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8
2023
인권·시민사회단체가 이충상 김용원 국가인권위원 사퇴와 정부·국회·대법원의 독립적 인권위원 인선절차 마련 등을 요구하면 공동대응에 나섰다. 최근 국가인권위 내부 갈등 문제가 해소되지 않자 목소리를 내기
12.07
국가인권위원회 내부에서 논의되는 의결방식 변경과 관련해 전직 인권위원들까지 논란에 가세하기 시작했다. 최영애 전 인권위원장을 비롯한 전 인권위원 13명과 전 사무총장 2명은 7일 '소위원회 의견불일치일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내년 5월 활동을 종료한다. 김광동 위원장은 6일 간담회를 갖고 "내년 활동을 종료하면 전체 사건의 61.4%만 처리될 것"이라며 "활동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
12.06
영화 '서울의 봄'으로 인해 1980년 쿠테타 세력에 대한 분노가 커지는 가운데 반란군 수괴이자 전직 대통령인 전두환씨의 경기 파주시 안장 계획이 무산됐다. 지역에서 전씨 안장을 반대하고, 토지주가 땅을 팔지
12.05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와 서울시 의회가 잇달아 학생인권조례 폐지 논의에 나서자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 5일 송 위원장은 " 충남도의회 및 서울시의회 의원들께 간곡히 요청드
12.01
서울 성북지역에서 학교전담경찰관(SPO)과 청소년들이 제작한 범죄예방 동영상이 인기를 끌면서 학교 범죄예방교육 교재로 쓰이고, 공공시설 모니터에도 방영되고 있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이 동영상을 제작한
11.30
광주지방검찰청이 전현직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수사무마, 청탁 등 이른바 '사건브로커'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 사건은 코인 사기를 저지른 탁 모씨에게서 시작됐는데, 탁씨는 13년 전에도 경찰관들에게 로비를
11.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첫번째 형사재판 결과가 나왔다. 29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건축법과 도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해밀톤호텔 대표 이 모씨에 대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새나 물고기 잡기 위한 발사장치를 불법으로 제작, 판매해온 외국인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은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태국인 A씨 등 11명을 검거했다고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해방 이후 좌익활동 논란이 있던 항일독립운동자에 대해 독립운동 공적을 인정했다. 진실위는 28일 67차 위원회를 열고 '채충식의 신간회 항일독립운동'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
11.28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 10년간 임대주택용 택지를 포함한 공공택지 40㎢를 매각했다. LH는 이러한 땅장사를 통해 78조원을 벌어들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7일 기자회견을 갖고 LH가 최근 10년간 매
11.27
경찰이 축구 국가대표 공격수인 황의조씨의 노트북을 들여다보고 있다. 불법촬영 흔적을 찾기 위해서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황씨의 노트북에 대해 디지털포렌식을 벌이고 있다.
11.24
금융권으로부터 소액대출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노린 불법사금융 일당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휴대폰을 이용해 내구제대출을 일삼은 일당 57명을 검거해 이중 4명을
국가대표 체육선수들의 구설수가 이어지고 있다. 펜싱 국가대표였던 남현희씨가 사기사건에 연루돼 논란이 일더니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씨가 불법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황씨는 "동의를 구했다"고 주장했지
11.23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등 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가 카카오의 불공정거래행위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다고 22일 밝혔다
11.22
러시아에서 한국으로 원정을 온 소매치기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이들은 짧은 시간 범행을 마무리 한 뒤 고국으로 도주할 계획이었지만 피해자 신고와 경찰의 신속한 수사로 출국전 모두 구속됐다. 서울경찰청
11.20
지하철에서 '부축빼기'를 한 5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이 남성은 출소된 지 두달(62일) 만에 또 범행을 저질렀다.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지하철 승강장에서 술에 취해 잠든 시민의 휴대전화를 훔친 혐의로
11.17
카카오페이가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한 사건이 검찰에 넘어갔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카카오페이, 나이스정보통신 관계자들과 법인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지난 15일 송치했다. 간편결
11.16
30만원을 빌린 자영업자가 제때 돈을 갚지 못하자 대부업체는 "나체사진을 딸의 학교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심지어 딸이 다니는 학교에 "삼촌인데 조카와 통화하고 싶다"며 전화를 걸기도 했다. 검찰은 이러한
11.15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3.15의거 당시 마산고 학생들의 시위 참여사실을 확인했다. 진실위는 14일 회의를 열고 조 모씨 등 3.15 의거에 참여한 마산고 학생 15명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