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1
2024
집회 후 행진을 하던 참가자들이 대열 이탈을 이유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20일 경찰과 금속노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일대에서 행진을 하던 조합원 14명이 일반교통방해 혐의 등으로 체포됐다. 금속노조는 이날 중구 숭례문 인근에서 노조 회계공시를 강제하는 정부정책을 규탄하는 집회를 연 뒤 용산으로 행진했다. 이 과정에서 신고되지 않은 차로를 일부 조합원이 점거했고, 조합원 연행이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참가자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져 조합원 일부가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체포한 조합원들은 주변 경찰서로 분산 연행한 뒤 구체적 경위를 조사중이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03.20
부정확한 112 신고가 접수됐지만 경찰이 긴급 출동해 귀중한 생명을 구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8시 43분경 한통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여성의 울음소리만 들린 채 전화가 끊겼다. 112상황실에서는 ‘여성 울음소리 / 무응답 / 끊김’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최단시간 출동을 의미하는 코드제로를 발령했다. 오인신고일 수 있지만 긴급 상황일 가능성도 컸다. 만일을 위해 출동 지령이 전달됐다. 문제는 정확한 신고자 위치를 알 수 없었다는 데 있다. 우선 지령을 받은 서울 성북경찰서 안암지구대 이태원 경위 등이 출동했다. 이동하는 시간 112상황실과 관제센터는 신고자 위치 주변 확인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한 주택에서 다급하게 움직이는 이상행동을 포착했다. 이 경위 등 5명이 집안으로 바로 들어갔다. 거실에는 3세 여아가 의식불명 상태로 누워 있었고, 가족들은 당황한 모습이었다. 아이는 소파에서 뛰어 놀다가 버티컬 조절끈에 몸이 감기면서 숨을 쉬지 못했던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사태, 이른바 라임사태 핵심으로 꼽힌 이인광씨가 해외에서 검거됐다. 경찰청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18일(현지시간) 프랑스 니스에서 이씨를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이씨 검거는 검찰과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프랑스 경찰의 국제협력으로 가능했다. 라임사태는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던 펀드의 대규모 환매 중단 사건을 말한다. 그동안 검찰은 라임사태를 포함해 3대 펀드 사건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 추적해 왔다. 당시 라임은 약 6조원을 보유한 국내 헤지펀드 1위 집합투자업자였다. 2019년 말을 기준으로 173개 펀드에서 1조6679억원의 환매 중단·연기가 빚어졌다. 곧바로 금융당국과 검찰의 조사와 수사가 이뤄졌다. 이듬해 검찰은 72명을 재판에 넘겼는데 몸통인 김영홍과 핵심 중 한명인 이씨는 해외로 도피한 상태였다. 그동안 검찰 수사와 관련 재판 내용을 종합하면, 이씨는 라임자산운용 자금 중 1300억원을 가지고 에스모 등 코스닥 등록업체들을
경찰이 KG모빌리티(옛 쌍용자동차) 경영진의 비리 혐의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이날 오전 경기도 평택에 있는 KG모빌리티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재무적 어려움을 겪던 쌍용차는 KG그룹에 인수된 뒤 KG모빌리티로 사명이 바뀌었다. 경찰은 과거 인도 마힌드라가 쌍용차를 소유했을 당시 경영진의 비리로 보고 있다. 현재 대표이사인 A씨는 쌍용차 출신으로 2017년을 전후해 경영관리 부분 임원을 지냈다. 기업회생 단계에서 관리인으로 활동한 후 KG모빌리티 체제에서도 공동대표이사를 맡았다. 경찰은 정씨 등을 포함해 전현직 임직원 4~5명을 수사선상에 올려 놓은 상태다. KG모빌리티 관계자는 “과거에 몇몇 개인의 부정비리에 대한 의혹으로 파악된다”며 “현재의 KG모빌리티와는 관련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설명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03.19
서울지역 한강의 치안을 담당하는 한강경찰대에 신규 순찰정이 도입됐다. 서울경찰청은 19일 한강경찰대 망원센터 계류장에서 신형 순찰정 105호와 106호에 대한 진수식을 열었다. 경찰은 신형순찰청을 망원센터와 이촌센터에 배치해 주력 순찰정으로 운용키로 했다. 한강경찰대는 한강 일대 치안과 구조 수색 인양 등 안전을 담당하는 부서다. 인명사고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서는 순찰차와 같은 순찰정의 역할이 중요하다. 기존 한강경찰대는 7정의 순찰정을 운영해 왔는데 평균 선령이 13년에 달했다. 7년인 내구연한의 2배에 육박한다. 그만큼 노후화됐다는 의미다. 신형 순찰정은 4.2톤, 길이 9.5미터다. 엔진출력은 기존 500마력보다 20% 향상된 600마력에 달한다. 선실엔 냉난방기를 설치해 근무여건도 개선하고, 각종 구조장비를 적재하고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을 늘려 대원들의 구조작업 여건도 향상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상사고 발생시 보다 신속하게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할 수
