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인 수원 영통이 전국에서 가장 젊은 지역의 하나인데 주민들 평균연령이 32세다. 그 곳의 젊은 엄마들이 애 키우기가 너무 힘들다고 하소연하는 말씀을 가장 많이 듣고 있습니다."

방송사(MBC) 앵커 출신에다 제 1야당의 대변인까지 하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어서 정치적 공방과 경제적으로 무거운 주제를 선호할 것 같은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의원이 '아이를 낳고, 기르는'는 문제에 집중하게 된 이유를 묻자 돌아온 대답이다. 지난해 7·30 재보선을 통해 늦깎이로 19대 국회에 들어온 박 의원은 요즘 저출산 극복을 위한 각종 대책을 마련하는 데 의정활동의 대부분을 집중하고 있다.

실제로 박 의원의 지역구인 수원 영통지역은 인근에 삼성전자 등 대기업과 관련 협력업체들이 밀집돼 젊은 직장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어 출산과 보육 문제가 지역 주민의 가장 큰 현안이다.

박 의원은 "젊은 엄마들의 하소연을 들어보면 대부분 아이를 낳고(산부인과병원, 산후조리원), 기르고(어린이집), 다시 직장에 복귀(경력단절)하는 문제를 가장 힘들어 하더라"며 "처음에는 법안 한 두개 고치면 되겠지 했는데, 종합적으로 대안을 마련하다 보니까 열개를 훌쩍 넘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지난해 국회에 들어온 이후 입법 발의한 18개 법안 가운데 저출산대책과 관련한 법안만 모두 13개로 집계됐다. 법안도 현실적이고 구체적이다. 동네 산부인과가 사라지고 있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아이를 낳을 때 동네 병원을 찾으면 1인실 입원료를 지원하도록 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아이를 기르는 데서 고통을 받고 있는 보육문제를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와 민간 어린이집 보육료 현실화 등을 골자로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도 제출했다. 임신과 출산, 보육으로 인한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시 소득세를 5년간 감면해주는 소득세법 개정안과 이들에 대한 임금에 대해 법인세를 일부 공제해주는 조세감면특별법도 내놨다.

박 의원은 최근 이른바 '난임휴가'제도를 법적으로 도입해 아기를 갖고 싶어도 임신하지 못하는 여성들을 위해 최대 120일의 유급휴가를 주자고 제안했다. 현재 국내에는 일부 교육기관과 대기업에서 자율적으로 여성이 임신을 하는 데 필요한 유급휴가를 주고 있지만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지는 않다.

박 의원은 난임치료를 통해 임신할 수 있는 확률이 30~40%인 점을 고려하면, 보건복지부가 추산하고 있는 난임여성 20만명을 대상으로 각종 지원을 통해 저출산 해소에도 적지않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인공수정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보조생식술에 대한 시술을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법 개정안도 조만간 입법 발의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이렇게 만들어진 저출산 종합대책의 세부적인 비용추계 등도 국회 입법조사처에 맡겨둔 상태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대로 방치하면 나라의 장래가 없다"며 "앞으로 공청회나 토론회 등을 통해 여론에 호소하면서 당 차원에서 종합대책을 관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지역현안과 관련해 분당선 급행화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수원에서 서울 강남까지 평균 146분에 달하는 왕복 출퇴근 시간을 분당선 급행화를 통해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 지난해 12월 '분당선 급행화 왜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금은 타당성 연구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

["국회의원 '민생'을 말하다"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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