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2
2024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마무리 되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11일 토론회를 열고 총선 평가를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총선 과정부터 결과까지 여당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이에 반해 정권심판론과 제1야당의 공천잡음을 잘 지적한 조국혁신당의 성장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는 평가도 나왔다. 박상인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서울대 교수)은 “윤석열 대통령과 집권세력을 탄핵한 것으로 봐도 무방한 결과”라며 “제대로 된 성찰이 없다면 민생경제 없는, 매표 정책만 판치는 암울한 예측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야 할 것 없이 선동적, 매표적 선거운동을 했다”며 “정부와 여당, 제1야당 모두 제대로 각성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석자들은 이율배반적인 공약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당 공약과 지역 공약이 상반되는 게 대표적이다. 예를 들어 재건축 활성화를 이야기하며 종합부동산세를 줄이겠다는 경우나 역대급 세수 결손에도 공시지가 현실화 폐지 정책을 내놓은 경우 등이
04.11
개표 진행 방해 등은 없었지만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 투표소와 개표소에서는 잡음이 이어졌다. 특히 고령자 유권자들과 관련된 우발적인 사건도 잇달아 발생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광주 서구에서는 중복투표 의심신고가 접수됐다. 80대 여성 A씨가 투표하려 했지만 사전투표 참여자로 분류돼 있었다. A씨는 임시발급된 신분증으로 참여하려 했는데, 중복투표를 부인했다. 조사 결과 지인인 90대 여성 B씨가 A씨 신분증을 자신의 것으로 오인해 사전투표까지 마친 것이다. B씨는 경로당에서 주운 A씨의 신분증이 자신의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의 고의성이 낮다고 보고 형사입건은 하지 않기로 했다. 사전투표 당시 선관위가 투표자 신원을 제대로 확인했더라면 막을 수 있는 일이었다. 광주 동구에서는 고령의 모친을 모시고 투표소를 찾은 중년 남성 C씨가 투표용지를 찢는 일이 발생했다. 모친이 투표 절차에 대해 문의하자 아들은 함께 기표소로 들어갔다가 이를 본 선거관
‘유명인 사칭 광고’로 인한 피해 신고가 1000건을 넘어서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강력 대응에 나섰다. 11일 방심위에 따르면 불법·영리적 목적의 초상 사용 등 초상권 침해를 본 당사자는 방심위 홈페이지 내 ‘권리침해정보 심의 신청’이나 인터넷피해구제센터 홈페이지 ‘권리침해정보 심의’ 메뉴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방심위는 “초상권 도용 정보의 경우 당사자나 대리인 직접 신고가 중요하다”며 피해 사실을 인지하면 바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초상권은 개인의 인격권이라 당사자가 사칭 피해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방심위는 개인 초상과 함께 투자 상담 유도 문구를 게시한 내용 등 당사자가 직접 신고한 유명인 초상권 침해 정도에 대해 시정요구를 해 오고 있다. 올 1분기에만 37건의 초상권 침해 심의가 이뤄져 모두 시정요구가 나온 바 있다. 지난달 22일 사칭 피해를 본 유명인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해결 노력을 촉구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연말까지 4개월
04.09
부정적인 방송을 유튜브에 내보내지 않겠다며 수억원을 받아 가로챈 유명 유튜버가 경찰에 구속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김미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한뒤 유명 유튜버 A씨에 대해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벌어진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가해자 일당 등에게 유튜브 방송을 하지 않겠다며 수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당시 여러 범죄 유튜브에서는 약물에 취해 운전을 한 가해자 신 모씨가 조직 범죄 등에 관련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A씨는 자신의 유튜브에서 “가해자를 방송에서 언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3억원을 받았다”며 이 돈을 피해자에게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에게 지급된 돈이 실제 피해자 등에게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A씨에게 전달된 자금을 범죄수익으로 의심해 3억원의 조성 경위를 확인중이다. 또 A씨에게 전달된 자
경찰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을 하루 앞두고 선거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구로경찰서는 7일 서울 구로동에서 국민의힘 태영호(구로을) 후보 선거 사무원을 폭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50대 남성을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이날 오후 거리에서 유세 중인 선거원의 팔을 잡고 양손으로 몸을 밀쳐 넘어뜨린 혐의를 받는다. 선거운동을 방해하던 남성은 선거원이 제지하자 이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강서에서는 지역구 출마 후보를 비방하는 전단지를 아파트에 유포한 A씨가 입건되기도 했다. A씨는 이 지역에 출마한 모 정당 후보가 전과자라고 적힌 불법전단지를 7일 뿌린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붙잡아 조사한 뒤 일단 귀가 조치했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천 계양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방하는 유인물이 배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 계양경찰서