국가인권위원회가 각 대학이 운영하는 대학인권센터의 전문성과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부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2022년 3월 개정된 고등교육법이 시행되면서 모든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가 의무화됐다. 하지만 지난해 인권위가 전국 392개 대학을 조사한 결과 인권센터 고유 업무만 점담하는 곳은 12개(3.8%)에 불과했다. 특히 소규모 대학의 경우 인권센터가 아예 설치되지 않은 곳도 있었다. 인권위는 “교육부가 해당 대학을 점검해 구체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매년 공개되는 대학 공시정보에 인권센터 운영현황을 신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청소년들의 사이버 도박 중독을 끊기 위해 경찰이 대대적인 캠페인을 펼친다. 서울경찰청은 9월 17일까지 6개월간 청소년 대상 불법 사이버 도박 위험성을 알리고 확산 차단을 위해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과 ‘청소년 도박 근절 릴레이 챌린지’ 캠페인을 펼친다고 18일 밝혔다. 캠페인 마지막 날은 ‘도박 중독 추방의 날’이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조지호 청장과 학교전담경찰관(SPO) 149명 전원이 참여한 가운데 선포식을 열었다. 릴레이 챌린지란 사회 유명 인사들이 사회적 운동에 관한 캠페인을 하고 다음 참여자를 추천하는 방식이다. 이번 캠페인은 피켓 등 이미지 인증사진을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에 올리고 다음 주자 3명을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다른 사람의 지목을 받지 않았도 참가할 수 있다. 해시태그에 ‘#서울경찰청 청소년보호과’를 입력한 뒤 인증 사진을 찍고 다음 주자를 지명하면 된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이 청소년 사이버 도박의 대규모 확산을 막을 마지막 골든
03.18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등장하던 유명인 사칭 사기성 광고가 유명 웹브라우저 뉴스서비스에 등장하는 등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나났다. 18일 ICT업계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MS) 뉴스서비스 ‘MS 스타트’에 손석희 전 JTBC 총괄사장을 사칭한 광고가 노출됐다. MS 스타트는 엣지 등 웹브라우저의 첫 화면인데다가 뉴스서비스의 중간에 노출된 광고로 이용자들이 쉽게 현혹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용자들 사이에서 해당 광고가 올해 초부터 노출돼 있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각종 기사들이 견본사진(썸네일)과 함께 노출되는 터라 뉴스와 같은 형식으로 혼동될 수 있다. 하단에 광고라는 의미의 ‘AD’가 표시돼 있지만 실제 기사 형식이다. 광고를 클릭하면 언론사 웹사이트와 유사한 화면에 손 전 사장 관련 기사로 위장한 내용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추가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150만원 이상 받을 수 있는 기회’라는 문구가 포함돼 있다. 서비스 제공업체도 ‘인천광역시 강서
의정갈등 사태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경찰이 의료계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6일 오전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을 재차 불러 조사했다. 전날 13시간 넘게 2차 조사를 한 지 하루 만이다. 3차 조사는 7시간 가까이 이뤄졌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27일 보건복지부에 의해 의료법 위반,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의 혐의로 고발당했다. 그는 조사를 마치고 취재진에게 “경찰 조사는 끝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전공의들에게 자발적 사직을 공모하거나 교사하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다는 말씀을 (경찰에) 드렸다”고 말했다 그는 불안을 호소하는 환자들에 대해 “전체 의료인의 약 10%인 전공의가 현장을 이탈했지만 나머지는 잘 유지되고 있다”며 “저희도 빠르게 환자 곁으로 되돌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 움직임과 관련해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 마음을 충분히
03.16
재소환 하루 만에 … 혐의 부인 정부에 유연한 정책 결정 촉구 전공의 집단행동을 부추긴 혐의로 고발당한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비대위원장이 16일 다시 경찰에 출석했다. 전날 재소환해 13시간 넘게 조사한 지 하루 만이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김 위원장을 3차 소환해 조사했다. 오전 9시 45분쯤 마포구 청사에 도착한 김 비대위원장은 “정부가 좀 더 전향적 자세, 유연한 자세로 정책을 결정해주셨으면 한다. 같이 논의의 장에서 논의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비대위가 (전공의 집단사직 과정에서) 공모했는가 아니면 방조했는가, 교사했는가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재차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지금은 본질과 달리 숫자에 함몰돼 문제를 풀어나가려 하니 장기화 국면에 접어든 것 같다”며 “가장 중요한 건 전공의들이 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대화의 장을 열어주시고 목소리를 들어주셔서 좋은 방향으로 가져가는 게 저희
대법원장이 지명 국가인권위원회는 강정혜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용직 법무법인 KCL 변호사를 인권위 비상임인권위원으로 활동한다고 15일 밝혔다. 두명의 비상임인권위원은 대법원장이 지명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들의 임기는 3년이다. 강정혜 인권위원은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주식회사 여성신문사 사외이사 △진실과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비상임위원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등을 지냈고 지금은 서울시립대 법전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김용직 인권위원은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 △대한변협 부협회장 및 인권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법무법인 KCL 변호사, 한국자폐인사랑협회 회장, KIST 미래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다.
