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3
2024
인공지능(AI)을 이용해 가상자산을 자동매매한 뒤 수익을 남겨주겠다는 서비스에 가입한 이들의 거래계정에 잔고가 ‘0’이 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들이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A씨 등 25명이 세계적인 가상자간거래소인 OKX 관계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고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을 접수했다”며 “사건을 배당해 수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 등은 M사에서 개발한 AI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이용해 OKX에서 테더코인(USTD) 선물거래를 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말 거래소 계정에 잔고가 한푼도 남지 않았다. 누군가 계정을 해킹했는데 거래소와 서비스업체는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액만 23만달러가 넘는다. 테더코인이란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된 암호화폐다. 비트코인과 같은 상승과 하락을 방지하도록 해 미화 1달러=1코인
현직 경찰관이 성비위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노원경찰서는 서울경찰청 기동단 소속 20대 경사 A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중이다. A씨는 휴대전화 응용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10대 여성과 성 관계를 맺고 이를 영상으로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조사에서 합의하에서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법상 성인이 16세 미만 아동·청소년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더라도 처벌받는다. 성관계를 맺는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해 분석하는 등 다른 미성년자와도 접촉을 했는지 등을 조사중이다. 기동단 소속의 성 비위는 올해에만 두번째다. 지난달에는 20대 순경이 서울의 한 클럽에서 술에 취해 여성 종업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최근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이 기동본부를 찾아 기강해이를 질책하는 등 엄중 처벌 의지를 높이고 있다. 기동단은
02.22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이 미국 야구 메이저리그(MLB) 위조상품 집중단속을 벌여 도매업자들을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특허청 상표특사경은 지난 6일과 7일 양일간 서울 동대문과 남대문 일대 의류전문 도매매장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상표특사경은 문제 업체들이 단속을 벌이면 다른 매장으로 물건을 빼돌리는 것을 확인한 뒤 법원으로 받은 영장을 야간에 집행하면서 이를 차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전 단속을 통해 MLB 관련 위조상품을 취급한 도매업자 7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번에 MLB 집중단속은 내달 한국에서 경기가 열리면서 특수를 노린 위조품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미국 메이저리그는 3월 20일과 21일 개막경기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기로 했다.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대 LA 다저스 경기는 아시아권에서도 대형 이벤트로 꼽힌다. 상표특사경은 첩보활동을 통해 이상 거래를 확인한 뒤 단속에 나서 운동복과 양말 등 위조상품을 전국으로 유통시킨 도매업자들
02.21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1980년 11월 발생한 이윤상군 유괴 사건으로 경찰에 불법체포돼 허위자백을 한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했다. 진실위는 가혹행위를 당한 이 모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경찰청은 이씨에게 사과하고 명예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21일 권고했다. 서울 경서중학교에 재학중이던 이윤상군은 학교 교사와 상담하겠다고 외출한 뒤 실종됐다. 이후 유괴범으로부터 4000만원을 요구하는 전화가 가족에게 수차례 걸려왔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비공개 수사를 벌였지만 범인을 잡지 못했다. 이듬해 2월 경찰은 공개수사로 전환했다. 당시 대통령 전두환씨가 대국민 담화까지 해서 자수를 권고했지만 범인은 잡히지 않았다. 수사를 담당한 마포경찰서 경찰관이 용의자 이씨를 겨냥했다. 경찰은 망원동 집에 있던 이씨를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한 뒤 여관에 가두고 가혹행위를 했다. 감금 5일째 이씨는 범행을 ‘자백’했다. 절차도 문제였지만 증거도 없는
경찰청이 적시적절한 치안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를 신설했다. 시도경찰청 직속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 모두 4000명 규모로 구성된다. 서울경찰청은 20일 오후 ‘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 합동발대식’을 개최했다. 서울경찰청의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 인력은 600명 수준이다. 경찰이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를 신설하게 된 계기는 지난해 신림역과 분당 서현역 등에서 발생한 잇따른 흉기난동 사건이었다. 다중밀집지역 대상 특별치안활동을 장기간 운용하면서 비효율적 전시행정, 불가피한 치안유지 등이 경찰 안팎에서도 평가가 엇갈렸다. 다만 일시적 조치를 벗어나 전담 조직이 일선 경찰서가 아닌 광역단위 전담조직으로 만들어져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였다. 결국 장시간 연구결과 광역단위 순찰팀으로 구성된 기동순찰대(MPU, Mobile Patrol Unit)와 조직범죄와 마약범죄 등 기존 강력범죄 전담부서인 강력수사대를 확대개편한 형사기동대(MDD, Mobile Detecti
