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9
2024
미국 의회의 공식적인 싱크탱크인 의회조사국(CRS)은 28일(현지시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러시아와 중국의 지원에 힘입어 운신의 폭이 넓어졌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CRS는 업데이트된 ‘북미 관계’ 보고서에서 “2016년 이후 핵·미사일 개발 진전으로 북한은 미국의 동아시아 자산에 대한 위협에서 미국 본토에 대한 잠재적 직접 위협 대상으로 격상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미국의 대북 정책은 우선적으로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에 맞춰져 있다”면서 “이외에는 사이버 범죄를 비롯한 불법 행위와 러시아 등과의 무기 거래, 인권 침해, 한국에 대한 소규모 재래식 공격 재개 등이 우려 사항”이라고 소개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군사력을 확대하며 일부 (미국 의회) 의원들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압박 강화를 요청하고 있다”면서 “반면 의회 일각에서는 북한을 협상의 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인센티브 확대를 요구하기도 한다”고 언급했다. 보고서는 미국의 대북관계법으로 대북 방
미국은 28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대북 제재 이행을 감시하는 전문가 패널의 활동이 종료되게 된 것과 관련해 러시아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기권표를 행사한 중국에 대해서도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다. 미중 전략경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미러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유엔 무대에서 북한 핵·미사일 문제를 고리로 강대국간 대결 구도가 첨예해지고 있음이 드러난 상황이라 미국의 실효적 대응이 가능할지 주목된다.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러시아는 북한과 체결한 타락한 거래(corrupt bargain)를 진전시키기 위해 오늘의 행동을 통해 국제 평화와 안보를 냉소적으로 약화시켰다”며 “크게 실망했다”고 했다. 밀러 대변인은 “러시아는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을 용이하게 하려는 의도 같다”며 “오늘의 비토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격을 이어가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무기를 확보하기 위해 북한과 결탁했다
03.28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전쟁 준비에 계속 집중하고 있으며 서해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의 권위있는 북한문제 전문가가 거듭 주장했다. 로버트 칼린 미들베리국제연구소 연구원은 27일(현지시간) 스팀슨센터가 주최한 웨비나에서 김 위원장의 연평도·백령도 북쪽 국경선 설정 발언을 거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칼린 연구원은 지그프리드 해커 스탠퍼드대 명예교수와 함께 지난 1월 북한 전문매체 38노스에 기고한 글에서 “김정은이 전쟁하겠다는 전략적 결정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전쟁 발발 가능성을 거론해 주목받은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월 최고인민회의에서 “우리 국가의 남쪽 국경선이 명백히 그어진 이상 불법·무법의 북방한계선을 비롯한 그 어떤 경계선도 허용될 수 없으며 대한민국이 우리의 영토·영공·영해를 0.001㎜라도 침범한다면 그것은 곧 전쟁 도발”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북한 헌법에 영토·영해·영공 규정이 없다며 “이와 관련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한미가 북한 정보기술(IT) 인력의 외화벌이에 연루된 러시아 기업과 북한 인력이 벌어들인 돈의 자금세탁에 관여한 북한인 등을 상대로 공동으로 독자 제재를 가했다. 외교부는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북한 IT 인력의 해외 외화벌이 활동에 관여하거나 불법 자금을 조달한 기관 2개와 개인 4명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기관 2개는 러시아 기업 ‘앨리스(Alice LLC)’와 아랍에미리트(UAE)의 ‘파이어니어 벤컨트 스타 리얼 에스테이트(Pioneer Bencont Star Real Estate)’다. 이들은 북한 국방성 산하 IT 회사인 진영정보기술개발협조회사와 연계돼 활동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진영정보기술개발협조회사는 러시아·중국·라오스 등지에 북한 IT 인력을 파견해 왔으며, 지난해 한미의 제재 대상에 오른 바 있다. 개인으론 압록강개발은행의 유부웅 중국 선양 대표가 새로 제재 대상에 올랐다. 외교부는 유 대표에 대해 “한미가 공동 추적해온 북
