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7
2024
지난해 12월에 우리군의 첫 정찰위성 발사에 이은 2호기 발사가 오는 4월 초 미국 플로리다 공군기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또 북러간 무기거래의혹 등에 대해 우리 군 당국은 적어도 수백만발 정도가 제공된 것으로 파악했다. 신원식 국방장관은 26일 오후 국방부 청사에서 가진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신 장관에 따르면 2차 정찰위성은 1호기와 달리 레이더 전파를 이용한 SAR 위성으로 주야간 어떤 기상조건에서도 목표에 대한 초고해상도 영상 확보가 가능해 북한 전역에 대해 높은 해상도의 영상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신 장관은 지난해 9월 북러정상회담 이후 북러간 협력이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상회담 이후 북에서 러시아로 간 컨테이너가 대략 6700여개 되는데 이는 152mm 포탄이면 300만발 이상, 122mm 포탄이면 120만발 이상 되는 것이라고 추산했다. 이런 상황 때문에 러시아로 가는 무기 포탄 공장은 풀가동 중이라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
02.26
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 차에 접어들면서도 좀처럼 멈출 조짐이 없는 가운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자국 군인 3만1000명이 전사했다고 밝혔다. AFP,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쟁 2주년을 맞은 25일(현지시간) 키이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러시아와 2년간의 전쟁에서 자국 군인 3만1000명이 전사했다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푸틴과 그의 거짓말쟁이들이 말하는 30만명이나 15만명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한 뒤 “하지만 이러한 각각의 죽음은 우리에게 거대한 손실”이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자국군 사망자를 공식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양국 모두 상대방이 사망자 숫자를 선전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병력 손실 규모를 기밀로 다뤄왔다. 그동안 주요 외신들은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군 사망자 수를 추정해 왔고 이번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밝힌 군 사망자 3만1000명은 러시아가 주장하는 병력 손실 규모
02.23
가자전쟁 휴전 결의안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세 번째 거부권 행사에 이어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까지 이스라엘을 옹호해 국제사회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는 미국이 브라질에서 열린 G20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고립됐다. 안보리 마비와 가자 상황 악화에 대한 미국 책임이 크다는 의미다.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22일(현지시간) 보도에서 최근 이틀간 브라질에서 열린 G20 외교장관회의에서 미국은 반복적인 비판을 받으면서 외교적 고립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세션이 일부 취재진들에게 그대로 노출되면서 미국의 고립상황이 드러났다는 것이 WP의 설명이다. 비공개 세션이기에 참석자들은 솔직한 생각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회의에서 G20회의 주최국인 브라질 외무장관 마우로 비에이라는 “이런 무활동 상태는 무고한 생명의 손실을 초래한다”며 유엔 안보리 마비를 강하게 비난하며 회의를 시작했다. 미국의 긴밀한 동맹국인 호주 역시 가자지구에서의 즉각적인 휴전을 지지했
02.22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간 인도주의적 휴전협상을 촉구하는 결의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에 비난을 받고 있는 미국이 이번에는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이스라엘을 옹호해 빈축을 사고 있다. 21일(현지시간)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지역 점령 관련 ICJ 재판에서 이스라엘의 ‘즉각 철수’에 반대했다. 리처드 비섹 미 국무부 법률고문은 이날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ICJ 심리에서 “이스라엘이 즉각적이고 조건 없이 점령 지역에서 철수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판단해선 안 된다”며 “이스라엘이 요르단강 서안과 가자지구에서 철수하는 것과 관련, 이스라엘의 실질적 안보 요구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하마스의 이스라엘 남부 기습 공격 당일인 “(작년) 10월 7일에 우리 모두 그러한 안보 요구사항에 관해 상기하게 됐으며 이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유감스럽게도 (ICJ 심리의) 다수 참가국에 의