경찰, 구속영장 신청 부탄가스 수십개를 쌓아놓은 뒤 건물을 폭파시키겠다고 위협을 한 5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17일 휘경동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건물을 폭파하겠다”고 위협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새마을금고에 부탄가스 30여개를 놓은 뒤 “큰 사고를 치겠다. 가스를 가져다 놓고 다 터뜨리겠다. 죽여버리겠다”고 경찰에 전화를 걸었다.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부탄가스와 라이터 등을 압수했다. 현장에는 부탄가스가 흘러나오는 상황이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건물주와 갈등이 있었다”며 범행 이유를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02.19
부탄가스 수십개를 쌓아놓은 뒤 건물을 폭파시키겠다고 위협을 한 5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17일 휘경동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건물을 폭파하겠다”고 위협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새마을금고에 부탄가스 30여개를 놓은 뒤 “큰 사고를 치겠다. 가스를 가져다 놓고 다 터뜨리겠다. 죽여버리겠다”고 경찰에 전화를 걸었다.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부탄가스와 라이터 등을 압수했다. 현장에는 부탄가스가 흘러나오는 상황이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건물주와 갈등이 있었다”며 범행 이유를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02.16
지난해 청소년 마약사범이 4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여고생 연령대에서 식욕억제제 등 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이 심각한 것으로 지적됐다. 15일 서울경찰청과 마약퇴치운동본부에 따르면 2023년 1년간 검거된 청소년 마약사범은 전년(2022년) 48명에서 235명으로 무려 4배(389.6%) 가까이 늘었다. 수사기관의 대대적 검거로 갑자기 늘어나기도 했지만 적지 않은 청소년이 마약류에 노출돼 있다는 이야기다. 전문가들은 마약범죄 암수율을 28.57%로 보고 있다. 암수율이란 범죄를 저질렀지만 검거·적발되지 않은 것을 말한다. 이를 고려하면 청소년 마약중독자는 6713명이 넘는다는 이야기다. 서울경찰청과 운동본부는 이중 2022년 8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17개월간 검거된 청소년 마약사범 249명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 성별로 보면 여성 청소년이 73.9%(184명)로 남성 청소년 26.1%(65명)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연령별로는 17세(고1,
02.15
고 이선균씨의 수사기밀 유출 의혹에 이어 프로축구선수 황의조씨의 수사기밀 유출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경찰청은 황씨측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사건을 배당하는 등 사실상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14일 정례 기자간담회를 갖고 “수사기밀이 유출됐다는 의혹이 있다”며 “보도된 내용만 보면 수사관이 아니면 알 수 없는 것이라 제대로 수사해서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강제수사 내용이 당사자에게 넘어갔다는 것은 수사 근간을 흐트리는 것으로 당사자 협조가 필요한 감사나 감찰이 아닌 수사가 필요하다”며 “(공무원의) 복무규율 위반이 아닌 기밀유출”이라고 말했다. 황씨 사건은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서 담당했다. 애초 황씨는 과잉 수사를 이유로 수사관 기피신청 냈다. 경찰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지난 7일에는 수사기밀 유출을 이유로 다시 수사관 기피신청을 한 바 있다. 경찰은 지난 8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소지 및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02.14
술에 취한 여성을 대상으로 성폭력을 시도한 남성이 구속됐다. 이 남성은 경찰을 피해 도주했다가 자수했지만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강간미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설 연휴 기간인 지난 10일 오후 10시 40분쯤 서울 성동구 한 거리에서 술에 취한 여성에게 접근했다. 여성에게 도와주겠다며 부축한 뒤 여성 집안까지 따라 들어가 성폭행을 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의 비명 소리를 들은 이웃 주민이 112에 신고했고, A씨는 도주했지만 이내 “모르는 여성을 성추한한 것 같다”며 스스로 신고를 했다. 경찰은 범행 장소 주변을 수색한 뒤 동대문구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북부지방법원은 13일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영장을 발부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지난해 크리스마스 아파트 화재와 관련해 경찰이 불이 난 아파트 거주민을 형사입건해 조사중이다. 경찰은 방화보다는 실화에 무게를 두는 가운데, 법원은 이 이파트의 경매허가를 지난달 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도봉경찰서는 화재가 발생한 방학동 아파트 3층 거주자 김 모씨를 중실화와 중과실치사, 중과실치상 등의 협의로 입건해 지난달 조사했다. 김씨도 화재로 부상을 입어 치료중이라 조사에 시간이 걸렸다. 지난해 12월 25일 이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2명이 숨지고, 30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당시 화재를 처음으로 신고한 피해자는 가족을 대피시킨 후 계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화재가 발생한 윗집에 거주하던 또 다른 30대 남성은 아이를 안고 뛰어내리다 크게 다쳐 숨졌다. 경찰과 소방 등은 합동감식을 진행했고 그 결과 3층 화재가 발생한 김씨의 방에서 라이터와 담배꽁초 등을 발견했다. 경찰은 또 다른 발화점이 없고 담배꽁초가 발견된 방에서 불이 시작
