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4
2024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전공의 복귀를 위한 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며 사직 결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공의 부재에 의대 교수들까지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의료대란은 걷잡을 수 없게 된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이날 저녁 8시 회의를 열고 의대생들의 집단휴학과 전공의 미복귀 사태 등을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교수들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도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전의교협과는 별개로 각 의대 교수들의 사직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전국 19개 의대 교수는 12일 회의를 열어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15일까지 사직서 제출 여부에 대한 논의를 마치기로 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4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의대 교수들이 비대위를 구성하는 등 집단행동을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이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의료 정상화는 미래 의료계의 주역인 의대생 여러분과 의
03.13
정부가 사직 전공의들에 대한 ‘3개월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을 예고하면서 의대 교수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전국 19개 의과대학 교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에 대응해 12일 공동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오는 15일까지 각 의대 교수들의 사직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서울대 연세대 울산대 가톨릭대 등을 포함한 19개 의대 비대위 대표들은 이날 회의를 열고 “15일까지 각 대학 교수와 수련병원 임상진료 교수의 의사를 물어서 결정한다"며 “사직서 제출이 의결된 대학의 사직서 제출 시기는 다음 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대생의 유급이 현실화하고 전공의가 돌아오지 못하는 시점이 집단 사직서 제출 시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이탈 전공의 1만1994명(92.9%) 중 4944명에게 면허 정지 사전 통지서를 발송했다. 면허 정지 첫 대상은 홈페이지를 통해 고지했던 대한전공의협회(대전협) 비대위 지도부와 각 수련병원 대표 등 100여명이 넘을 것으로
‘디지털 원어민’이라고 하는 요즘 중·고생은 책을 읽을 시간이 별로 없다. 손안의 스마트폰으로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이 너무 많다는 것이 큰 이유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10대 청소년의 60%가 하루 평균 3시간 이상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 그중 유튜브 시청시간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렇게 미디어 친화적인 생활을 하다가 수험기로 접어들며 만나는 수능 국어 기출문제는 지문부터 상당히 부담스럽다. ‘책을 읽었어야 했나’ 하는 아쉬움도 밀려온다. 스마트폰에 푹 빠져 있었다면 책을 안 읽었다면 수능 국어 공부는 어려운 걸까? 전문가들에게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수능 국어의 독서 영역은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그리고 독서의 효용은 무엇인지 물었다. 디지털 세대의 문해력 부족은 어휘력 부족에서 시작된다. “엄마, 그건 정말 명곡을 찌르는 말이었어.” “그럴 땐 정곡을 찌른다고 하지.” “정말 원수는 통나무다리에서 만난다니까.”
03.12
지난해 3·4월 9만명 가량의 응급환자와 11만명이 넘는 중증환자가 입원했다. 정부가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제로 대응하고 있지만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의료공백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의대 교수의 사직과 겸직 해제 등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3월 9만2117명, 4월 9만9792명의 응급환자가 입원했다. 심뇌혈관-암-희귀난치성 질환자는 각각 12만5003명, 11만8268명이 입원 진료를 받았다. 전공의 1만여명이 정상 근무를 할 때 감당할 수 있는 진료인원이다. 이탈 전공의는 8일 1만1994명으로 이탈률은 92.9%다. 특히 전공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빅5’와 종합병원 중 수련병원이 대부분인 대전과 제주, 부산과 충북지역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역 5개 주요 대학·종합병원이 병상 가동률을 평소 50~60% 수준으로 줄이고 일부 병동은 폐쇄하는 등 비상 진료대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파행 운영은 지속되고 있다.
03.11
전공의 집단 이탈로 의료공백이 지속되자 정부가 11일부터 현장에 군의관과 공보의를 투입하기로 했다. 경찰은 집단사직 전공의들에 대한 정부의 고발 가능성에 대비해 구체적인 분산 수사 지침을 내리는 등 수사 채비를 본격화하고 있다.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 통지도 속도를 내는 등 강경 대응에 의대 교수들이 집단행동 조짐을 보이면서 갈등은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11일 중앙재난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4주간 병원 20곳에 군의관 20명, 공중보건의사 138명 등 모두 158명을 투입한다. 투입되는 인력은 중증·응급 환자의 수술과 진료 지연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역할을 맡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8시 KBS1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에서 “국민의 생명 보호를 위해 가용수단을 총동원할 계획”이라며 “상황에 따라 추가 투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복귀 명령을 거부하고 있는 전공의에 대한 무더기 고발이 임박한 가운데 경찰도 수사 채비에 나섰다.