02.21
가자 지구 인도적 휴전을 촉구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안이 미국 반대로 또다시 무산됐다. 결의안 표결에서 15개국 중 한국을 포함한 13개국이 찬성했고, 영국은 기권했지만 거부권을 지닌 미국이 끝까지 반대했다. 유엔 안보리는 20일(현지시간) 중동 상황을 의제로 회의를 열어 알제리가 제시한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다. 결의안에는 △인도주의적 휴전 △가자지구 전역으로의 인도주의적 지원 전달 △팔레스타인 주민 강제이주 반대 △국제사법재판소(ICJ) 임시명령 준수 △국제법 준수 등을 핵심 내용으로 담았다. 이미 3만여명 가까운 팔레스타인 민간인 사망자가 발생한 가운데 이스라엘에 의한 추가참사를 막기 위해서는 휴전이 불가피하다는 국제사회의 요구였다. 안보리 결의안은 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의 찬성과 5개 상임이사국(미 중 러 영 프) 어느 한 곳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채택된다.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을 지지해 온 미국은 안보리에 제출된 결의안 등에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예상했던 대로 미국의 거부권 행사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가자휴전 촉구 결의안이 무산됐다. 20일(현지시간) 유엔 안보리는 회의를 열어 알제리가 초안을 작성한 휴전 촉구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상임이사국인 미국의 거부권에 발목이 잡혔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는 이날 회의에서 “여러 당사국이 민감한 협상에 참여하고 있다”며 “지금은 이 결의안을 통과시킬 때가 아니며 이는 협상 노력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알제리 제출안에 대해 반대하는 대신 다른 대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미국 제출 결의안은 알제리 제출안이 담은 즉각적인 인도주의적 휴전 요구 대신 하마스가 모든 인질을 석방하는 방식에 근거한 임시휴전을 촉구하는 내용과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의 테러 행위 비난, 하마스의 가자 통치 반대, 팔레스타인 주민 강제이주 반대, 이스라엘의 라파 지상군 공격에 대한 우려 등이 포함됐다. 미국은 자국 제출안의 표결을 서둘러 추진하지는 않는다
02.20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지역 점령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ICJ)가 적법성을 따지기 시작했다. 로이터통신, AFP 등 외신들은 일제히 19일(현지시간)부터 ICJ가 반세기 넘게 이어져 온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지역 점령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재판을 시작했다고 전했다. 리야드 알말리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외무장관은 이날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첫 심리에서 “현재 가자지구에서 자행되는 제노사이드(집단학살)는 수십년간 이스라엘에 대한 처벌 면책과 무대응의 결과물”이라며 “(이스라엘의) 불법 점령을 즉각적이고 조건 없이 완전히 종식하는 것이 국제법에 부합한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눈물로 호소했다. 그는 “법원 판결이 (점령을) 종식시키고 정의롭고 지속적인 평화를 위한 길을 닦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팔레스타인인이나 이스라엘인이 죽지 않는 미래, 두 국가가 평화와 안보 속에 나란히 사는 미래”를 강조했다. 팔레스타인 측 변호인단도 재판부에 “양측 국민에게 매우 필수적인 ‘두 국가 해법
02.19