04.08
휴일 낮시간 지하철역사 화장실에서 마약거래를 시도하던 30대 남성에 경찰에 검거됐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6일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중이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쯤 서울역 지하 2층 화장실에서 마약류를 판매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마약 구매자의 신고 전화를 받고 현장에 나가 A씨를 검거하고 액체 성분이 든 병 3개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다. 경찰은 이 병에 들어있는 액체를 신종마약으로 의심하고 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본투표를 앞두고 지난 5일과 6일 실시된 사전투표와 관련해 투표장 안팎에서 크고 작은 소동이 이어졌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평택경찰서는 사전투표소에서 특정 정당을 찍어달라고 소란을 피운 혐의로 5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7시 평택시의 한 사전 투표소에서 “국민의힘을 뽑아 달라”고 외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임의 동행한 후 조사하고 있다. 배우자에게 특정 후보·정당에 투표할 것을 강요하고 이를 말리는 선거 관계자를 폭행한 80대도 입건됐다. 울산 중부경찰서는 지난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80대 B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B씨는 이날 울산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거동이 불편한 배우자를 부축해 기표소에 함께 들어가 특정 번호를 찍으라고 말했다. 이를 본 선거 관계자가 제지하고 기표용지를 회수하자, B씨는 선거 관계자를 잡아당기고 고함을 지른 혐의도 받
04.05
시민단체들이 잇달아 윤석열 대통령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고 있다. 경실련은 5일 오전 과천 중앙선관위를 찾아 신고장을 제출했다. 경실련은 “민생토론회가 진행된 정황을 볼 때 행사를 주재한 윤 대통령이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며 “중앙선관위가 선거법 위반 여부를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올 1월부터 국민 목소리를 듣고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민생토론회를 열어왔다. 이에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정책 추진 등으로 인해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이자 선거개입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민생토론회는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을 앞두고 잠정 중단됐다. 참여연대도 지난달 21일 윤 대통령을 선거법(공무원 선거관여 금지 및 중립위무)위반으로 서울시선관위에 신고한 바 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경찰이 수도권에서 마약을 대량 유통·판매한 조선족 일당을 검거하고 보관 중인 마약을 대량 압수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필로폰 등을 판매해온 일당과 구매자 등 20명을 검거해 이중 12명을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선족 3명과 한국인 1명은 지난해 4월부터 5차례에 걸쳐 하부 판매책에게 필로폰을 전달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중간 유통책을 검거했고, 서울 영등포에 있는 중간 유통책 주거지에서 필로폰 3.67㎏과 메스암페타민, 카페인을 합성한 야바 2089정을 압수했다. 압수된 필로폰은 12만20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경찰은 추가로 공범을 수사해 숨겨놨던 마약을 추가 압수했다. 경찰이 압수한 마약은 시가로 120억원대에 달한다. 오승완 기자
“부패가 심한 사체를 처리한 경험이 계속 떠올라 힘들다. 잘 지내왔는데 갑자기 당황스럽고 내가 이상해 진 게 아닌지 불안하다.” “살인 사건 현장 목격 후에 밤에 식은땀을 흘리고 잠을 이루지 못한다. 악몽과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 - 경찰관들의 트라우마 호소 내용. 강도 높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스트레스와 트라우마를 겪는 우울한 현장 경찰관이 증가하고 있다. 경찰도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 일선 경찰관들에게 제공하지만 예산과 인력 부족 등 넘어야할 산이 많다. 5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충격적 사건·사고 현장이나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은 경찰관들은 업무 특성상 정신적 손상 위험이 크다. 악성 민원과 소송 등으로 인한 직무 스트레스도 타 직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편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우울증이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로 치료를 받는 경찰관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우울증·PTSD 치료 경찰관 증가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성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에 압수수색 영장집행시 피의자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4일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2021년 경찰서 2곳이 보험사기 사건을 수사하면서 병원들을 잇달아 압수수색해 진료기록 등을 확보했다. 