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5
2024
박성재 법무부 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총선 격전장’이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반윤(반윤석열) 프레임’ 강화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사법리스크’인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백 뇌물수수 의혹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또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특사, 관권선거 논란, 특수활동비 등도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박 후보자의 경우 자료제출이 너무 안 돼 있어 인사청문회 무용론이 나올 정도”라며 “박 후보자는 전관예우나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이나 주가조작, 윤 대통령의 특수활동비 등에 대한 입장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했다.박 후보자는 2017년 검찰 퇴직 후 6년 반 동안 재산이 23억 원 정도 늘어난 것과 관련해 집중 추궁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총선을 두 달도 남겨 놓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을 포함한 법무부의 수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민주당의
총선을 50여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수면 밑으로 잠시 가라앉았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재부상했다. 검찰이 이 대표의 아내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해 기소했고 백현동 로비스트가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이 대표와의 연관성이 세간의 입에 다시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15일 민주당 지도부에 있는 모 의원은 “총선 내내 검찰 등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계속 부각시키려고 할 것”이라며 “이 대표가 아니더라도 그 주변을 두드리면서 국민 여론을 환기시키면서 총선에 개입하려고 할 것”이라고 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문제를 희석시키려는 의도로도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문제를 부각시키려고 할 것”이라고도 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김 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정지된 지 1년 5개월 만이다.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02.14
선거연합정당인 녹색정의당이 더불어민주당의 ‘반윤(반윤석열) 빅텐트’에 들어갈 지를 놓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녹색당은 이미 ‘반대’입장을 명확히 했지만 정의당 내부는 찬반이 팽팽한 것으로 알려졌다. 녹색정의당은 이번 주 중에 결론을 내기로 하고 어떤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할지 고심중이다. 민주당의 ‘준위성정당’ 동참으로 결정난다면 선거연합정당인 녹색정의당이 붕괴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14일 김준우 녹색정의당 상임대표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비례연합정당 참여 여부는)이번 주 안에 결정한다”며 2가지 고민을 털어놨다. 김 대표는 “4년 전과 달리 윤석열정권 심판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유권자들이나 지지층에서도 원하시는데 국민의힘 아닌 정당들 간의 연대, 연합을 지난 총선보다는 좀 골똘하게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니냐”며 “다른 한편으로는 진보정당으로서의 독자적 위상과 노선, 그리고 위성정당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불편함,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냐”고 했다. 그러면서 “두 가
거대양당이 공천심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일부에서는 사실상 경선에 들어갔지만 선거구는 여전히 ‘깜깜이’다. 여야는 협상을 중단했다. 다시 만날 계획조차 잡지 않았다. 14일 국회 정치개혁특위 관계자는 “선거구획정위에서 제시한 선거구획정 마지노선이 오는 21일로 일주일 남았다”면서 “스케줄대로라면 이번 주 중 여야 합의를 거쳐 다음주 2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를 열어 통과시켜야 하지만 현재 여야의 모습을 보면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인다”고 했다. 설 연휴 직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거제를 준연동형비례대표제로 유지하기로 결정한 이후 국민의힘은 선거구 획정 협상을 중단하겠다고 민주당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배 정치개혁특위 야당 간사는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선거제 확정이후 일방적으로 선거구획정 협상을 중단하겠다고 전한 국민의힘이 이후 전혀 협상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선거구 획정이 매우 중요하고 급한데 현재로서는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다.