03.27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 승패를 좌우할 경합주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격차를 좁혔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블룸버그와 모닝컨설트가 지난 8~15일 7개 경합주의 유권자 4932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6일(현지시간) 공개한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6개 주에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선 ‘오늘이 대선 투표일이라면 민주당 조 바이든과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중 누구에게 투표할 것인가’를 물었다. 7개 경합주는 애리조나, 조지아, 미시간, 네바다,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이며 바이든 대통령은 조지아를 제외한 나머지 6개 주에서 격차를 좁혔다. 특히 과거 민주당 강세 지역이라 ‘블루 장벽’(blue wall)으로 불리는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이니아에서 선전했다. 위스콘신의 경우 지난달 조사에서 바이든이 트럼프에 4%포인트로 뒤처졌지만 이번에는 46% 대 45%로 오히려 1%포인트 차로 역전했다. 미시간과 펜
03.26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22일(현지시간) 발생한 모스크바 크로커스 시티홀 공연장 테러가 급진 이슬람주의자들의 소행이라고 밝혔다. 다만 “테러를 누가 지시했느냐가 중요하다”면서 배후에 우크라이나가 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푸틴 대통령은 25일 이번 테러 대책 회의를 주재하면서 “우리는 이슬람 세계가 수 세기 동안 이념적으로 싸워온 급진 이슬람주의자의 손에 의해 이 범죄가 저질러졌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테러 직후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의 분파 이슬람국가 호라산(ISIS-K)이 테러의 배후를 자처했고 미국도 IS가 테러를 자행했다고 밝혔는데, 푸틴 대통령이 사건 발생 사흘 만에 급진 이슬람주의자들의 소행이라고 확인한 것이다. 하지만 푸틴 대통령은 “우리는 누가 그 범죄를 저질렀는지 알고 있지만, 이제는 누가 그것을 명령했는지를 알고 싶다”며 우크라이나가 테러 배후에 있다는 의혹을 재차 제기했다. 그는 급진 이슬람주의자들이 정
25일(현지시간) 유엔 안보리를 통과한 가자지구 휴전 촉구 결의안의 효력에 대해 미국이 ‘구속력이 없다’는 공식 입장을 내놔 유엔 안팎에서 논란이 번지고 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가 이날 안보리 결의가 채택된 뒤 발언에서 “우리는 이 구속력이 없는 결의의 중요한 목표 중 일부를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말해 논란을 촉발했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의 뒤를 이어 발언한 사무엘 즈보가르 주유엔 슬로베니아 대사는 “우리는 안보리 결의의 구속력을 상기하며 이 명확한 결의의 신속한 이행을 촉구한다”며 곧바로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장쥔 주유엔 중국대사도 이어진 회의 발언에서 “안보리 결의는 구속력이 있다”며 “우리는 당사자들이 유엔 헌장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거들었다. 논란은 안보리 공식회의가 끝난 뒤 더 확산됐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다시 말하지만 첫째 이것은 구속력이 없는 결의다”라며
03.25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즉각 휴전을 촉구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안이 강대국 논리에 휘말려 또 좌초됐다. 상임 이사국 간 입장 차이로 거부권이 행사된 때문이다. 이런 사태가 네 번째로 발생하면서 안보리가 핵심 안보 이슈 처리에 무기력해졌다는 비판이 다시 나온다. 24일(현지시간) dpa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안보리는 이르면 25일 공식회의를 열어 비상임 이사국들이 주도해 제출한 휴전 결의안에 대해 표결한다. 제출된 초안은 라마단을 맞아 항구적이고 지속가능한 휴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즉각적인 인도주의적 휴전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즉각적이고 조건 없는 인질 석방을 촉구하고 가자지구 전역에 대한 인도주의적 구호 지원 필요를 강조하는 내용을 담았다. 안보리는 지난 23일 오전 해당 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일정이 연기됐다. 하지만 25일 예정된 회의도 개최 시간에 임박해 또다시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이번 휴
