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1
2024
이스라엘이 계획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에 대한 공격이 다소 늦춰질 전망이다.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로 우려하고 있는 데다 최우방 미국까지 적극 만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다만 공격 계획 자체를 포기하지는 않는 상황이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20일(현지시간) 영상 메시지를 통해 “라파 군사작전 계획은 이미 승인했고 조만간 민간인 대피 계획 승인이 이뤄질 것”이라면서도 “우리는 지금 라파 진입을 준비 중으로 시간이 다소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는 전력을 다해 작전에 임하겠다”면서 “알시파 병원에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마스 고위급을 제거하거나 체포하기 위해 가자지구 남부 최대도시 칸 유니스와 가자 중부의 난민촌에서도 작전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틀 전 전화통화를 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지원과 인도적 지원에 관한 제안에 감사의 뜻을 표한 뒤 정상 간 합의에 따라 24일 측근인 론 더머 전략 담당 장관
03.20
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째에 접어들어서도 좀처럼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와 유럽연합(EU) 사이에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EU는 러시아에 대한 직접 제재 외에도 러시아 동결자산의 이자수익을 활용해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에 사용하려던 당초 방향을 틀어 ‘무기 지원’에 쓰자는 쪽으로 급선회하고 있다.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19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기자들과 만나 20일 회원국들에 러시아 동결자산에서 발생한 수익의 90%를 우크라이나 지원용 무기 구입에 사용하자는 내용의 제안서를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나머지 10%는 EU 특별기금인 ‘유럽평화기금’(EPF) 예산으로 이전한 뒤 우크라이나 방위산업 역량 강화에 사용하자고 제안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는 이자 수익 전액을 우크라이나 지원용 군사자금으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27개 EU 회원국은 이미 러시아 동결자산 수익 활용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당시에는 우
03.19
팔레스타인 피란민들이 대거 밀집해 있는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에 대해 이스라엘이 공격의사를 거듭 밝히고 있는 가운데 이를 만류하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모처럼 전화통화를 하며 소통했지만 라파 공격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는 18일(현지시간) 약 45분 정도 전화통화를 하고 라파 상황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미 백악관과 이스라엘 현지 언론이 밝혔다. 두 사람의 전화통화는 지난달 15일 이후 한달여 만이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영상 메시지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과 45분간 통화하면서 하마스 제거와 인질 구출, 안보 위협 해소 등 이스라엘의 전쟁 목표 달성 약속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자지구 필수 구호 확대 약속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임박한 라파 공습도 전쟁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는 뉘앙스였다.
03.18
미국과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최남단 라파에 대한 공격을 앞두고 갈등을 거듭하고 있다. 그동안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뒷배를 자처해 온 미국이 이스라엘의 반인도적 행위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 여론을 더 이상 외면하기 힘든 모양새다. 더구나 올 11월 대선을 앞두고 현재와 같은 추세가 계속 되면 미국 내부 여론마저 등을 돌릴 것이라는 위기감이 작동하고 있다. 이런 기류를 반영하듯 지난주 미국 정가에서는 예상 밖의 상황이 연출됐다. 민주당 소속의 척슈머 상원 원내대표가 공개 발언을 통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평화의 중대한 장애물’로 언급하면서 사실상 교체를 언급했고,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두둔했다. 휴전협상에는 소극적이면서 라파 공격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압박으로 해석됐다. 이렇게 되자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발끈했다. 그는 17일(현지시간) CNN 방송 인터뷰에서 슈머 원내대표의 발언을 “완전히 부적절했다”며 정면 반박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자매
