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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민생'을 말하다│박원석 정의당 의원(비례대표)

"사회복지세 신설 … 국민대타협기구 절실"

2015-02-02 00:00:01 게재

연말정산파동, 세금 형평성에 대한 요구

증세 필요성 강조 … "소수당 한계 느껴"

거침없었다. 복지와 세금, 민생에 대한 생각이 쉼없이 풀려 나왔다. 한마디 한마디가 정돈돼 있었고 탄탄했다. 오랜 시민단체 활동은 '초선'의 이미지를 제거했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비례대표·사진)과의 인터뷰는 지난달 30일 의원회관에서 1시간 반정도 진행했다. 전날 있었던 '연말정산 파동' 토론회로 입을 열었다.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의 "법인세도 인상할 수 있다"는 말로 화제가 됐던 토론회다. "여당에서도 증세를 얘기하고 대타협기구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왔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세금폭탄 아니다" = 박 의원은 연말정산 파동이 조세저항을 부를까 걱정하는 눈치였다. 언뜻 들어서는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 같기도 했다.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으로 저소득층 중에서 정부의 말과 달리 세금 부담이 커지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고소득층은 상당히 많은 액수의 세금을 더 내야 하고 저소득층의 상당수는 세금부담이 줄어든다"고 말했다. 저소득 1인 가구, 6세 이하 다자녀가구 등이 과도하게 세금부담이 커지는 것은 보완해야 하지만 큰 틀은 바꿔선 안 된다는 것이다. 소급적용도 반대했다.

그는 "과거 새누리당이 야당일 때 종합부동산세를 '세금폭탄'으로 몰아갔고 새정치민주연합도 연말정산파동을 '세금폭탄'이라고 밀어붙였다"면서 "세금은 휘발성이 높은 사안이라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사람까지 과세를 반대하면서 삽시간에 번져 납세저항을 일으켰다"고 진단했다.

◆세금 더 내야 한다 = 박 의원이 납세자의 조세저항을 걱정하는 이유는 앞으로 세금을 더 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출구조조정, 지하경제양성화, 비과세감면 등 '증세없는 복지'를 위한 3대 패키지가 실패로 돌아가 부족한 세수를 메우고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감당할 재정을 채울 방법은 증세뿐이라는 생각이다.

그는 "새정치연합은 부자감세를 하면 세수에 문제가 없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대기업 감세 이후 증세도 이뤄져 법인세를 감세이전으로 돌려놓아도 더 걷을 수 있는 세금이 연 5000억 원 정도"라면서 "대통령 직속의 대타협기구를 통해 증세를 합의하고 세금을 더 걷어 복지재정을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세금을 걷는 방법과 순서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다. 그는 "연말정산 파동은 국민들이 조세형평성에 대한 요구를 드러낸 것"이라며 "세금을 내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대기업이나 고소득 자영업자는 놔두고 왜 유리지갑인 근로소득자만 내야 하느냐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미래세대를 위한 3대 세금 = 박 의원은 역외탈세방지특별법안, 기후정의세법안, 사회복지세법안 등 미래세대를 위한 3가지 세금을 제안했다. 특히 사회복지세법은 법인세 소득세 등에 사회복지세라는 목적세를 붙여 기초연금 보육 등 주요 복지재원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필요한 재원의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과세대상을 늘려가는 방식으로 과세형평성을 맞추겠다는 전략도 포함돼 있다.

박 의원은 "미래세대가 양육, 보육, 고용, 노후에 대한 꿈이 있어야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면서 "자녀를 낳지 않아 노동력이라는 주요 경제변수가 줄어들면 성장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임금을 최저임금이나 생활임금이 아닌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해 가계소득을 늘려야 소득주도성장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정의당 정책위의장을 맡기도 했던 그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양대 정당의 독점을 막기 위한 야권연합에 대한 복안도 내놓았다. 그는 "소수정당이 정책을 현실화하는 데는 한계가 많았다"면서 "내년 총선에서는 교섭단체 진입을 목표로 양대 정당 구도에 반대하는 세력들을 모아 나갈 것"이라며 당의 계획을 설명했다.

한편 박 의원은 2013년 정치후원금 랭킹 1위를 기록해 화제를 일으켰다. 초선이면서 비례대표이며 소수당 소속인데도 1980명이 1억9517만원을 모아줬다. 1인당 평균 10만원꼴로 대부분 소액기부자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