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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민생'을 말하다│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인천 계양구갑)

"경제민주화는 국가생존전략 … 정부는 뒷전"

2015-02-16 00:00:01 게재

관혼상제 불공정행위 지적, 시정돼

"가계부채, 국민행복기금으로 해결"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인천 계양구갑)은 현 정부가 경제민주화를 사실상 포기한 게 아니냐는 의문부터 제기했다.

그는 "정채찬 공정위원장이 취임한 후 올 공정위 첫 업무보고에서 경제민주화라는 단어가 사라졌다"면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역시 경기부양을 위한 정책만 내놓을 뿐 경제민주화를 뒷전으로 미뤘다"고 분석했다. 이어 재벌이든 중소기업이든 시장주체들이 공정한 룰 안에서 기업활동을 유도하려는 게 경제민주화"라며 "좌우, 케인즈-자유주의, 여야를 구분할 이유가 없으며 우리나라 국민 모두의 장기적인 생존을 위해 절실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민을 위한 정책에 집중 = 2004년 국회에 입성한 신학용 의원은 곧바로 정무위 간사를 맡으며 서민을 위한 정책에 매진했다.

그는 "경제를 살리려면 생활의 소소한 영역에서 서민을 위한 정치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했다"면서 "소비자와 중소 상공인을 위해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의 편에 섰다"고 강조했다. 편의점, 치킨 전문점, 제과·제빵 전문점 등 "불공정한 계약과 본사의 횡포로 성장한" 거대 프랜차이즈 본사에 칼을 댔다.

신 의원이 발의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계약부터 상권보호를 명시하고 부당 떠넘기기를 규제했다. 또 본사가 함부로 재계약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지난해 국감에서는 관혼상제 담합을 고발했다. 돌잔치, 결혼식, 장례식을 이용해 업자가 가격을 조율하는 행위가 드러난 것이다. 특히 결혼준비 대행업체의 스드메(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담합을 파헤쳤다.

해외직구 피해, 제과업계 담합, 과대포장, 끼워팔기, 영화업계 광고 계열사 몰아주기, 동의의결제도 미이행 등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지적해 공정위로부터 "적극적 검토"의견을 받아냈다.

계류돼 있는 법안의 면면을 봐도 신 의원의 '서민정책'은 폭넓고 깊다. 대부업체 최고이자율 한도를 연 39%에서 30%로 낮추고 미등록 대부업자는 연 20%를 넘지 못하게 하는 '대부업법 개정안', 지역금융기관의 공익성과 사회적 책임을 지키도록 유도하는 '지역금융활성에 관한 법률안', 부동산이나 중고차를 거짓으로 인터넷사이트 등에 올리는 행위를 적극 제재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이다.

◆인천을 국제도시로 = 신 의원은 지역구인 계양구에 초점을 맞추면서 인천시 전체를 염두에 뒀다. 국회 교문위원장으로 일하면서 인천아시안게임 주경기장에 대한 국고지원을 결정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유네스코 '2015 세계교육회의'를 인천에 유치하고 '2015 세계 책의 수도'로 지정되는 데도 많은 영향력을 미쳤다.

영종도 외국인 카지노 사업의 사전심사를 통과시킨 것도 교문위원장 시절의 일이었다. 그는 "영종도 외국인 카지노의 조성으로 외국 관광객 유치와 경제활성화, 서비스업 신규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를 기대한다"면서 "영종도 미단시티에 3년 내에 카지노와 호텔 등 종합리조트 시설이 완비되면 카지노 사업허가를 정식으로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1년 '부채줄이기' 매진 계획 = 가계부채는 우리나라 경제의 최대 걸림돌이다. 신 의원은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한 고민 중 하나로 '국민행복기금 활용법'을 내놓았다. 그는 "채무불이행자의 상당수는 채무를 상환할 여력이 없는 저소득층으로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이를 해소할 수 있다"면서 "도덕적 해이, 대상자 선정 기준 등 구체적인 내용이 남아있으며 채무조정이 탕감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저소득층에 희망을 주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 의원은 정무위에 남다른 애정을 보였다. 그는 "정무위는 가장 잘할 수 있는 상임위로 풍부한 경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면서 "경험과 전문성을 잘 발휘해 금융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고 싶은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어"10여년의 국회의원 임기동안 '우리나라는 억울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느꼈으며 국민과 서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