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

국회의원, 민생을 말하다 | 김세연 새누리당(부산 금정구) 의원

"정치도 경제도 '창조적 파괴' 필요"

2015-06-09 11:07:42 게재

경제민주화로 '새싹' 자라게 해야 … 지속가능한 공동체 만드는 것, 보수정당의 책무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사진)은 가볍고도 무겁다. '가볍다'란 정치9단에게서 느껴지는 복잡함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의 주장은 간결하다. '이런 의견을 내면 대통령과 지도부가 싫어할까' '나와 친한 의원들과의 관계를 고려해 침묵하고 있을까'라는 계산과 거리가 멀다. 일례로 최근 당 일부 중진들의 국회선진화법 폐기 주장에 대해 그는 이렇게 반박했다.

"국회선진화법은 폭력을 추방하기 위한 법이었고 효과를 발휘했다. 국회 효율성을 고민한다면 다른 대안을 찾아야지 이 법을 모든 사태의 원인인 듯 몰아가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의 의원회관 사무실 분위기도 독특하다. 스크랩한 자료가 책상에 붙어 있고, 헬기 모형도 놓여 있다. 어린이가 선물한 '앵그리버드' 인형이 있는가 하면, '공감의 시대' '넥스트 이코노미'를 비롯한 미래 서적도 눈에 띈다.

이런 그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긍정 의견도 많지만, 젊은 패기에 좋은 조건에서 정치를 하니 자유로운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1972년생에 서울대 국제경제학과출신, 부산 지역구 재선의 경력이 뒷받침 되어 발걸음이 가벼운 것이란 추측이다.

하지만 '김세연의 정치'는 사실 무겁다.

그는 여당 정책을 총괄하는 정책위 부의장이다.

또 원내외 인사들 연구모임 '경제민주화실천모임' 대표다. 여당에서 경제민주화를 계속 주장하는 것은 때론 정부와 다른 입장을 내야 한다는 뜻이다. 핵심 지지층인 대기업과 고소득층에게 썩 유쾌하지 않은 의제를 다룬다는 의미다.

그의 이런 가벼움과 무거움이 내년 총선과 2017년 대선에까지 투영될 수 있을까.

까칠한 질문과 치열한 답변이 오간 인터뷰는 지난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됐다.

◆보수정당의 경제 좌클릭, 진정성 있나 = "국민들이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경제민주화냐."

"정치가 국민의 불신을 받고 있는데 뭘 바꿀 수 있나?"

일각에서 제기되는 비판을 빌어 잇따라 물었다.

그는 동의하지 않았다. 그는 정당의 굵직한 노선이 곧 대한민국의 미래와 맞닿아 있다고 믿었다. 국민의 삶과 직결된다고 생각했다.

특히 '경실모'가 선거에 불리한 의제인 증세를 연구하는 것에 대해 "재원조달 방법을 말하지 않고 선심성 복지 정책을 말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금까지 솔직하지 않은 게 정치권의 모습"이라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라도 이런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승민 원내대표와 그를 비롯한 소장파 출신들의 '경제노선 변화' 주장이, 선거용 구호라는 의심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다.

그는 "현재 양극화는 공동체를 위협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해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은 보수정당의 책무"라고 말했다.

경제민주화가 '대기업 길들이기' 혹은 '경제활성화 방해'라는 일각의 여론에 대해 묻자, 그는 깊은 한숨을 쉰 후 이렇게 답했다.

"우리나라가 재벌 대기업에 집중해 고도압축 경제성장을 이뤄낸 건 맞지만, 그 체제는 수명이 다했다. 지금 '강한 도전자'가 필요하나 극소수만 살아남는 구조다. 변화된 경제 환경에 맞춰 새로운 DNA를 공급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쉽지 않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새싹이 돋아났듯이, 지금 경제민주화를 통해 (대기업과 재벌이 지배하지 않는) 빈 공간에서 새싹이 자라게 해야 한다. 경제민주화는 경제활성화의 선결조건이다."

그는 최근 대기업의 계열사 줄이기 노력은 긍정 평가했다.

"대기업은 양적 확장에 대한 근본적 성찰을 통해 세계적 경쟁력이 있는 부분에 집중하고, 경제생태계에서는 다양한 종이 활발하게 움직이도록 해야 한다."

이외에도 그는 경제민주화와 정치 혁신을 '창조적 파괴'에 비유했다. 조지 슘페터가 자본주의 역동성 요인으로 '혁신'을 강조했듯이, 역동성과 건강함 그리고 지속성을 위한 끊임없는 변화 노력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또 이를 위한 정치권의 고민, 특히 선거를 앞둔 시기에 새누리당이 제대로 된 노선과 공약을 내놓는 것이 과제라고 주장했다.

앞서 경실모는 5월까지 매주 수요일 새벽 세미나를 열었다.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인 '복지 및 증세'를 주제로 토론회를 이어갔다.

이 자리에는 의원들은 물론 영국 스웨덴 독일 등에서 공부한 유학파 전문가와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를 비롯한 석학들, 보수적 진보적 성향의 다양한 학자들도 참여했다.

그는 "경실모가 논의를 종합해 다음 총선과 대선을 위한 큰 경제공약 줄기도 새누리당에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9대 국회 법안의 기초, 부산 시민에게서 얻어 = 19대 국회에서 그가 대표 발의한 주요 법안에는 부산 지역 청소년과 환자들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다. 주민과 만나거나 병실에서 직접 접한 저소득층의 현실을 기반으로 연구를 거쳐 발의된 것들이다.

'진로교육법'의 경우 초중고교가 특정 학년 또는 학기에 진로교육을 집중적으로 하도록 지원하고 전문 인력을 배치하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또 '호스피스·완화의료에 관한 법률안'은 말기 환자와 유가족의 고통을 본 후 연구한 내용을 담고 있다. 암 환자에만 국한되어 있는 호스피스 서비스를 모든 말기환자에게 확대 적용하고, 가족에게도 필요한 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는 "국민 모두가 인간적 품위를 지키며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법안의 경우 그가 대표 발의하면서, 여당은 물론 야당 중진들의 전폭적 지원을 받아 눈길을 끌었다. '기부왕'으로 알려진 새정치민주연합의 원혜영 의원, 노동운동가 출신 이목희 의원 등도 이 법안에 이름을 함께 올려 힘을 보탰다. 여야가 툭하면 대립하던 올해 상반기, 이렇게 법안이 발의된 것은 이례적 일이다.

한편 정치혁신에 대해 그는 '의회책임정치 강화'를 강조하면서 "상임위원장 나눠먹기 관행을 중단하고 소위 중심으로 국회를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비례대표 직능성에 초점을 맞추거나 수를 무조건 확대하는 것 보다는, 장애인과 다문화 가정 출신 및 탈북자 등 소수그룹을 배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