03.15
미국 상원 집권당 원내대표가 공개 연설을 통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교체를 촉구해 파문이 일고 있다. 집권 여당 중진의원 발언이라는 점에서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고전하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의 현재 기류와도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척 슈머 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현지시간) 상원 연설에서 “베냐민 네타냐후가 길을 잃었고 가자지구 평화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면서 이스라엘에 새로운 선거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미 상원의 첫 유대인 다수당 대표인 슈머는 이날 40분간의 연설을 통해 작심한 듯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네타냐후) 총리가 극우 극단주의자들의 연합에 가담했다”며 “그 결과 그는 가자지구의 민간인 희생을 너무 용인하려 했고, 이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가 사상 최저치로 떨어졌다”고 말했다. 또 “이스라엘이 왕따가 된다면 이스라엘은 살아남을 수 없다”고 말했다. 슈머 원내대표는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에 대한
03.14
국제사회의 강력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하마스 소탕전을 이어가고 있는 이스라엘이 최남단 라파마저 공격할 뜻을 비쳐 대규모 민간인 피해가 우려된다. 이스라엘의 이주 명령에 따라 가자지구 북부에서 남부로 옮겨간 피란민 등 140여만명이 몰려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라파까지 공격한다면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질 수밖에 없다. 국제사회는 물론이고 이스라엘의 뒷배를 자처하고 있는 미국마저도 라파 공격에 대한 우려를 공개적으로 표명할 정도지만 이스라엘의 태도를 바꿔놓지는 못하고 있다. 13일(현지시간) 이스라엘 현지 일간 타임스오브이스라엘 보도에 따르면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은 가자지구 최남단 도시 라파 공격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이스라엘 국방부에 따르면 갈란트 장관은 이날 하마스 소탕전이 진행 중인 가자지구를 방문해 “지상과 지하 모두에서 대단한 작업이 진행됐다”며 “우리 군은 구석구석까지 진격했고 결국엔 테러범에게 안전한 곳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
03.13
코이카(KOICA, 한국국제협력단)가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4년 개발협력 참여전략 설명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12일 밝혔다. 2017년 이래 올해로 여덟 번째를 맞은 설명회는 해외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잠재 파트너를 대상으로 ODA 사업 참여 방법과 전략을 안내하고, 일대일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유용한 ODA 참여 정보를 한자리에 모아 제공하는 행사다. 이날 설명회 주제는 ‘우리 기업의 글로벌 ODA 시장 진출 확대’였으며 △코이카(무상), 한국수출입은행(유상) 원조사업 참여방안 소개 △조달청 해외진출 지원제도 △코이카 글로벌 ODA 기업진출센터(KODABIZ)를 통한 해외 진출 전략 △우리 기업 해외 진출 사례 소개순으로 진행됐다. 코이카는 4500억원 규모의 2024년 발주계획을 중심으로 조달 참여 절차를 안내했으며, 혁신적 기술 프로그램(CTS), 포용적 비즈니스 프로그램(IBS) 등 기업협력사업 참여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한국수출입은행의
03.12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더 이상 미국과 핵협상에 나설 의지가 없는 게 거의 확실하다는 미 정보당국의 분석이 나왔다. 또한 북한은 러시아와 군사적 밀착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으려 한다는 평가도 제기됐다. 미국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국가정보국(DNI)은 11일(현지시간)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연례위협평가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김정은은 핵프로그램 폐기 협상에 나설 의도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게 거의 확실하다”고 분석했다. 또 “김정은은 핵무기를 정권 안보와 국가적 자존심을 보장하고 도구로 인식하고 있다”면서 “김정은은 미국과 동맹을 위협하는 핵 및 재래식 군사능력을 계속해서 추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오늘날 북한은 경제적 이득과 군사 협력 등을 위해 중국 및 러시아와 협력 강화를 추구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김정은은 핵보유국으로서 국제 사회의 인정을 받는다는 자신의 목표를 성취하는 데에 러시아와 군사적 밀착 관계를 이용하고자 희망할