02.13
더불어민주당이 쏘아올린 비례연합정당에 ‘반윤 빅텐트’가 펼쳐질지 주목된다. 민주당이 ‘준위성정당’을 인정하면서 만드는 비례연합정당에 진보당이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녹색정의당 역시 참여를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본소득당 등이 참여하는 새진보연합은 참여의사가 분명한 만큼 진보당, 녹색정의당까지 모두 규합되면 제3지대 신당으로 옮겨갈 표심이 크게 줄어들 가능성도 제기된다. 13일 민주개혁진보선거연합 추진단장인 박홍근 의원은 내일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진보당과 녹색정의당에 공식적으로 선거연합 참여를 제안했다”며 “진보당은 당내 회의를 거쳐 입장표명을 하고 녹색정의당은 녹색당원들과 정의당 내부의 일부 계파의 반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녹색정의당 역시 참여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민주당은 일정수준의 지지율이 나오는 정당에게 민주개혁진보선거연합 참여를 공식 요구한 만큼 이번 주부터 참여정당을 중심으로 창당준비에 들어갈 예정이다. ◆
더불어민주당이 추가 경선지역 발표에 앞서 하위 20% 대상 현역의원 30여명에게 감점을 통보할 예정이다. 당 안에선 ‘이번 주 현역의원 4명이 컷오프 된다’는 설이 돌고 있다.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이 제기한 ‘윤석열 정권 탄생 책임론’으로 촉발된 친문과 친명 간 갈등 부상과 맞물려 추가 탈당 움직임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이재명 대표는 연휴기간에 “단결이 답”이라며 갈등 진화에 고심하는 메시지를 내놓았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9일 밤 페이스북에 “정권심판은 가용자원을 총동원해야 가능한 일”이라며 “계파를 가르고 출신을 따질 여유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친명 비명 나누는 것은 소명 외면하는 죄악”이라며 “시스템을 통해 능력, 자질이 국민의 기대치와 눈높이에 부합하느냐가 유일한 판단 기준”이라고 밝혔다.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이 ‘명예혁명 공천’을 강조하며 ‘윤석열정권 탄생 책임론’을 제기하며 불거진 친문과 친명 간 갈등 확산을 진화하려는 메시지로 읽혔다. 홍익표 원내
02.08
4.10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각 선거구에 내보낼 후보를 정하고 있다. ‘정권 지원’과 ‘정권 심판’을 내걸고 유권자와 대면할 얼굴을 정하고 있다는 말이다. 민주당 내부적으로는 공천경쟁에서 제외되거나 감점을 받는 인사들의 선택에 관심이 모아질 전망이다. 선거구 획정이 남아 있지만 비례대표 선출방식은 민주당이 ‘준연동형’을 결정하면서 방향이 잡혔다. 야권이 함께 참여하는 통합비례정당 논의가 순항할지는 미지수다. 개혁신당·새로운미래 등 제3지대의 빅텐트 논의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연합공천’ 논의를 재개하면서 통합 불씨를 이어갈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설 연휴 직후 정국의 흐름에 영향을 끼칠 변수들이다. ◆민주당 주도 통합비례당 순항할까 = 민주당은 7일 통합형 비례정당인 ‘민주개혁진보선거연합’ 추진단장에 박홍근 전 원내대표를 임명하고 김영진 조승래, 김성환, 한병도, 진성준, 박주민, 민병덕 의원 등 6명을 위원으로 임명했다. 비례연합 대상은 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열린민주당
각종 정치 현안에 입법부 싱크탱크인 국회입법조사처가 목소리를 내 주목된다.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쏘아 올린 ‘세비 감축’ 논란에 대해서는 “과연 의원급여를 삭감하면 국회개혁이 용이해 질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해외사례 등을 들어 법조인 많은 국회, 국회 출석을 거부하는 장관을 비판하면서 우리나라 청년정치 활성화가 안 되는 이유 등을 짚어내기도 했다. 7일 국회입법조사처 전진영 정치의회팀장은 ‘국회의원 급여는 누가, 어떻게 결정하는가? : 의원 급여를 결정하는 세 가지 방식’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국회개혁이 논의될 때마다 ‘급여(세비) 삭감’이 단골 의제로 등장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랫동안 정치분야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내온 전 팀장은 “국회 개혁의 궁극적 목적은 결국 대의민주주의의 성공인데, 이를 위해서는 사회의 다양한 부문에서 유능한 인재를 의원으로 충원해야 한다”며 “막중한 책무를 갖는 의원에게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의정활
결국 명품백 사과는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설 연휴를 앞두고 공개한 KBS와의 대담에서 30%대 박스권의 낮은 국정 지지율을 ‘고금리’ 탓으로 돌렸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지 않은 이유로는 ‘여당 무시’라는 답을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3지대 신당들까지 나서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여당 내부에서도 “이럴 거면 왜 대담을 했느냐”는 불만이 나온다. 총선을 앞두고 민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다. 8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김건희씨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 어떤 유감표명조차도 없었다”면서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또는 측근, 배우자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기가 어려웠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와의 회동이 여당을 무시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인식 자체가 잘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끝내 대통령의 사과는 없었다”며 “대통령의 오만한 불통에 답답함을 누를 수 없다”고 했다. 이