03.15
서울시의사회가 1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집회를 열었다. 서울시의사회는 ‘의대 정원 증원·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궐기대회’에서 “정부가 의료계 합의없이 일방적이고 무계획적 정책을 내놓고 있다”며 “의대 교육의 질을 심각하게 떨어뜨려 국민 건강권을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기존 정책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논의, 정책 책임자 문책 등을 요구했다. 박종환 각구회장협의회 회장은 “이번 정책은 소수 몇 명 고위 공무원, 어용학자, 여당에만 이익”이라며 “총선용으로 급조된 정책을 정당화시키느라 거짓말을 밥 먹기보다 자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조직강화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은 이날 경찰 조사를 마치고 집회 중간에 합류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자발적이고 개별적인 저항운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10년 전 세월호 참사 직전 선장 이준석씨가 청해진해운과 승객 퇴선 문제를 논의했지만 회사가 이를 묵살했다는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 기밀 문서가 공개됐다. 그동안 각종 의혹이 제기된 적은 있지만 정보기관의 기밀문서에 이러한 내용이 담겼다는 사실이 언론에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문건을 공개했다. 강 의원이 공개한 문서는 기무사의 ‘침몰선박 세월호 관련 이면동정 보고’라는 제목으로 문건 맨 위에는 ‘1처 위기관리센터 주무보고 / 2처 7과 참고보고’ 등이 기입돼 있다. 이 문건은 2014년 4월 24일 작성·보고된 것으로 추정된다. 여러 꼭지의 정보보고가 담겨 있는 이 문건에는 ‘세월호 대체선장, 사고 전 인천본사 기술담당이사와 장시간 통화’라는 소제목이 눈길을 끈다. 대체선장은 이씨를 말한다. ‘세월호 대체선장은 사고 발생 2시간 전부터 사고 시간에 이르기까지 본사 기술담당 박 이사
03.14
의사와 의대생 전용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메디스태프 관계자가 증거은닉 의심을 받아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메디스태프는 전공의 집단사직과 관련해 ‘자료 삭제’ 게시물이 올라오면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곳이다. 특히 정부의 ‘군의관 공보의 차출’ 조치와 관련해 업무를 거부하라는 ‘지침’이 재차 올라오면서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최근 메디스태프의 최고기술책임자(CTO) A씨와 직원 B씨 등을 입건했다. 경찰은 이중 B씨를 불러 조사했고, A씨를 추가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일반적으로 인터넷에 글과 사진이 올라오면 작성자 또는 게시자에 대한 수사만 이뤄지는 게 일반적이다. 사이트나 커뮤니티 운영자에 대한 수사는 흔치 않다. 경찰은 메디스태프 관계자들이 수사 방해 목적으로 대비책을 세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압수수색에 대비해 사내 메신저로 서버 관리자 계정 비밀번호 변경을 시도하는 대화를 주고받은 흔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경찰은 실제
03.13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을 교사한 혐의 등으로 보건복지부로부터 고발당한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비상대책위원장이 14시간 넘게 경찰 조사를 받았다. 전날 경찰에 출석했으나 자정을 넘겨 13일까지 조사를 받은 김 비대위원장은 “저희가 왜 이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 말했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협의체를 만들어 '의대 증원 규모를 1년 후 결정하자'는 제안을 언급하며 “서로 논의하면 충분하게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함께 조사를 받은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은 전날 오후 10시를 넘겨 귀가했다. 그는 “정부가 강경대응하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전공위 집단사직에 의협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명하 위원장은 “(경찰이) 제 휴대전화 통화, 메시지 내용 등을 제시했지만, 예상했던대로 별 내용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비대위를 포함한 의료계가 간절하게 호소드린다”며 “대화의 장,
서울경찰청이 신학기를 맞아 학교 주변에서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수백건의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운전자가 3명 적발돼 모두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 13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서울시내 29개 경찰서가 관내 스쿨존 지역에서 집중단속을 벌였다. 성북경찰서와 동대문경찰서는 이 과정에서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 3명을 적발해 모두 면허 정지 처분을 했다. 이중 2명은 이륜차 운전자였다. 29개 경찰서는 47개소에 161명을 투입했는데, 신호위반과 보행자보호 위반 등 297건을 적발했다. 2시간 동안 1개 경찰서당 10건 이상의 위반행위를 적발한 셈이다. 특히 동대문 지역의 교통위반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대문경찰서는 1개 지역에 경찰관 8명을 배치해 집중단속을 벌였는데, 2시간 동안 음주운전 2건과 신호위반, 보행자보호위반 46건 등 모두 48건을 적발했다. 스쿨존 내 위반행위도 동
