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2
2024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한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계 제출이 현실화하면서 학사운영 차질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정부와 대학이 동맹휴학은 휴학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승인하지 않고 있지만 수업·실습 거부에 나서는 대학이 늘면서 자칫 집단유급 사태로 번질 우려도 나온다. ◆학사운영 차질 불가피 = 22일 교육부에 따르면 19일 1133명, 20일 7620명, 21일 3025명의 의대생이 휴학을 신청했다. 총 1만1778명이다. 지난해 4월 1일 기준 교육통계상 전국 의과대학 재학생 수가 1만8793명인 점을 고려하면 62.7%가 휴학을 신청한 셈이다. 교육부가 구체적인 대학명과 학교별 휴학 신청자 숫자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전국 40개 의대 대부분에서 휴학 신청자가 나왔다. 정부와 대학측은 동맹휴학은 휴학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학칙에서 규정된 휴학 요건인 지도교수 면담, 보호자 동의 등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으면 의대생들의 휴학을 일절 허가하지
02.21
의대증원에 대한 정부와 의사단체간 인식차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전공의 등의 집단행동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전공의들은 이틀째 근무지를 이탈하고 전날 의대정원 확대를 백지화할 것을 요구하는 등 정부의 강경 방침에 맞섰다. 21일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20일 22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 소속 전공의의 약 71.2% 수준인 8816명이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수리되지 않았다. 근무지 이탈자는 이들 중 63.1%인 7813명이다. 정부는 21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계 집단행동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개최한다. 이날 브리핑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발표하고 윤희근 경찰청장과 신자용 대검 차장검사가가 배석한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의료계 집단행동에 정부의 강경한 사법대응 방침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19일부터 진행된 일부 전공의 등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에 대해 “일각에서는 2000명
02.16
정부의 의대증원에 반대해 의사단체들의 집단행동이 본격화될 조짐이다. 서울지역 '빅5병원'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근무중단을 예고했다. 의사협회비대위는 17일 의사회원 집단행동 로드맵을 결정한다. 의사단체 집단행동에 응급실 중환자실이 포함될 경우 환자진료에 타격을 입히게 된다. 정부는 파업이 강행될 경우 의사면허 취소 등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관련기사 18· 20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서울지역 ‘빅5병원' 전공의 대표들과 논의한 결과 19일까지 해당 병원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 이후에는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빅5병원은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을 말한다. 이들 병원은 수술환자들이 많아 전공의들이 병원을 비울 경우 진료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들 병원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진행되면 다른 병원 전공의들도 집단 사직에 동참할 가능성이 크다. 원광대병원은 전날 22개 과 전공의
02.15
저출생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로 서울의 소규모 초등학교가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4년 뒤인 2028년에는 서울의 초등학교 6개 중 1개는 한 학년에 40명도 안 되는 소규모 학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서울시교육청의 2024~2028학년도 초등학교 배치계획에 따르면 학생 수가 240명 이하인 소규모 초등학교 수는 2028년 101개로 2024년 69개보다 크게 늘어난다. 이는 전체 초등학교 수 604개의 16.5%에 달한다. 학생 수가 240명일 경우 한 학년에 학생이 40명, 2개 학급이 개설될 수 있다. 한 학년에 2개 학급만 운영된다면 학교 단위의 늘봄학교 운영이나 현장학습 등 행사를 계획하기 어렵다. 학령인구 감소로 서울 도심에서조차 폐교가 등장하고 있다. 지난해 광진구의 화양초가 문을 닫았고 도봉구 도봉고, 성동구 덕수고, 성수공고 등이 올해 3월 1일 자로 폐교된다. 김기수 기자 kskim@naeil.com