미국과 일본이 1960년 미일안보조약 체결 이래 최대 규모의 동맹 업그레이드를 계획 중이라고 로이터통신이 파이낸셜타임스(FT)를 인용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내달 10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리는 정상회담에서 미일 작전계획 수립과 훈련의 강화를 위해 주일미군사령부를 재편하는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FT는 전했다. 현재 바이든 행정부가 검토 중인 옵션들은 미군 태평양함대에 연결된 미군 합동 태스크포스를 창설해 대일본 지원 구조를 강화하는 방안과, 주일미군 업그레이드 방안 등이라고 FT는 전했다. 이는 대만 충돌 상황과 같은 위기 상황을 포함한 중국발 위협에 대응해 미일간 군사 공조와 작전계획 수립을 보다 더 빈틈없이 하려는 차원이라고 FT는 전했다. 이같은 검토는 6200km 거리에 19시간 시차가 존재하는 하와이의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와 자위대 간의 현행 조율 체계가 유사시 신속한 대응에 불편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
03.22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와 유럽연합(EU) 등 서방이 이스라엘의 가자지고 라파 지상전 강행을 막기 위해 전방위 압박을 가하는 가운데 마이크 존슨 미국 하원의장은 21일(현지시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상·하원 합동 회의에 초청해 연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미 의회 1인자이자, 야당인 공화당 소속인 존슨 의장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확실히 초청장을 (네타냐후 총리에게) 보낼 것”이라며 “막 스케줄을 잡기 위해 시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존슨 의장 본인도 이스라엘 의회에서의 연설 초청을 받아둔 상태다. 존슨 의장은 또 최근 사실상 네타냐후 총리 교체를 의미하는 선거 실시를 이스라엘에 촉구한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스라엘을 “우리의 가장 강력한 중동 동맹이자 중동에서 유일하게 안정적인 민주주의 국가”로 칭하며, 슈머 원내대표 발언이 “거의 충격적이고 믿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존슨 의장의 네타냐후 총리 초청 시도는 바이
남중국해 영유권을 놓고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필리핀을 방문해 ‘동맹국’ 필리핀의 손을 들어주며 중국을 견제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블링컨 장관은 19일(현지시간) 엔리케 마날로 필리핀 외교장관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남중국해는 필리핀의 안보와 경제뿐 아니라 미국과 전세계의 이익과 관련해 매우 중요한 곳”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우리가 필리핀과 함께하면서 철통같은 방위 책무를 지려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최근 남중국해에서 필리핀과 물리적 충돌을 빚고 있는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의 린젠 대변인은 “미국은 남중국해 문제에 관여할 권한이 없다”고 비난했다. 중국은 남중국해에 U자 형태로 9개 선(구단선)을 긋고 이 안의 약 90% 영역이 자국 영해라고 주장한다. 이에 필리핀은 국제상설재판소(PCA)에 소송을 제기해 2016년 중국의 영유권 주장이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는 판결을 받아냈다. 하지만 중국은 기존 입
03.21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재대결이 될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주요 경합주들에서 열세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역 경제와 밀접한 이해관계를 지닌 미국 기업들을 이슈로 삼아 반전을 꾀하는 모습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일본제철의 미국 철강기업 US스틸 인수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한데 이어 20일(현지시간)엔 미국 반도체업체 인텔에 대한 역대 최대 규모의 지원 방침을 밝혔다. US스틸의 본사는 대표적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이고, 인텔은 또다른 경합주인 애리조나주를 포함한 4개주에서 최첨단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거나 추진할 계획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애리조나주 피닉스의 인텔 오코틸로 캠퍼스에서 연설을 통해 인텔에 최대 85억달러(약 11조4000억원) 규모의 보조금 지원 계획을 발표하면서 “새로운 랜드마크”, “스마트 투자”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정부의 지원은 애리조나주 300억달러, 오하이오주 300억달러 등 인텔의 1000억달러