1950년 한국전쟁 당시 벌어진 ‘진도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희생자 중 일부가 피해자로 인정 받았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보류 결정이 나면서 다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12일 전원회의를 열고 ‘진도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희생자 41명 중 35명에 대해서 진실규명 결정을 했다. 다만 나머지 6명 중 2명은 증거불충분, 4명은 ‘암살대원’이라는 이유로 보류 처리됐다. 이 사건은 1950년 10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전라남도 진도군 의신면과 임회면 등에 거주하던 민간인들이 인민군 점령기에 부역행위를 했다며 진도경찰서 등 경찰관 등에 의해 학살된 사건이다. 4명 희생자들에게는 경찰기록에 ‘암살대원’이라고 표기돼 있는데 구체적 근거는 현재까지 나오지 않고 있다. 용어의 어감상 부역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정이 있다. 전쟁이 끝난 1969년 진도경찰서의 ‘사살자 및 동 가족동향 명부’라는 사찰 문건에 등장한 ‘
03.12
입원 중인 환자 2명이 결핵에 걸리자 이를 알리지 않기 위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서울의 한 요양병원장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애초 경찰과 검찰은 이 병원장에 대해 두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모두 기각했다. 12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은 지난달 7일 살인 혐의로 요양병원장 A씨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2015년 운영하던 서울의 한 요양병원에서 결핵에 걸린 80대와 60대 환자에게 각각 약물을 투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과 검찰은 범행에 사용된 약물이 염화칼륨(KCL)으로 보고 있다. A씨측은 해당 약물을 환자에게 투여하지 않고 본인이 활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가 시작되면서 의대 교수들이 본격적인 대응 방안 논의에 나섰다. 정부가 행정처분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어 서울대와 울산대 등에서 시작된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 결의가 전국으로 번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1일 전공의 집단사직과 관련해 정부가 사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설문조사서 87% “적극적 행동 필요” = 비대위는 이날 서울대 연건캠퍼스, 분당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에서 총회를 연 뒤 “정부가 적극적으로 (사태 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 도출에 나서지 않을 경우 18일을 기점으로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재승 비대위원장(분당서울대병원 교수)은 “사직서 제출은 개별적인 것”이라면서도 “(참석 교수) 전원이 사직서 제출에 합의해 줬다”고 설명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는 서울의대 소속 교수 14
‘전공의 집단사직’과 관련해 인터넷 커뮤니티에 각종 게시물과 문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찰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전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인터넷커뮤니티인 디시인사이드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지난 7일 디시인사이드에서는 전공의 집단행동에 불참하는 명단을 작성하고 유포하라는 지침이 담긴 문서가 올라오면서 논란이 벌어졌다. 이 문서에는 대한의사협회 회장 직인까지 찍혀 있지만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허위 문서라고 밝힌 상태다. ◆‘자료삭제’ 게시글 의사, 경찰 조사 =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압수수색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의사와 의대생 전용 인터넷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에 ‘전공의들은 사직하기 전 병원 자료를 삭제하라’는 글을 올린 현직 의사도 지난 9일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지난달 22일 메디스태프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작성자를 추적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