15일 서울시교육청 2024~2028학년도 초등학교 배치계획에 따르면 서울의 초등학교 학생 수가 241~500명인 중소규모 학교 수도 2024년 272개(45.0%)에서 2028년 340개로 늘어나 전체 학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이 넘는 55.6%로 높아진다. 학생 수가 감소하면서 학교당 평균 학생 수도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2024년 기준 초등학교의 학교당 평균 학생 수는 608명인데, 2025년 578명, 2026년 555명, 2027년 526명 등으로 감소하다가 2028년에는 496명으로 400명대로 처음 떨어진다. 학령인구 감소로 초등학교 학생 수(초1~6)도 점차 감소했는데, 2028년에는 초등학생이 처음으로 일반학생 기준 20만명 대로 떨어진다는 전망이 나왔다. 서울시교육청은 2028년의 서울 초등학생을 30만3412명으로 전망했다. 여기서 특수학생 3679명과 특별학생 318명을 제외한 일반학생 기준으로 29만9415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20만명대로 추락
02.14
정부가 2025학년도 대입전형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확대하고 지역인재전형 비율을 늘리기로 하면서 지방권 특목·자사고 선호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늘어나는 정원의 상당 부분이 비수도권 대학에 배분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지역인재전형 모집인원도 대폭 확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종로학원은 14일 분석 자료를 통해 “의대 모집정원 2000명 확대가 어느 지역에 집중되느냐에 따라서 고교 선택 지형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는 현대청운고 부산외고 울산외고 경남외고 등 8개 특목자사고가 있다. 충청권에는 북일고 충남삼성고 대전대신고 등 8개교, 대구경북권에서는 포항제철고 김천고 대구외고 6개교, 호남권에서는 상산고 광양제철고 전북외고 전남외고 등 4개교, 강원권은 민사고 1개교, 제주권은 제주외고 1개교가 있다. 향후 이들 학교에는 이들 지역에 있는 중학교 학생들이 의대를 목표로 고교 선택에 관심을 불러
02.13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한 성인을 대상으로 문해 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지난해 566명이 이수했다. 이들 대다수가 장·노년층으로 프로그램 이수와 동시에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학력을 부여받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2023학년도 초등·중학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이수자 566명의 졸업식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문해교육은 저학력 성인들에게 글을 읽고 쓰는 생활문해 능력을 갖추게 하는 교육을 뜻한다. 교육감이 지정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초졸 또는 중졸 학력을 인정받게 된다. 올해에는 52개 기관에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초등 428명, 중학 138명 등 총 566명이 학력인정서를 받는다. 이수자 가운데 60~80대의 장·노년층이 대부분(96%)이다. 졸업생 가운데 김인덕(86)씨는 최고령에도 배움에 대한 열정을 갖고 적극적으로 수업에 임해 졸업장과 함께 교육감 표창장을 받는다. 이외에도 청각 상태가 좋지 않음에도 부단히 노력해 초등학교 프로그
02.07
6일 보건복지부가 2025년부터 5년간 매년 2000명씩 의대정원을 추가 모집한다고 밝힌 가운데 후속 조치를 강력하게 추진해 지역필수의료체계를 만들야 한다는 의견이 쏟아진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는 6일 정부의 내년도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발표를 환영했다. 3058명으로 묶여 있던 의대 정원을 19년 만에 증원함으로써 붕괴 위기의 지역필수의료, 공공의료를 살릴 수 있는 소중한 기반 마련됐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이어 늘어난 의대 정원이 비필수 인기진료과로 쏠릴 가능성을 경계했다. 이를 막을 확실한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기획실장은 7일 “의대정원 확대가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성공적인 정책이 되려면 늘어난 의사인력이 필수-지역-공공의료에 배치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짜야 한다”며 “지역의사제 도입, 공공의대 설립, 개원할당제 도입 등 패키지 정책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의대정원 확대를 환영하면
의대정원이 2025년부터 5년간 매년 2000명씩 모두 1만명 추가로 늘어난다. 2006년부터 매년 350명씩 감축된 지 19년 만이다. 국민의 높은 ‘증원 찬성’ 속에 지역필수의료 강화 등 의료혁신 목표를 향해 이제 출발하게 됐다. 하지만 넘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다. 지역완결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증원된 의사들이 비수도권에서 장기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관련기사 6·17면 보건복지부는 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5년부터 5년간 현 의대정원 3058명에서 2000명을 추가해 5058명을 뽑는다고 발표했다. 2035년 1만5000명 추가 의사인력이 필요하다는 수요 연구 결과를 일부 반영한 셈이다. 2031년부터 의사가 추가 양성돼 2035년까지 1만명의 의사인력을 더하게 된다. 복지부는 늘어난 의대정원을 ‘비수도권 의대를 중심’으로 집중 배정할 예정이다. 각 대학의 제출 수요와 교육 역량, 소규모 의대의 교육 역량 강화, 지역의료 지