아랍권의 요구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즉각적인 휴전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조만간 표결에 부칠 예정이지만 미국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뜻을 비쳐 원안대로 통과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는 18일(현지시간) 알제리가 제안한 팔레스타인 문제 관련 안보리 결의안 초안에 대해 “안보리에 제출된 결의안 초안은 진행 중인 협상이 목표로 하는 결과들을 이루지 못할뿐더러 그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그린필드 대사는 또 “우리는 이 같은 우려를 안보리 이사국들에 반복해서 전달해왔다”면서 “미국은 초안에 담긴 사안을 지지하지 않으며 초안대로 표결에 부쳐진다면 채택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보리 이사국 알제리는 국제사법재판소(ICJ)가 지난달 이스라엘에 집단학살을 방지하라는 임시 명령을 내린 뒤 중동 국가들을 대표해 즉각적인 인도주의적 휴전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했고, 오는 2
02.16
트럼프 말 한마디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전체를 뒤흔들고 있다. 올 들어 처음으로 열린 나토 국방장관회의는 시종일관 트럼프가 언급되면서 마치 대책 회의처럼 보였다는 평가다. 그간 나토 회의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중동 분쟁 등 굵직한 현안에 포커스가 맞춰졌지만 이날은 핵심 현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성과 없이 동맹의 중요성만 부각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15일(현지시간) 오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나토 국방장관회의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나는 나토가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성공적인 동맹으로 남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나토가) 31개 민주주의 국가로 구성돼 있고, 창설 이래 언제나 견해차는 있었다”면서도 “나는 계속해서 미국이 확고한 동맹으로 남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내에서 제기된 비판은 주로 나토 자체가 아니라 충분한 기여를 하지 않는 일부 회원국에 대한 것”이라며 “그러나 지난 몇 년간 캐
02.15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둘러싼 남북간 긴장과 충돌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5일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날 신형 지상대해상 미사일 ‘바다수리-6’형 검수 사격 시험을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김 위원장이 동·서해함대 전투편제 개편을 지시하면서 “적 해군의 모험적인 기도를 철저히 제압분쇄할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해상주권을 수사적 표현이나 성명, 발표문으로 지킬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무력행사로, 행동으로 철저히 지켜야 한다”면서 “적들이 구축함과 호위함, 쾌속정을 비롯한 전투함선들을 자주 침범시키는 연평도와 백령도 북쪽 국경선 수역에서의 군사적 대비 태세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또 “한국 괴뢰들이 ‘북방한계선’을 고수해 보려고 발악하며 주권을 심각히 침해하고 있다”면서 “명백한 것은 우리가 인정하는 해상국경선을 적이 침범할 시에는 그것을 곧 우리의 주권에 대한 침해로, 무력도발로 간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합동참모본
스나이더(Glenn H. Snyder) 등이 제기한 동맹이론에 따르면 비대칭 동맹은 주요한 딜레마를 동반한다. ‘자율성과 안보 교환’ ‘방기와 연루’ 딜레마다. 약소국은 강대국과 동맹을 맺어 안보를 증진시키지만 자율성 일부를 빼앗긴다. 또 동맹에 의해 원치 않는 분쟁에 ‘연루’되기도 하고, 약소국은 강대국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을 우려한다. ‘연루의 공포’와 ‘방기의 공포’다. 세계는 지금 두개의 큰 전쟁을 목도하면서 이런 딜레마와 직면했다. 우크라이나전쟁은 3년째다. 전쟁 초기에만 해도 러시아가 쉽지 않았다. 미국과 서방의 물량지원을 받은 우크라이나의 반격과 국제사회의 제재와 여론전이 힘을 얻었기 때문이다. 러시아가 버티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대세였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정반대다. 러시아는 풍부한 에너지 자원을 밑천으로 전쟁을 치르면서도 경제를 안정적으로 꾸려가고 있다. 또 서방 주도의 국제질서에 반기를 드는 브릭스나 글로벌 사우스 등을 통해 활로를 찾고 있다.
