이다. 동작을에선 5선에 도전하는 나경원 전 의원과
충남도가 벤처기업 활성화에 본격 도전한다. 충남은 그동안 경제규모에 비해 벤처기업 투자 등이 저조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충남도는 4일 오후 천안에 위치한 충남창업마루나비 대강당에서 열린 ‘KDB산업은행 넥스트라운드 인 충남’에서 김태흠 지사가 ‘벤처투자와 기술혁신의 중심, 충남’ 비전을 선포하고 산업은행,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스케일업팁스협회, 한국엔젤투자협회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르면 충남도는 올해 벤처투자조합에 100억원을 출자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5억원의 2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도는 또 유망기업 발굴과 전문가 투자네트워크를 구성·운영한다. 산업은행은 충남 소재 유망기업에 대한 투자유치 지원과 전통기업을 위한 오픈이노베이션펀드 조성을 위해 협력한다. 충남지방중소기업청을 비롯한 나머지 기관·협회 등은 유망 창업·벤처기업 발굴과 지원, 중앙정부 규제개선 건의, 지역 벤처캐피탈 인력양성 전문교육 기획, 충청권 엔젤투자허브 활성화, 충남 기업홍보
03.04
대전 지방자치단체 정·부단체장 출신의 총선 후보 경선 결과 일부만이 본선에 진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지역은 이례적으로 이번 총선에 지자체 정·부단체장 출신이 대거 도전한 바 있다. 4일 주요정당의 대전지역 경선 결과를 종합하면 경선을 통과한 지자체 정·부단체장은 2~3명에 그칠 전망이다. 10여명에 가까운 도전자를 고려하면 예상보다 낮은 비율이다. 대전 지자체 정·부단체장 출신 가운데 본선 진출이 확정된 곳은 대전 서갑과 대덕구다. 서구청장 출신의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가 경선 끝에 서갑에서 공천을 확정했다. 장 예비후보는 본선에서 마찬가지로 경선에 승리하고 올라온 국민의힘 조수현 전 당협위원장과 결전을 치르게 됐다. 대덕구청장 출신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는 이곳 현역 국회의원이었던 박영순 민주당 의원이 탈당함에 따라 본선에 진출하게 됐다. 박 예비후보는 경선에서 승리하고 올라온 박경호 전 국민의힘 당협위원장과 본선을 치러야 한다. 아직 경선이 진행 중인
02.29
정부의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 발표 이후 광역지자체들은 실효성 있는 후속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과감한 재정지원과 규제개혁 등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자칫 또 다른 입시교육 통로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이다. 29일 정부 등에 따르면 광역지방자치단체 가운데 1차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곳은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제주 등 6곳이다. 비수도권 가운데 광역시나 특별도에 해당한다. 기초지자체 43곳도 함께 선정됐지만 규모 측면 등에서 정책의 성패는 광역지자체에 달렸다는 전망이 나온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해당 지역 내의 대학, 산업체 등 기관들과 협력해 인재양성 전략과 교육정책을 자율적으로 마련하면 중앙정부가 재정적인 지원과 함께 지역에 필요한 각종 규제를 해소해 주는 등 다양한 특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정부는 교육발전특구의 목적을 “교육의 힘으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소멸, 저출산의 위기에서 지역을 살려내기 위해서”라고 소개한다. 그동안 교육
02.28
총선을 앞두고 호남고속도로 대전구간 지하화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경인·경부선 등 수도권에서 진행하고 있는 고속도로 일부 구간 지하화 연장선상이다. 28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시는 최근 각 당에 호남고속도로 대전 구간 지하화를 총선공약으로 요청했다. 호남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가 갈라지는 회덕분기점부터 서대전분기점까지 18.6㎞ 구간이다. 호남고속도로 지하화는 그동안 지역에서 꾸준히 제기됐다는 점에서 여야 모두 총선공약에 포함할 가능성이 크다. 호남고속도로 지하화에 불을 댕긴 것은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전 방문이다. 윤 대통령 방문 당시 이장우 대전시장이 “국가산단을 포함한 대덕특구를 가로지르는 호남고속도로의 지하화는 대전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제안했고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이 “정부와 함께 추진해보자”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호남고속도로 대전구간 지하화는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이장우 대전시장의 핵심공약이다. 이 시장은 당시 “도안 학하 노은 등 신
전국 지자체들이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꼽히는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유치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특히 반도체와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에 실패한 지자체들은 일찌감치 대학 기업 등과 연계해 총력전에 나섰다. 정부는 민간기업과 함께 ‘바이오의약품 제조역량 세계 1위 달성’에 13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특화단지에 연구개발과 인허가 신속 처리, 예비타당성 조사 특례 등을 지원한다. ◆29일 ‘바이오대전’ 시작 = 28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9일까지 바이오 특화단지 육성계획서를 공모한다. 현재 전국 10여 개 지자체가 공모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3~4월 평가 작업을 거쳐 6월 중에 특화단지를 지정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앞서 산자부는 지난해 12월 공모계획을 발표했고, 지난달 10일과 25일 각각 설명회를 개최했다. 전국 지자체는 공모계획이 발표되자 그동안 육성계획서 작성과 타 지자체 동향파악에 주력했다. 경기도에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3.1절 105주년을 맞아 독립운동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각종 행사 준비에 분주하다. 지역의 독립운동사를 재조명하고 독립운동가에 대한 예우도 강화하고 있다. 경기 수원시는 지역을 대표하는 독립운동가 필동 임면수(1874~1930) 선생의 삶을 재조명한다. 수원시는 27일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수원의 독립운동가, 필동 임면수 선생을 기억하다’라는 자료를 내 독립운동가이자 교육자, 애국계몽가로 조국을 위해 일생을 바친 선생을 소개했다. 임면수 선생의 손자 임병무(69)씨도 최근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다룬 시집 ‘세상살이 한마디’를 펴냈다. 임병무씨는 “교육과 나라의 독립을 위해 모든 걸 다 바치고 헌신한 할아버지를 존경한다”며 “할아버지뿐 아니라 오로지 나라의 독립만을 생각하며 행동한 독립운동가들을 국민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한다”고 전했다. 경기 광주시는 26일 독립운동가 정암 이종훈(1856~1931) 선생 추모비를 건립, 오는 3월 1일 오전