03.08
의대 정원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3주째 접어들면서 환자들의 불편은 물론 병원에 남은 의료진의 피로도가 한계에 이르고 있다.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길어지면서 시민들 반응은 곱지 않다. 7일 오후 서울 은평성모병원. 전공의들이 대거 이탈해 의사 수는 부족했지만 환자들은 여전히 병원을 메우고 있었다. 아픈 사람들과 그 가족들은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길어지면서 치료나 수술 일정에 차질이 생길까 우려했다. 이날 눈 치료를 하기 위한 지방에 올라왔다는 50대 여성은 “의사 늘린다고 많이 배운 사람들이 (이탈하고)그러면 안 된다”며 지방에서 오가는데 치료 일정에 문제가 생길까 걱정했다. 진료 대기를 하고 있던 60대 여성은 “의사들이 저러는 게 나름 이유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환자의 생명이 우선이니 치료를 못 받는 경우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환자를 태우고 온 택시기사는 “젊은 의사들이 자기들 미래와 관련된 거라 반대할 수 있죠. 그런데 손님들이 욕 많이 해요. 반
03.07
의대 증원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남은 의료진과 환자 피해는 이어지고 있다. 7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전날까지 전공의들이 소속된 수련병원에 대한 현장 점검을 마쳤다. 복지부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전통지서 발송에 이어 전공의들 의견을 들은 뒤 처분에 들어간다. 8일부터는 간호사들도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을 하고 응급 약물을 투여할 수 있게 했다.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을 메워 환자 피해를 줄이고 의료계를 압박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으면서 남은 의료진의 탈진과 환자 피해는 이어진다.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따르면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이 시작된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4일까지 누적 상담 수는 916건으로 1000건에 육박한다. 병원에 남은 의료진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서울시내 5대 대형병원의 한 관계자는 “수술을 40~50% 줄여하고 있지만 매일매일 상황에 대처
03.06
의대 증원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 통지를 시작하면서 전공의들에 대한 무더기 면허정지 처분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6일 복지부는 전날에 이어 이탈이 확인된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본격적으로 발송하고 있다. 의사단체 전현직 간부들 5명에 대한 경찰 수사도 본격 시작된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6일 오전 업무방해와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대다수 전공의가 행정 처분과 고발까지 각오하면서 병원 밖에 머무는 가운데 의대 교수들까지 집단행동에 나설 조짐을 보여 의료대란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진다. 강원대 교수 10여명은 전날 의대 건물 앞에서 일방적인 증원 방침에 반대한다며 삭발식을 열었다. 성대 의대교수협의회도 5일 성명을 내고 “정부 정책은 너무 일방적이고 강압적”이라고 주장했다. 김기수 김규철 장세풍 오승완 기자
금융산업공익재단과 사단법인 밥일꿈은 지난 2월 2일 ‘고교 경제 수학 과목 수업을 이용한 연금 교육 수업모델 개발과 시행 사업’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다. 그동안의 금융교육은 주로 초·중등학교에서 피해 예방 우선 교육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수준 높은 금융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본 사업은 연금을 매개로 고등학교 정규 수업을 통한 금융교육의 물꼬를 트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경제 수학’ 교육과정으로 들어간 금융교육 = 수업모델은 고교 3학년에 개설된 진로선택과목인 ‘경제 수학’ 2단원 ‘수열과 금융’을 대상으로 한다. 핵심 개념인 현재가치와 미래가치의 이해가 사회적 이슈인 ‘연금’과 연계되어 있다는 데 착안해 실생활 속 수학 원리를 이해하고 활용하기 위한 수업모델과 콘텐츠를 제작하기로 한 것이다. 학생들의 적극적인 수업 참여를 이끌고 수학 원리와 금융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학업 역량과 시민 역량을 향상하는 데 목적을 뒀다
재학생은 수시를 끝까지 놓지 말라는 말이 있다. 당장은 학교 성적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챙기는 것이 비효율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학교 교육과정을 소화하며 수능을 준비하는 재학생이 수능에만 올인하는 N수생과 경쟁해 정시로 성공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게다가 정시는 가·나·다군 3장의 원서를 쓸 수 있지만 수시는 6장의 원서를 쓸 수 있어 놓칠 수 없는 기회다. 특히 진로진학 전문가들은 정성 평가를 하는 학생부종합전형을 주목하길 권한다. 고교 3년간 자신이 진학하려는 학과, 계열을 탐색하며 학교생활을 성실하게 한다면 대학이 요구하는 역량을 갖출 수 있다는 이유다. 종합전형의 평가 요소는 대학마다 다르지만 크게 대학 교육을 이수하는 데 필요한 수학 능력을 살피는 학업 역량, 자신의 진로에 관한 탐색 노력과 준비를 엿볼 수 있는 진로 역량, 공동체의 일원으로 갖춰야 할 공동체 역량을 평가한다. 지난해부터 전공 적합성이나 계열 적합성이라는 용어 대신 진로 역량을 사용하면서 진
03.05
