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2
2024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주요 정당들은 현행 예금자 보호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데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 국회가 열릴 경우 관련 입법안이 통과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등 원내 5개 정당을 상대로 보낸 정책 질의에 대한 회신을 밝혔다. 이 결과 5개 정당은 예금자 보호 확대 및 지역균형 발전, 국회의원 윤리심사 강화 등에서 찬성입장을 내놨지만 개별 정책으로는 적지 않은 이견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지난달 11일 5개 정당에 정책질의를 보내 경제·사회·부동산·정치 분야 100개 정책에 대한 찬반 입장을 물었다. 정당별로는 민주당과 정의당이 100개 질의 중 63개에 대해 일치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4개 정책에 대해 입장이 같았다. 정책 일치도가 가장 낮은 정당은 국민의힘과 정의당
04.01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지는 전국 사전투표소와 개표소 중 40여곳에 불법 카메라가 설치됐다. 선거관리위원회나 행정관서 공무원이 아닌 미화원이 이를 찾아내면서 카메라를 설치한 유튜버는 구속됐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지난달 31일 40대 남성 A씨를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이민영 인천지방법원 판사는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달 초부터 최근까지 서울과 부산, 인천, 대구 울산 경남 등 이번 총선에서 사전투표소로 쓰일 40여곳에 몰래 들어가 카메라를 불법으로 설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범행 대상은 과거에 사전 투표소로 쓰이거나 개표소로 사용될 장소 등이었다. A씨는 카메라와 충전 어댑터가 연결된 기기에 특정 통신사 스티커를 붙인 뒤 설치했다. 외관상 통신장비로 위장한 것이다. IT 기기에 문외한 경우 무선 인터넷 중계기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 인근에서 화재로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전 5시쯤 성균관대 담벼락에 있던 컨테이너에서 불이 났다. 종로소방서는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17분 만에 화재를 완전 진압했다. 하지만 컨테이너 안에서 1명의 시신이 발견됐다. 해당 컨테이너는 종로구청이 청소 자재 창고로 사용하던 것으로 이날 화재로 전소됐다. 사망자는 30대 여성으로 종로구청 소속 직원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범죄 혐의점은 낮아 보인다”면서 “구체적인 화재 경위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구글이 유명인 사칭 온라인 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경고 없이 계정을 영구 정지한다. 유명인 사칭 광고가 서비스의 신뢰도를 저하하고 금융사기 피해자를 양산하자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1일 구글 광고 정책 고객센터에 따르면 ‘공인, 브랜드, 조직과의 제휴 또는 이들의 지위를 사칭하거나 허위로 암시해 사용자가 금전이나 개인정보를 제공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했다. 이는 종전의 비즈니스, 제품,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은폐하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해 사용자를 속이는 광고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정책에서 더욱 강력해진 내용이다. 구글은 프랑스를 제외한 국가는 3월부터, 프랑스는 4월부터 이 제도를 적용한다. 구글은 지난 2월부터 이같은 조치 적용을 준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은 또 “해당 정책 위반을 발견하는 경우 사전 경고 없이 해당 구글 광고 계정을 정지한다”며 “광고주는 구글의 광고 서비스는 다시 이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항변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03.29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거대 양당이 세운 위성정당의 등록을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29일 오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의석 확보를 위해 급조된 위성정당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등록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본권 침해, 선관위의 정당 등록 위헌성, 국고보조금제 훼손 등 문제점을 제기한 뒤 위헌확인청구서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국민의미래’를,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민주연합’을 창당했다. 21대 총선 이후 두번째 위성정당이다. 경실련은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은 선관위와 학계, 시민사회가 주장해 온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취지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비례대표 의석을 더 많이 할당받게 돼 소수정당의 의석을 탈취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에서 당선된 국회의원의 의석 수와 연계해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한다. 지역구 의석
