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교육

어른들 이기심에 눈물 흘리는 장애학생②

말로만 교육복지, 예산 6년째 '제자리걸음'

2017-04-25 10:48:42 게재

국공립 특수교사 확보율 65%에 불과

학령인구 급감 속 '콩나물 교실' 증가

정치권과 정부가 앞 다퉈 장애학생 교육복지를 외치면서도 실상 예산 편성과 교사 임용과정에서는 소외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학생들은 헌법이 보장한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167개 특수학교 주변지역 집값 변동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특수학교와 주택가격은 무관한데도 주민들이 반대해 특수학교를 설립하지 못해 교육권 확보가 어렵다. 정부는 수영장, 도서관 등 주민복합시설을 설치해 주민반대를 극복하겠다는 계획이다. 결국 '님비현상'이 장애학생 교육권 확보를 가로막는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수도권의 한 특수교육과 교수는 "특수학교 설립을 가로막는 님비현상도 분명히 큰 문제"라면서 "이보다도 더 큰 문제는 정치권과 정부가 특수교육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역대 정권은 선거과정에서는 특수교육 지원을 단골 메뉴로 제시했다"면서 "하지만 부족한 예산과 교사로 인해 교육현장은 언제나 어려움을 겪었고 이는 현재도 진행 중이다"고 강조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 = 실제로 특수교육예산은 6년째 제자리걸음이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전체 교육예산에서 차지하는 특수교육 비중은 2012년 4.1%에서 2016년 4.0%로 사실상 하락했다. 특수교육예산 비중은 2014년에 3.8%로 하락한 이후 2015년 3.9% 등을 기록했다.

하락세는 보육과 유아교육에 대한 지원(누리과정)을 확대한 것과 밀접히 관련됐다.

하지만 같은 기간 특수학급 수는 1602학급이 증가했고 특수교사 법정정원도 10.0% 늘어나는 등 예산수요는 대폭 증가했다.

이는 8개 영역이었던 장애범주가 20009년 10개 영역으로 확대된 후 특수교육 대상이 꾸준히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교육수요는 증가하는데 예산이 정체되다 보니 학급당 학생 수가 증가했다. 전국 특수학교 3812학급 중 455학급(11.9%)과 일반 학교에 설치된 특수학급 9977학급 중 1513학급 (15.2%)은 법정 정원을 넘긴 과밀학급이다. 인구감소로 빈 교실이 늘어나는 상황인데도 과밀학급에서 공부하는 장애학생은 오히려 증가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승래 의원(민주당)은 "특수학생에 대한 지원은 사회적 약자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배려"라고 지적했다.

◆시도별 격차도 심각 = 또한 특수교사 확보율도 법정 정원에 더없이 부족하다. 교육당국이 교사를 선발하는 국공립 특수교육 기관에서 공부하는 장애학생은 7만1472명이고 특수교사 법정정원은 1만7868명이다. 실제 근무하고 있는 특수교사는 1만1768명에 불과하다. 특수교사 확보율이 65%에 그친 것이다.

기간제 교사 2732명을 합쳐도 3368명이 부족하다.

특수교사 확보율은 2011년 56.5%에 비해 증가한 수치이지만 적정 교육을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하다. 박근혜정부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특수교사 1500명을 충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실제 충원 규모는 매년 500~700명에 그쳤다. 예산 문제가 가장 큰 원인이었다.

최소 52.9%에서 최고 92.5%에 달하는 시도교육청별 격차도 해결해야 할 문제다.(학교(급) 신·증설 예정으로 정원부터 확보한 세종시 제외.) 여기에 전체 교사 중 23%에 달하는 기간제 교사 문제도 해결해야 할 숙제다.

국회 교문위 김석기 의원(한국당)은 "기간제 교사 비율, 특수교육지원센터 인력 부족, 일반교육에서 소외되고 있는 경도장애학생의 교육권 등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해 교원 수급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