정부가 5일 업무개시 명령을 받고도 병원에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 7854명에 대한 면허정지 절차에 돌입했다. 정부의 강경 대응에도 불구하고 인턴과 레지던트 1년차들마저 대거 임용을 포기하고 전임의들이 이탈하면서 3월 의료대란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5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어제에 이어 오늘도 수련병원 현장점검을 통해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위반 사실 확인 작업을 하고 있다”며 “어제 7000여명에 대한 미복귀 증거를 확보했고 추후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이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업무개시 명령을 받고도 병원에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 7854명 대해서 각 수련병원으로부터 명령불이행 확인서를 받았다. 복지부는 ‘최소 3개월 면허정지’ 등 행정 처분에 들어갈 방침이다. 첫 대상은 홈페이지를 통해 고지했던 대한전공의협회(대전협) 비대위 지도부와 각 수련병원 대표 등 1
뉴스위크가 뽑은 세계 최고 병원 순위에 한국 병원이 무더기로 이름을 올렸지만 1곳 빼고는 모두 ‘수도권’에 있는 병원이었다. 이와 달리 일본은 절반 정도가 수도권 이외 지역에 있는 병원이었다. 5일 뉴스위크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2024 세계 최고 병원’ 순위를 보면 250위 안에 17개의 한국 병원이 이름을 올렸다. 서울아산병원이 22위였고 삼성서울병원(34위) 세브란스(40위) 서울대병원(43위), 분당서울대병원(81위) 강남세브란스병원(94위)이 100위에 들었다. 이른바 수도권 ‘빅5’ 병원들이다. 이외에 가톨릭성모병원(104위) 아주대병원(120위) 인하대병원(148위) 강북삼성병원(152위) 고대안암병원(160위) 여의도성모병원(170위) 경희대병원(208위) 중앙대병원(214위) 건국대병원(222위) 이대병원(225위) 대구가톨릭대병원(235위)도 순위에 들었다. 대구가톨릭대병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수도권에 있는 병원이었다. 지방 국립대병원, 즉 거점국립대병원은
정부가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 7000여명이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증거를 확보했다며 의사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을 예정대로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5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어제에 이어 오늘도 수련병원 현장점검을 통해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위반 사실 확인 작업을 하고 있다”며 “어제 7000여명에 대한 미복귀 증거를 확보했고, 추후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이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사의 흰 가운은 환자에게는 생명과 희망의 상징”이라며 “구슬땀을 흘리며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에게는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하고, 개인의 자유라는 명분으로 단체로 환자를 떠나 흰 가운의 가치를 스스로 던진 의사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종교계 및 의료계를 포함한 각계각층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집단행동을 멈춰달라고 여러 차례
03.04
4일부터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사법 처분이 시작된다. 정부는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해 ‘구제 없이 법에 따라 조치한다’는 방침이어서 3월 의료대란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대응 원칙은 변함이 없다”며 “오늘부터 미복귀한 전공의 확인을 위해 현장 점검을 실시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정부는 지난 2월 29일까지 전공의 복귀를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여전히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가 다수 있다”며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들은 정상을 참작해 조치하겠다. 의료 현장으로 조속히 복귀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종교계와 환자단체, 장애인단체, 경영계·노동계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이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집단행동을 즉시 멈춰달라고 간곡히 당부했다”며 “전공의들이 이를 끝내 외면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들에 대한 처벌이 초읽기에 들어가며 정부와 의사들 사이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는 4일부터 미복귀 전공의들의 행정처분과 고발 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강한 압박에 의사들 저항도 거세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3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열고 세를 과시했다. 정부의 압박이 거센 상황에서도 이날 집회에는 의협이 예상한 2만명을 훌쩍 뛰어넘는 3만여명이 참여했다. 현장에서 만난 의협 등 의사단체들은 정부의 압박에 대해 “무분별한 의대증원에 양질의료가 붕괴된다”며 거칠게 반발했다. 의협 비대위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은 “정부가 의사들을 계속 몰아붙인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생각한 길에 대한 경로 이탈은 없을 것”이라며 정부 대응에 계속 강경하게 맞설 방침임을 밝혔다. 초고령사회 의료수요, 의사 고령화도 고려할 필요 이날 집회에 참가한 의사들은 한목소리로 정부의 의대 증원 2000명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저출생으로 인
03.03
