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6
2023
온라인플랫폼에 입점한 업체들이 대금 정산을 제때 받지 못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이런 방식의 대출규모만 2조원에 육박한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온라인플랫폼법 제정 대신
정부가 오는 31일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휘발유 25%, 경유·LPG부탄 37%)를 연말까지 2개월 연장한다. 최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간 무력 충돌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확대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관세청이 민간에 위탁하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심사를 특정기관이 독점하고 있어 논란이다. 특히 이 기관이 관세청 퇴직자들이 재취업하는 협회여서 '전관예우'란 지적이 제기된다. 16일 국회 기
10.13
정부가 우리 경제의 둔화 흐름이 점차 완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 두 달 간 '일부 완화'로 한정했던 개선 흐름이 경기 전반으로 확대됐다고 봤다. 올해 초 '경기 둔화'를 언급한 지 9개월 만이다. 기획재정
모처럼 고용훈풍이 불었다. 하지만 청년층과 제조업 부문엔 찬바람만 불고 있다. 9월 취업자 수 증가 폭이 3개월 만에 다시 30만명대로 올라섰다.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9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15세 이상
정부가 미국·영국·일본 등 주요 7개국(G7)이 주축인 핵심광물 공급망 기금에 300만달러(한화 약 40억원)를 지원한다. 총 4000만달러 규모로 조성되는 글로벌공급망강화파트너십(RISE)은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 등
10.12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2일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발발 이후 향후 사태의 전개를 낙관할 수 없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추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
다국적 기업의 소득에 매출이 발생한 국가가 과세할 수 있도록 과세권 재배분 원칙을 담은 '디지털세 필라1' 어마운트 A(Amount A)와 관련해 현재까지 회원국이 합의한 내용을 포함한 다자조약문이 공개됐다. 12
정부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하마스 사태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중동 수출액이 175억달러(2022년 기준)에 달하는 만큼 자칫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서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 대금 지급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다인건설이 검찰에 고발됐다. 12일 공정위는 다인건설과 김경배 대표이사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다인건설
10.11
국제통화기금(IMF)이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을 2.2%까지 낮췄다. 지난 1월에는 2.6%까지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었다. 내년도 국내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고물가·고금리 추세가 예상보다 길
통계청 통계조사원 절반 이상이 조사 중 신체적 위협이나 폭언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3명 이상은 성적 수치심을 느낄만한 말을 듣거나 행동을 당했다. 정부 정책의 기초자료를 생산하는 통계조사원들
10.10
금융당국이 이스라엘-하마스 분쟁과 관련해 시장안정을 위한 긴급 회의를 열었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오전 김주현 위원장 주재로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이스라엘-하마스간 군사적 분쟁 격화에 따른 시장 영향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사진)이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및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합동 연차총회'에 참석한다. 10일 기획재
10.06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9월 소비자물가가 또다시 3%대를 기록했다. 정부는 농산물 수확기를 맞는 10월부터 물가 흐름이 안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변수가 더 많다. 여전히 예측하기 어려운 국
10.05
고유가 여파로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인 3.7%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5일 발표한 '9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2.99(2020=100)로 전년 동월 대비 3.7
9월 소비자물가가 3.7%까지 오르는 등 물가상황이 심각해지자 정부가 긴급처방에 나섰다. 정부는 5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물가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오후에는 물가
정부가 이차전지 제조공장에 적용되는 과도한 안전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맞춤형 안전기준'을 마련한다. 모빌리티 혁신 기술 검증 및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한 '규제 샌드박스'도 도입된다. 5일 기획재정
10.04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가 고유가로 더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유류세 인하로 국세 수입의 감소는 불가피하지만, 물가 부담 등을 우선 고려할 것이란 분석이 많기 때문이다. 4일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와 코오롱 등 일부 기업의 총수 일가가 국외 계열사를 통해 기업집단 최상단 회사 등 국내 핵심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다고 밝혔다. 4일 공정위의 '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