03.28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총 951명 중 제일 많은 가상자산을 보유한 후보는 장성민 국민의힘 경기 안산갑 후보였다. 전과기록을 보유한 후보 총 305명 중 가장 많은 전과 건수는 11건(무소속 장동호 후보)이었다. 후보자들의 재산·전과를 분석한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국민눈높이에 맞는 공천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28일 경실련이 공개한 ‘22대 총선 후보자 정보(전과·재산) 분석’ 결과를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비례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의 후보자 중 전과 보유자는 100명이었다. 국민의힘과 비례 위성정당 국민의미래에선 59명이었다. 경실련은 “후보자별 전과 내역이 다르고, 더불어민주당 상당수 후보자는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발생한 전과경력으로 단순비교는 어렵다”고 단서를 달았다. 그러나 전과 건수가 많은 일부 후보자들도 눈에 띄었다. 충남 보령·서천에 무소속 출마한 장동호 후보는 업무상횡령, 음주운전 3
03.27
서울노원경찰서와 서울시립과학관, 서울북부교육지원청은 26일 청소년 과학교육 지원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들은 앞으로 청소년들이 다양한 과학교육을 경험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키로 했다. 협약식을 마친 3개 기관 관계자들이 서울시립과학관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경기도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피해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권고했다. 진실위는 26일 회의를 열고 선감학원 수용자 전원을 피해자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진실위는 “선감학원 사건에 대해 중대한 아동 인권침해가 있었다”며 “신청인 63명 외에 수용자 전원이 피해자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기록은 일치하지 않지만 수용아동수는 4689~5759명으로 추정된다. 선감학원은 경기도가 1946년 2월부터 1982년 9월까지 부랑아 수용보호를 명목으로 운영한 강제수용시설이다. 당시 경찰과 공무원이 8~19살 아동·청소년을 강제 연행해 수용하면서 구타와 강제노역을 자행했다. 진실위는 경기도가 제출한 원아대장에 기록된 4689명을 분석한 결과 17.8%인 824명이 탈출했지만, 이중 상당수가 익사했다. 수용아동 중 상당수가 구타와 노역 등으로 사망했다. 진실위는 암매장 추정지를 발굴작업 중이다. 진실위는 행정안전부와 경기도가 유해매장 추
서울노원경찰서와 서울시립과학관, 서울북부교육지원청 3개 기관이 26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위기 청소년들을 발굴해 과학치안교육을 제공키로 했다. 이날 3개 기관이 체결한 협약은 과학수사체험 콘텐츠 개발, 도박·마약 등 청소년중독범죄 예방을 위한 특별 체험·전시 운영 등의 상호협력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청소년 과학 진로 체험 동아리 ‘과학치안꿈누리단’을 모집해 4월에 발대식을 열기로 했다. 활동우수학생에게 대해서는 교육지원청과 노원구청장 포상, 노원구약사회 청소년육성회노원지구회 등의 장학금 등이 주어진다. 이승열 노원경찰서장은 “취약계층 및 위기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우수한 과학치안교육 프로그램을 경험하게 해 꿈을 키워나갈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서울과 대전 경찰이 비상장주식을 거액에 팔아치운 리딩방 사기 일당을 연달아 잡아들였다. 1000명이 넘는 피해자들이 수백억원대 피해를 입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기업 상장 정보를 거짓으로 꾸며 투자금을 가로챈 일당 45명을 검거해 총책 A씨 등 4명을 구속송치했다. 2022년 6월부터 전국적으로 ‘비상장주식 투자사기’ 신고가 접수됐다. ‘중요사건 집중수사관서’로 지정된 서울 금융범죄수사대는 전국에 흩어진 419건 사건을 모아 수사했다. A씨 일당은 한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주당 500원에 사들인 뒤 피해자들에게 “곧 상장된다”며 1만원에 팔아 넘겼다. 이 과정에서 A씨와 비상장회사는 수익을 나누기로 약속했고, 투자자들에게는 가짜 ‘상장 청구심사 승인서’ 등 정보를 제공했다. 하지만 이 회사는 상장 가능성도 없었을 뿐 아니라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도 않았다. A씨는 자금세탁책과 지역별 판매지사 등으로 상위 조직을 꾸렸고, 각 지사
03.26