03.11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휴전 합의 없이 이슬람 금식성월 라마단을 맞게 되면서 동예루살렘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주변국들의 휴전 중재가 무위로 돌아간 상태에서 종교적 의미가 극대화된 라마단이 자칫 확전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다. 10일(현지시간)로 156일째 전쟁 중인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지난달 미국과 카타르, 이집트 등 중재국들과 함께 마련한 휴전안을 검토했지만 최종 합의도출에 실패했다.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린 휴전 협상에 하마스만 참여하고 이스라엘은 아예 불참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은 하마스 측이 인질 중 생존자와 석방 대상자, 인질 석방의 대가로 풀어줄 팔레스타인 보안 사범 등의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협상단도 보내지 않았다. 그러나 하마스 측은 전쟁으로 인질을 억류하고 있는 일선 부대와 접촉마저 어려운 상황이라 이스라엘의 요구를 들어주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하마스는 휴전 조건으로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철군과 영구 휴전
03.08
윤석열정부 들어 계속돼 온 ‘평화 지우기’가 통일부, 국방부에서 외교부까지 옮겨왔다. 지난 18년간 외교부에서 북핵 협상을 맡아오던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사라지는 대신 외교전략정보본부(가칭)가 신설된다. 장기간 북핵 대화에 진전이 없다는 이유로 협상을 담당하던 조직은 축소된다. 외교부는 7일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에서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실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조직 개편안을 관계부처 협의 후 시행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신설될 외교전략정보본부는 산하에 가칭 한반도외교정책국장·외교정보기획관·외교전략기획관·국제안보국장 등 4국장을 두게 된다. 한반도외교정책국이 과거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하던 일을 수행한다. 2국 4과 체제의 차관급이던 평화교섭본부가 1국 3과의 국장급으로 축소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최근 기자들과 만나 “한반도 업무에 전략과 정보, 국제안보 기능을 추가해 (한반도평화교섭본부를) 외교전략정보본부로 개편함으로써 한반도 문제를 보다 큰 맥락에서 접근하고
세계적으로큰 인기를 끌고 있는 미국 싱어송라이터 테일러 스위프트의 월드투어 과정에서 동남아 국가 중 유일하게 공연을 유치한 싱가포르가 주변국들의 강한 불만에 시달리고 있다. 싱가포르가 뒷돈(?)을 주고 독점 계약해 다른 아세안국가로 분산될 수 있었던 관광 수익을 싱가포르가 독차지하게 됐다는 것이다. 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와 파이낸셜타임스 등은 싱가포르가 스위프트를 독차지하면서 이웃들이 불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웃 나라에서 공연하지 못하도록 팝스타에게 돈까지 지불한 싱가포르 행태에 대해서도 불만이 일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과 호주 공연에 이어 2일부터 9일까지 싱가포르 국립경기장에서 모두 6차례 공연을 하는 스위프트는 동남아에서는 유일하게 싱가포르에서만 공연을 진행한다. 높은 인기를 반영하듯 공연티켓 30만장은 전석 매진됐으며, 암표 판매와 사기까지 극성을 부릴 정도다. 주변국에서 공연을 보기 위해 몰려든 관광객들로 공연기간 호텔 숙박 예약이 평소보다 다섯배 가까이 늘
03.07
(사)탁틴내일과 (사)한국개발전략연구소가 한국국제협력단(KOI CA)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인 ‘라오스 여성폭력 예방 대응체계 및 정책역량 강화사업’ 일환으로 라오스 비엔티안에 설립된 ‘국립 성평등 증진 및 여성폭력 근절센터’(GEVAW 센터) 개소 기념 제1차 국제워크숍을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달 28일, 29일 양일간 개최된 워크숍에서 찬소다 포네팀 라오여성연맹 부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여성폭력은 소수민족을 포함한 라오스의 모든 여성들에게 심각한 문제로, 국가와 당의 정책에 여성폭력 예방 및 대응 과제를 중요하게 포함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김명진 KOICA 라오스 사무소장은 “GEVAW 센터의 설립은 동 프로젝트의 괄목할 만한 성과 중 하나로 이번 워크숍을 통해 한국 및 다른 개발협력 파트너들의 노하우를 한데 모아 유의미한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KOICA, 라오여성연맹, 국제기구, 시민단체 관계자 등 약 100명이 참석한