이 사건 피의자들은 압수수색 일시와 장소를 사전통지받지 못해 영장집행에 참여하지 못했다며 이듬해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형사소송법상 수사를 받는 피의자와 변호인은 압수수색 영장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 긴급한 경우가 아니라면 영장집행 주체는 집행 사실과 일시, 장소를 피의자에게 사전 통지해야 한다. 경찰은 한정된 인력으로 다수 병원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럴 경우 피의자들이 병원 관계자와 접촉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경찰이 적법한 절차대로 영장집행을 하지 않아 피의자들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봤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경찰 압수자료는 의료법상 엄격하게 보존하는 것들로 임의 훼손, 멸실할 우려가 크다고 보기 어
04.04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돈 관리를 하던 직원이 수십억원을 탕진했다.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횡령 사건으로 수사를 받아온 최 모씨가 횡령액 46억원 중 39억원을 탕진했다고 3일 밝혔다. 최씨는 건보공단 재정관리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2년 4월부터 반년간 내부 전산망을 조작해 18차례에 걸쳐 46억원을 횡령한 뒤 필리핀으로 도주했다. 최씨는 송환 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경찰은 이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7억2000만원을 초기에 회수한 뒤 나머지 돈의 행방을 쫓았으나 최씨는 모든 돈을 써버렸다. 그는 도피 중에도 이곳 저곳에 투자를 했지만 모두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가 선물투자 실패, 채무변제, 가상화폐 투자 등을 위해 범행했다”고 설명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대한법률구조공단이 형제복지원 피해자와 유족들의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형제복지원은 권위주의 정권 시절 공권력이 부랑인으로 지목된 사람들을 강제수용, 노역, 폭행 등을 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다. 당시 수용된 인원은 3만8000명으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로부터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사람만 490명이다. 형제복지원 피해자와 유족은 공단 ‘법률지원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관련 서류를 첨부한 뒤 제출하면 된다. 지원대상자는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여야 한다. 1심 법원은 2023년 말 형제복지원 피해자의 국가상대 손해배상 판결에서 수용기간 1년당 위자료를 8000만원으로 산정한 바 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검찰이 지난해 서울 도봉구 아파트 화재 사건과 관련해 불을 낸 70대를 구속기소했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강력범죄전담부(김재혁 부장검사)는 지난해 12월 25일 서울 도봉구에서 발생한 화재사건의 발화자로 지목된 70대 A씨를 중실화치사상과 중실화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사건으로 2명이 숨지고, 27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검찰은 이중 의식불명 상태인 피해자도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과 서울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유족과 피해자 등에게 생계비와 치료비를 긴급 지원했다. 앞으로 심리치료도 계획하고 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후 수사팀을 편성해 직접 보완수사를 실시했다. 경찰은 불이 발생한 방에서 신문지 담배꽁초 등을 발견했다. 검찰은 A씨가 신문지 등 쓰레기가 가득한 상황에서 담배 불씨를 끄지 않아 불이 났다고 결론지었다. 검찰은 A씨가 화재 발생 당일에도 7시간 동안 바둑 영상을 시청하며 담배를 계속 피웠다고 설명했다. 현장 감식결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당들이 내놓은 공약 대부분이 실현 가능성이 부족한 ‘공허한 약속’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3일 기자회견을 갖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등 5개 원내정당이 내놓은 총선공약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이번에 제시된 공약 상당수가 재정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대부분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꼬집었다. 다만 공공임대주택 확충, 국회특권 내려놓기, 검찰개혁, 지역균형발전 등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고 평가했다. 이번 평가는 각 정당의 공약집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된 공약을 전문가 24명이 경제 부동산 정치 사회 분야로 나눠 분석했다. 특히 원내 정당들이 재벌 개혁 등 불평등한 경제구조를 개혁하려는 의지가 낮았다는 지적이다. 정책 수혜자를 꼽는다면 기득권이나 중산층 개인투자자 신혼부부 등 특정 계층이 집중적으로 혜택을 받도록 하는 공약이 적지 않았다. 박경준 경실련 정책
04.03