02.13
수도권 일대에서 또 전세사기 사건이 벌어졌다. 임대인은 다른 사건으로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라 해결책이 나오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계양경찰서는 인천과 경기 지역에서 주택을 매입한 뒤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수도권 빌라와 오피스텔을 사들인 뒤 임차인들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100채가 넘는 주택을 사들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임차인들은 A씨와 지난해초부터 연락이 끊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정확한 피해규모를 예측하기 어렵다. 피해자들의 고소장이 주택이 위치한 지역 경찰서로 접수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선 경찰서로 들어온 고소장은 계양경찰서로 계속 이송되는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구치소에 있는 A씨를 접견하는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
경찰청이 올해 설 연휴 특별방범 대책을 실시한 결과 112신고 건수가 지난해 설 연휴보다 6.7% 감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설 연휴 기간인 지난 9~11일 일평균 112신고 건수는 4만3298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설 연휴(1월 21~24일) 112신고 건수(4만6394건)보다 3096건(6.67%) 감소했다. 경찰은 특별방범 기간 중 인파가 몰리는 공항·기차역 등 다중이용시설 355곳에 대해 특공대 545명을 배치했다. 또 연휴기간 많은 현금을 취급하는 귀금속점, 환전소, 편의점 등 영업소에 대해 자율방범대 등과 합동으로 가시적인 순찰활동을 전개했다. 그 결과 흉기를 이용한 강력범 16명을 구속하고 주취폭력 등 생활폭력범 3392명을 검거했다. 특히 가정폭력 재발이 우려되는 8666가정에 대해선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또한 경찰은 연휴기간 원활한 교통소통과 사고 예방을 위해 결빙구간이나 졸음운전 등으로 인한 사고다발지점에서의 순찰을 강화하고,
02.08
◇국장급 전보 ▲침해조사국장 서수정 ▲교육협력심의관 안성율
야간에 서울 용산에 있는 대통령 관저로 택시 18대를 무더기 호출한 30대 여성에 경찰에 검거됐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A씨를 지난 6일 검거해 업무방해 혐의로 조사중이다. 지난 5일 A씨는 오전 2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택시 호출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주변으로 택시를 무더기 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범행에 쓰인 휴대전화를 추적해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반복호출한 경위에 대해 면밀한 조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02.07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재일학도의용군의 한국전쟁 참전’에 대해 직권조사를 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진실위는 전날 제72차 위원회를 열고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에 따라 642명의 학도의용군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된다. 한국전쟁이 발발한 이후 1950년 9월부터 10월까지 일본에서 재일교포 청년, 학생들이 전쟁에 참전했다. 이들은 병역의무도 없었고, 당시 이승만정부는 참전 요청을 하지도 않았다. 생업과 학업을 중단하고 참전한 경우다. 주로 미군(UN군)이나 국군에 배속돼 인천상륙작전은 물론 원산상륙작전, 장진호전투, 현리전투, 백마고지전투 등에 참전했다. 현재까지 알려진 것으로 52명이 전사했고, 82명은 전투중 행방불명이 됐다. 진실위 관계자는 “재일학도의용군 전적을 재조명해 대한민국 주권을 지키고 국력을 신장시킨 해외동포사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며 “재일학도의용군 모집 과정, 배속부대, 참전 전투, 공훈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 규명 등을 조사할
02.02
2024년 상반기 경찰청 총경급 인사 전보 ◇경찰청 ▲경찰청 재정담당관 총경 임현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총경 여개명 ▲기획조정관실(국유재산TF팀장) 총경 김태영 ▲경무담당관 총경 강은미 ▲교육정책담당관 총경 김종관 ▲교육정책담당관실(교육기획담당) 총경(승) 함윤석 ▲장비운영과장 총경 박창지 ▲범죄예방정책과장 총경 임성순 ▲치안상황과장 총경 이영우 ▲범죄예방대응국(상황팀장) 총경 이연형 ▲범죄예방대응국(상황팀장) 총경 임동균 ▲범죄예방대응국(상황팀장) 총경 김영록 ▲교통안전과장 총경 조우종 ▲자치경찰과장 총경 이동규 ▲자치경찰과(자치경찰기획담당) 총경(승) 심보영 ▲청소년보호과장 총경 최은정 ▲위기관리센터장 총경 김진형 ▲경호과장 총경 박대식 ▲치안정보상황과장 총경 김용웅 ▲수사기획담당관 총경 전창훈 ▲수사심사정책담당관 총경(승) 홍승우 ▲수사기획담당관실(수사구조개혁담당) 총경(승) 박종민 ▲수사인권담당관 총경 강명원 ▲경제범죄수사과장 총경 강태영 ▲반부패·공공범죄수사과장 총경 송원영
01.31
서울경찰청이 서울시, 교통안전공단 등과 공동으로 이륜차와 화물차의 불법 개조를 집중단속한다. 서울경찰청은 오는 2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이륜·화물차의 각종 불법행위 및 폭주·난폭·보복운전 등 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된지 7년 만에 국가청렴도가 하락했다. 김영란법 도입 이후 국가청렴도는 매년 순위가 상승하다가 2023년 순위가 하락했다. 반
01.30
경찰이 불법촬영 및 2차 가해 등 성범죄 의혹을 받고 있는 프로축구선수 황의조씨에 대해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25일 황씨에 대해 추가 조사를 했다"며 "출국금지 조치는 28일 만료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