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

국회의원 '민생'을 말하다│최재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경기 남양주갑)

"아파트 학교부지부담금, 소급적용 앞장"

2015-02-09 00:00:01 게재

추징금 받아낼 수 있는 '전두환법' 만들어

중산층·중세대·중부담 … 중성장전략 제시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성 의원(경기 남양주갑)은 오랜 국회 기획재정위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경제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대안도 제시했다. 경제통이 부족한 새정치민주연합의 허점을 메울 수 있을 만큼 날카롭고 탄탄했다.

◆"한국경제는 장기불황" = 최 의원은 한국경제가 장기불황에 진입했다고 봤다. 해법으로는 '3중 경제론'을 내놓았다.

우선 중산층이다. 그는 "정부는 월급 500만~600만원이면 고소득층이라고 보는데 가계부채와 통신비 교육비 등을 생각하면 중산층이라는 개념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음은 지난 대선에서 야당에 참패를 안긴 주역, 50대인 중세대 경제다. 그는 "비정규직, 자영업, 가계부채증가율 1등인 50대 문제는 청년실업, 대학등록금, 노후 등 모든 문제가 집약돼 있다"고 분석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중복지 중부담' 문제도 해결과제다. 그는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은 OECD평균의 76%정도인데 정부의 공공사회지출(복지) 예산은 OECD의 42% 정도로 국민은 이미 중부담을 하고 있다"면서 "3억 원 이상의 고소득자와 초대기업의 실효세율을 올려야 사회적 합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복지예산을 늘리고 SOC, 대기업 R&D지원 등을 축소하는 지출구조조정도 내수진작과 중성장을 유도하는 방안"이라고 제시했다. 그는 "근로자의 소득을 늘려주는 방식으로 서민의 주머니를 늘려 주자는 것"며 "특권경제와 국민경제의 큰 충돌을 강력하고 현명하게 풀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분권, 국민에게 내려놓는 것 = 최 의원이 최근 주력했던 것은 '분권'이었다. 20개의 당헌개정안을 제안해 60~70%를 반영시켰다. 위임받은 권한을 나누고 기득권을 내려놔야 한 사람의 오판이 당의 실패로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윤리심판원을 외부인사로 별도 설치하고 윤리규범을 만들어 판결·조사권을 보장해주는 게 당내 사법권의 독립이다. 지역별로 할당된 인원을 당원이 직접 선출해 대의기구를 구성하는 방안은 입법권의 독립에 해당된다. 사법권 독립은 반영됐지만 입법권 독립은 일부만 들어갔다.

정치의 분권은 경제로 이어진다. 정경유착 등은 국가경제와 재벌특권경제의 분권이 실현되지 않은 대표적인 모습이다. 최 의원은 "위임 민주주의, 대의 민주주의에서 직접민주주의로의 확대를 통해 정당의 의사결정, 정책 등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현실적인 모델을 개발,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정활동도 서민의 목소리에서 = 최 의원은 '전두환법'을 대표발의했다. 추징금을 추징하지 않는 것은 경제 법치에 반하는 것. 법리연구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토대로 법률적 틈새를 찾아낸 '좋은 입법사례'로 통한다.

그는 "기존 공무원범죄 몰수에 관한 특례법은 가족이나 측근에게 재산을 은닉하면 몰수에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전두환법은 불법자금을 통해 만들어진 재산을 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자금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을 사법당국이 아닌, 재산을 가진 자에게 묻는 방식으로 위헌 소지를 넘어설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대기업의 비과세·감면의 과다로 실효세율이 크게 떨어진 문제는 최저한세율(최소한 내야 하는 세율)을 인상하는 방법으로 보완했다.

또 학교용지 부담금을 아파트 소유자가 책임져야 하는 게 위헌판결이 나자 부담금을 소급적용해 지급하는 데 앞장섰다. 지역민원이 중앙정치에 반영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