생활체육단체, 인권위 권고 수용 생활체육단체가 동호회 등록시 장애인 구성 비율에 제한을 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해당 단체는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등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였다. 2일 인권위에 따르면 제주에 살고 있는 A씨는 한 생활체육단체로부터 동호회 가입이 불허됐다며 2022년에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당시 A씨는 협회가 여는 대회에 출전하기 위해 장애인 8명과 비장애인 5명으로 동호회를 구성했다. 하지만 협회는 동호회 구성시 장애인을 40% 미만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들어 동호회 가입을 허락하지 않았다. 결국 A씨는 협회가 여는 대회의 출전 자격을 얻지 못했다. 인권위는 “해당 단체 동호회 구성 비율은 장애를 이유로 한 배제·구별, 분리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협회장에게 규정 개선을 권고하고, 시장과 체육회장에게도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협회측은 문제가 된 규정을 삭제하고 장애인식 개선을 포함한 인권교육을 수강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조국혁신당이 검찰 개혁과 관련한 구체적 정책을 내놓은 반면 국민의힘은 별다른 공약을 내놓지 않았다는 시민단체 분석결과가 나왔다. 2일 참여연대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조국혁신당 등 6개 정당의 권력기관(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 국가정보원 감사원) 관련 공약을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의석수 3개 이상 또는 지지율 5% 이상인 정당을 기준으로 조사했다. 검찰 개혁과 관련한 공약은 국민의힘을 제외한 5개 정당이 모두 내놨다. 공수처와 관련해 녹색정의당과 개혁신당 조국혁신당 등이 공약을 내놓은 반면 민주당과 국민의힘 새로운미래는 별다른 내용이 없다. 참여연대는 국민의힘에 대해 “검찰의 권한 오남용을 통제하거나 수사-기소 분리 등 형사사법체계 전반에 대한 공약이 없다”고 평가했다. 검찰 개혁에 대해서 조국혁신당은 수사·기소 완전 분리, 직접 수사개시권 완전 폐지, 국가인권위원회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한 시민단체 모임인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는 공직선거법 등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총선넷 등은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진정한 주권자로 유권자가 선거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현행 선거법에서 유권자 선거참여는 ‘바늘구멍찾기’와 같아 후보자간 선거운동 기회 균등 및 유권자 표현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선거법은 헌법재판소의 각종 결정으로 개정되기는 했지만 유권자의 의사 표현은 여전히 제한되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연설·대담·토론 외에 선거운동에서 마이크 등 확성장치 사용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또 피켓 등 소품은 길이와 높이 너비 등 각각 25㎝ 이내만 사용 가능하다. 5명 이상이 행렬을 이루거나 행진, 노래 제창도 못한다. 총선넷은 “유권자는 누구나 자기검열 없이 정치적 의사표현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하고, 적극적으로 정보를 교환하거나 후보자를 평가해야 한다”며 “선거법은 유권자의 참여를 보장
04.02
국가인권위원회가 구치소와 교도소 등 교정시설 과밀수용 개선을 법무부 장관에게 재차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인권위는 2003년 설립 이후 교정시설 과밀 수용 문제 해결을 위해 모두 23차례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교정시설 수용 인원이 증가하는데다 예산 등을 이유로 시설도 늘어나지 못하고 있다. 경북의 한 교정시설 수감자는 지난해 10월 12.07㎡짜리 5인실에 최대 8명까지 수용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냈다. 1인당 면적은 1.51㎡(약 0.46평)에 불과하다. 인권위는 “인간으로서의 기본 욕구에 따라 생활조차 어려울 만큼 지나치게 협소한 교정시설이 국가 형벌권을 넘어선 인간의 존엄·가치와 행복추구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교정시설측은 수용인원을 인위적으로 조절할 근거가 없다고 해명했다. 헌법재판소도 2016년 교정시설 과밀 수용을 재판관 만장일치로 위헌 결정한 바 있다. 당시 헌재는 5~7년 안에 수형자 1인당 2.58㎡ 이상의 수용 면적을 확보하도록
제22대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관련자들이 입건되는 등 법 위반 사례가 나오고 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선거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1일까지 경기도에서만 11건의 선거홍보물 훼손 사건이 벌어졌다. 부산과 충남 보령에서는 라이터나 칼 자동차열쇠 등으로 선거벽보와 현수막을 훼손한 이들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전북 익산에서는 특정 후보 현수막이 2개 훼손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불로 현수막 끈을 태운 자국을 발견해 주변 폐쇄회로(CC) TV를 확인 중이다. 인천에서는 중학생이 우산으로 선거벽보를 훼손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이 학생이 촉법소년은 아니지만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을 고려해 형사입건과 선처할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홍보물을 훼손, 철거하면 징역 2년 이하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된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합성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