“정부가 몰아붙이면 우리의 길 간다” 정부 압박 규탄, 강대강 대치 예고 대통령실이 대한의사협회(의협)가 3일 집회에 제약회사 직원이 동원된다는 의혹과 관련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데 대해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이 의혹을 부인했다.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의사 총궐기대회’에 앞서 그는 “비대위나 16개 시도의사회, 시군구 의사회 등 지역단체에서 제약회사 직원을 동원하라고 요구하거나 지시하지 않았다”면서도 “일반 회원들의 일탈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그것이 강요된 것인지 아니면 제약회사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나온 것인지에 관해서는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 집회를 앞두고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는 일부 의사들이 제약회사 영업사원 등을 대상으로 참석을 강요한다는 글이 여럿 올라왔다. 이들 글에는 ‘의사 총궐기에 제약회사 영업맨 필참이라고 해서 내일 파업 참여할 듯’, ‘거래처 의사가 내일 안 나오면 약 바꾸겠다고 협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대회사 정부 ‘의료개혁’에 “의사들이 절대 받아들이기 힘든 정책” 정부에 “전공의 포함 비대위와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서야” “정부가 의사의 노력을 무시하고 오히려 탄압하려 든다면, 강력한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히고 말 것이라는 사실을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위원장은 3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공원 앞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정부는 의사가 절대로 받아들이기 힘든 정책을 ‘의료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며 “이에 사명감으로 자기 소명을 다해온 전공의가 스스로 미래를 포기하며 의료 현장을 떠났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전공의들의 의료 현장 이탈에 대해 “중생을 구하기 위해 자기 몸을 태워 공양한 ‘등신불’처럼 정부가 의료 체계에 덧씌운 억압의 굴레에 항거하고 ‘의료 노예’ 삶이 아닌 진정한 의
03.02
의협 “자유와 인권 탄압” 주장에 기자들에 “겁박 의도 아니다” 반박 정부가 경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반발하자 “의사를 압박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일 기자들에게 “경찰의 의협 압수수색에 대해 의협이 ‘낭떠러지에 서 있다’, ‘자유와 인권 탄압’ 등 과격한 발언을 하고 있는데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한 의미를 설명 드린다”며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박 차관은 “일부 의료인들이 정부의 의료개혁 철회를 주장하며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나서고, 후배들의 집단행동을 교사 방조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협 압수수색은 복지부의 고발 이후 수사당국인 경찰이 이번 불법 집단행동을 누가 주도했으며 가담의 정도는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의협을 겁박하거나 의사 전체를 압박하기 위한 조치는 결코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국민만 바라보고 법과 원칙에 따라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해내겠다”고 덧붙였다.
02.28
대입에서 수능의 영향력은 매우 크다. 정시뿐만 아니라 수시에서도 수능이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사례가 상당하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불수능’의 영향으로 최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수시에서 탈락한 학생들이 많았다는 후문이다. 올 수능도 지난해와 비슷한 난도로 출제된다면 유사한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2025학년 대입에서 연세대와 한양대가 학생부교과전형에 최저 기준을 새로 설정했다. 최상위권이 밀집해 수능의 영향력이 큰 의대 입시는 정원이 크게 확대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수능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정시는 물론 수시를 목표로 하는 학생들도 수능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문제는 재학생 입장에서 내신과 수능을 함께 대비하기가 쉽지 않다는 데 있다. 수능에만 집중했다간 N수생이 대거 합류하는 수능의 특성상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내신에만 초점을 맞추다간 최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발목 잡힐 수도 있다.
02.23
정부가 ‘엄정한 학사관리’ 방침을 내세워 동맹휴학을 막아보려 하지만 휴학계 제출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수업거부 움직임도 확산하고 있어 빠듯한 의대 학사 일정을 고려했을 때 자칫 ‘집단 유급 사태’로 번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3일 교육부에 따르면 19일 1133명, 20일 7620명, 21일 3025명, 22일 49명의 의대생이 휴학을 신청했다. 다만 22일 1개 대학에서 346명이 철회해 휴학계를 제출한 총 인원은 1만1481명이다. 지난해 4월 1일 기준 교육통계상 전국 의과대학 재학생 수가 1만8793명인 점을 고려하면 61%가 휴학을 신청한 셈이다. 전국 40개 의대 대부분에서 휴학 신청자가 나왔다. ◆교육당국·학생 ‘강대강’ 분위기 = 아직까지 휴학계를 철회하거나, 수업 참석 재개 의사를 나타내는 등 상황이 반전될 기미는 없어보인다. 정부가 의료계 파업에 대한 대응 수위를 높이면서 오히려 의대생들의 반발만 거세지는 양상이다. 교육부도 아직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