경찰이 전공의 집단사직 게시물 추적 과정에서 수사를 방해한 것으로 의심되는 인터넷커뮤니티 대표를 불러 조사했다. 또 지역의사회 간부를 추가로 입건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전날 오후 의사·의대생 전용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메디스태프’ 대표 A씨를 불러 조사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정례브리핑에서 “법원이 발부한 정상적인 영장집행을 커뮤니티 운영사 직원들이 방해해 필요한 내용들을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전공의 집단사직을 종용하는 게시물에 대해 수사에 나섰는데 메디스태프 임직원들이 이를 방해했다고 보고 관련자들을 증거은닉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현직 의사인 A씨는 의사와 메디스태프 운영을 병행해 온 것으로 알려져있다. A씨는 이날 경찰에 출석하면서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며 “저희 플랫폼도 의료계의 건전한 소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현재 대학병원 응급실에 근무 중인 점 등을
서울지역 여학교에 대한 칼부림 예고글이 인터넷에 오른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게시자를 추적하고 있지만 꼬리를 잡기 어려운 상황이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인터넷커뮤니티인 디시인사이드에 서울 강동구 소재 여중과 여고 학생들을 상대로 칼부림 하겠다는 범죄 예고글이 잇달아 올라왔다. 경찰은 게시자를 추적하고 있지만 작성자는 물론 게시자도 특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일반인을 상대로 사실상 테러를 예고하는 것”이라며 “다른 사안에 우선해 수사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법원이 영장을 광범위하게 발부해주지 않아 수사에 한계가 있다”며 “경찰이 가진 기법을 총동원해서 검거하겠다”고 말했다. 이 글에는 특정 여고에서 최소 10명을 죽이고 여중에서는 15명을 총기로 살해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게시자는 자신이 해당 학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테러 예고 글은 삭제됐지만 이후 급속도로 퍼져나갔다. 최초 글은 17일에 게시됐지만 이틀 후 유사한 내용이 다시 올라왔다
03.25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해 하반기 조사보고서를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한 뒤 진실규명 결정문 전문을 공개한다고 25일 밝혔다. 진실위는 매년 반기마다 위원회 활동을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고 있다. 위원회 활동이 종료되면 종합보고서를 발간한다. 진실위는 이번 보고서를 관련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전국 대학, 연구소, 유족회, 시민단체 등에 배포한다. 보고서는 진실위 홈페이지(jinsil.go.kr)에 파일로도 공개됐다. 이번 보고서에는 항일독립운동 4건과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 38건, 적대세력 사건 18건 등이 포함돼 있다. 삼청교육 피해 사건과 납북귀환 어부 사건 등 권위주의 시절에 벌어진 인권 침해에 대한 결정서 전문도 수록됐다. 보고서에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에 권고한 내용도 담겨 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 기본법’에는 보고서가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된 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관계기관은 이행계획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해야 한다. 또 권고사항을
사단법인 늦봄문익환기념사업회는 ‘26회 늦봄통일상’ 수상후보를 공모한다고 24일 밝혔다. ‘늦봄통일상’은 문 목사의 민족화해 정신을 기리기 위해 1996년 제정됐다. 민주화와 평화운동 현장에서 활동해온 단체와 개인이 대상이다. 1회 수상자는 고 윤이상, 민주화실천가족협의회 공동수상이었다. 올해는 문익환목사 30주기를 맞이하는 해다. 후보자 추천은 4월 14일까지 이메일(spacepoint@hanmail.net)로만 접수한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03.22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진실규명된 사건 재조사에 나서자 시민단체가 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 등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김광동 진실위원장과 관계자 등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것은 지난해 말 진실규명이 이뤄진 ‘전남 함평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때문이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단체들은 김 위원장이 함평 사건 희생자 중 1명에 대해 재조사를 지시했고, 올 초 유족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김 위원장 등이 진실규명 결정된 사건에 대해 은밀하게 재조사를 지시했고 전원위원회에 보고되지 않았다”면서 “과거사정리법에는 이미 진실규명 결정이 내려진 사건에 대한 재조사 관련 규정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생년월일 등 잘못된 부분에 대해 경정 결정을 하듯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 거친 절차였다고 해명한 바 있다. 오승완 기자