03.20
북한이 신형 중장거리 극초음속 미사일용 다단계 고체연료엔진 지상분출 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일 보도했다. 통신은 미사일총국과 산하 발동기(엔진)연구소가 지난 19일 오전과 오후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신형 무기체계 개발 일정에 따라 중장거리급 극초음속 미사일에 장착할 다단계 고체연료 엔진 지상 분출 시험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극초음속 미사일의 비행거리를 3000km 이상으로 늘릴 수 있는 고체연료 방식의 1단, 2단 등 각각의 엔진 출력 시험을 했다는 뜻이다. 북한은 지난 2021년 1월 극초음속 미사일 1형(화성-8형)과 2022년 1월 극초음속 미사일 2형을 시험 발사했고 비행거리는 각각 450km, 700km였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마하 5(음속의 5배) 이상 속도로 저고도로 변칙 기동하기 때문에 탐지와 추적, 요격이 어렵다. 이날 지상 시험에 직접 참석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 무기체계의 군사 전략적 가치는 우리 국가
03.19
북한은 하루 전 동해상으로 여러 발 발사한 탄도미사일에 대해 남한 전역을 타격권으로 두는 초대형방사포의 사격훈련이었다고 밝혔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8일 서부지구 포병부대 사격훈련을 지도했고, 이번 훈련이 “600㎜ 방사포병구분대들의 불의적인 기동과 일제사격을 통해 무기체계의 위력과 실전 능력을 확증”하는 데 있었다고 19일 보도했다. 통신은 초대형방사포 6발이 이동식 발사 차량에서 일제히 발사돼 함경북도 길주군 앞바다의 무인도 표적을 명중시키는 사진을 공개했다. 통신은 사격 후 초대형방사포에 의한 목표 상공 설정고도에서의 공중폭발 모의시험도 진행됐다고 전했다. 공중에서 핵 탄두를 폭발시키면 피해를 극대화할 수 있다. 한미 군이 KN-25로 부르는 초대형방사포는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북한은 전술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적들에게 무력 충돌이 일어나고 전쟁이 벌어진다면 재앙적인 후과를 피할 길 없다는 인식을 더 굳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대선 압승으로 30년 집권의 길을 열자 국제사회의 반응은 반푸틴 서방 진영과 친러시아 진영으로 갈라지며 신냉전 전선을 더 또렷하게 드러냈다. 서방은 투명한 투표함으로 비밀투표가 보장되지 않았고, 우크라이나 내 4개 점령지에서도 투표가 시행됐다는 점 등을 문제 삼아 불법 선거라고 비판했다.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존 커비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푸틴이 정적들을 투옥하고 다른 이들이 자신에게 맞서 출마하지 못하게 했다는 점에 비춰볼 때 이 선거는 명백히 자유롭지도, 공정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러시아 대통령 선거 결과에 대해 “억압과 협박을 기반으로 치른 선거”라고 비판했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외무장관은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우크라이나 영토에서는 불법적으로 선거가 치러졌고, 유권자에겐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았으며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의 독립
03.18
블라디미르 푸틴(71) 러시아 대통령이 2024 러시아 대선에서 87%대의 압도적 지지로 5선을 확정하며 사실상 종신 집권의 길을 열었다. 18일(현지시간)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은 러시아 연방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집계(오후 10시 41분 기준)를 인용해 푸틴 대통령이 개표율 80%를 넘긴 가운데 87.34%의 득표율을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2위는 4.11%의 득표율을 기록한 니콜라이 하리토노프(75) 후보(러시아 공산당)가 차지했고, 3위는 4.01%를 얻은 블라디슬라프 다반코프(40) 후보(새로운 사람들당)였다. 4위는 3.11%를 득표한 레오니트 슬루츠키(56) 후보(러시아 자유민주당)다. 선관위는 모스크바 시각 오후 9시 현재, 투표율은 74.2%라고 밝혔다. 이는 2018년 선거 수치(67.47%)를 넘어선 역대 최고치라고 러시아투데이(RT)가 전했다. 