이기식 병무청장이 집단행동에 나선 전공의들이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면 이들의 입대가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이뤄지게 된다고 6일 밝혔다. 이 청장은 이날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공의가 수련 중인 기관에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면 내년에 입대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다만 “지금은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라며 “사직서가 수리되기 전까지는 병역(입대)과는 관계가 없고, 병무청은 (병역자원으로) 관리만 한다”고 밝혔다. 그는 “사직서가 전부 수리된다면 군이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내년에 모두 입대할 수는 없다”며 “그런 사태가 지금까지는 없었기 때문에 입대 순서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도 없어 관련 훈령이나 지침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예컨대 레지던트(전공의 과정 중 하나) 4년 차, 3년 차, 2년 차 순서대로 보낼 것이냐, 아니면 나이가 많은 순서대로 보낼 것이냐 등 여러 방안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레지
03.06
전쟁 당사자인 이스라엘이 빠진 채 이집트 카이로에서 사흘간 진행한 가자지구 휴전 협상이 아무런 성과 없이 5일(현지시간) 마무리됐다. 협상 중재를 맡은 미국과 카타르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양측에 협상안 수용을 촉구했지만 양측 모두 냉담하다. 하마스 측은 이스라엘의 협상 의지 결여를 지적하고 이스라엘은 협상 참여도 거부한 채 묵묵부답이다. 하마스 고위 관리인 바셈 나임은 이날 로이터 통신에 “네타냐후는 합의를 원하지 않는다. 이제 공은 네타냐후를 압박해 합의에 이르게 할 미국에 넘어갔다”고 말했다. 오사마 함단 하마스 대변인도 같은 날 저녁 레바논 베이루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스라엘 인질과 팔레스타인 수감자 교환은 가자지구 휴전 이후에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이틀간 우리는 형제 국가인 카타르와 이집트가 제시한 제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며 “휴전을 위한 우리의 조건, 즉 가자지구에서 완전한 철군과 특히 가자 북쪽에서 떠나온 피란민들의 귀가를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03.05
프랑스가 세계 최초로 헌법상 낙태할 자유를 보장하는 나라가 됐다. 프랑스 상원과 하원은 4일(현지시간) 베르사유궁전에서 합동회의를 열어 헌법 개정안을 표결한 끝에 찬성 780표, 반대 72표로 가결 처리했다. 표결엔 전체 의원 925명 가운데 902명이 참석했으며, 개헌에 반대했던 제라르 라셰 상원 의장 등 50명은 기권했다. 합동회의에서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면 유효표(852표)의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이날 찬성표는 의결 정족수인 512명보다 훨씬 많았다. 개헌에 따라 프랑스 헌법 제34조에는 ‘여성이 자발적으로 임신을 중단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는 조건을 법으로 정한다’는 조항이 추가돼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 헌법에 명문화됐다. 다만 프랑스에서는 이미 1975년부터 낙태를 비범죄화하면서 허용되고 있어 이번 개헌으로 실질적으로 바뀌는 조치는 없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프랑스에서 낙태 합법화를 위한 투쟁은 1971년 프랑스 여성 343명이 프랑스 페미니
03.04
독일군 고위 간부들이 장거리 순항미사일 타우러스를 사용해 크림대교를 폭파하려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이 유출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러시아 언론에 공개된 녹취록에 대해 독일은 처음에는 사실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있다가 하루 만에 대화 내용이 도청당했다고 확인했다. 그런 다음에는 곧바로 푸틴이 진행 중인 정보전의 일부라고 비난의 화살을 러시아로 돌렸다. AFP 등 외신에 따르면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이 3일(현지시간) 타우러스 녹취 파문과 관련 “푸틴이 진행 중인 정보전쟁의 일부”라고 비난했다. 이어 “이것은 하이브리드 허위정보 공격이다. 분열에 관한 것이고, 우리의 단결을 훼손하는 것이다”면서 “우리는 푸틴의 계략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독일 당국은 러시아 국영 언론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치명적인 지원을 논의하는 고위 군 관리들 간의 녹음된 전화 통화를 유출할 가능성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그동안 독일 정부는 타우러스 미사일의 우크라이나 지원 요청에
02.29