지인에게 돈을 빌려 갚지 않은 현직 경찰관이 사기 혐의로 입건됐다. 22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천안동남경찰서는 다른 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2021년 부동산임대업자인 B씨에게 8차례에 걸쳐 1억2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에게 “투자실패로 돈이 필요하다”며 “진급해서 명예퇴직을 하면 퇴직금을 받아 갚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1000만원당 월 12만원의 이자를 약속한 뒤 이자 3200만원을 지급했다. B씨는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 변제를 못하자 돈을 갚지 않은 A씨를 고소했다. A씨는 약속대로 명예퇴직을 하지 않으면서 원금 변제를 미뤄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 결과를 토대로 징계 여부를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방부의 ‘국방모바일보안앱’ 설치 의무화를 위해 법률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21일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해 3월부터 군사 보안 등을 이유로 군장병 개인휴대전화 등에 국방보안앱 설치를 의무화했다. 이에 기본권 침해라는 진정이 수차례 인권위에 접수됐고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가 사건을 검토했다. 인권위는 “앱 설치 의무화는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음에도 법률상 근거 조항이 없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이에 따라 앱 설치를 강제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상 마련하고, 앱 설치는 필수 인원과 장소에 국한하도록 국방보안업무훈령 개정 등을 국방부 장관에 권고하기로 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서울경찰청이 현장 경찰관들에게 보급되는 장비를 신속하게 도입하기 위한 ‘스마트 경찰물류시스템’을 구축한다고 21일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경찰관 제복이나 장구 등 202종 417만개를 관리하고 있으며, 타 지역 경찰 장비 보급도 지원해주고 있다. 현장 경찰관들의 장비가 훼손되거나 분실되는 문제가 발생하면 적시에 재보급돼야 하는데 현재는 5일 가량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이 기간을 2일로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육군 종합보급장의 물류시스템과 민간기업 등의 물류관리를 벤치마킹한 새 시스템 구축이 마무리 되면 경찰관이 장비보급센터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신청 다음날 지구대, 파출소 등에서 해당 장비를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03.21
지난달 20일 신설된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가 하루 평균 10명 이상의 범죄자 등을 검거했다. 서울경찰청은 기순대가 범죄예방활동을 강화한 결과 강·절도와 수배자 등 모두 321명을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강남 일대 경찰사칭 강도 사건도 인근에서 무전을 듣고 출동한 기순대가 검거한 사례다. 이밖에도 교통단속 등 기초질서 단속 1548건 등의 실적을 거뒀다. 자전거 절도 발생신고가 많은 학원가 밀집지역을 집중순찰하거나 과거 강력범죄가 발생하는 등 범죄 취약지역에서는 단순 순찰 외에 CCTV 비상벨 등 범죄예방시설 일제 점검도 벌였다. 기순대는 서울을 4개 권역으로 나눈뒤 모두 388명이 범죄취약지역 집중 순찰 및 일선 경찰서 지원 등 범죄예방을 맡고 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국가인권위원회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시 당사자에게 심위위원들의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일선 교육지원청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A교육지원청을 상대로 학폭위가 열릴 경우 당사자의 기피신청권 침해가 없도록 업무처리 개선을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학교폭력을 신고한 학생의 보호자는 학폭위 개최전 기피여부 결정을 위해 참여위원 명단 및 정보를 문의했다. 하지만 해당 교육지원청은 비공개라는 점을 들어 이를 거부했다. 인권위 아동권리소위원회는 “비공개는 외부에 대한 비공개이고, 당사자 대항권을 고려할 때 회의 전 명단을 알릴 필요가 있다”며 “교육지원청측 행위는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에 위반돼 기피신청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