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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민생을 말하다 |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경기 고양 일산서구)

"지역문제 해결 위해선 여야 따로 없다"

2015-09-25 10:00:50 게재

서울북부외곽순환도로 통행료 인하 … 여야 의원 27명·15개 기초지자체장 협력 이끌어내

똑 부러지는 여성의원. 김현미 의원이름 앞에 늘 따라붙는 수식어다. 김 의원은 17대에 국회에 입성한 뒤 19대에 재선, 국회 기획재정위와 예결산특위에서 활동하며 여성의원으로는 드물게 '정책통'으로 활약했다. 현재도 새정치민주연합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다.

김 의원의 정책 입안·민생 해결 능력은 19대 후반기에 제대로 빛을 발하고 있다. 꽉 막혀 표류하던 대곡-소사 간 복선전철 길을 뚫었고 10년간 질질 끌어온 외곽도로 통행료 인하 문제도 해결의 물꼬를 텄다.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를 위해 주민과 만나 의견을 듣고 있는 김현미 의원. 사진 김현미의원실 제공

◆대곡-소사 복선전철, 막힌 길을 뚫다 = 김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 주민들이 타 지역에 비해 불합리한 처우를 받고 불편을 겪는 것을 그냥 두지 못한다. 김 의원이 주력했던 2개 대표적인 사업에서 이 같은 면모가 잘 드러난다.

GTX 고양 대곡과 부천 소사 간 복선전철 사업의 막힌 길을 뚫은 일이 좋은 사례다.

대곡-소사 복선전철은 고양시 대곡역에서 부천시 소사동까지 총연장 19.6km로 5개역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사이의 재정분담 문제로 수년째 사업이 표류하고 있었다. 북쪽으로는 경의선과 직결되며 남쪽으로는 서해선과 연결, 경기서북부 교통 편익을 한층 높일 수 있는 사업이었다.

김 의원의 국회 소속 상임위 부처인 기재부는 물론 전철 사업을 관장하는 국토부와 해당 지자체인 서울시와 경기도를 누비고 다니며 사업 재개의 당위성을 설득했다. 끈질긴 노력 끝에 서울시와 경기도가 총 사업비 약 1조4468억원 중 일부를 분담하기로 합의하면서 사업추진이 가능해졌다. 지난해 12월26일 마침내 경의선 복선전철 전 구간 개통식이 열렸다. 2021년 완공될 예정이다.

◆10년 묵은 지역 숙원사업 해결에 나서다 = 고양 시민들은 지난 10년간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의 고액 통행료 문제를 제기해왔다. 북부 구간 통행료가 남부 구간에 비해 평균 2.6배, 최대 6배나 비쌌기 때문이다. 2014년 국정감사를 통해 김 의원은 이 도로의 실소유주가 86%의 지분을 보유한 국민연금공단이며 공단이 48%라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이자를 받아감에 따라 북부구간 고액 통행료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지난해 국감에서 김 의원이 이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해당 지역구 의원들이 뭉치기 시작했다. 이들은 토론회 개최, '국회 외곽순환도로 정상화 대책위' 출범 등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했다. 김 의원이 제기한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여야를 막론하고 27명의 의원들이 대책위에 참여했다. 15개 기초자치단체장도 공동 대책협의회를 만들어 합류했다.

지난 9월 4일엔 대책위 소속 의원들과 함께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를 방문, 이사장과의 면담을 성사시켰다. 이 자리를 통해 공단으로부터 "통행료에 차별이 있다는 지적을 인정한다"는 대답을 얻어 낸 대책위는 공단의 수익률 인하 조치에 대한 답을 올해 안에 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김 의원은 현재 민자도로 통행료 문제의 장기적 해결을 위해 '민간투자법 개정안'과 '국민연금법 개정안' 등 두개 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고양시를 평화통일특별시로 = 김 의원 지역구인 일산서구는 고양시에 속해있다. 휴전선에 가까운 지역으로 남북관계 흐름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는 곳이다. 김 의원은 "고양시에서 개성공단까지는 20분밖에 걸리지 않는다"며 "고양시는 개성공단 진출 기업들의 금융, 물류 등 후방지원을 담당하는 베이스캠프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대한민국은 물론 고양시의 미래를 위해서도 남북관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만 놓고 보면 고양은 경기 서북부의 구석에 위치한 작은 도시일지 모르지만 통일한국으로 시각을 넓히면 지리적 여건, 사회·문화적 인프라를 감안할 때 통일 한국의 중심도시가 될 여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남북관계가 고착 상태에 빠질 때마다 고양시를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으로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평화통일특별시로서 고양시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서 뛸 것"이라며 "하지만 그 출발 역시 국민에게 귀 기울이고 국민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민생우선'에서 시작된다"고 강조, 민생을 의정활동의 중심에 두겠다는 다짐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