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정정책

"중국 상황 예의주시, 피해 최소화"

2017-03-08 10:51:22 게재

유 부총리 "중국에 대한 경제·외교적 노력 강화"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최근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련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기업과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중국에 대한 경제·외교적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기획재정부 제공

유 부총리는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불거지는 통상문제 영향과 금융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관련 업계에 대한 지원방안 강구, 시장안정화 조치 등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유 부총리는 "우리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향후 경기의 지속 가능성을 확신하기 어렵다"며 "경제심리 회복 지연 등으로 소매판매 등 내수경기가 여전히 부진한 가운데 대외 통상현안,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 등 대외여건도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에 따라 "현재 추진 중인 24조원 재정보강과 1분기 재정조기집행에 박차를 가하고 20대 일자리 과제 중점 추진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특히 "수출회복세가 유지될 수 있도록 분야별 수출동향을 점검하고 촉진방안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첫 번째로 농식품분야 수출 확대방안이 논의됐다.

유 부총리는 "농식품 분야 수출역량을 제고해 올해 농수산식품 수출 125억달러 목표를 달성하겠다"면서 "동남아·유럽·중동 등 5개 권역별로 파일럿 요원과 '청년 농식품 해외개척단'을 파견해 신시장을 개척하고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수출 경험은 없으나 성공 가능성이 큰 제품에 대해 개발·마케팅·통관 등을 지원해 수출 유망품목으로 육성하겠다"면서 "국가별 검역·통관제도, 통관거부사례 등에 대한 정보제공과 수출업체·수입 바이어에 대한 컨설팅 등을 통해 비관세장벽에 대한 대응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새만금 투자활성화 방안'과 '일반계고 비진학자 취업지원서비스 강화방안' 등도 논의됐다.

유 부총리는 "새만금 산업단지 내 유치가능업종을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문화·관광 분야 등으로 확대하고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을 법정상한의 1.5배까지 허용해 투자를 촉진하겠다"며 "민간 매립사업시행자의 비용부담 완화 방안 마련, 산업연구용지 임대여건 개선 등 인센티브 지원을 강화해 투자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일반계 고졸 취업과 관련해서는 "일반고 재학생에 대한 위탁 직업교육 인원을 작년보다 2배 많은 1만4000명으로 확대하고 서비스 분야 직업교육을 제한없이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반계고 재학생의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연계해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등 체계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