충남 북부권의 새로운 먹거리로 모빌리티 산업이 관심을 받고 있다. 충남 북부권은 충청권 대표적인 공업지대다. 28일 충남도 등에 따르면 충남 북부권이 새로운 모빌리티 중심지로 추진된다. 남부권의 국방산업과 양대축이 형성될 전망이다. 동쪽 천안시부터 서쪽 태안군까지 충남 북부권 전 지역이 망라된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지난 26일 충남 민생토론회 내용을 살펴보면 눈에 띄는 단어가 ‘모빌리티’다. 모빌리티는 사람이나 사물에 이동성을 제공하는 자동차 도심항공교통(UAM) 등의 수단 일체를 말한다. 이날 당진시에 조성될 기업혁신파크가 소개됐다. 기업혁신파크는 기업이 입지 선정부터 토지 조성, 개발, 입주에 이르는 전 과정을 주도해 기업도시를 만드는 사업이다. SK렌터카가 제안한 당진 기업혁신파크는 송악읍 일대 50만1664㎡에 자동차 복합물류단지와 자동차 부품기업이 모인 복합단지다. 태안군엔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가 실현되는 스마트시티로 제시됐다. 이미 지난해 5월 현대
02.26
충남도가 일손이 부족한 농번기 농촌의 영농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일부 지자체가 긴축재정으로 해당 예산을 삭감하는 것과는 정반대 모양새다. 충남도는 “지난해의 2배에 해당하는 농촌마을 333개소를 대상으로 올해 농번기 공동급식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충남도는 지난해 166개소를 대상으로 공동급식을 진행한 바 있다. 충남도에 따르면 해당사업은 일손이 부족한 영농철에 식사준비로 인한 농업외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마을회관 등에 취사시설을 갖추고 10인 이상 공동급식 참여주민이 있는 마을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충남도는 올해 지원규모를 확대하면서 지원유형도 2가지에서 3가지로 늘렸다. 기존 급식 도우미 인건비 지원, 단체 도시락 지원 이외에도 마을이 공동급식 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급식 도우미 인건비와 재료비를 한도 내에서 함께 지원하는 유형을 추가했다. 전체 예산은 10억원으로 마을별 300만원 한도 내에서 농
02.23
충남 천안시 인구 감소세가 베이밸리 조성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연장 등으로 반전될지 관심이다. 충남 천안시는 충남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이며 비수도권에서 광역시와 특례시를 제외하면 두번째로 큰 도시다. 23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등에 따르면 충남 천안시 인구는 감소세다. 충남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국민은 올해 1월 말 현재 65만5791명이다. 지난해 1월과 비교해 1164명이 줄었다. 2년 연속 감소한 수치다. 천안시 인구감소는 충청권에서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충남 북부에 위치한 천안시는 그동안 수도권 규제완화의 효과를 톡톡히 본 지역으로 꼽혀왔다. 천안시 인구는 2020년까지만 해도 한해 6000여명씩 늘어났다. 하지만 2021년 정체하더니 2022년부터는 인구가 서서히 감소하고 있다. 천안시는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지난 15일엔 올해 인구정책과 관련, 140여개 과제에 1조1314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지만 새로운 계기가 될지는
02.22
충남도와 충남 시·군이 중앙정부 공모 없는 대통령 지역공약 실행을 주장하고 나섰다. 국립치의학연구원 충남 천안 설립을 촉구하면서다.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충남 15명 시장·군수는 21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제5회 충남도 지방정부회의’에서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을 강조하며 대통령 지역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국립치의학연구원은 국민의 구강건강을 증진하고 치의학 연구개발을 선도하는 역할을 할 중요 국가기관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설립을 지역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충남 천안은 국내 최고의 치의학 연구개발 기반과 사통팔달의 초광역 교통여건을 갖췄고 ‘천안아산연구개발 집적지구’ 내 부지까지 확보한 완벽히 준비된 최적지”라며 “불필요한 논란 없이 천안설립을 확정해 국민과 한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지역공약 반드시 이행할 것 △정부는 지방정부의 불필요한 유치경쟁이 없도록 조속
02.21
지난 2022년 4월 윤석열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의 발언으로 논란이 됐던 지방자치단체장 관사 문제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당시 17개 시·도 가운데 관사를 제공한 지자체는 모두 7개. 강원 경북 전북은 단독주택형 관사를, 대구 충북 충남 전남 등은 아파트형 관사를 매입하거나 임차한 상태였다. 21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관사매입 등의 정보공개여부를 두고 인터넷 언론매체와 법적 다툼을 벌였던 대구시가 최근 관사 관련정보를 상세하게 공개했다. 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차원에서 대구시 공유재산관련 조례에 따른 관사 관련 비용을 공개하라”는 지난 1월 13일 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이다. 대구시가 공개한 2022년 6월부터 7월까지 ‘1급 숙소 운영비와 구입비용 상세현황’에 따르면 대구시는 매입비용 8억9600만원에 부동산 중개 수수료와 등기이전 수수료를 합쳐 관사(아파트) 구입에 약 9억여원을 지출했다. 이밖에 가재도구 구입, 리모델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