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8
2023
국책사업에 참여한 소프트웨어 개발사와 경영진들이 보조금 수백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측정이 어려운 무형자산인 소프트웨어 가치를 임의로 부풀린 것이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국가재정범죄합수단(단장 민경호 부장검사)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허위 감정서로 타낸 N사와 회사 대표 A씨, 회장 B씨 등을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N사 대표와 회장은 회사가 현물로 부담키로 한 3억원짜리 소프트웨어
서울 종로경찰서는 경복궁 담벼락에 2차 낙서를 한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를 받는 설 모씨를 2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설씨는 경복궁 담장이 첫 낙서로 훼손된 다음 날인 지난
12.27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이 범죄취약계층 안전을 위해 안심물품 '지키미' 1만세트를 28일부터 지급한다. 지키미는 휴대용 비상벨과 경보기 등으로 구성된다. 비상벨은 블루투스를 활용한 구조요청기로 스마트폰 응용
마약류에 취해 차량을 운전하다가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의 담당 의사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마약 범죄 수사를 하던 중 성범죄 증거가 등장했기 때문이다.
12.26
25일 새벽, 서울 도봉구 방학동의 한 아파트 화재현장에서 가족들을 구해낸 30대 남성 2명이 숨졌다. 26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화재가 발생한 3층 바로 윗층에서 박 모씨가 두살배기 아이를 1층 재활용 포대에
12.20
3.15의거 당시 여론주도층이 아니었던 노년층의 시위가 이승만정권의 퇴진을 촉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3.15 의거 당시 '할아버지·할머니 시위'와 '부산시위대 마산원정시위
경찰이 경복궁 담장을 스프레이로 낙서해 훼손하고 도주한 피의자 2명을 19일 모두 검거했다. 이들이 '돈을 주겠다'는 지인의 제안을 받고 범행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경찰은 배후 추적에 나섰다. 20일 경찰에 따
12.19
김용원, 이충상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인권위 전원위원회와 상임위원회 참석을 거부했다. 이들은 구체적 복귀 시점 없이 '당분간'이라고 정했다. 인권위 파행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18일 김용원, 이충
12.18
서울경찰청 과학수사대에서 2명의 수사관이 국제협회의 상위 인증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응시해 합격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미국 국제감식협회(IAI) '현장감식 분석관(Analyst)' 자격 인증 시험에 처음으로 2
서울 경복궁 담벼락이 스프레이 낙서로 훼손된 지 하루 만에 또다시 '낙서 훼손'을 당했다. 18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오후 10시 20분쯤 경복궁에 또 다른 낙서가 추가됐다는 취지의 신고를 접
12.15
"학교폭력 사건 폭행 피해자를 확인해보니 도박빚이 원인이었습니다. 관계된 학생들을 하나하나 확인해보니 주변 친구들은 모두 불법 인터넷도박을 하고 있었어요. 청소년들은 도박을 게임으로 인식하고 있어 놀랐
12.14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설계·감리 주요 용역을 수주하려면 퇴직한 임직원을 영입하는 게 필수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4일 기자회견을 갖고 "LH 주요 사업은 퇴직자 출신을 영입한 업체가 포함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직 임직원을 영입한 업체들이 설계·감리 등 주요 용역사업을 싹쓸이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4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LH 주요 사업은 전관업체가
12.13
'음대입시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숙명여대에 이어 서울대에 대해서도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12일 서울대 입학본부와 음악대학 사무실 등을 8시간 가까이 압수수색했다
1960년대 한일회담을 반대한 학생들을 내란죄로 기소한 것은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판단했다. 진실위는 12일 '한일회담 반대운동 대학생 불법구금 인권침해사건'에 대해 진실
12.12
시국사건 관련 교원 임용 제외 사건, 이른바 '예비교사 블랙리스트' 피해자들에 대한 특별법이 통과되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환영하고 나섰다. 진실위는 지난 6월 관련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
12.11
연말연시를 맞아 각종 모임이 늘어남에 따라 경찰이 음주운전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11일 경찰청에 따르면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펼치고 있다. 경찰은 주중 목요일에 전국
12.08
인권·시민사회단체가 이충상 김용원 국가인권위원 사퇴와 정부·국회·대법원의 독립적 인권위원 인선절차 마련 등을 요구하면 공동대응에 나섰다. 최근 국가인권위 내부 갈등 문제가 해소되지 않자 목소리를 내기
12.07
국가인권위원회 내부에서 논의되는 의결방식 변경과 관련해 전직 인권위원들까지 논란에 가세하기 시작했다. 최영애 전 인권위원장을 비롯한 전 인권위원 13명과 전 사무총장 2명은 7일 '소위원회 의견불일치일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내년 5월 활동을 종료한다. 김광동 위원장은 6일 간담회를 갖고 "내년 활동을 종료하면 전체 사건의 61.4%만 처리될 것"이라며 "활동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