02.0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재협상이 무산되면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이 기정사실화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 50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 시행됐고 2년 유예를 거쳐 지난달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됐다. 정부여당과 경영계는 준비부족 등을 이유로 2년 추가유예를 추진했지만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영계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소규모 영세사업장에까지 확대 적용함에 따라 향후 사고예방 효과보다 범법자 양산과 사업장 폐업, 근로자 실직 등의 부작용만 현실화될 것”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높인다. 법 시행 이후 산재 사망자 크게 감소 이러한 주장은 2년 전에도 있었다. 이들은 이 법 시행 전부터 “뚜렷한 효과 없이 과도한 처벌로 혼란만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런 혼란은 일어나지 않았다. 오히려 시행 2년을 맞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의미있는 성과를 내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
01.26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한양대 건양대가 지난해 대학 입시 논술·구술면접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항을 출제해 교육부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았다. 교육부는 '2023학년도 대학입시 대학별고사 선행
01.25
서울시교육청은 2024년도 '사학감사 인센티브제' 대상기관으로 사학기관 50곳을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사학감사 인센티브제는 전년도 운영에 우수한 평가 받은 사학기관을 감사 인센티브제 대상 기관으로 선
01.22
저출생이 갈수록 심해지면서 전교생이 60명 이하인 소형 학교가 늘고 있다. 전국 초등학교 5곳 중 1곳은 전교생이 60명 이하로, 한학년 평균 학생 수가 10명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10곳 중 1곳은 전교생이 3
01.17
강원, 충청 지역 일반대학 졸업자 10명 중 6명이, 비수도권 대학 의약계열은 10명 중 4명꼴로 졸업 후 수도권으로 떠나는 원인은 경제적 보상인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됐다. 17일 한국교육개발원 조옥경 연구위원
취업시장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원·충청 지역 일반대학 졸업자 10명 중 6명이, 비수도권 대학 의약계열은 10명 중 4명꼴로 졸업 후 수도권으로 떠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한국
일반고와 수학시간에 같은 반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자는 편이라고 느끼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이 교육부에서 제출 받은 '교실 수업 혁신을 위한 고등학교 수업 유형별 학생
01.15
서울 고등학생들이 원하는 과목들을 원격으로 수강할 수 있는 '서울 통합온라인학교'가 내년 3월 운영을 시작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런 내용이 담긴 '서울 통합온라인학교(가칭) 설립 계획'을 15일 발표했다.
01.10
서울시교육청은 올해부터 서울지역 모든 유·초·중·고등학교의 인성교육을 개편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인성교육은 '공동체형 인성 함양'을 목표로 한다. 시교육청은 공동체형 인성을 '모든 존재의 존엄성을
01.04
새 학기부터는 교원의 담임·보직수당이 대폭 인상되고 교권보호 후속조치도 시행된다. 교육부는 이달부터 교원 수당이 인상된다고 4일 밝혔다. 담임 수당은 월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53.8% 인상되고 보직 수당
윤석열정부의 거꾸로 가는 도서관 정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도서관계와 학계를 중심으로 현재 도서관 정책이 상식적이지도 정상적이지도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서관 정책을 총괄하도록 법에 규정된 국가도서관위원회는 2년 가까이 구성조차 안되고 있으니 그럴 만도 하다. 도서관법에는 국가 도서관 정책의 주요 사항을 수립·심의·조정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두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도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