14일(현지시간) 치러진 인도네시아 대통령 선거에서 현 국방부 장관 프라보워 수비안토(72) 후보가 승리를 선언했다. 유권자만 2억명이 넘는 초대형 이벤트인 이번 선거에서 프라보워는 표본 조사 개표 결과 득표율이 60%에 육박하는 것을 확인한 뒤 지지자들 앞에 등장해 승리를 선언했다. 프라보워는 “표본 조사 결과 과반 득표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 승리는 모든 인도네시아인의 승리”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교만해서도 자만해서도, 도취해서도 안 되며 겸손해야 한다”며 “이번 승리는 인도네시아 국민 모두의 승리여야 한다. 우리는 인도네시아 최고의 아들딸들로 구성된 정부를 구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독립 여론조사업체 포퓰리 센터가 진행한 표본 개표에서 오후 9시 24분 현재 프라보워는 59.21%를 득표했다. 개표율은 95.04%다. 다른 조사기관들도 90% 내외의 개표율을 보이는 가운데 프라보워가 57~60%의 득표율을 기록, 선두를 달리고 있다고
02.14
미국 공화당의 사실상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방위비를 충분히 내지 않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에 대해서는 러시아가 침공하도록 독려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가운데, 트럼프 재선캠프의 정책 고문이 13일(현지시간) 트럼프가 집권하면 나토를 ‘계층화된(tiered) 동맹’으로 바꾸는 변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31개 나토 동맹국을 방위비 분담금의 수준에 따라 집단방위 대상이 되는 회원국과 그렇지 못한 회원국으로 차별화하겠다는 ‘돈의 논리’를 내세운 것이다. 키스 켈로그 전 트럼프 정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총장은 이날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2%인 방위비 기준 목표에 미달하는 경우 나토의 집단방위를 규정한 조약 5조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나토 조약 5조는 특정 회원국에 대한 공격을 전체 회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나토가 군사적 대응에 나서도록 하고 있다. 이른바 ‘
02.13
미국 대선의 공화당 유력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방위비를 충분히 내지 않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에 대해서는 러시아가 침공하도록 독려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백악관과 동맹국들이 크게 반발하는 가운데, 공화당 내부에서도 파장이 커지고 있다. 12일(현지시간) 의회전문매체 더힐과 뉴욕타임스(NYT) 등 미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으로 인해 ‘미국의 대외 약속을 지키려는 공화당원들과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인사들’ 사이에 분열 양상이 드러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열린 유세에서 러시아가 공격해도 나토 동맹들이 자국 안보를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방위비를 부담하지 않는 동맹국에 “나는 당신네를 보호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러시아)이 원하는 것을 내키는 대로 모조리 하라고 격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화당 내에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동맹을 약화시킬 것이란 비판과 우려도 쏟아
02.08
미국 상원에서 국경 통제 강화와 우크라이나·이스라엘 지원 관련 예산을 하나로 묶은 ‘안보 패키지’ 법안 통과가 7일(현지시간) 무산됐다. 상원 여야 지도부가 합의한 초당적 법안이 공화당의 입장 번복과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좌초된 것이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 최대 쟁점인 이민 문제를 놓고 ‘리턴 매치’가 유력한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립이 한층 격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날 상원이 ‘안보 패키지’ 예산안을 정식 표결에 부치기에 앞서 토론 종결 표결을 한 결과, 찬성 49표, 반대 50표가 나왔다. 의결정족수 60표를 채우지 못해 법안 표결은 부결됐다. 대다수 공화당 의원들과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등 일부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졌다. 앞서 민주당이 다수를 장악한 상원은 지난 4일 양당 지도부간 수개월의 협상 끝에 남부 국경 통제 강화, 이스라엘·우크라니아 지원, 대만 등 인도·태평양 동맹·우방 지원,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적지원 등을 합한
01.31
북한이 30일 서해상으로 발사한 수발의 순항미사일이 기존 '화살-2형'이었다고 31일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조선인민군은 1월 30일 조선 서해상에서 전략순항미사일 '화살-2형' 발사훈련을 진행했다"면
01.30
병무청이 올 하반기부터 입영판정검사 대상자와 현역병 모집 신체검사 대상자 전원에 대해 마약검사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병무청은 또 기존에 선별적으로 실시하던 5종(필로폰, 코카인, 아편, 대마초, 엑
최근 요르단에서 친이란 민병대 드론(무인기) 공격으로 미군 3명이 사망하고 다수가 부상한데 대해 미국이 강력하게 보복할 것임을 거듭 확인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29일(현지시간) "우리는 강력하게
01.29
북한이 지난 28일 시험발사한 신형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SLCM)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참관해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9일 밝혔다. 통신은 김 위원장이 "새로 개발된 잠수함발사전략순항미사일 '불화살-3
북한이 나흘 만에 또 다시 신형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SLCM)을 시험발사했다. 지난 24이 서해상으로 발사했던 잠수함발사전략순항미사일 '불화살-3-31'의 두 번째 시험 발사로 이번에는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