02.07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열린민주당이 결합한 선거연합정당인 새진보연합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통령의 거부권과 사면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개헌안을 첫 공약으로 들고 나왔다. 이 개헌안에는 4년 중임제, 결선투표제 등이 담겨 있다. 민주당 주도의 비례연합정당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새진보연합의 개헌안이 민주당의 정책으로 채택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새진보연합은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 정책공약으로 이같은 내용의 ‘개혁과제 및 민주주의 혁신 과제’를 내놓았다. 먼저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명백한 위헌법률’로 제한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재임 2년도 안돼 모두 9번의 법률안에 대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입법부가 법적 절차를 거쳐 통과한 법안에 대해 연이어 거부권으로 대응한 것을 ‘거부권 남용’으로 봤다. “대통령이 임의로 거부권을 행사했을 경우 그 법률안이 위헌이 아님이 드러나면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대통령의 사면권 제한
거대양당의 위성정당 창당이 본격화되면서 ‘연동형+위성정당’이 오히려 ‘병립형’보다 더 소수정당에 불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역구를 얻는 소수정당의 경우 병립형보다 비례의석 계산에서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얘기다. 또 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한 소수정당은 총선 이후에도 민주당과 뜻을 같이 하는 ‘2중대’ ‘3중대’로 전락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모양만 다당제’로 전락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독자행보를 선택한 소수정당이나 신당은 거대양당의 지지층 결집현상이 강화돼 득표에 불리할 것이라는 전망 역시 힘을 얻고 있다. 7일 국회입법조사처장을 지낸 김만흠 한성대 석좌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위성정당 준연동형이 되면 연동형 취지와 달리 병립형보다 양당에게 더 유리한 제도가 된다”며 “위성정당을 둔 양당과 지역구 당선이 없는 소수정당은 비례득표율 그대로 온전히 배정받아 병립형과 다를 바 없고, 지역구 당선자가 몇 명 이상 되는 제3 정당들은 지역구 당선자만큼 제외하고
02.05
거대양당이 만들어놓은 반목과 대립 구도에 문희상 전 국회의장(6선 의원)은 단호하게 “정치가 아니다”, “정치가 없다”고 했다. 한국 정치의 현주소를 ‘반대를 인정하지 않은 공포정치’로 규정하면서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도 했다. 이어 ‘민주주의·민생·평화 등 3대 위기에 빠진 한국호’를 거친 파도 속 ‘일엽편주’로 비유하며 거대양당에 “난파선의 선장하면 뭐 하냐”고 물었다. 문 전 의장은 특히 여야 내부의 ‘선당후사’를 ‘큰 오판’이라고 지적하면서 “당보다 앞선 게 국민, 국가”라고 꼬집었다. 또 대통령과 여당의 ‘책임정치’를 강조하며 ‘내 탓이오’ 정신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통합’을 시대정신으로 지목하면서 극단정치를 깰 수 있는 방법으로 ‘다당제’와 ‘개헌’을 제시했다. 민주당이 4년 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과시키고는 힘을 합친 ‘1+4’ 진보연대를 포기하고 위성정당을 선택해 결국 정권을 잃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촛불혁명을 착각”해 개헌의 기회를 놓쳤다면
01.31
총선 전 마지막 본회의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달 29일에 이태원참사 특별법뿐만 아니라 쌍특검(김건희·대장동 특검) 재의결과 선거법까지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에서는 최적의 상황을 만들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 재의 요구권을 행사하면서 역대 최다규모의 '거부권 독주'를 이어갔다. 윤 대통령의 독주는 '인사' 부분에서도 드러났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없이 임명을 강행한
01.30
더불어민주당은 중대재해처벌법 재협상을 준비하고 있지만 정부와 여당은 아무런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선거법과 관련, '병립제 회귀'에 무게를 두고 '3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이중등록제'를 담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빠르면 31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01.29
기본소득당 상임대표인 용혜인 의원은 1990년생 청년 정치인이다. 그가 정치권에 들어와 직접 확인한 한국정치의 한계는 '미래 부재'였다. 미래 전략과 비전이 완전히 상실한 '정치'를 회복해야 할 '원포인트' 대상으로 지목했다. 정치가 치료의 대상이 됐다는 얘기다. 사진 이의종 용 의원은 지난 19일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진행한 내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온 의원들 주도로 만들어진 새로운미래와 미래대통합이 (가칭) 개혁미래당 아래에 모이기로 합의함에 따라 민주당 계열 신당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들은 이준석 전 대표가 주도하는 '개혁신
01.22
경기 하남에서 출사표를 던진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사진)는 "고등학교 교사, 대학교 교수, 20대 국회 4년간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 청와대 교육비서관을 거쳤고 현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01.19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악수하면서 '국정기조 바꿔야 한다'고 말했던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경호원에 의해 입이 막혀지고 사지가 들린 채 끌려 나간 사건에 더불어민주당, 신당 등 야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