유럽이 다급해졌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 지원이 예상보다 지체되는 가운데 전황마저 나쁘다. 이렇게 되자 그간 금기시 되던 대책까지 공론화하고 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28일(현지시간) 유럽의회 본회의 연설에서 “이제는 러시아 동결자산의 초과 이익금을 우크라이나를 위한 군사장비 공동구매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대화를 시작할 때”라고 말했다. EU 지도부의 공식 제안은 이번이 처음이다. EU는 러시아 동결자산에서 발생한 이자, 배당금 등 수익금을 민간 분야 재건에 활용하자는 안엔 가까스로 합의했다. 역내 예치된 제3국 자산이나 파생 수익을 ‘임의로’ 활용하는 것은 전례가 거의 없고 법적절차 역시 쉽지 않다는 반론이 강했다. 더구나 동결자산 수익금으로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무기를 사자는 구상은 회원국 간 찬반 논쟁을 부를 공산이 크다. 그런데도 EU 집행위원장이 공개석상에서 이런 주장을 한 것은 우크라이나 상황이 생각과는 다르게 흘러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02.28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의 함정 등 특수선사업 양강 구도가 이어지게 됐다. 방위사업청은 27일 개최된 계약심의회에서 HD현대중공업 부정당업체 제재 심의는 ‘행정지도’로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현대중공업은 해군의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사업에 입찰자격을 제한받지 않는다. KDDX 사업은 2030년까지 7조8000억원을 들여 우리 해군의 6000톤급 차기 구축함 6척을 건조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개념설계와 기본설계, 상세설계, 건조 수주 등의 순으로 진행되는데 개념 설계는 한화오션이, 기본설계는 현대중공업이 수주한 바 있다. 방사청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 국가계약법 제27조 1항 1호 및 4호 상 계약이행시 설계서와 다른 부정시공, 금전적 손해 발생 등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며, 제척기간을 경과함에 따라 제재 처분할 수 없다고 봤다”고 결정이유를 설명했다. 또, “방위사업법 59조에 따른 제재는 청렴서약 위반의 전제가 되는 대표나 임원의 개입이
한미가 연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해 3월 4일부터 14일까지 11일간 FS(Freedom Shield, 자유의 방패) 연습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연습은 최근 전쟁 교훈 등 변화하는 위협과 안보상황을 반영한 연습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지·해·공·사이버·우주자산 등을 활용한 다영역 작전과 북핵 위협 무력화 등에 중점을 두고 실전적으로 실시한다. 이는 동맹의 대응능력을 한층 더 강화할 것이라는 게 한미 양측의 설명이다. 한미는 또 연합연습 기간 중 지상·해상·공중에서 다양한 연합야외기동훈련을 통해 상호운용성을 확대하고 연합작전수행능력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연합야외 기동훈련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북한측 반발도 예상된다. 한미 군 당국은 이번 연습에는 유엔사 회원국들도 참가 예정이며, 중립국감독위원회는 정전협정에 의거한 연습임을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는 별개로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28일 오전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전화통화를 통해 한반도 및 역내 안보상황을
02.27
앞으로 순직과 상이 외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오랜 기간 헌신한 경찰·소방관들도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해진다.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는 27일 “경찰과 소방관으로 30년 이상 재직한 뒤 정년퇴직한 제복근무자를 국립호국원에 안장하는 내용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립묘지법)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날 공포됐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수호 임무를 수행하는 군인에 대한 예우를 위해 20년 이상 군에 복무하고 전역 후 사망한 군인은 현충원, 10년 이상 군에 복무하고 전역 후 사망한 군인은 호국원에 안장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소방관은 전사·순직하거나 상이를 입고 사망한 경우에만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다. 이를 고쳐 30년 이상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정년퇴직한 경찰·소방관을 안장하도록 국립묘지법이 개정된 것. 이에 따라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 자격을 갖추게 되는 인원은 연평균 약 1360명으로 추정되며, 이는 최근 20년간 30