타스·스푸트니크 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선거 종료 뒤 모스크바 고스티니 드보르의 선거운동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5~17일 사흘간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87%를 웃도는 압도적 지지로 5선에 성공하면서 향후 그의 행보가 국제정세 전반에 미칠 영향에 눈길이 쏠린다. 사상 최고 득표율로 승리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국내적 명분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미국 및 서방과 대립각을 심화해 전쟁을 장기전으로 끌고 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방이 무기·경제 거래로 의심하는 러시아-북한간 밀착이 더 가속화하면서 한반도 정세의 위협 요인이 확대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집권 5기를 열게 된 푸틴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밤 자신의 선거운동본부를 찾아 더 강하고 효율적인 러시아를 주창했다. 푸틴 대통령은 “국가권력의 원천은 러시아 국민이다. 러시아 시민의 목소리는 러시아 국민의 단결된 의지를 형성한다. 이는 국가 존립의 가장 중요한 기둥”이라며 “투표하러 온 러시아 국민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특히 우리 전사들에게 감사하다”며 우크라이나 ‘특별군
03.15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가 패배할 경우 러시아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유럽으로의 확전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최근 우크라이나에 지상군 파병 시나리오를 언급해 야권의 비판에 직면하자 역내 안보를 논리로 역공에 나선 것이다. 로이터·AP통신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TF1, 프랑스2 방송과 가진 공동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면 유럽의 신뢰도는 0으로 추락할 것”이라며 야당 지도자들의 우크라이나 지원 반대 의견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날 방송 인터뷰는 우크라이나와 맺은 10년 안보협정이 지난 12일과 13일 하원과 상원에서 차례로 승인된 데 따른 후속 설명회 격이다. 이 안보협정은 프랑스가 우크라이나에 10년간 30억유로(약 4조원)의 군사 지원을 추가로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극우 성향의 제1야당 국민연합은 기권했고, 극좌 성향의 프랑스 국민전선은 반대표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정책 목표라며 한미일 3각 공조를 통한 대북압박에 치중해온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의 고위 관계자들에게서 ‘중간단계 조치(interim steps)’ 언급이 잇따라 나온다. 대북 전략 조정을 모색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가능한 지점이다. 정 박 미 국무부 대북고위관리는 이달 5일(현지시간)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세미나에서 “비핵화는 하룻밤에 이뤄지지 않는 게 현실”이라며 “궁극적인 비핵화로 향하는 중간단계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간조치에 ‘동결’이 포함되는 것이냐는 질문엔 답을 하지 않았고, “중간조치를 최종단계로 예단하지 않겠다”고 해 한국 내 일각에서 강한 거부감을 보이는 ‘동결’이나 ‘군축회담’에 대한 질문은 한사코 피했다. 하지만 하루 전 중앙일보-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포럼 특별대담에서는 백악관 당국자가 보다 구체적인 발언을 내놓았다. 미라 랩-후퍼 NSC 아시아대양주 담당 선임보좌관은 핵군축론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미국의
03.14
블라디미르 푸틴(72) 대통령의 재집권이 확실시 되는 러시아 대선이 15일(현지시간)부터 17일까지 사흘간 진행된다. 푸틴의 5선 성공 여부보다 득표율이 관심사다. 18세 이상 러시아 유권자는 약 1억1230만명이다. 미국 등 해외 거주 러시아인 190만명도 투표권을 갖는다.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되는 투표는 러시아가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으로 새 영토로 편입했다고 주장하는 우크라이나 4개 지역(도네츠크·루한스크·자포리자·헤르손)에서도 이뤄진다. 총리 시절(2008~2012년)을 포함해 2000년부터 24년째 러시아를 통치하고 있는 푸틴 대통령은 이번에 당선되면 2030년까지 총 30년을 집권하게 된다. 이오시프 스탈린 옛 소련 공산당 서기(29년)를 제치고 러시아 현대사에서 최장기 통치자로 등극하는 것이다. 푸틴 대통령은 2020년 개헌으로 2030년에 열리는 대선까지 출마할 수 있어 이론상 84세가 되는 2036년까지 집권 연장도 가능하다. 사실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